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처음에 보고할 때는 자는 걸로 보고를 했고 처음에 만들 때는. 말고 밥은 안 되는데 자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 수고했습니다.

사등해변축제 이런 거는 한 3년 정도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럼 각 면․동 하면서 하겠다면 다 줘야 되겠네. 행사성을 줄인다 말만해놓고 줄인 게 뭐 있어요?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빨리 해주셔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주든지 안주든지 결정할 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 때나 예산에 자꾸 올라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의할 때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거제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든지 이런 걸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히는 기회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없애는 추세인데 거제시는 없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가 뭘 하는 건지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언젠가는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칼라복사기 1800만 원 짜리를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도 제대로 저희들 의원들은 지역적으로 숙원 사업하는데 돈 좀 달라고 하면 올해는 가용재원이 450억 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거든요.

우리 법무감사팀도 마찬가지로 살림살이 어려운데 칼라복사기 한 2년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읍면․동은 천만 원짜리 올려놨는데 동부면은.

여기는 시청이라서 좋은 것을 써서 그렇습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집행부도 조금 줄여야 우리도 조금 줄고. 감사법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편성 자체가.

다른 질의 없으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나부터 다함께 기본적으로 저번에 박행용씨가 단장이 되고. 15일 날 출범식이 있고 그 단체가 내가 볼 때 바르게 하고 자연보호 전부 다 들어오는데. 그럼 아까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모하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단체에 선진화운동 사업을 그 단체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81개 단체 중에서 6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 단체에 선진화운동 추진 사업을 어느 한 단체에 공모를 해서 잘하는데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모가 아니고 나부터 다함께 라는 그 추진본부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느 단체에다 이 사업을 해라하고 하는 공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추진단에서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 이 부분은 맡아라 하는 수준이고.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에 보면 범질서지키기 4대 근절하고는 별개입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는 집행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행정과에도 예산이 500만 원 7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걸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졌더라면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이런 거 내부적으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시장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서 이런 이런 것도 정리하고 의식화 운동을 전부 총괄적으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가는 게 우리 고충처리운동본부에서 해결해야할 성격인데 그런 것은 전혀 정리 안 해놓고. 사업하기 전에 이런 것을 중복을 된 게 정리를 해야 하고 하던 사업을 중복을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안 맞죠.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계수 조정할 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규제개혁 교육강사 수당은 이건 누구한테 줍니까? 142페이지에.

저도 규제개혁위원회 잠깐 있었는데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규제개혁 때문에 교육 강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민강사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들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할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사 잘못 키워놓으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님들 이 사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 느끼고는 있는데 제정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차량에 스티커붙이고 하는 이거는 수년전부터 하는 것인데 그런 관습대로 꼭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가지고 이미 그까지 그렇게 해서 선진화가 된 것은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 차량스티커붙이는 것은.

그런 거 같고 요즘 시민들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차량 스티커 붙여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발해서 이걸 지킴으로 해서 다 우리가 편해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자는, 잘살아보자는 좀 더 깨끗하게 살자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교육을 시킨다는데 교육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은 그런 부분에 생각을 치중하셔서 어차피 한다고 저희들이 승인해준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다모아주시고.

고충처리는 우리 의원들도 고충처리를 다 못 푸는데 담당관님한테 보내면 그 고충을 처리해갖고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옛날에는 법에 이렇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를 보면 이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 처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걸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고충처리담당관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보다는 고충처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몇 번 보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처리가 되는 일인데. 뻑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모르니까 또 생각이 영 틀리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담당관님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가 팍팍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어쨌든 부서가 이런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회의 운영상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