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예산의 부서 편제 변경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과 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이관부서의 변경사항을 세입 증액 없이 세출예산 총액 안에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 7581억 7800만 원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7582억 700만 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안 6558억 4800만 원 대비 1억 900만 원 증가한 6559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1건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99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광진흥개발사업 기금 보조금은 당초 내시액 대비 1049만 1천 원 감액된 38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여성인턴 사업 운영 도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액보다 214만 5천 원 증액된 20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외 1건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8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당초 내시액 보다 30만 원 삭감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도비보조금은 당초 내시액보다 980만 7천 원이 증액된 56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분을 위해 시정현안관리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인력운영비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의 인건비 소요분 및 농업정책과 및 유통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019년 충북여성인턴제사업은 당초예산 6115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715만 원이 증액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사업집행의 적절성을 확보를 위해 세입변경 없이 세출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1억 42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금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이며,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등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비와 도비는 각각 직접 지원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지원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이관 부서, 명칭 변경부서의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및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조직 이관 및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3천만 원에서 2925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2억 601만 2천 원에서 2억 532만 8천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예산 재편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거한 예산안으로 민선 7기 제천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예산을 예산총액 변경 없이 이관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세입 증액 없이 세출 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통합부서의 사무환경을 고려 배분하고, 부서 간 업무이관에 의한 예산안의 재편작업으로 전 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소관별 사무에 의한 예산안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상되는 업무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제의 편리성 도모 및 연초 예산으로 인한 직무혼선을 차단하고, 민선 7기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편한 수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또한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3억 353만 4천 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의 송학 도화 농어촌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금한주입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증액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전문위원 박복재 의정팀장 박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