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그러니까 프라스, 마이너스해서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중에 조금 금액이 천단위 넘어가는 걸 보면 시정 주요사업시행 계획 등 제작해서 지금 2만 원씩 해서 500부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7천 원씩 해서 500부를 했거든요, 4회. 여기서 좀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정책홍보에 보시면 시정 주요사업시행 제작 작년도 예산보다 14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5년도면 7천 원해서 4회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을 2만 원으로 올리고 2회 두 가지 종류로 발행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팜플렛 형태로 나갈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책자로 나갑니까? 여기 시정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시행계획 등 책자로 만들 것인데 작년에 했던 거 하고 내용이 틀린가 봐요?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게 왜 증액이 되었는지 계장님이 한번 설명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원회 보시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 안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근거조례가 주민참여기본조례거든요.

거기 보면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1회만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실제로 그게 조례에 맞게 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주시는지? 명단이 없어가지고 명단 있는 걸로 다시 부탁을 했거든요. 아니 현황에 기본 명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만 가져오셔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셔 가지고. 그런데 인원수가 여기는 공무원 빼고 20명입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아니요, 저는 위원회 조례였고 주민참여조례는 진작 했었어요. 주민참여위원회는 기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회의록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다는 거 까지 사실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회의 결과를 올리는 거는 고려를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에 사실은 작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 천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물론 이게 횟수가 줄어들면 나중에 추경에 조절하시기는 하겠지만 천만 원 가량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여부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주요현안사업 책자 제작 그러면 2016년도 거도 있겠네요? 그거는 저만 안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임대료는 어떤 건물의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건지,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건물임대료 지금 현재 어떤 임시청사 건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비를 보시면 시정 시책추진업무지원 여비 여비가 비슷비슷한데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28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8페이지 서울사무소 언제부터 서울사무소가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의문이 많거든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에 지금 여기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만 2천만 원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대충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 또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한다는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왜 시장님이 서울출장 갔다가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숙소는 쓰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에서 출장을 가면 거기서 이렇게 편의를 좀 받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사무실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임대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월 임대료 말고. 전세금은 얼마죠? 전세 2억에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운영비하고.

연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데 이게 명확하게 역할이 어떤지가 애매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 일을 하는 구나, 왜냐하면 이건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냥 개인도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모호한 서울사무소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누가 봐도 공정하게 직원을 뽑는다든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울출장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한 사업실적 또는 운영현황 그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모호한데 저희 세금을 계속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드세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다 공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냥 한 개인의 비서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잖아요. 시장의 업무추진비다, 다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몰라도 이거는 우리 세금인데 서울사무소 운영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니 그분이 급여를 받고 뭘 하면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2억이라는 전세금까지 합치면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아니 그분이 급여를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서울출장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야 저희들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출장소 그래 많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하루 1일 생활권이 다되니까 출장 왔다 갔다 하고 하시잖아요. 옛날처럼 정말 교통이 힘들고 인터넷이 제대로 안되고 그럴 때는 아마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스마트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 서울사무소를 둔다하니 조금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면 간략하게나마 복잡하지는 않더라고 운영기준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 편성되고 하셨을 텐데 2011년부터 올해가 2015년, 2016년 한 5년 정도 지났으니 이 서울사무소 정말 필요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될지 말지도 평가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2015년 업무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는 딱히 이렇게 주실만한 자료가. 일단 딱히 저한테 주실 자료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9페이지 내려오시면 출자·출연기관 관리 거기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2015년 평가용역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2014년 경영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뭘 평가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예술재단하고 복지회관하고 경영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는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2014년도 걸 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럼 예술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 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금액은 2개 기관을 다한다는 말씀이죠. 2015년도 평가 운영을 언제 합니까? 아니 2015년도면 올해 거를 내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상반기 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기는 그렇잖아요. 상반기에 이거 평가보고서 나오는대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29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올해는 9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연구과제물이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한 7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발전기획위원회에서 2015년 연구과제물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3건 채택된 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채택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정책에 바로 반영을 하십니까? 그 3건의 과제물을 수행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이거 외에 이 3건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3건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시고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어쨌든 이게 연구과제물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 매년 이렇게 3건 정도는 이렇게 채택 과제물 연구보고서로 채택이 됩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그 결정을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워크숍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고문변호사가 다섯 명입니까?

올해 늘었습니까? 원래는 2015년은 네 명으로 잡으셨는데. 고문변호사 수는 그냥 조례에 의해서 5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무료법률상담관 운영은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하시는 분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덟 분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도종합감사업무추진할 때 우리시 특히 감사법무팀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오면 감사법무팀에서 지원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매년 한 20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시민들이 신고하면 시민들한테 주는 보상금인가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보상금이 나간다는 거는 그런 신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42페이지 시민의식개혁에 올해 홍보동영상 제작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내년에 1500만 원 정도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내용은 물론 다르게.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보셨다 아닙니까? 동영상제작해서 활용을 안했습니까? 143페이지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위탁교육 2회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시민강사를 몇 명을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위탁교육을 20명하는데 1회에 천만 원 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이 교육 내용이 몇 박 며칠 교육입니까? 어떤 교육 내용인데요?

주2회 8주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되는데요, 이수시간이. 그러면 신규교육과정하고 심화과정해서 2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밑에 민간이전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이 6천만 내에서 공모를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공모는 하는데 거의 예상컨대 나부터 시민의식 개혁인가 거기서 아마 할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보니까 이 사업을 그죠.

세부내역은 아직 모르겠네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개 지역에 많은 단체들 사업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은 좀 지양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복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저희들이 중복되는 거 알면서 예산을 그대로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복되면서까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그리고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이렇게 보면 기초질서확립 사실은 굉장히 거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거제는 그대로 IMF까지 피해갔다,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고 의외로 시민들 마음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알면 이런 시민개혁의식 또는 기초질서시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거 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살기좋은 분위기 사회분위를 만든다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마치 시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초질서가 안 잡히고 또는 마치 계몽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참 유쾌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참 저는 불쾌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뭐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되요.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좋고 행복하고 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사람들 살림살이나 다들 피폐해지고 삭막하고 그나마 있던 아이들 급식비마저 잘라내는 이런 삭막한 사회에서 예절 무슨 봉사, 배려 이런 말이 다 와 닿을까요? 저는 참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 있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새로 생겼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도 시민고충처리과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고충을 전담하겠다 라고 반가웠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에 시민개혁의식에 1억 2400입니다.

하는 일은 주된 이게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이 거의 80%입니다. 시민고충을 위한 사업은 뭐예요? 그냥 들어오는 민원 해결한다는 겁니까?

지금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시민신문고와 시민고충은 업무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규제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걸 해결해 주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과가 이름이 바뀌거나 하나 신설이 되거나 하면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집중하겠다 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이름 그대로 시민고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거든요. 신문고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건데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가 생기기 전부터 신문고는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신설된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처리하고 좀 남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의 시민개혁의식 사업만 거의 80%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저는 너무나 씁쓸합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창구로 한 곳에 만들었다 라는 면에서는 저도 참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일단 충분히 어쨌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이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전과 이후의 변화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