임수환 의원 발언

제18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기본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운영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92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일정은 6페이지와 7페이지 달력을 참고하시고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지난 179회 임시회시 업무 보고한 내용이 약간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례회 집회일이 1차는 6월 1일 2차는 12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제179회 임시회시 지방 제정법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5년도 결산안 심사 및 조례 등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16년도 결산추경, 시정질문 및 조례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44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시정질문은 올해와 같이 1차, 2차 정례회와 3월 9월 임시회등 총 4회를 계획하였으며 셋째 내년도는 7대 의회가 개원한지 2주년이 되는 해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하여 7월초에 2일간 임시회를 계획하였고 넷째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으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월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고 7월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조정 후 7월말에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연수시기 반영부분으로 회기는 회기가 없는 2월중에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초 일주일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응답의원 열두분중 대체적으로 2월에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수단 구성을 전체보다는 소수의 인원의 팀별 또는 위원회별로 가는 것을 선호하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연수를 위해 선 연수테마를 선정해서 방문국을 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정기간은 정하지 못하고 2월 그 다음에 7,8월 또는 10월중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연수는 올해와 같이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계획은 4월과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 되는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달 국내연수를 이틀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초에 2월 달에 국외연수를 하려고 하다가 올해 사실상 10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정에도 보면 10월 달에 만약에 안 되겠나 싶어서 11월 달에 한 이틀잡은 거는 우리가 타 시군으로 나가지 않고 올해 2015년도 상반기 한 거처럼 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이틀정도 잡아놨습니다.

전에 의회간담회 때 2차 정례회를 댕기자고 안 그랬습니까?

2차 정례회가 원래 12월 5일이었는데 당겨서 12월 1일로 해서 조례 개정한 것입니다.

12월 1일해도 끝에 가서 날짜가 어중간하니까 11월 25일이나 댕기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조례를 중간에 개정하면 댕겨지는 거니까 조례 개정해 놓고 일단은. 현재는 조례에 맞추어서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그걸 제가 부연 설 명 드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국가산단추진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장이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4급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정중이고 아직까지 확실한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정잡는 데는 안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행정과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공문이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빨리 오면 의회에서 임시회를 잡아서 일을 처리해 달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게 되면 1월 4일이나 5일 첫 주에 이틀정도 잡아가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일정이 3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임시회도 한 번 더 늘어나는 그런 격이 됩니다. 현재 올해 92일을 잡아놨는데 이틀 더 늘어나면 94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국가산단추진단에 국장급을 세운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변경해줘야 하거든요.

국가산단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모르는데.

그 부분이 국가산단 단장만 단순히 4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구를 개편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이 꾸려진다는 말이지요?

팀이 꾸려지고 그 밑에 국체제로 가기 때문에 국 밑에 과가 있어야 되고 체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명입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다른 과를 짚어 넣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조정을 해가지고.

국가산단 아닌 다른 과도?

예.

그게 정확하게 내려 와봐야 그 정원만 내려오는 건지 과가 내려오는 건지 그런 걸 나중에 정확하게 내려 와봐야.

국가산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될 텐데.

국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빨리 내려왔으면 이번 2차 정례회 하려고 했었는데 공문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국장 선임이 언제인데요? 20일에도 있네요. 상임위활동이 급한 사항입니까?

내년도 2016년도 정기인사가 이번 상반기 12월말로 퇴직하는 분이 있고 정기인사는 1월초에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급하면 이번 정례회에 짚어 넣지.

아직까지 공문이 안내려 와서.

그러니 도에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