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97억 9288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8억 95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등 4건 5억 6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으로써는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등 88건에 92억 2988만 8000원입니다. 이하 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66억 2617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4억 689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농림사업 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 1433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농림사업, 농정시책 홍보물제작 1400만 원, 그리고 농림사업 선정 등 농정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322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2000만 원, 창조마인드 향상 공무원 워크숍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면·동 농정업무 종합평가 시상에 500만 원, 아래 상문동 삼거농촌마을 공동이용시설물 리모델링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71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보통교부세로써 1억 원 편성되었고 농업인 재해보험 공제료 4080만 원, 그리고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267만 8000원, 그리고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산자료입력 903만 5000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이용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3350만 3000원은 면·동에 재배정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수용비로써 농지실태조사 홍보용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2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교재 및 유인물 제작에 150만 원, 그리고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에 10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6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부면 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7억 3700만 원, 그리고 연초면 명동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20억 8200만 원, 다음 페이지 남부면 탑포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18억 40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32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비에 211만 2000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교육지원에 145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파종비, 활동비 쪽으로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094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878페이지 서상지구 농·어촌테마파크 공원 조성 사업에 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입니다. 농촌현장포럼 4곳에 2100만 원, 그리고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음 페이지 활동비에 18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현장 포럼 운영에 5000만 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루시티 팜빌리지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200만 원, 그리고 거제 서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2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1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관리로써 농업인 해외농업 정보수집 연수에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경영인 영·호남 화합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200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3개 시·군 화합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발전 워크숍 개최에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귀농정착지원입니다. 귀농정착 농기계 구입 지원에 도비 사업으로 37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귀농인 교육 교재 제작 100만 원, 교육 강사료 300만 원, 교육에 따른 행사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귀농 영농정착 교육지원에 600만 원, 이 부분은 도 단위 영농정착 교육에 참가하는 귀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1800만 원, 본 사업은 귀농하는 사람이 선도 농가에 실습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일부 실습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525만 원,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다음 페이지입니다. 컨설팅 지원에 137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업법인 등 여러 가지 농업경영 진단이나 마케팅, 상표개발 브랜드 이런 쪽에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50만 원, 다음 페이지 수출 포장재비 지원에 945만 원, 그리고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1억 7176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66만 원,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보조사업으로 126만 원, 자체사업으로 8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기술 지원입니다. 양계농가 육성사업에는 양계농가 자가발전지 지원에 2800만 원, 그리고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사업에 4000만 원, 양봉산물가공·유통연계 기술보급 시범 국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써 70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자체 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에서 300만 원 편성했고,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강화입니다. 귀표부착비 민간대행사업비로 1170만 원, 그리고 한우등록사업에 관한 한우거세사업 540만 원, 그리고 한우거제사업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128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441만 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학충사업입니다. 891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8100만 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3758만 8000원, 그리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비닐 구입비가 7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0만 원, 그리고 시료채취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920만 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2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자체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사농가 악취방지 개선으로써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에 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운영입니다. 가축 살처분 인건비에 206만 6000원, 그리고 가축 살처분 처리비 수송비에 500만 원, 그리고 가축 살처분 공수의 수당에 35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에 국비 사업으로 4억 8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 소독시설 운영입니다. 구제역·AI 거점 소독시설 근무 인건비 1115만 2000원, 그리고 거점시설 소독시설 운영비에 100만 원, 운영에 관한 방역복 등 구입에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216만 6000원, 그리고 공수의사 운영비에 39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는 도 3년간, 우리 시 자체로 1명에 13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 체혈 보정비 지원에 177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880만 원, 그리고 889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26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에 84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 840만 원, 그리고 축사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150만 원, 그리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 원, 그리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에 1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반려동물등록 사무요원이 되겠습니다. 1362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반려동물 등록 대행수수료 500만 원, 그리고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2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안락사 처리비에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62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420만 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구입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물품 구입에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반확충으로써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9억 6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하청면 유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와 하청면 사환지구 용·배수로 사업을 2015년 계속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과 1억 2250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장목면 율천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 편성되었고, 하청면 사환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간척지 토지 매입에 1억 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 3550만 원과 공공운영비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5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지역숙원사업으로써 책정이 되겠습니다. 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한해대비 양수기 5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총 28건은 면·동심의회를 거쳐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 5300만 원입니다. 909페이지 일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이 돈이면 더 이상 추가 공사비 같은 것 안 드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냐 해서 본예산에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매입비 아무래도 200평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70만 원 정도 하면 1억 4000만 원정도 됩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예.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축산방역소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렇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됩니까?

지금 예정지는 현재 주로 축산차량들이 거제대교로 많이 통과를 합니다.

신 거제대교?

예, 도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거제대교하고 거가대교는 어떻게 합니까?

거가대교 그쪽은 사실상 이동 안 합니다. 이동식 밖에 안 됩니다.

구 거제대교와 거가대교는 이동식?

예, 지금 한다고 하면 관광안내소, 그쪽에 거기가 가장, 다 통과하기 때문에? 대형 축산차량이. 그 인근의 토지를 갖다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방역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 거제대교를 넘어가지고 학산, 둔덕 쪽으로 그냥 빠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동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보통 통상 보면 축산차량 출입이 약 90%가 그 도로로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긴급 시에.

90%가 문제가 아니고 10%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면 차가. 이동식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동식 하면 보통 화물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장비를.

임대?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남에는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남의 축산 주요 시·군에서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요?

국비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있습니다.

축산 자부담은 없습니까? 축협에.

축협에서 현재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 이쪽에 축협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어놓고 나면.

11월에 개소를 한 하동에서는요. 축협에서 자부담을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자부담이 없지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축산 규모가 크고, 축산 입지가 크기 때문에 축협에 대해서 그런 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축산농가.

아니, 협의는 해보셨어요?

현재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를 안했습니다. 아마 운영·관리 건은 축협에서 맡아주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동. 왜 이렇게 8억 원 정도를 그 사람들은 자부담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앞에 이것은 아마 국비가 없을 때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축협에서도 충분히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영비라도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요사업비가 결재해서 축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지매입 할 때라든지 부지매입은 시비로 해야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도 제가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우 축산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네요. 대부분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력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요? 이것이 출생에서부터해서 사육하고 도축해서 그다음에 유통과정까지 기록을 해서 중간에 원산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속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소가 보면 사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표에다가.

거제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축협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이요?

예. 축협에서 이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우리는 귀표가 부착된 수소를 갖다가 축협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인을 잘하고,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판매를 하든지 할 때 부착부가 없으면 도축 자체 출입도 안 되고, 판매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이, 차질 없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세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성위원님도 계신데, 거세 사업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거세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 브랜드, 한우브랜드 ‘한우지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우지예’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소한테 거세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세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농가에서 육질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 대행사업비 해서 54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해서 또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합쳐서 104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위에는 도비가 지금 현재 200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200두를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거제시에 한우 대농가가 한 5개 밖에 없데요.

아닙니다. 지금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30농가요?

예.

수소 중에서 종자 수소라 합니까? 새끼를 낳기 위한, 이것은 거세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다 인공수정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합니까?

예, 축협에서 좋은 종모를 가지고 인공수정하기 때문에 수소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다 고기 소로.

그러면 대상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두나 됩니까?

우리 시에 지금 있는 소 숫자가 전체 2600마리 되니까 그 중에 수소가 제가 추정할 때 한 1000마리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암·수 구분 통계조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1000마리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소도 수놈이 귀하네요. 1000마리 같으면 한 마리당 거세하는데.

시술비 18,000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도 수의사들이 해 주는 것 하고.

제가 알기로 한 마리 거세하는데 수의사들이 와서 한 4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아마 4만 원 한다면 이 예산 사업이 도비사업비 한 50% 보조를 해주고, 시비사업비 50% 보조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4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만 6000원이 되니까.

아니, 아니. 두 개 합해서 내년도 예산이 1040만 원 잡혔는데, 거세대상이 1000마리 같으면.

아니, 다 못하지요. 우리는 400마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마리요?

예, 수소라고 다 거세를, 원하는 농가가 있고 원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미 한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올해 해야 될 대상이 400마리네요?

예, 400마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400마리입니다.

400마리라고 해도 한 2만 원, 2만 5000원.

예, 2만 5000원. 나머지는 농가.

민간인이 거세 신청하는 것과 시에서 여러 마리를 단체로 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중에서는 분명히 4만 원 이상 합니다.

아마 수의사와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수소가 많을 때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농가, 우리는 보조를 한 마리당 1만 8000원 밖에 안 주지만 나머지 4만 원 같으면 농가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것하고 이 자체는.

전년도에는 이 금액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전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똑같이 잡혔습니까?

예.

그 전년도에는, 2013년도?

그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손덕춘 축정담당 손덕춘입니다. 올해 본예산 잡힌 것이 한우 거세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900만 원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72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1600만 원이었습니까?

손덕춘 올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년도 13년도 데이터 없습니까? 찾기가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춘 13년도에는 1200만 원요.

1200만 원 입니까?

손덕춘 예, 126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애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의 대상 소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가의 어떤 희망수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시에서 100% 다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100% 다 해주고 있네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소가 1000두라 하면 400두 정도가 수혜를 받으니까 나머지 농가는 안 하고 팝니다. 농가에서 자율입니다, 거세하고 안하고는.

신청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주고?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 농가에 다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책에 맞는 사업이라 적극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좀 유일하게 본예산을 다 보면서 농업정책과가 그래도 예산확보의 증감이 한 18억, 거기에 도비, 다른 데는 도비와 국비가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는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열심히 한 흔적들이 이 수치 하나로 대신하는 것 같아서. 어떤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들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활기차게 이런 제안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희망농촌건설이라는 정책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900만 원에 시비가 2억 5900만 원을 하고 있는 데 왜 올해 이렇게 작년에 약 5억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가 2억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간단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2억 원이 줄었습니까?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896페이지입니다.

지도역량강화요?

예.

이 부분에 보니까 보육료가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3년 동안 했던 자료를 보니까 농촌학자금이 올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육료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찬 농촌건설을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다른 부서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육비는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학자금 지원입니까?

학자금지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교생들한테 입학금과 학자금을 주는 것인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100명 되던 것이 60명, 50명 계속 줄어들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인 것이고. 갑자기 이 전체금액 안에서 유독 2억 원 정도가 성과표에 보니까 성과에 대한 줄어든 이유가. 성과계획서 책자 46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에 농업인 학자금해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원사업, 활력화 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에 제목과 실제 내용하고. 그것이 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육, 농촌, 농·어촌보육교사 수당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른 부서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런 명칭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8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책과 관계없는데 민간위탁금 사무실 청소용역2100만 원, 어떤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입니다. 청사건물.

이것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올해에 갑자기 이렇게 청소용역을, 올해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작년에 해왔으면 표기가 잘못된 것,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하다가 이번에 센터로, 시에서 일괄해서 하다가 이번에 센터에 독립적으로 넘겨서 운영을 맡아서 했습니다. 별도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소비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점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작년에 없었던 것을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술센터 청소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쓰신다 말이지요?

예, 한 분이 계속 와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부대 재료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사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용역 직원이 파견되어서 1년 내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표기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좀 포함되었으면. 그냥 청소용역 하는데 2100만 원이라 그러면. 872페이지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지원에 약 4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인데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종래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실제로 소모를 못 시켰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600만 원 편성해서 3명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2명 이상은 안 가겠느냐. 일단 400만 원 해놓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올해 계획은 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5, 6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농촌총각결혼, 국제결혼사업은 빠진 것입니까?

국제결혼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제결혼사업 지원은 871페이지, 앞에 6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에 올라오는 15년도 예산은 약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600만 원 줄어든 것 같은데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차 갈수록 지원자가, 농촌에 예전에 농촌총각들 결혼하는 이것이 바람을 탔는데 요즘은 주춤합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제 예산인데 농촌에 국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비사업으로써 농업정책 관련부서에서 오는 돈이 되어서 그 쪽으로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예산에 또 달리 그런 시책이 있어 추진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책적으로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촌의, 지금 농촌의 인구분포도가 면적은 많지만 제가 알기로 인구분포도가 20% 이상을, 거제시의 20% 이상이 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가 동지역에 있는데 같이 거제 안이면서 동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들을 거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대로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촌지역, 농·어촌 총각으로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 지역은 또 도시부서라든지, 복지부서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 이 부분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이 전체예산을 한번, 14년도에 업무보고 하신 여기 내용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업개요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인데 2014년도입니다. 사업기간 2011년에서 2015년. 5년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127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국비 50억 원, 시비 77억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14년도에서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예산 올린 것 2016년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빙자한다면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최초 201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 2년 시간을 끌다가 또 도시관리계획 도로부분 결정부분에 있어서 또 1년 정도 여러 가지 결정을 못해가지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쯤부터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또 도시관리 도로부분이 결정되고, 도로공사가 지금 현재 보상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내용 결정만 되면 내용결정에 따라서 도에서 또 돈이 배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사업이 늦다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돈을 교부를 많이 안 해주고 그러다보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하게 보조금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2017년 늦어도 2018년 되면 사업을 종료할 것으로 책정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필요성과 사업타당성을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거제면 옆에 또 거제테마파크 이런 것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015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테마조성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관성 없이 중기지원 계획도 없이, 또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 그리고 증감 4억 9000만 원. 작년도 예산 15억 원, 10억 원 이것 무슨 숫자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은 지금.

7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나 전체적으로 국·도비 50%입니다. 국·도비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주는 해는 전체 예산이 늘어나고, 국·도비를 작게 주는 해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서 착공한다 하면 바로 국·도비도 액수를 많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예산을 깎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2011년도 사업이 2015년도 사업으로 마치겠다는 사업과 2014년 예산과,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에. 그럼 만약에 이번에 3억 5000만 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억 5000만 원 내려옵니다.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럼 어쨌든 거제시는 3억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최초의 향토사업으로써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채택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도 50억 원을 준다 했으면 그 시기가 문제지, 언제라도 50억 원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도비가 들어왔던 것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들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업에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영방침도 그렇고, 또 그것을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설명하실 때 염소나 그런 것을 놓아두고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은 했다고 칩시다.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에 올라오지 않던데. 이런 것은 정말 한번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이때까지 십 몇 억 원의 보조금을 우리가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것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조절해서 올바르게 끌고 나가야지, 사업 자체를 그만둔다. 이것은 앞으로 거제에서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2, 3년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진출입 문제도 그렇고, 도로 형성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이 예산에 저는 금액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될 수 있는지는. 그렇게 매칭했다, 라고만 붙이지 말고, 행정을 위한, 행정에 대한 수치를 저는 정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시계획 마치고나서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일정한 날짜를 잡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전체 용역사의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연수일정 문제로 그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향후 시간이 되면 용역사와 여러 전문가들이 앉아서 한 번 더 협의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잠시만 할게요. 이번에 수출, 885페이지에 수출 포장재 지원해서 945만 원이 있는데. 저는 증액할 수 없어서 그렀는데, 저는 지금 현재 거제시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제가 지원조례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안에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지원조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수출 쪽에서는. 농·어촌, 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만 있지, 이 부분을 집어서 지원조례는 없더라고요. 경쟁력, 경쟁력 하면서 만약에 이 수출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인력창출, 지방세 우리한테 얻어지는 부가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수출 포장하는 금액에 그 사람들 포장금액에 그냥 한 9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굉장히 탁상적인 지원이다.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가야 될 것이 어떤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한번쯤.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6군데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실무자들 하고. 먼저 실무담당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정확하게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생각들이 좀 있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그 부분이 잘 되어서 지역에 농림수산 수출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수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이나 목표점을 보았을 때는 특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여성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기반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홍보를 못해서 성인지 예산들이 잘 못 들어가지 않느냐. 농촌여성이라든지, 귀농여성이라든지 많이 못했지 않느냐. 지금 성인지 예산에 농업정책과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인력양성에 돈 얼마, 후계자 유통정보지 얼마. 이런 형태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여성에 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부서가 올려왔던 여덟 가지 정도,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농·어촌에 대한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아진다면 이 예산서 안에서도 충분히 감동 있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인 예산, 남이 주는 예산, 이런 예산을 가지고만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수치에 대한 예산이지, 정책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다. 특히 마지막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가 다음 2017년도든, 추경이든 올릴 때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여기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또 청소년에 대한 배려, 귀농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좀 담아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78쪽 질의하겠습니다.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요. 거기에 활동비가 18억 원이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업비.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18억 8400만 원입니다.

아까 활동비가 제가, 설명을 하시기에.

제가 보고를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비라고 해서 무슨 활동비가 그렇게 많나?

신금자위원 마쳤습니까?

예,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87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블루시티 팜빌리지(Blue-city farm village)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네요. 이것은 공모를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 자체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 공모신청을 할 때 마을단위로 사업을 했던 실적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을 자체로 이런 사업을 한 마을 위주로 공모사업을 하는 자원 발굴. 말 그대로 대상마을 발굴, 이런 데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도심지역 있잖아요, 도심지에도 동지역에 농촌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농촌에도 이런 팜빌리지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추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창조마을 가꾸기 있잖아요. 이것과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런 팜빌리지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마을단위로 시행했던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창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하기 위한 전 단계로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둔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서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도, 하둔에 이런 부분들 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4단계로 거쳐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면당 그리고 농촌 동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2개 마을에 300만 원씩 줍니다. 너희들 알아서 마을사람들끼리 의논해서 하고 싶은, 가장 해야 될 사업을 1개 해보아라. 300만 원 주면 마을에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상 아주 우수하게 잘했다. 마을끼리 단합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하면 2단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2단계 사업을 1000만 원 주어서 그중에 또 6개 마을을 주어서 그것도 잘하면 3단계 사업 3000만 원으로써 3개 마을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개 마을에 1억 원을 지원하는, 단계별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업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주체를 하고 그리고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로. 국외여비 중에 학습단체관리에서 농업인 해외농업 정보수집 있지요?

예.

이것이 150만 원해서 20명인데. 이게 지금 매년 다루는 것입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이것은 연합회 조직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우리 센터에 4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농연하고 한농연이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인원을 배당해서 거기서 추천한 인원을 가지고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 같으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주로 일본, 중국. 작년에는 중국가고, 올해에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는 갈수가 없네요?

예, 여러 사람이 가기 때문에 또 자기 부담도 많이 합니다. 50%는 자기 부담입니다.

본인부담도 합니까?

예, 이돈 가지고 다 갈 수 없으니까 20명이서.

그러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본인 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지. 50% 밖에 지원 안 해주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생긴다 아닙니까?

예, 조금 더 늘리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늘리는데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것이 많아서, 예산부서 이런 데 보면. 좀 우리도 예산을 갖다가 많이 올리기에 좀 거북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양계농가 자가발전기 지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AI등으로 인해서 양계농가가 굉장히 경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양계농가 13농가 정도 됩니다, 전업규모가. 이런 농가에 다소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양계가 겨울철에 그렇습니다. 보면 전기로 가지고 판넬을 가지고 예열을 줍니다. 그런데 전기 업체에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되어서 전기가 꺼지면 거기에 있는 닭은 다 얼어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전 대비해서 정전이 되면 자가발전기가 열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양계농가가 건의를 해서 받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800만 원인데.

예, 4대 정도 됩니다.

4대. 선정을 했습니까?

양계협회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만 4대 하고 또 나머지 농가 내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다 자가발전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12개 농가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것이 내년에 첫 사업입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예.

마지막으로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있지요. 40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봉 단체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벌을 키우는 사람은 한 200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그런대로 벌을 가지고 부업 정도하고 있는 농가가 8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협회가 협회조직을 얻어가 해야 되는데, 조직원 중에서 필요한 농가에 찾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0개 농가에 다 보탬이 되는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작년도 이 사업이 일부 했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우선순위로.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봉하는 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증식해서 다 공급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개량한 벌이 있습니다. ‘자원벌’이라고 개량한 여왕벌인데, 이 우수 벌 계통.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벌은 혈통이 안 있겠습니까? 그 혈통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좋은 혈통의 벌을 우리가 사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농가를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0페이지에 상문동 삼거농촌마을 공동이용시설물 리모델링해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삼거리 마을회관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누군가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지금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센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문동에 농촌중심지 사업을 해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 돈으로 하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872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 한번 나왔습니다.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을 작년도에 보면 5명 정도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해서 있었는데 작년에 몇 사람 정도?

작년에 3명이 간 것으로.

3명이요? 그것을 다 예산소모를 못했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2명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2년 동안 또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여성 이민자가 지금 현재 데이터에 잡힌 것이 그렇게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숫자가 모자라면 뒤에 가서 또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에 동부면 구천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한 사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올해 2015년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어떤 사업계획이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구천권역은 올해는 거의 사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앞에 대행사업을 다 해서 ‘마지막 사업을 무엇으로 할까?’이런 구상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이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설계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아니, 그러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다 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는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아무것도 안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일단 좀 당겨한 것도 있고. 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산양 쉼터조성이라든지, 산촌 쉼터조성, 둑방길 조성이라든지 규모가 작아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사업이 3개가 남아있는데 이 사업비 지출은 구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대행사업 자체도 올해 사업하려고 한 것이 있었는데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도 사업을 구상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농림식품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최종 승인이 나와야 그 사업이 또 확정됩니다. 이 부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마무리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막상 사업계획만 결정되면 사업이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구천권역별 사업 자체, 거기에 현재 사용하는 것 보면 숙박시설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의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동부면 운영위원회에다가 2년 동안 위탁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세부세칙 같은 것은 제가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안전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는 쪽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 규정을 한 번 더 챙겨보고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7페이지에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인데 올해 예산이 이것 밖에 편성을 못하셨네요, 7억 원입니까?

예.

지금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보상은 올 연내, 내년 연초까지 가기만 하면 일단 착공을 할 것입니다, 도로포장공사. 착공을 하고 다음 이 사업은 우리가 상반기라도 일을 갖다 진행을 어느 정도 했다하면 추경 때 우리가 별도로 농림식품부에 또 건의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줄 것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에 너무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내부도로 이곳에 설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 이 돈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지 의구심도 나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잘 할 수 있게끔,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에 하둔 창조적마을과 서상 창조적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하둔은 경관과 생태 쪽으로 가고, 서상은 문화·복지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추진이나 구성이 아직 안 되었지요? 아마.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내년 사업을 합니다.

언제쯤 이렇게 추진을 구성할 계획입니까?

곧장 내년 1월 되면 착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위 구성합니까?

추진위는 서상마을의 유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분히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리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행정에서 많은 것을 안 도와주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구성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895페이지에 가축살처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지금, 다음에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 일단 예비적 성격이 강한 부분입니다.

예비성이 강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현재 금전적인 부분하고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쪽으로 지금 예산편성된 것 같아서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750만 원 보다 많은 보상금이 나오면 도에서 성립 전 예산을 긴급 편성해줍니다. 작년에 그런 돈이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9080만 원으로 73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대금해서 1억 5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에 우리 사업소 쪽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써 30억 40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2억 65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7억 7492만 7000원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4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약 4억 2800만 원이 늘어난 69억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68억 634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개선에 3억 6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지원에 1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에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우수 강사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중간에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1억 3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이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가 내시 내려왔었는데 최종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지원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등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학교 4-H과제활동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학습단체육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식량생산기술에 약 4억 7800만 원이 늘어난 13억 11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술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사업에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에 4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 영농자재 지원, 일제방제 농약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에 2억 84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그리고 934페이지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지원과 그리고 농약살포 무인헬기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장비지원이라든지,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친환경 쌀 기술보급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아래쪽에 식량기술보급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36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예비모 생산 지원, 맥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써는 볍씨 온탕소독기와 집진기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억 6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27억 3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942만 7000원, 그리고 쌀 소득보존 고정직불 사업에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억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밭농업직불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에 3억 5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1억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홍보 전시라든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써 941페이지에 포장박스 지원, 거제팜몰 운영, 유통자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에 1480만 원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50만 원, 그리고 학교식생활교육지원에 1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6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1억 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매장 관리라든지, 책자, 그리고 판매행사, 로컬푸드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 그리고 943페이지 아래쪽에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에 4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채소 안정생산에 550만 원, 고품질 과수생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설 현대화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775만 원이 늘어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2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아래쪽에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47페이지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이라든지, 친환경 과실 생산,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개발에 10억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농촌여성리더 양성에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과활동지원이라든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에 전통생활 기술보급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농촌노인 활동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소비자농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아래쪽에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53페이지 아래쪽에 농촌여성 역량개발 시범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에 아래쪽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955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이라든지, 농촌교육 농장육성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6차 산업 활성화에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사업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958페이지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에 신소득원 확대기술보급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과 한식양념소스 제조기술보급 시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재해예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기술시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농촌어메니티개발에 청마꽃들입니다.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마꽃들 조성, 또 행사운영, 청마테마파크 부지매입 3억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5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39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80,000포면 농가에 충분합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항상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좀 부족합니다. 실제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준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작년보다는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예,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워낙 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구매를 하면 좀 싸니까 그래서 많이 좀 더 내년에는 많이 좀. 내년 예산에는 이것 밖이니까 그렇지요. 많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2017년도에.

그때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때문에요. 홍보비와 생산기술비 판매행사 해서 나오는데, 밑에 쪽에 생산기반조성 시설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올해 9월에 우리가 개장을 했었는데, 재료가 부족하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가공식품 쪽은 괜찮습니다만 일반 신선채소, 상추라든지, 시금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생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농가당 100부 정도, 100부 이하면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입주시키려고 이런 내용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예.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예, 생산해가지고.

처음 시범하는 것인데 농가는 정해졌습니까?

농가는 정해졌고, 작년도에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한 사십 분 정도 했는데 내년 사업비로30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4페이지에 선도농업인육성해서 강사 이게 좀 많으시네요?

예.

강사수당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선도농업인 교육은 10회 정도 했고, 농업인 교육은 30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과연 이 정도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도 계획하는 교육, 당초 목적이 농업인들의 선도 붐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해품종 설계 교육부터해서 항목별 교육.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인교육 30회 같으면 한 달에 2.8회 정도 거의 하는데. 이것이 논에 있는 분들이 농사 안 짓고 교육 받으러 참석합니까?

그런데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도 하고, 그다음에 영농 교육도 하고 농업인들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농업인들도 내가 최고 인류의 영농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941페이지에 양곡관리지원해서 양곡 보관료를 전액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시비에, 보통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비지원이 있으면 여기에 있을 텐데. 그냥 예산 480만 원만 해 놓았는데 국비가 없는 것입니까? 타이틀은 정부양곡 비축을 하는 부분인데.

정부양곡을 할 때는 여기 예산서에 올려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 단가로 해서 톤당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41원 정도, 단가 당 141원 정도 일일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시비를 더 보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 양곡수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수매장소에 작년도 가고 계속 다녀보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하는 것이 지금 농업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70대로 시작하는데 수매를 하려면 포대가 40㎏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0㎏를 그 전날에 쌓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하니까. 하여튼 농사짓는 분들은 간혹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농사짓는 것 보다 수매하는 것이 더 힘들다. 왜 그러냐면 수매하는 것을 맞추어서 하려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무게 달아야지, 습도 신경 써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힘든 것이 40㎏짜리를 쌓아 놓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보통 5계단 정도씩 올려놓더라도 많이 하는 대농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매 한번하고 나면 병원에 누워 있을 정도라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0㎏도 들기 힘든데 40㎏ 양을 든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가에서 수매를 할 경우에는 농가에서 전부다 상차 다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상차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서 대한통운같은 회사에서 직접 상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에도 그걸 해줬지만 산물벼 더 수매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톤백 수매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해서 전에까지는 확보를 해두었는데 더 이상은 진척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로 현재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부족해서 창고가 비좁은 입장이고. 그리고 컨테이너 수매 할 경우에 지게차가 들고 가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창고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톤백수매를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아마 생각은 갖고 계셨는데 반영을 못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톤백수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하게 경남에서도 톤백수매 안 되는 곳이 세군 데 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하고. 거제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톤백수매를 안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사실은 톤백수매 자체의 포대 값만 해도 사실은 7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몇 백 개씩 하는 분들은, 800개씩 하는 분들은, 대농은 톤백수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자료를 보니까 포대 숫자가 약4만 개더라고요. 39,657개니까 약 4만 개인데 이것을 700원 씩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이,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알다시피 미곡처리장에 지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내려고 해도 이 금액이 사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올해는 보니까 1등을 얼마 줍니까? 5만 8000원이지요. 아, 작년부분입니까? 5만 8000원씩인데. 이것을 보니까 미곡처리장에 내니까 작년에는 5만 2000원 했던 것을 올해는 아마 4만 3000원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든 부분인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 창고 자체도 40년이 넘은 보관창고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 지원받아서 창고를 지어서 톤백수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지원 해서 창고지원 별도 이런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도라든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도내에서는 밀양하고, 삼성하고, 우리 거제시만 톤백수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니, 삼성이나 이런 쪽은 이해가 되지만 거제시가 지금 이런 부분, 톤백수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끔 소장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톤백수매는 가능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받아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8페이지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2000만 원씩이나 줄였습니까?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마꽃들해서 지역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왔었고, 그다음에 농업개발원 쪽에 청마꽃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순수예산 1억 5000만 원 정도 비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자금이 많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들이 3억 원씩 깎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사업의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반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상태에서 또 그것이 꼭 면단위 지역만 보면 동 단위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금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데서 과장님 동의를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른 종전에 농업정책과가 이번에 보니까 그나마 세수를, 세입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과에서 비교적 7300만 원. 작년과 똑같이 대한다면 퍼센트를 보면 마이너스다. 특히 특별회계보조금도 줄어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17년도에는 이런 것이 플러스가 많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번에 왜 농업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을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까? 특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을 누구보다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곳인데요. 왜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단, 여기 보니까 이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 것 같은 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공평성과 저희들이 보편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럼 보편성과 공평성은 여성들과 약자들한테도 이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다 묶여있다. 지금 이 평가서에서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성, 다른 그러면 이 부서들은 왜 이렇게 이런 성인지 예산을 잡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 이 성인지 예산을 잡는 것이고 또한 이런 성과계획서도 없지 않는 이 성과계획서를 왜 잡도록 하겠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조금 더 경쟁화 되고, 기업화 되고 배려되는 문화를 갖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국가보조금도 줄어든다고 한다면 기술지원과의 모습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 품목, 한 품목을 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 뒤부터 오늘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92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학습단체육성지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앞에 919페이지를 보시면 전문도서구입, 농업정보지 지원, 쌀 농업 정보지 구독료 지원, 거제시가 신문 구매 업체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학습단체육성지원에도 보면 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책자가 있습니까? 그 밑에도 농업정보지 구입.

사무관리비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지원은 저희들이 기술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무실에 구입하는 그런 도서내용이 되겠고, 정보지는 농업지도자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손가락 길이도 다섯 개가 다르듯이 그런 용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학습단체육성 지원에서 갑자기 이 돈이 1억 3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럼 1억 30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한 명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자 구입해 주려고 이런 돈을 지원합니까?

예, 그중은 일부 책자구입 아니면 신문구독 지원인데 농업인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너무 중복,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품목이. 금액을 몇 천만 원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또 926페이지 보시면 체험활동,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생 4-H회원 농촌체험 활동지원 재료 9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학교 4-H회원 15개 학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든지, 농활이나 이런 취미활동, 그다음에 꽃가꾸기라는 이런 데 대한 내용들. 여기에 보면 4-H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결과, 사업성과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결과도 가지고 있고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표본조사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해왔던 농업지원이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신문들 다 했던 것 일일이 샘플로 본 위원의 사무실에 어떤 것인지 한번 기술지원과가 내주는 그 신문 구독된 품목별로 하나씩 다 주시고 특히 학생 4-H회원 체험 활동 지원재료가 어떤 것인지,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까?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어서 학교에서 그에 맞는 재료를.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27페이지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농촌지도자 지원 72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가내시까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4-H과제 활동지원 18개 학교 50만 원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 이것은 학교4-H 신문이고, 보통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조금 전에 보고 할 때 15개였는데 18개교, 또 이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 학생들 지원해 주는 900만 원에서 나누기 하면 또 숫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어떤 보조금 쪽으로 가는 것인지, 거제시가 그만큼 돈이 많은 것인지.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에서 200만 원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사운영 할 때 또 주는 것입니까, 그냥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조금 언짢게 표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시고,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농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생산성과 당장 어떤 것을 효과 볼 수 없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식량기술지원에 9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조성,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올라온 것은 친환경. 우리 과장님들이 저희들이 추진계획에서 보면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6개소에 60ha, 무농약 쌀 생산단지조성 4개소 30ha, 초생력 무농전파 시범단지 조성 1개소 10ha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밑에 상문동 삼거마을 역시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고품질입니까, 아니면 무농약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돈이?

이 부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생산단지는 당초에는 6개소 신청했는데, 조금 잘못 깎이다보니까 5개소 45ha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수원지역은 삼거마을.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라 분명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무농약 생산 쌀 단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고품질은 무농약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고품질의 쌀, 벼종자를 유기농단체가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부분은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쌀 생산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명확하게 구분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서의 돈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문동 삼거마을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자재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비라든지.

이번 2016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뒤에 다시 한 번 932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 매트상토 이 ha수와 업무보고 했을 때 과장님 혹시 매트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3500원 정도 합니다.

몇 개나 지금 지원해 줄 것입니까?

34만개 정도 됩니다.

상토도 보니까 20㎏짜리 3500포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고품질, 제가 그랬잖아요. 고품질이라는 말을 앞에 분명히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량생산기술에서 보면 친환경, 무농약 이런 단어들이 좀 헷갈려서 제가. 여기 지금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전체 농가에 다 지원합니다.

전체 농가라는 것은 숫자로 치면 몇 개 농가입니까?

한 2700농가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재료비를 깎자는 뜻은 아닙니다. 좀 전에 이렇게 2700개 되는 농업인한테서 맞아죽을 이야기를 듣지는 안겠지만, 제대로 된 지원들이 또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거의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의 재료비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것도 순수 거제시 국·도비도 아니고 거제시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600만 원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6개소 정도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소는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하고, 뒤에 단지하고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셔야지. 앞에 제목만 붙여놓고 그냥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농업인들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FTA때문에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정책사업 목표에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FTA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해서. 실적 및 목표치가 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실적은 높게 평가되어있네요. 그만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잘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이 수치에는 나오고 있지만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원하다보면 좀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도비 사업이 있고 그 부분, 예산 모자란 부분 시비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도비·시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과장님의 역량만큼 사업의 수입이 많아야지, 세입이 많을 것 아닙니까? 세입이 많아야 세출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36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72억 6000만 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지원해 왔고, 올해도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경남도 전체에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당초 예산에 포함 안 되고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작년도 예산에서 2억 6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도하고 우리하고 거의 50대 50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처럼 표현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지막 추경 때 도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되어서 지급된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1인당 총 지원 혜택 받는 분이, 전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2300농가 정도 됩니다. 2359농가 됩니다.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2700농가, 2300농가, 농사를 짓는 분은 다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것이 얼마나 그럼 평균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ha당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ha당 우리가 3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원해 왔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김경진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96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지원과가 그 예산중에서 청마꽃들 행사하는 아웃소싱된 민간업자인가 아니면 이 예산 전체가 좀 중복되면서, 제가 이 예산 전체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예산중에서 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간관계 상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농촌어메니티개발 사업에 올해 또 5억 30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평가를 했었는데 실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올해 3년째 했습니다만 그렇게 연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판매율이 높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비교해서 그에 맞추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청마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구입은 지난번에 청마 뒤에, 기념관 뒤에 이쪽으로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 부지 매입 입니까?

예, 맞습니다.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면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 12억 원 요청했는데 3억 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행사운영 하는데 6000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청마꽃들 행사운영에.

추진위원회에 운영을 해서 추진위원에 줍니다.

거기에 대한 거래명세서나 물품명세서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다 있어야 되겠지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민간에게 다 넘겨야겠다. 내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민간조직이 알차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쪽으로.

저는 맞지 않습니다. 왜 행사를 하는데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 팔면 상품이 되면 창출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런데 그 6000만 원을 왜 줍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물론 잘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올리고 이익을 남기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과가 청마꽃들 아웃소싱 된 지원하는 부서인가? 지금 이 금액이 6억 3000만 원입니다, 물론 토지매입비가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마꽃들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거제 섬꽃축제는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청마꽃들 축제가면 사람들이 식상해서 보지도 못하겠다.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그만큼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했던 토지매입도 십 몇 억 원 올렸는데 3억 원 해서 찔끔찔끔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이런, 조금 제가 볼 때 무계획적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할 테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섬꽃축제처럼 청마꽃들 축제가 거듭날 수 있으면 이 업을 다시 한 번 하시든지 안 할 것 같으면 기꺼이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하기로 현재 청마꽃들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마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축제가 현재보다는 좀 나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꽃들 조성하는데 16ha 하는데 1억 6000만 원씩, 꽃씨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두 군데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을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이 축제를 통해서 부가적인 경제효과를 저는 많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혹시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청마꽃들이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했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논에다 코스모스를 심어서 시민들이나 일반 관광객에게 정서적이나 이런 것은 효과는 있지 않겠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면 농가에 농가소득비가 직결되는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기반 자체가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을 시작한 것을 그대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두 번을, 올해는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시킨 것이 뒤에 청마 묘소에 있는 주위를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좀 땅을 매입해서 고정적인 어떤 테마파크, 공원형태로 만들자,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벼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떤 경작이라든지, 소득, 농업생산에 대한 손실보상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은 줄일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청마테마파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개발과 201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의 세입은 총 11억 7440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섬꽃축제 등 1억 78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직불보조금 등 10억 6660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수입 3억 4160만 1000원입니다. 2015년도 대비 전액 감소했습니다. 9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4억 5271만 7000원으로 농업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31억 46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관리예산 3억 4808만 8000원입니다. 그럼 농업연구개발예산의 세부내용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의 여비 보상금 3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0만 원, 개발원 관리운영의 과학단 자연학습은 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4169만 원, 970페이지 중간 곤충산업기반확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는 381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1페이지 중간부분 기반시설관리운영 CCTV, 전기시설, 소방시설, 전시장 난간 개보수 등 95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5억 9000만 원으로 972페이지 본 사업은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기계 교육관 및 정비실 증축 3억 원, 미생물 배양실의 배양액 등 내부시설 장비 설치 등 3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관리실 즉 토양운영실의 장비구입 2000만 원, 미생물 배양 및 인건비, 장비 등 장비구입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예산 3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 원이며, 부지매입예산 45억 원, 당초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하여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973페이지 청주 6차산업화 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브랜드개발 및 민간경상 보조금 2800만 원, 제조시설 설비 구축 등 민간자본보조 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개발비 5억 959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물연구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9159만 2000원. 난지작물연구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6109만 7000원, 다음은 975페이지 실증시험시설관리 예산 인건비 등 6069만 6000원, 다음은 976페이지 중간부분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1600만 원으로 유향막걸리, 화장품, 전통맥주 개발 등 실험비, 시험연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과학영농 기반시설확충 예산 2044만 3000원이며 인건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예산은 2억 1400만 원으로 토양검정실의 인건비, 978페이지에 운영비, 여비, 재료비 2400만 원, 다음은 979페이지 시설비 2억 원은 본 사업비는 유리온실 5동, 비닐하우스 8동 및 노지포장에 대한 정기사업부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예산 97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 80만 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7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밑 부분 친환경기술 예산 5000만 원이며, 981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액 공급에 배양액 사용 책자제작 200만 원입니다. 유산균, 바실러스, 고초균 종균 구입금 1800만 원, 배양실 운영에 따른 셀 카운트기 장비구입 3000만 원, 다음은 관광농업예산 6억 6236만 8000원으로 화훼류 생산보급 예산 3억 697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이는 인건비 2억 2240만 8000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재료비 343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으로 이는 대형 앞면동 유리온실 측면 봉, 커튼 및 측면유리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에 983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예산 2억701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3204만 원, 여비 160만 원, 기타 재배농자재 구입 등 재료비 1억 500만 원, 일반보상금 3600만 원입니다. 984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축제운영 2250만 원으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이며, 섬꽃축제 시 행사운영비 1250만 원, 맹종죽 축제지원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985페이지 미래농업예산은 3억 8449만 4000원으로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2450만 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에 따른 여비 재료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8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1억 905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사업 30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안전교육사업 3098만 5000원은 국제화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672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9000만 원, 다음은 989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대학 운영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1 페이지 주말체험농장운영 525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활성화 316만 2000원, 다음 992페이지 친환경단지조성 87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20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1021만 7000원, 993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96만 원, 도시농업기술 2000만 원 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대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994페이지 맨 밑 부분에 농업개발과 행정운영경비 3억 4808만 8000원, 인력운영비 2억 2838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19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개발과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67페이지 좀 봐주시면 앞 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 올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억 9000만 원이나 줄었습니까? 966페이지입니다.

당초에 2014년도 계획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 산업이 보조금이 회기 당 1년에 10억 원씩 원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자금부족으로 8억 원씩 조정해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16년, 2017년 사업이 총 20억 원이었는데 8억 원씩 해서 16억 원씩으로 깎인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 비해 삭감된 예산입니다.

여기 수입에 보니까 4억 원과 밑에 6차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가 8000만 원 지원 받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올해 1차분 사업은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아! 2016년도 예산, 1차분 예산은 8월에 합니다.

그러면 97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러면 총 올해 우리 예산이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 산업이 5억 6000만 원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8000만 원 들어갑니까? 아, 시비가 8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총 8억 원에서 자부담 2억 4000만 원을 뺀 상태에서 우리는 보조금 갖고 사업비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부담은 2억 4000만 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한 것입니까? 이 업체가 공모를 한 것입니까?

농림사업에 사업 선정조건이 사업자가 전통약주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해당이 되어서, 사업이 해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거제시가 이것을 추천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자기가 했느냐 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 분야에 해당되어서 본인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사업 분야에 전통약주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자기가 사업 신청해서 그것을 올려서 공문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이 사업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신청한 것이네요?

그 전에까지는 담당계장님이 조금.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당사자는 우리행정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론을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마 신청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 신청서를 가지고 검토해서, 파악을 해서 상부에 올려서 선정된 것이지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잠시 말씀 드릴게요. 6차 산업 부분이 농림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농림부에서 공모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6차라는 게 해마다 매년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 경남도내에 보면 한 8군데 정도 있는데 주로 술, 특산품 종류와 다른 제조품 종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경남도에 2015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선택된 이 분은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노력하고 그다음에 교수들과 전문가들과 자기가 술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려오다 보니까 매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다 되면 좋은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진짜 경쟁력이 있고 그 사람의 노력에 열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농림부에 공고를 올려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거치는데 농림부에서는 당초 20억 원 사업을 했는데 재경부에서 2억 원이 깎여서 4억 원인가 비어서 16억 원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저는 타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분이 그냥 친환경 쌀을 써서 그리고 좀 전에 농업개발과든, 정책과가 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한테 그냥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앞에 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친환경 쌀 단지 있지 않습니까? 5개, 6개. 무농약으로 6개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해서 청주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농가에 친환경 쌀 단지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정확한 명칭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소장님.

소장님 맨날 국장님 하다가 소장님 하려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군데든, 4군데든 그렇게 친환경 쌀을 위해서 앞에 8억 원 이상, 6억 원에서 8억 원. 또 상토를, 매트를 36만개 매트를 주고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말합니다. 6차 산업의 가장 큰 취지는 공동과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한 과정을 생략해서 소비가 직접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친환경 쌀을 했던 이것과, 이것을 지원할 때 혹시 이 업체와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낼 때 우리가 수입쌀도 있고, 여러 가지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우리나라 쌀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도 가점이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쌀 산업이, 쌀 소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공 쌀을 주로 보면 찐쌀을 아까 전에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유일하게 친환경을 쓰겠다.

그러니까 쓰겠다는 것은 미래입니다. 현재 거제시가 지원을 하고 또한 도비를 받았던 내용대로 하겠느냐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섯 군데하고 하겠다고 계약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5개 다른 데 학교도 들어가고, 모자라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을 계약 체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공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쌀을 쓸 때는 그런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지급할 때, 저희들 지급조건에 분명히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무농약이든, 친환경이든 또한 그것이 우리 거제시에 일어나는 쌀을 써야 되는 조건으로 이 부분이 되어야지 나중에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제가 상식 선 안에서 언론보도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한번 일으켜 졌습니다. 수익단가가 맞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환경 쌀을 써서 청주를 만들었을 때 판매에 대한 경쟁력이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겠다는 것은 계획으로 끝마칠 것인지, 현실에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지원하겠다’라 하면 그 약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쯤 고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못 한다면, 그대로 안 했으면.

못하면 안 되지요. 그 계획서는 그래 되어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거기에 거제도에 있는 저희들 친환경 쌀을 쓰겠다는 그런 계약 조건을 달 수 있습니까?

꼭 거제 쌀은 아니지만, 거제 쌀을 생산해 볼 수 있는 단지를 우리가 더 저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고성이라든지, 다른 데서 만든 친환경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은 우리 농가 중에서도 인정하는 쌀이거든요. 검사를 해서 농약을 뿌렸나, 안 뿌렸나, 자료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해서 친환경 쌀을 인정한 쌀인데 그런 쌀을 쓰게끔 해야 되겠고 자기들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한다면.

그래서 시행할 때는 분명히 계획서대로 우리가 계약조건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요.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업자의 편이 아니라, 우리 거제의 농민들이 그 공급처가, 일정하게 공급처가 있다는 것은 생산하는데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때는 거제에 있는 쌀, 친환경의 생산 이것을 거기에서 쓰겠다는 조건이 되어야만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약속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뒤에 조금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설비 지원하는 쪽이니까 그런 가정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런 부분에서 특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행과정에서 오늘 그런 약속이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 없이 본인의 수익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냐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기가 될 테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계획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행정적이든, 실질적인 문제가 1차가 아니라 2차가 또 있으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제 친환경 무농약 쌀이 아니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데 이것이 과연 묵은 수입쌀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우리 거제의 네임밸류를 달고 제대로 된 양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최대한 업주와 만나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우리 섬꽃축제 있지요?

예.

이 섬꽃축제가 예년에 비해 서 관람인원도 적고 수입도 적어졌다, 호응도도 조금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호응이 떨어지기보다 호응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데. 애꿎은 날씨의 문제인데 결국은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고, 조금 더 넓게 포장을 만들어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관람 인원이 적고, 수입이 적은 것은 끝마무리 할 때 비에 집중된, 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단하기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차문제가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지 않습니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예, 이번에 옥산 그 자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먼 거리, 죽림 쪽으로 안 가도 개발원 주위에서 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개장은 어떻습니까?

야간개장은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 문제는 어떻게 결론은 사업비, 돈의 문제인데요. 용역을 주어서 할지, 야간개장을 할 때 안전, 보완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좀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섬꽃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또 이 예산말고도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인원이라든지, 사실 수입이 좀 작아졌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되고, 평가는 아직 안했지요?

예.

조만간 할 텐데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또 우리 거제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농민들한테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 하는데 별로 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 문제도 긴급한 저희들 숙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을 어떻게 좋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유도할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품목, 다른 데 북천 코스모스 가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깔끔하게 잘 회전이 잘되게끔 해놓았는데 우리도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은 저절로 안 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이 같이 붙어서 같이 좋은 공간으로 회주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빈 공간 없이 회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잘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판매하는 코너를 가 보았는데 거기는 너무 한산하고 음식코너는 바글바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거꾸로 바꾸었더라고요.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형상은 나타납니다. 매년 해보지만 농산물 판매장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아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대안이 음식점과 판매점을 같이 묶어야 되겠다. 안에다가 공간도 넓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좋게 다닐 수 있게끔 잘 꾸며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시음장 있지요. 시음장을 좀 늘리시고 그리고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할인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인 코너들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면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홍보에도 농산물을 저렴하게, 특산품이나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사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섬꽃축제에 대해서 이번 민원이 얼마정도 올라 왔습니까?

민원이요?

예, 섬꽃축제 기간 동안에.

민원은 제가 주재했지만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제가 설명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민원은 진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식부스 때문에 제가, 몇 년을 반복되는 상황인데 못 고칩니까?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예, 일부 외부에서도.

그다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카드 안 된다고, 현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발생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음식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단조롭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단체, 교육은 시킵니까?

사전에 한 2회 정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교육받은 단체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잘 참석 안 하는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급의 행사에 시급으로 단체들이 들어와서 행사, 음식을 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까?

농업인의 행사니까 농업단체 위주로 기존에 해 오고 있는 틀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아예 농민단체만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요. 어렵나요?

음식은 지금 매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부스 자체 사용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농민이 어려워서 조금 우리는 농업직 공무원은 농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를 하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농민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지금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가 아닌 쪽에서는 음식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농민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용료 받고 음식질도 좀 높이고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 데요.

수익은 조금 생기는데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올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소장님도 아시면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아직 간평을 못했거든요. 총 평가를 못했는데.

언제 잡혔습니까?

12월 초에 있습니다.

평가 일정이 잡힐 때 문제점을 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식당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문음식점 공고를 해도 사실은 되는데, 농업인단체 기금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농업단체가 또 읍·면연합회와 같이 읍·면회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주관은 회장, 부회장, 총무들이고 간부들이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읍·면의 회원들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로테이션, 바뀐다 말입니다. 하루하루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경제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금운용계획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회계구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으로 설치년도는 1998년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9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3232만 2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0억 1650만 6000원, 지출은 7억 9912만 3000원 해서 증감은 2억 1738만 3000원. 그래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 지원하고, 연3-5% 이차보전, 지금 현재 3% 이차보전입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 사무소 주소를 둔 중소기업. 다음 93페이지는 뒤에 세부명세서로 설명하므로 생략토록 합니다. 9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억 50만 6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에 59억 3232만 2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10억 원, 그래서 수입합계가 69억 48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지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에 7억 9912만 3000원, 예치금에 금고예치금에 61억 4970만 5000원, 지출합계가 69억 4882만 8000원. 다음 96페이지와 97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승강기구조훈련요. 내년 5, 6월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돈 600만 원 가지고.

민방위 훈련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거제시 전체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시범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6페이지에 박람회개최 부스 및 테이블 설치하는 것이요. 그것 상세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채용박람회 개최 돈이 1300만 원 들어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 주관으로 창원세코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서부권역 참여직원들이 몽땅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직접 구인자와 면담을 해서 구인·구직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것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부스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임차를 합니까? 그 테이블은 빌리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세코에서 합니다.

세코에서 정해놓고 테이블 빌리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칸막이하고.

천막, 텐트지요.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3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 있지요?

예.

민간경상 사업보조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하고,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

이것은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위에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거제대학에 우리 예산을 주어서 거제대학에서 재학생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취업역량강화는 실무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제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실무역량과 그 다음에 좋은데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체교육이나 했을 때 우리 행정은 그것을 보았습니까?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한 번씩 이것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회의도 참석하고, 한번 가보고 또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많이 있던가요?

예.

밑에 양성사업 이것은요? 국가인력양성사업 이것은요?

이것은 거제시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훈련을 우리가 진단하고, 민선6기 현 시장님 공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소비자 금융업체에서 일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국제공인 품질전문가 양성교육 해서 8주 동안 지역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80% 이상 자격증을 따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하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6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만 지원하려면 7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 6억 원을 받아서 국비를 쓰고 우리 시는 1억 원만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성사업을 하면 배출되어서 주로 해양조선소잖아요. 그쪽에 취업이 가능하던가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원조건이 60%이상 취업을 시키는 조건입니다. 자기들 취업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2016년도는.

이것 첫 사업입니다.

아! 첫 사업이에요?

예. 이것이 금년도 첫 사업, 금년도 하반기 첫 사업입니다. 앞에는 없었고요.

그래요?

KOMERI 이것만.

이 자체도 2016년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양성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도 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있지요. 이 부분이 애매해지는데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등학교가 헷갈리거든요. 거제공고는 어디를 거제공고라 합니까?

운동장 있는데요.

운동장 여기고, 산업고등학교는 하청에 있는 데요?

예.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재학생 취업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 용접도 시켜주고, 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 이것은요? 학교시설 등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용접이나 선박제작이라든지 이런 고기능 기술을 거제공고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육성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님전화 주무계장이 받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산업고등학교 저기 보니까 참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많이 있는데, 제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철판이라든지, 용역 와이어라든지 이런 등등이 아주 부족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재활용해도 부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삼성에서 그런 기자재가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은 거제공고 쪽이었고.

예, 거제공고입니다.

거제공고 말고 거제산업고등학교 여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아하고 자기들이 협약해서 체결하고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지역 조선업계들이 어렵고 하니까 지역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줄어야지요. 이것은 오히려 줄이고, 학생은 예산을 더 주어야 되지 싶거든요. 과장님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경남산업고등학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느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런 부분은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584페이지 여기 보면 해양을 끼고 있는 이런 설명이 더 줄어들었는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있지요.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주체는 경상남도와 6개 시·군 사업을 입안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주 내용은 LNT나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전시해서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하고, 기술정책 컨퍼런스를 같이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크게 지금 조선경제과가 지역경제육성사업과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 근로자 위한 행사지원, 고용대책, 에너지시설보급 지원 어떤 이런 큰 타이틀에서 오늘 예산을 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감액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증액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거제시 전체 예산은 그래도 4%의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금 전에 단위사업을 불러 드렸었고 세부사업들이 조금 더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의 편성에 역기능 아닙니까? 아니, 사람은 죽겠다고 있는데 그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될 과가 조선경제과인데. 가장 밀접한 고용, 기업 이런 과가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민들 고용 창출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 깎였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고.

정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큰 건이 작년에 사곡마을을 우리가 도시가스를 보급해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2억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진해 자유구역청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2년 포함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시기적으로 끝이 났고. 문화예술회관에 폐열회수 장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서 빠졌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이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데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신청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위안이 되는데. 제가 조목조목 이 문제를, 오시기 전에 제가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산학연관에 사업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한 6억 원 정도 빠졌더라면 저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지역경제 육성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육성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에 1억5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 갖고 계십니까? 이 책 갖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육성 사업에 단위금액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5년도 지역경제 육성 사업에 1억 5600만 원이었다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뒤에 기업육성 자금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력 사업은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해야 될 실업대책에 고용촉진 사업은 또 줄었습니다. 무려 11개 사업명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 시는 저희 시 나름대로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도 작년에는 1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억 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 육성기금도 작년에 1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더 늘렸습니다. 여기 뒤에 되는 것은 국비 가내시 부분이 작년에 달라져서 그것은 가내시 대로했고, 작년에 많이 편성된 것 중에서 지난번에 결산추경 할 때 위원님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다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작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조선경제과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시책으로 꼭 맞는 일자리를 위한 미니매칭데이 운영 사업을 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만남의 날을 갖겠다. 정말 좋은 취지에, 금액은 적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들이 새로운 시책들이 2016년도 예산에는 단 10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니매칭데이 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채용박람회가 미니매칭데이 사업입니까?

지금 거기가 미니매칭데이 채용박람회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거제시가 장소가 어디냐면 시청 대회의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채용박람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그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미스매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딱 맞는 엑기스업체와 구직자와 매치를 시켜주어야 돼서. 그래서 시청에 단기, 한 번쯤 어쨌든 우리가 구직자들한테 기회를 확대해주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나 좋은 취지의, 지금 상황에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 안에는 10번, 5번 이상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예산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실직자들, 은퇴자들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취업의 기회를 주겠다는 이 예산 사업이 얼마나 멋진 사업입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채용박람회로써 끝마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지만 은퇴자에게 꼭 맞는 취업을 하겠다 한다면 이 예산에,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없는 예산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얼마나 분명히 새로운 시책에 사업을 얹어 놓았다 아닙니까? 15년도에.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같아졌다는 말씀은 거듭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발굴하지 못하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경에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다음 이렇게 예산 나올 때는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을 사실 숨통을 틔워 주어야 됩니다. 실업대책이 가장 근본적인, 구직입니다. 여기 구인, 고용촉진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조선경제과라고 취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에 여기도 참 좋은 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모니터요원을 다 두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도 15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역물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소비심리는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 안에는 이런 예산이 다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정책을 그냥 한번만 하지 말고 연속성 있고, 지속성 있게 좀 담아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이에요?

앞에 그것은 전체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의 계획에 보니까 거제공고, 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원계획과 지원 현황을 보고한데서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지난번에 김성갑 위원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무엇을 하느냐, 취업에 대한 연관성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1억4000만 원입니다. 돈 1억 4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과 또 경남산업고등학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면 1억 8000만 원을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교와 연관성을 합니까? 제가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지게차 운전교육, 선급용 용접교육, 썬프자 조립대회 연 1회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 옵니까, 학교에서?

보고 오고 맞춤형 교육을 하니까 삼성에, 삼성중공업에 생산직 근로자가 약 5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인 약 500명 정도가 거제공고 출신 졸업자로 되어 있고, 또 작년에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신규 인력 30명 중에 거제공고 출신 11명이 취업입니다.

그러면 거제공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고등학교는요?

산업고등학교도 협약이 건아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취업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취업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희망자가 여기 대상희망자라고 적혀있는 데 그 희망자가 몇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체크를 해 봐달라는 이야기는 돈을 1억 원씩 주면서 이 교육 내용들이 그냥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게차 운전하는, 조립대회 하는 연1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 지원이 나가야지. 회사는 덜렁 요구하는 인력의 그런 수요는 아닌데, 하는 학교의 교육형태는 영어말하기대회. 이것이 과연 이 문제와 그것을 무려 돈을 4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해양플랜트 사업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국비와 시비와 합해서 되는데 여기와 협약 맺은 사항이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하고요?

지난 10월인가 우리 시와 KOMERI와 국회의원하고 협약체결을 두었습니다.

어떤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예산확보 지원하고 교육 취업시키고 하는 그것을 KOMERI와 거제시와 국회의원 간에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장기 미래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안에 과정을 보면 이 교육들이 꼭 필요한. 우리 스스로 검사원 양성하는 것도 있고, 품질관리하는 이런 것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배우고 나서 거제에 있지 않고 나간다 한다면 우리는 진짜 ‘뭐주고 뭐 받는 결과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계약이 있었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원했다라면 이 인원들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 조건에, 어떤 회사에 몇 년 정도, 거제에 나름대로 이런 지원을 하니까 몇 년 정도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지.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지원만 해주는 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보완을 잘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질의니까 질의를 좀 간단 간단하게 했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이 시간들이 진짜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내도 항상 아쉬운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한테,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더 많은 질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주신 이 질의의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예산을 쓰셨을 때, 조금 전에 큰 틀에서 감동을 주는, 지역에 감동을 주는 특히 조선경제과는 다른 과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예산안 제안받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만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노조원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포도 보면 옥포시장 인근에 내나 인근입니다, 그렇지요. 인도를 노점이 다 점령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지금 옥포에도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고현종합시장의 사례를 가지고 옥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우리 동료들이 고생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들한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러면 거의 모든 행정이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두에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노점상을 유입시킬 때 마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 탈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동료들이 주말에도 살다시피 하고 맨투맨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비 확보, 큰 일자리 유치 못지않게 큰일인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들의 의욕도 알아가지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회 있으면 좀 널리 알려져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세입입니다. 세입은 76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거가대교관광지 토지매각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 국방과학연구소 부담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52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서 기금에서 15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1058만만 4000원,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51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3억 2661만 6000원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억 원,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36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23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입금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수입 6000만 원입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입니다.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수입 입장료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세출입니다. 관광과 총 세출은 80억 2569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광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제5회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홍보비에 250만 원 2번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심사수당 토털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CECO내 시·군 상설 판매장 코너임차비 1년간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80만 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원지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문동, 휴양마을 기간제와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 기간제해서 5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문동휴양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이라든지, 쓰레기수거 포대라든지 해서 6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임차료로 국립공원 주차장을 임차하기 위해서 3개의 곳에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국립공원 주차장 및 문동휴양지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임진란 거북선 1호, 2호 수리비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임진란 거북선 2호 민간위탁운영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급량비 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지심도 해상시험소 신축에 채무부담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20억 원 채무부담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시험장비 이전비 5억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부담금 10억 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9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지심도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심도 관광명소 조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비에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기간제보수 1억 43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부임, 유급휴일, 연차휴일, 4대 의무 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제관광안내소 정비에 일시적 인부 사임 41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소 사무용품이라든지, 무인전자경비 수수료해서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정수기 임차 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상·하수도 요금해서 888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물 정비에 이런 관광안내소 3개소에 대해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관광안내소 꽃, 퇴비, 비료 등 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관광안내소 청소용역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문객 제공용 관광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박람회 등 홍보행사용 전시품, 홍보책자 등 외국어 번역료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해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본 및 중국 온라인 블로그 홍보 광고에 4800만 원씩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서울, 부산, 창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하는데 2억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전국 영화관 광고에 5000만 원 투입하였습니다. 급량비 84만 원 편성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관광객유치 팸투어 버스 임차비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자체 사업비 1500만 원 포함해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960만 원, 관광홍보미래 탁송료, 배송료 되겠습니다. 120 만 원, 또 TPO,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홍보행사 참가 및 운영, ‘Feel 경남’이라든지 각종 행사 참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관광투자유치 설명회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240만 원입니다. 612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 등 관외출장 여비 24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790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보상금이 1200만 원, 관광홍보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관광객유치 보상금이 6000만 원, 국내 관광객이 유치 보상금 4000만 원, 국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안내요원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62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도 관광협의회에 거제관광홍보사업에 18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400만 원, 이것은 관광진흥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 편성이 되었으며 남부면 관광안내판 설치공사는 김복희 위원님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613페이지 관광해설사 활동비에 4008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또 자체 보조금 5068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303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에 1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에 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에서 882만 원 편성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102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자체 사업비 1490만 원해서 2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에 관광홍보사업에 거제블루시티 투어버스 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축제에 6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축제행사장 정비에 인건비 309만 8000원이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각종 축제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 설치 등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심사수당에 140만 원, 급량비 350만 원, 임차료 각종 축제행사 추진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각종 축제행사장 임시 전기 사용료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행사장 전기 인입공사 시설비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 지원에 5억 2972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 설치가 1080만 원이 됩니다.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배너,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추진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에 970만 원이 편성했고, 임시화장실, 롤온박스,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52만 원, 이것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유선수신료, 인터넷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면·동당 드래곤보트대회 참가 운영비 30만 원해서 570만 원, 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350만 원, 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제223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장 조성에 전기공사와 각종시설 및 장치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송년 불꽃축제에 9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 용지 환경정비,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환경정비.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물개, 학동 수산해변 산책로 환경정비,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환경정비, 옥포대첩 진입도로 환경정비 총 5개 기간제 인건비로 1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63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제세에는 바람의 언덕 풍차 전기요금 외 9곳에 2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료 8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시설 데크 산책로 도색, 11개소에 5000m 되는데 도색하는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포대첩로 전망대 설치 4000만 원, 송미량위원님의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의 언덕 편의시설 보수 이것은 바람의 언덕 풍차 밑에 지금 편의시설이 조금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거기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동 그물개 산책로 보수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는 1억 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한 그 내용 계상하였습니다. 두모로터리에 조형물이 일부 훼손되고 좀 노후화 되어서 거기에 개설 공사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부해안길 관광명소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의 언덕 탐방길 개설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6억 98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감리비 3억 원 편성되었으며, 620페이지 시설부대비 200만 원 해서 총 20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유적지 관광활성화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1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 총 75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350만 원, 급량비 1260만 원, 여비 4500만 원, 관내, 관외 출장에 토털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세외수입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위탁금 및 위탁수수료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세출입니다. 위탁금 시설비 5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총 5억 원에서 일반운영비 206만 원, 여비 360만 원, 시설비 4억 9434만 원 이렇게 5억 원을 배분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489페이지 관광과에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계속비가 총 사업비 235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25억 원이 늘어나는 것과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목이 다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칭찬한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하셔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에서 1억 6000만 원씩이나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늘어나는데 그 유지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유지·관리를 1억 6000만 원씩이라도 거제시에 보탬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거북선 1호와 2호라는 말은 거북선이 2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북선 1호는 지세포에 그 사업은 당초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전남 무안에 있는 금강중공업에서 만들어서 김태호 지사님 있을 때 남해안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세포에 있고, 2호는 산건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옥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7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거기도 매년 지원해 주는 위탁운영 지원료가 3000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거북선2호에 대해서 옥포동 마을회와 위탁 관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점검할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3년을 위탁 계약을 했는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그래서 그것이 3000만 원 하면 태풍이 오면 3000만 원 정도 들지만 태풍이 오지 않으면 한 2100만 원 듭니다. 옥포동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의 개념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거제시민이 그것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산건위원장님께서 조언 발언으로 제시한 것이 바다에서는 매년 상다 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육상전시해서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육상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에 1호, 2호 수리비용 3000만 원입니까?

예, 바다에 있으면 매년 증을 긁어내고 그 밑에 땜 박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비인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한번 마무리 지어놓으면, 육상전시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세이브 되겠지요. 많이 안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비 내용은 육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옮겨 가지고 지금 현재 바다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증을 긁어서 깔끔하게 도색도 해야 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5년도 거제시 관광 종합개발 설립용역으로 1억 원을 받아서 하셨지요?

예.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산건위나 아니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 넘어가면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한번 하셔가지고 1억 원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조금 더 금액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는 1억 원 정도, 다른 부서에서 세부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1년으로 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연구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좀 탐탁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뺏겨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업체와 지금 용역 과업을 조절해가지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속에서 608페이지 지심도 관광명소 조성 연구용역에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시면 바람의 언덕길 탐방로 개설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해 놓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지심도를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용역을 1900만 원을 준다. 또한 탐방로 개설을 변경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4500만 원을 한다. 금액의 숫자가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지심도가 거제시를 한번쯤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 1900만 원 용역을 주어서 탐방로 하나 바꾸는데, 계획 바꾸는데 4500만 원 용역을 주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의 언덕길 탐방로 개설 공원관리계획 용역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될 말 그대로 공원에 이런 시설을 넣기 위한 공원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4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포함되어야만 그것까지, 중앙부처에서 국립환경공단과 환경부의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심도 관광명소 조성 용역비 19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 산건위원장께서 그러면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심도가 내년 8월 이후에서 한 10월까지 우리가 시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지심도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전국의 벤치마킹도 지난 11월에 가려고 하다가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가고 12월에 일본의 나고시마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또 일정 때문에 못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런 하나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 일본의 섬 개발한 것과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중해의 섬 준공, 개발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여기에 반영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실제 지심도에 지금 그 안에 식생 되어 있는 모든 식생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토질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또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해야 되지만 더 상세하게 해서,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조사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일운이고, 지심도라는 지역구를 떠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저는 참 너무 그렇다. 그렇다, 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조성, 토질조성이용 그런 전체가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했을 때도 TF팀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9월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거제 전체 관광인데 1900만 원 이 정도는 저는 좀 너무 대응하는, 취지는 좋지만 저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고시마 하나 갖다 오더라도 거기에 좋은 분 한 분, 우리 일본 예술촌 안에 경남의 문화작가도 있어서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초빙해서 가장 그 분들이 일본에 장기간 투자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9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그것은 다시 한 번쯤 해주시고, 또 고민을 해서 추경이든, 어떤 형태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14페이지에 블루시티투어 신청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시·군은 토, 일만 하는데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아마도 관광버스에서 자기들 손익분기점에서 저희들 생각과 자기들 생각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내에 관광버스회사 관계자와 미팅을 한번 가지고 할 것입니다. 어떤 방안을 도출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을 할 것입니까?

아니,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금액을 21만 8000원에서 묶어서 하다보니까, 하루에 최소금액을. 자기들한테는 너무 작은 금액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불만이, 민원이라 할까요. 관광버스회사에서 그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여태까지 보면서 자체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했었고 또 실제 블루시티투어의 한계점도 특색이 없다는데 있었고, 2층 버스에 이야기도 나왔었고 하여튼 거기에 운영비 정도 2000만 원 지원하니까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고 했지만 이참에 이 부분도 좀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거제 관광에 실질적인, 형태를 관광 그쪽에 하지 말고 블로그라든지, 어떤 다른 홍보의 매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운영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한번쯤 깊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지원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니까. 그것들을 분명히 정리해서 이 예산에 들어올 수 있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하시든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하시지 않던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찾아오는 분들이 10에 6000명은 자가용으로 오지만 한두 명은 자기 그냥 버스로 와서 투어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시외버스를 타고 관광지투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돈을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된 활성화를 시켜서 2000만 원 지원이 아니라, 조금 더.

더 크더라 해도.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제대로 된, 관광객이 와서 두 분이 오든, 열 분이 오든 나중에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관광의 홍보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617페이지 4억 8000만 원, ‘바다로 세계로’ 행사 추진을 이렇게 4억 800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 그 행사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은 장소를 5개소로 분산하는데서 효과가 많았고, 참여인원도 많았고, 가능했던 것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더 좋은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모전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제시에 맞는 공모전, 행사에 맞는 공모전. 여기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사실 거제도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주변분 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사실 거제도에 생각을 하셔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행사지원에서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분명히 가져야된다.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더 나아지는,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생각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더 나아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가장 피크 있는 이 기간에 하니까 사실은 이 행사를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그만큼 오는 시점에 덤이라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거제도가 대표로 알릴 수 있는 비치발리볼, 게임.

비치발리볼 같은 것이요.

거제가 가질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아예 몽돌이, 만약에 거제의 학동에 그것을 한다면 아니면 차라리 지심도라든지, 해금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지역에 대한 인프라의 구성에 대한 이미지 구성도 없이 그냥 다른 지역들 행사에 지원하는 수동적 예산지원이지 않느냐? 능동적인 예산지원을 하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시민의 의견을 더 받아서 개선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송년 붙꽃축제에 대해서 올해로 장승포에서 제3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없다면 답변을 추후로 하겠지만, 본위원은 이것이 구걸해오듯이 장승포에 돌아가는 순번인데 장승포를 해야 된다. 너무 꼭 돈만 받듯이 송년 붙꽃축제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떤 원칙을 갖고 있으면 그 원칙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행사를 쪼개서 여름에 ‘바다로 세계로’ 축제할 때 장승포항 안에 여름 한마음 그런 불꽃축제가 되어도 충분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포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본다면. 그 ‘바다로 세계로’ 축제할 때 불꽃을 장승포항에 피우고 거기에 음식 대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말 송년 불꽃축제 못지않는 한마음, 한 여름 밤 축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예산과 관련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으로 저는 9500만 원 예산에 입장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송년 불꽃축제가 올해 5회째인데 지난번 의회, 그러니까 이번 의회가 아니고, 지난번 의회위원님들과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1년 동안 고생한 그런 것에 대한 위로, 또 익년도 도래하는 새로운 희망에 찬,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 우리 시민의 다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첫 째 취지는 이것은 우리 ‘지역별로 한번 순회를 해보자’ 하면서 지난번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이것이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최초의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으로 하다가 거가대교가 매년 누적된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송년 불꽃축제를 했는데 1, 2회를 장목에서 하고 3, 4회를 장승포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순회를 한번 또 하면서 옥포도 한두 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세포도 한두 번 해야 되고, 고현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학동도 한번 해야 되고, 좀 항이 큰 데는 아름다움 면에서 한번쯤 함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도 기대감도 있고 그 지역의 경제력이 좀 나아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의 상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승포와 마전동이 통합되는 거기에 연장해서 그 지역민들이 꼭 한번 또 요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원칙을 정했지만 그 원칙보다는 또 시민이 요망하는 그런 사항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서 올해 한 번 더가 아니고, 올해도 장승포에 하면서 작년에 장승포 해가지고 많은 장승포 상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하니까 한 번 더해서 지역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피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한다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의 말씀에, 원칙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체 거제를 하지만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준다. 이것은 저는 행사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 돌아가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은 송년 불꽃축제는 거제시가 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장승포항에서는 제4차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지역의 주민들과 그만큼 지역의 주민에 경제적인 효과에 있었고 이것이 어떤 트레이드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다른 강구나 장승포 아름다운 항을 비추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승포의 위치로 보았을 때 포기할 수 없는, 행사가 축소되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위원들의 간담회 할 때, 위원들 다 각자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정확하게 하면 장승포 항보다 더 좋은 복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깨끗이 허용할 것이지만, 그런 경제적인 효율성을 보았을 때 한다면 못을 박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형태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깊이 고민하셔서 이 행사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 간담회든, 행사든 나중에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봄이나 그런 계획들을 수반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제시 입장을 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경진 위원님이 예산 외에도 많은 정책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송년 불꽃축제는 장승포에서 기존에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마전과 장승포동이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작년에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산건위원들도 ‘장승포항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피력을 했었고 다만 순회하는 문제는 또 다른 기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화리조트 착공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체까지 발행하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준 결과다, 행정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완전히 준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광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예산들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안내소며 관광협회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의회에서 북미아메리카 쪽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나이아가라 관광협회를 방문했는데 그 협회의 연관 예산이 보통 45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주로 교육과 홍보물을 담당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에 대한 안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시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제시 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관광협의회.

예, 관광협의회 그 협의회가 그냥 민간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해외연수를 갖다 와서 어떤 선진문물을 시정에 접목해야 되니까. 이것을 협의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의 봉사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통역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이런 분들로 멤버십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시가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 외에도 직접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이아가라 관광협회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멤버십에서 나오더라고요. 실제 시나 주에서 나오는 것은 극히 작은 예산이었어요. 예를 들면 홍보하는 예산들 중에 팸플릿이라든지, 관광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정말 연간 140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그런 역할을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예산을 다 쪼개 놓았잖아요. 이것을 한데 어울려 놓으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요. 60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거가대교 관광지 토지매각 50억 원 이것 확실합니까?

사실은 전임 의회 때 2010년도에 산건위원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기체를 39억 원 발행해서 2010년도에 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샀었습니다.

도로부분요?

도로부분도 일부 있지만 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일부 사서 우리가 이만큼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너희가 참여해라 해서 지금 발목을 잡은 그런 형태였는데. 사 놓은 땅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해서 한화에 땅을 팔 것입니다. 파는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사 놓은 것이 62필지 정도 됩니다. 62필지 플러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408개인데 저희들이 382개 다 파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유형분묘 23개, 무형 한 5개 이렇게 남았습니다. 28개 남았는데 그 다 파내면 그 땅은 우리 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땅과 플러스 62필지를 팔면 저희들이 한 50억 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 하는 것. 그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용재원도 없고 또 저희들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는 내년 초보다는 내년 후반부에 감정을 해서 집값이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팔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내년에 50억 원에, 우리가 노력하지만 과에서 들어 오겠냐고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착공했기 때문에 착공한 것은 진입도로와 내년 2, 3월에 건축공사가 올라가거든요. 우리 땅에 건축공사 할 것입니다. 땅 사가라 해서 후반부에 땅 값 다 받을 것입니다. 5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 땅 안 주면 건축이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지만 우리는 어쨌든 내년에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607페이지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해서9500만 원씩 주고 매년. 이것은 여름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여름에요?

여름에 국한되어서

아닙니다. 일 년 내내 임대해서, 과거에는 마을에서 해서 관광객이 여기 오면 마을에서 그 돈을 받아서 매번 주차장 문제, 약간 민원이 발생하고 다툼이 되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일 년 내내 아무나 오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마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땅 값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 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전부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땅입니다.

부지네요?

예. 그래서 자기들 주차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임대해서 재정비해서 주차료 받는 것 보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임대해놓고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유지라는 것이지요?

예.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를 이렇게 임대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국유지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매년 1년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지심도 해상시험소 시험장비 이전비를 저희들이 전액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100억 원 드는데 저희들이 40억 원.

이전비가?

예,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장비를 다 이전합니다.

건물을요?

지심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할 것입니다. 숙소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모든 실험장비나 이런 것을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 지난번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건립비용과 실험장비 이전비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해서 그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20억 원이 있고 그 밑에 시설비 공사비 9억 9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국방과학연구소 부담금 사업이고 위에 있는 20억 원은 실제적으로 2015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16년도 예산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원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 밑에 5억 원 이것은 해상시험소 시험 장비를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정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다 받을 것이거든요, 지심도에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타절 정산할 계획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이대로 비용하고 들어가니까 가감에 의해서 상계 처리하고?

예,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것만큼 상계 처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의 우리가 주차장 임차료 주는 것 이것도 관리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인 관리 요원은 여름철 하계 시에만 저희들 운영합니다. 1년 내 프리로 놔두고 7, 8, 한 9월 초순까지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하고, 주요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 관광지에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똑같은 디자인을 해서 거제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아! 저분은 주차장 관리요원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것을 사설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시티 거제’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또 우리 시어나 시목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추어서 특정한 기간 있잖아요, 여름철. 그때 저분들은 관광안내요원이고, 저분들은 주차장관리요원이다.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구상을 좀 해보십시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