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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재신 의원 발언

27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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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

이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 또는 변경사업,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기 보고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팀장 이상만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 정상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미식마케팅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들 드림팜랜드팀 윤덕규 팀장이 계시는데요. 오늘 부산에서 2020년 사업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 참석해 부득이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제천시의 최대 약점인 숙박 리조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함께 20여 개 업체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9개 업체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상태로 금년 3월 중으로 민자사업자 공고 및 우선 협정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되는 민자업체와 협의해서 복합리조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공모가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탈락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 관광과에서 2020년 사업비로 현재 한 2건, 약 35억 원을 신청한 상태로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 현재 시민광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은 금년 6월부터 추진하면서 2019년 3월경 용역기본계획 초안이 나오면 중기청 방문해서 특구지정 협의를 하면서 2020년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재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관광객 유치입니다. 당초 3월 2일 개장 계획이었던 케이블카 개장이 케이블카 곤도라 설치 회사인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의 안전으로 인한 공기 준수 주장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10시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유입 관광객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간 100만 명 기준으로 최소 882대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케이블카 관광객 시내 유입 대책으로는 케이블카 입장권 소유자 의림지 역사관 무료입장 추진과 관광 인센티브 지급 시 의림지 역사관, 전통시장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확대로 케이블카와 역사박물관 상시 셔틀상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행사 및 전세버스 협의체 수시 방문 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케이블카 입장객 역사박물관 무료 입장과 함께 박물관 2인 입장 시 5천 원권 모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볼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주변에 3.5㎞에 이르는 거리에 5억 원의 사업비, 2019년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 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동 민화마을 상징 어변성룡도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 민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동 민화마을 중심 부지에 시비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변성룡도 청동 조형물 1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부지 선정과 4월부터 기획·제작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힐링 제천 수제맥주 페스티벌입니다. 본 사업은 수제맥주 축제를 통해 홉 재배 농가를 늘려, 홉 재배 농민의 부가가치 창출과 홉을 활용한 6차 산업기반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금년 9월경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계획으로 구 동명초등학교 또는 의림지 수변무대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2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천 의림지 환경개선 사업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산동 의림지 일원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자해서 의림지광장, 산책로, 공원 등 경관조명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020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구학리 603-3번지 일원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예산 내시상태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2월 기부채납 의향서를 접수하고,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4월 달에 국비를 확보해서 배정 완료 받은 상태이고, 지금 문제점으로는 당초 주차장 기부채납 의사를 2018년 원주교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하면서 화장실, 관광안내소 설치를 요구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론성지 측과 기부채납과 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는데 충청북도 및 문체부 계획 변경 협의 후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을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6월까지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천 옛날시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제천역전시장에서 중앙시장 간 복개천 골목 구간 중 50% 구간인 제천교육청 앞에서 중앙시장 복개천까지 약 275m의 구간에 과거 제천 시내의 시장골목의 모습과 문화를 콘셉트로 하는 가칭 옛날시장문화거리를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이곳을 제천의 도시 관광 명소로 특화함으로써 제천 시내로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일자리경제과에 반영된 2천만 원의 예산을 이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내용은 옛날 풍물시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골목 중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2월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한 상태로 금년 5월까지 준공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충북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약선음식거리 정비 및 빨간오뎅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재생 발전의 일환으로 외식사업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천 음식 이미지 제고는 물론, 미식관광도시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약선음식거리 정비 및 빨간오뎅 거리 조성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구 조흥은행 뒤편 약 한 85m 거리를 갈비곱창거리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중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빨간오뎅 거리를 지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가 선정된 상태로 금년 7월까지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슬로시티 관광 활성화 사업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케이블카 개장에 따라 청풍까지 오는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입하고 시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코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천역에서 케이블카로 시티투어버스를 2시간 간격으로, 케이블카까지 2시간 간격으로 운영하고, 제천역에서 의림지 간을 도는 시티투어를 서로 분리해서 1대 간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운영방안 확정 및 참여업체를 공모해서 3월까지 운영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 이것도 앞에서 언급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용추폭포 위에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3월 중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맡아서 4월 중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놀이마당, 농경문화 체험장, 주차장, 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편입 부지 및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해서 실시 설계 및 문체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인허가를 받아서 10월부터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순봉 일원에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를 조성해서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9㎞가 되겠으며,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그중 출렁다리가 225m, 신규 노선 구간이 67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7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법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중까지 인허가 추진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산지전용을 완료하고, 5월 달에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57대를 설계상 확보한 상태인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괴곡리 입구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모산동 217-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벤트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했는데 설계가 보완 중에 있어서, 보완을 좀 더 해서 3월 중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억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교량 1개소, 길이 15m 사업을 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회 7억 원의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2018년 6월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백운 덕동계곡 주차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 화장실 및 관리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토목공사에 착수했고,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건축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청풍면 문화재길 30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총 8억 65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챌린지탐험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민간위탁 교부 및 집행을 하고, 2차 리모델링 및 실시설계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채락페스티벌 행사 및 약채락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으로는 약채락아카데미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3천만 원으로 약채락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천약선음식거리 정비를 통한 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지금 1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화거리 조성 및 가스트로투어 상품 개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스트로투어 상품은 음식과 지역 명소를 도보로 체험하는 미식관광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약선음식거리 내에 새로 조성하는 한방갈비곱창거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의림지 내에 데크길 3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담……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로 금년 3월 교량 철거에 착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미식과 추가보고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광미식과의 경우 당초 2019년 시의회 업무보고 이후 주요사업의 진행과 새로운 사업 수요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보고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별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개장 관련 관광바우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의림지 역사관 무료입장과 함께 케이블카 티켓 소지자가 박물관을 방문할 경우 2인당 제천상품권 5천 원짜리 하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0만 정도 계산했을 때 약 한 7억 5천만 원 내지 한 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인데 2019년 3월까지 실무 준비를 완료하고, 개장 시부터 1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4월 달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천 홍보용 대형 LED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개장에 따라서 제천 홍보용 대형 LED 전광판을 청풍호반 케이블카 하부 정차장 외벽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 10m, 세로 10m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청풍로프웨어와 협의를 끝낸 사항이고, 청풍로프웨어에서 무상 제공하기로 했으며, 설치 및 관리는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현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 3월까지 계획을 완료하고, 4월 달에 추경 확보 해서 5월 달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천 음식 맛집 선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시는 음식개발 사업 등으로 음식수준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맛집 선정 등으로 통한 음식 마케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관광과에 관광미식마케팅팀이 신설되어 맛집 선정 및 음식산업화의 기회가 마련되었는 바 금회의 제천 맛집 및 상품화 사업으로 한 단계 제천음식 관광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제1회 추경에 용역 예산 및 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약채락 밥상 표준 모델 발굴 및 상품화, 약채락 도시락 표준 모델 및 포장디자인 개발, 상품화, 약채락 및 당귀고추장 상품화, 제천 맛집 현황 조사 및 선정, 맛집 인증 및 개발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드림팜랜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함으로 써 국비사업 공모는 물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역 사업비는 현재 12억 원 정도를 100%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용역비로, 밑에 보면 특구 지정, 환경, 교통, 재해, 문화재 등 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했으며 솔 방죽생태녹색길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원,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보상비 1만㎡의 보상비로 10억 원을 협의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고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 관광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지금 얼마 전에 용역업체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안, 공모안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준 상태로. 지금 약 한 18개 업체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의 긍정 의사를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한 9개 업체,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가 접촉한 곳이 한 2개 정도되고, 거기에서 접촉한 것이 한 18개 됩니다. 20개 업체를 접촉했는데 그중에 9개 정도가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참여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병권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게 따지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단지 규모가 당초 800실을 계획했는데, 그렇게 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400실 내외 정도를 지금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400실 내외도 제천에 들어온다고 하면 큰 규모인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 초 중순 정도로 해서 공모안을 공모할 것입니다. 공모하고, 그다음에 한 4월까지는 공모를 접수 완료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힐링 제천 수제맥주 페스티벌, 이게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 보니까 보조금 사업인가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일단 추진위원회로 했는데, 보조를 시비 5천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일단 했는데, 관광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사실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현재 세부사항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맥주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제천관광협의회요.

김병권위원

관광협의회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김병권위원

이것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럼 5천만 원이 관광협의회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나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위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김병권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김병권위원

지금 상태에서 맥주페스티벌추진위원회로 만약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는데 그 사항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검토 결과 일단 제천관광협의회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권위원

지금 송어축제가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김병권위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제5항 제외대상에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비영리단체는, 그런데 여기 하게 되면 영리단체인가요, 비영리단체인가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관광협의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김병권위원

아니, 맥주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한다고 하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제천맥주페스티벌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가칭으로 일단 계획상 했는데, 보고사항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비영리로 해야겠습니다만…….

김병권위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비영리단체는 맞아야 보조금을 주는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제2조에 비영리단체 요건에 보면 이것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 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제2항에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고, 제5항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것을 명시함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1년 이상에, 100인 이상의 그다음에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여야만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송어축제도 그런 요건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것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제맥주페스티벌에 맥주페스티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도 안 되고,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지원법에도 안 되고요. 조례에도. 어떤 것에도 안 되는 사항에 사실 이 업무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이것 저희들이 검토를 더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병권위원

저번에 이것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특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맥주업체나 수제맥주업체 살리기. 위에 보면 홉 재배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했는데 제천에 있는 수제맥주업체가 봉양에 있는 홉 농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홉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조금 새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현재 홉 재배 농가는 6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확산 단계로 지역 파급효과를 확산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맥주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 하지 않고 제천관광협의회를 통해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런데 업체 추진위원회가 했든, 아니면 관광협의회가 됐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저의 생각에는 한방박람회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작년처럼.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한방박람회.

김병권위원

예, 박람회 기간에 하되 이게 그전에 어떤 박람회 전후로 한다고 하면 풍선효과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만 명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수제맥주를 마시고 맛보기 위해서 2만 명의 인구가 올까, 그것보다는 제천의 인구가 거의이고, 20% 내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가 되면 지역경제가 사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한쪽이 위축되고 거기에서 하는 풍선효과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박람회 기간에 특색 있는 어떤 한 테마로써 작년처럼 하되, 금액이 너무 작년에 셌거든요. 아무리 수제맥주라고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금액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것이, 테마로써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한방박람회 기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제맥주가 지금 생산업체가 1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제천이 지금 관광도시로서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해야하고 그래서 좀 어렵다손 치더라고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불씨를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다음에 추가에 케이블카 개장 관련 관광바우처 이것 있는데, 지금 30만 명 입장 시 7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작년에 보고할 때 티켓, 케이블카티켓에서 붙어있는 지역상품권하고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그게 이것입니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케이블카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무료입장권 플러스 할인권을 2천 원짜리 별도로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권을 했을 경우에 유통과정이라든가, 또 환전 이런 문제가 지금 모아와 중복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당초에 2천 원권 모아 화폐 발행을 검토했는데, 경제과의 의견은 지금 5천 원짜리도 잘 안 쓰는데 2천 원짜리는 안 쓴다, 그럴 바에 실효가 없다. 괜히 이것 만드느라 돈만 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인당 하나를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나름대로 1인당 2500원하고 무료입장 하면 4500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혜택이고, 케이블카를 타면서 거기에서 바로 준다고 하면 전체가 한 1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25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제천시에 들어와서 의림지 역사관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두 사람 기준으로 해서 5천 원짜리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바꾼 것입니다. 한 7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발행 사업비가 7억 원인데 제천화폐가 만약 1인권이 2500원이잖아요. 2인 와야 5천 원인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박물관에 입장을 안 할 때는 이 5천 원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 화폐 유통이라는 것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아니, 교환권입니다. 교환권. 교환권이니까 의림지 역사관에서 5천 원짜리를 주는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안 오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안 오면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교환권이니까요.

김병권위원

그러니까 티켓 소지자…….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권에…….

김병권위원

박물관에 왔을 때 그것을 줘서…….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시내권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김병권위원

케이블카 30만 명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최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지가 한 30만 명 남짓 되는데, 저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0만 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그 사람이 100% 박물관에는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아니죠, 100만 명이 제천시에 온다고 했을 때 그중에 한 30%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병권위원

아, 케이블카 100만 명을 보는 거죠, 1년에?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죠. 100만 명 중에 30만 명 정도는 시내로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봐서 30만 명에 대해서는 1인당 2500원씩 두 명당 제천상품권 하나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케이블카를 탔을 때 타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 티켓은 따로 없나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케이블카 탈 때는 혜택이 없고요. 단지 그것을 타고 의림지 역사관에 들어왔을 때만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

김병권위원

박물관 외에 다른 데에 갔을 때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다른 데 가면 안 주는 거죠.

김병권위원

안 되는 거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청풍에서 쓸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사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권위원

박물관 딱 한정돼 있으니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박물관이 우리 공공시설이고, 다른 시설이 사실상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림지까지 오면 제천시내로 들어 온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의림지 주변에서 시내까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계해서 지금 외식업지부와 협의해서 제천시 모범업소, 도 모범업소 그리고 착한가게, 또 대를 이어서 하는 가게 이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업소를 찾아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시내로」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위원

그리고 4번 드림팜랜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인데, 용역비 12억 원이잖아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김병권위원

특구지정만 12억 원이고, 밑에 보면 솔방죽 녹색길, 에코브릿지 그다음에 보상비 하면 총 24억 원이 되나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특구지정에만 일단 12억 원을 하고, 나머지 솔방죽생태녹색길 명소화 사업 부분은 도에 2020년 사업으로 선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소 많으면 한 3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개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2개가 되게 되면 이것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 올린 것이고요.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별도로 1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포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권위원

글쎄, 12억 원인데 이것 다하면 24억 원이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용역비가 솔방죽이나 에코브릿지가 1억 원이면 이 금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전체에서 한 15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1500억 원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1500억 원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김병권위원

아, 드림팜 전체로 해서?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이것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특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지금 기본계획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환경성 검토, 교통, 재해, 문화재 변경 등을 추진해야 하고, 기본 계획 등을 통해서 특구를 신청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하자 이런 뜻입니다.

김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것 상반기에 그러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1회 추경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만 보면…… 우리 제천이 앞으로도 관광을 해야 우리 제천시가 살아간다는 것은 맞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열의가 너무 있으셔서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고맙습니다.

배동만위원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8쪽에 교동 민화마을에 어변성룡도 위치를 지금 생각하시는 쪽이 있나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교동 향교에서 바로 내려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배동만위원

예.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거기를 아마 제일 적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면적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래서 거기 부분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것 위치를 좀 잘 잡으셔서…….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이왕 민화마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잘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리고 12쪽에 옛날시장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사실 지금 보니까 제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조금 할 때 이 부분, 교육청 밑에 골목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 화산동 뉴딜사업이 또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러다보면 그 밑의 골목하고, 어차피 이것 도시재생과에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래서 우리 과별로 이러시지 말고, 왜, 도시재생과가 이왕에 생겼으니까.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잘 서로 상의를 해서 명품으로 이왕이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배동만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사실 사전에 협의를 여러 번 거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기존 도시재생 선정이 된 사업 구역이 화산동구역입니다. 화산동구역.

배동만위원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래서 이것 지금 보면 화산동구역과 길 건너편이, 제가 영천동구역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 건너편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전체 착수한 용역, 도시재생과에서 착수한 용역 바운더리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기본계획을 빨리해서 이것을 넘겨줘서 거기에 반영시켜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배동만위원

사실 저희들 어릴 때 클 때는 그 골목이 좋지 않은 골목이었어요. 사실 여인숙골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보면 먹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좀 선정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여인숙거리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범위에서 이번에는 빠졌고, 도시과에서…….

배동만위원

글쎄요,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배동만위원

관광과에도 어차피 이것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같이 서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내셔서 좋은 길로 선정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명품길로…… 예.

배동만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금 약선음식거리 빨간오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빨간오뎅을 하는 데가 영화관 앞에 하고 중앙동이라든가 등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맛있는, 저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앞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이것?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뭉치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약선음식거리는 한 53가구 정도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되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떤 특성이 없어서 약선음식거리가 너무 광범위해서 특성화를 할 수가 없고, 또 집행영역 확보에서 좀 제한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흥은행 뒷골목에 갈비집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천관광호텔 앞에 한 곱창집이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비곱창거리로 한 85m 거리되는 것을 조성을 하고, 디자인도 좀 거리를 나름대로 밝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천의 대표음식이 빨간오뎅인데, 오뎅에 대한 산재된 상황입니다. 온 사방 중앙시장에도 있고, 동문시장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중앙시장 내에 그전에 먹자골목 했던 데 청년몰 조성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화돼 있는 상태로 있어서 거기를 살리자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동선상 먹거리음식은 내토와 동문 쪽이 강합니다, 사실. 동선상 맞지 않고, 젊은이들이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데까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동문시장 쪽에 상당히 그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동만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다 모아서 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조성을 하고…….

배동만위원

아, 그런 계획은 아니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럼 모아서 하는 용역은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거리를 지정해서 구역을 정하는 거죠.

배동만위원

아, 예. 잘 알겠고. 지금 16쪽에요. 제천이 물론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이 관광 쪽으로다가 앞으로도 좀 성과가 많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런데 지금 제천 한 곳으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단양군이라든가, 영월, 평창 아니면 영주까지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같이 시군과 관광 쪽으로 서로 협의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아니, 지금 3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부내륙협력회가 조성이 됐고 그중에 관광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분과위원회 중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관광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부내륙권에 시부담이 이번에 5천만 원, 충북 북부권이 충주, 도청, 제천, 단양 이렇게 4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50만 원해서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중부내륙권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팸투어 다양한 방송, 홍보물 제작, 관광전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배동만위원

제천도 저희들이 고 과장님 너무 힘을 많이 쓰고 계신데, 사실 제천 한 군데 가지고 외지에서 왔을 때 좀 보기가 그렇다고 하면 주변 여건하고, 시군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앞으로는 해야 할 입장거든요. 생활권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광도 역시 그쪽 지역과 같이 연계를 항상 좀 하고 서로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 이것도 많이 내셔서 제천뿐만 아니라 주변 단양군이라든가, 영월, 평창 이쪽으로도 같이 관광 쪽에 해서 성과가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사실 인접 시군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배동만위원

그럼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입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같이 살아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관광 쪽에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수제맥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가 봉양에 있는 한 업체만 참여하는 축제인지, 아니면 전국의 수제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참여하는 업체인지 궁금합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이것은 일단 제천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맥주를 기준으로 해서 마니아를 불러오는 축제 형태입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그러니까 수제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쏠티맥주만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의 수제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궁금합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금 현재는 쏠티맥주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쏠티맥주에는 맥주 종류가 6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정말 전국의 유명한 수제맥주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정말 다양한 수제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꼭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 부분은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반드시 반영해주시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그리고 맥주라는 것이 계절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9월경은 너무 좀…… 다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하는 음악영화제와 연계해서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맥주페스티벌 구상해주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이 시기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또한 장소 또한 구 동명초보다는 의림지 수변무대, 분위기 있게 한다면 이 부분 또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오랫동안 우리 관광의 어떤 해결책이었던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늘 10년 전부터 체류형 관광 이렇게 외쳤었는데, 체류형 관광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숙박 아니겠습니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는 정말 제천 관광의 어떠한 화룡점정을 찍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객석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반드시 유치해서 큰 성과가 있어야 한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하여튼 이것도 저도 지금 우리 제천시가 올해 관광과가 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로 잡고 있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사업들을 쭉 보면 다른 사업과 특이한 것이 시비를 많이 안 쓰고, 국비․도비 쪽 매칭사업이 많고, 또 100% 민자유치사업이 많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이런 방향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천에 관광밸트를 얘기하면 박달재권, 의림지권, 청풍호권 삼각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박달재배론 쪽이 약간은 뒤쳐지게 되겠죠? 그거야 나중에 상승구도를 타면 상관이 없는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입신양명 과거길을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있고, 금년에 청주와 음성 몇 개 지역은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제천, 단양만 빠져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문광부까지 사업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되면 배론성지를 포함해서 박달 원박으로부터 해서 옛길 찾고, 거기에 또 전시관도 만들고 해서 다양한 자원을 확충할 계획이고, 또 지금 슬로시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운 쪽애 박달재를 포함해서 그쪽을 힐링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박달재 구길 고갯길을 살리자는 거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것 아주 굉장한 자원인데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케이블카가 개장이 되면 사실 청풍호의 메인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여객, 여객이죠. 청풍호를 배를 타고 둘러보는 여객, 이것 빼놓을 수 없다는 말이죠. 문화재단지 빼놓을 수 없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렁다리. 그러니까 케이블카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는 하려고 할 거예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패키지로 아마…….

이재신위원

패키지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슬러지 효과식으로 해서 국궁장이라든가, 솟대문화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를 하고 제천으로 유입하는 그래서 박물관을, 의림지 쪽으로 해서 삼한의초록길, 드림팜, 유리전망대, 용추폭포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합리조트에 1박을 하는 이렇게 체류가 되는. 그러니까 의림지를 먼저 보고 리조트에 1박을 해서 청풍으로 가든, 청풍을 하루 전날 먼저 보고 다시 리턴해서 1박을 하고 아침부터 의림지를 보든 이것 1박 2일은 된다는 말이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바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 코스가 굉장히 바빠요. 청풍에서 1박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거죠. 그다음 청풍호리조트, 지금 정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객실이 몇 개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전체가 276실 객실인데요. 일부를 지금 콘도형으로 바꾼 객실입니다. 이쪽에 힐호텔 쪽은. 그래서 조금 객실은 적어졌습니다만 276실…….

이재신위원

합쳐서? 힐하고 레이크와 합쳐서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합쳐서.

이재신위원

그리고 4인, 5인 들어가니까 여기도 한 700∼800명 정도 수용은 돼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상당한 규모란 말이에요. 대명하고는 그렇겠지만, 다 대명으로 빠져나가요. 청풍호 관광에서 1박하는 사람들은 대명으로 빠져나가요. 대명이 있기 때문에 단양 관광을 하는 거예요. 단양 관광을 보려고 하다가 대명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대명에서 자고 단양 관광을 본다는 말이죠. 그럼 청풍호리조트는 여태껏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차고 넘쳐서 대명으로 가나 했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신위원

아니더군요. 여기 페널티주세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잘하라고는 수차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도 일부 노후된 곳이 있어서 나름대로 연금 측에서 계속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복지부 산하의 시설이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약간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사기업이고 그랬으면 이것 난리나요. 호텔 매니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관리인?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지배인.

이재신위원

지배인. 이런 분들도 활동영역이 그 정도되면 포스가 느껴지게끔 활동해야 하는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게 조금 사실 부족합니다.

이재신위원

없어, 아이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래서 그쪽에서도 케이블카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케이블카가 되면 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면서.

이재신위원

오는 것 먹는 식이더라고요. 이렇게 입 벌리면서 오는 것 먹는 식.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게 이제 처음 선정할 때 일정 키퍼를 다 계산을 해서, 일정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다 지정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비슷한 마인드도 없지 않아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 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궤를 꼬인다. 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이재신위원

좀 느껴져요. 과장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관광의 궤가 맞춰지는 것 같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진짜 금년은 지난 2∼3년까지는 사실 단양 쪽에 상당히 밀려서 관광을 했던 담당자로서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확실히 어떤 기선을 제압하고 중부내륙권의 관광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자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광호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지금 18쪽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민자유치인데요. 개장식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난해부터 개장 얘기를 계속 언급하면서 지금 자꾸 늦춰져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한 입장입니다만, 또 이게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그런 시설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을 유념하면서 개장시기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회사측에서도 사실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3월 2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시장님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도펠마이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가 우리 케이블카 만드는 기술사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본날짜를 딱 정해서 이 날짜 여기까지 공기를 딱 정해서 이것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국사람 같으면 당겨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하루에 한 1억 원씩 손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게 되면 1억 원씩 들어와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하여튼 3월 29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어제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언론에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3월 2일 날 개장을 한다고 보도가 된 사항이라 기대도 하고 이랬는데 또 개장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왜 그럴까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한 보도도 좀 하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홍보해서 그런 안전문제로 인하여 개장이 연장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민자니까 그렇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이런 오해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26쪽 좀 봐주세요. 26쪽에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 사업인데요. 현재 5천만 원 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약채락페스티벌행사와 약채락아카데미교육인데요.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은 나왔나요, 약채락?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지금 벌써 2월 달인데, 2월 달 이제 다 가면 3월 달부터 하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담당직원 자료전달)지금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임

이정임위원장

프로그램을?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제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 아카데미교육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우리 제천시 약채락이 빨리 선정이 되고 또 약채락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아카데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제천음식 맛집 선정 및 상품화 사업에,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제천대표음식 브랜드 약채락 표준 및 상품화를 통하여 타 지역에 차별화된 음식관광 마케팅 추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려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천 대표음식 브랜드로 약채락을 10년 이상 운영하셨잖아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용역을 하실 것인지? 여기 사업추진에 보면 약채락 밥상 표준 모델 발굴 상품화, 지금까지 이것 우리 약채락 해오던 것인데 그런데 또 약채락을 도시락으로 표준모델을 하겠다? 약채락 당귀약고추장 상품화를 하겠다? 또 제천 맛집 현황. 지금 현재 이것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아서 지금 어떤 상품화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이 용역회사는 정하셨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용역회사는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용역비는 어떻게 나왔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용역비는 지금 전문업체를 통해서 일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임

이정임위원장

전문업체 기관은? 용역회사가 안 나왔다는데 전문업체는 어떻게 나왔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용역은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경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입찰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그전에 우리 제천시를 상대로 추진했던 용역사 업체들을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견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정임

이정임위원장

사실은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늦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늦은 감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약채락이 중구난방으로 각 업소마다 다른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아주 투명하게 상품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투명한 제천시의 대표음식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약채락이 2010한방엑스포 전후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제천 대표음식 브랜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약채락하면 사실 대부분 압니다. 아는데, 단지 약채락이 무엇이지? 이것을 정의를 사실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가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일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약채락 이러면 어떤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관리가 되어야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천한방음식 기준으로 했을 때 약채락비빔밥하고 약채락정식이 대표음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문가 용역, 타당성을 거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을 정한다, 표준화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음식을 하는 맛간장이라든가, 양념을 지금 4대 양념까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만든다 해서 맛간장하고 4대 양념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 현재 이미 황기맛간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생산단계에 들어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약채락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과 연계해서 약채락 상품의 어떤 실용, 실안등록, 특허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할 것이고. 하여튼 어떤 메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레시피를 정확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약채락을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할 것이고. 단지, 지금 제가 맛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용역의 중요한 한 70∼80%를 차지하는 것이 맛집 선정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0올해의관광도시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천의 맛집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지 그게 각 개인업체에 따라 사실 목숨을 걸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제천음식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어떤 정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어렵겠지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용역사가 선정을 하고, 전문가, 또 네티즌, 또 계층별 또 지역주민 다양한 평가절차를 거쳐서 맛집을 뽑아냄으로써 그 맛집에 대한 인증을 해서 우리가 특화시켜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제천음식의, 여기는 제천시가 인정한 맛집이다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그리고 지금 약채락 중에서 당귀약고추장이라든가 다양한 포장디자인 이런 것을 같이 해야 하는데…….
정임

이정임위원장

고추장, 간장, 소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런 것 양념이요.
정임

이정임위원장

4가지 맛이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번에 정립을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 제천 관광이 음식을 기반으로 한 제천관광이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아마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꼭 이번에 예산 성립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여튼 해서 올해 중으로 성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우리 고광호 과장님의 확실한 마케팅이 잘 성립이 되어서 제천하면 약채락, 약채락하면 약이 돼서 몸에 좋은 음식이 전국에 알려져서 정말 우리 제천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광호

고광호관광미식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먼저,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 김경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팀 이철우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 김숙희 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한번 더 해야지.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골목 정비 및 낙후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을 위하여 서부시장 주변에 우리동네살리기 84억 원, 제천역전 앞과 역전시장 주변에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250억 원을 올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공모신청하고, 역전시장과 제천교육지원청 주변 일대를 특성화거리로 조성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4억 원으로 화산동교 육지원청 주변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가치 향상,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역전시장∼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특성화된 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행계획집행과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국토부 심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공모입니다. 입석1리, 3리 총사업비 새뜰마을사업 발굴 및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목표로 공모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천동 철도지하 인도터널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영천동 철도 지하차도 라이닝 도색 및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입니다. 의림대로 전선지중화 2차 사업입니다. 동남주유소∼동현교차로까지 왕복 1.34㎞에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전력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풍면 도화리 일원에 더불어 함께 걷는 길 조성 및 야외전시장 조성 등 3억 원으로 낙후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비교적 소외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이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되며,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평가가 잘된 마을은 2차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양읍 장평리 고산마을, 청풍면 신리 고무재마을 등이 2019년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2억 원의 사업비로 남천, 교동, 중앙로, 명동지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번은 매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0번 백운면 운학2리에 시행되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영천동 남당초등학교 및 노후된 철도관사 주변을 83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올 상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월 19일 화요일 간담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경수 식재와 지압 및 족욕장을 설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시설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4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19일 화요일 날 2035년 제천도시계획안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충청북도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도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선 폐선로 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태백선으로 양분되어 낙후되었던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68% 매입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추경에 잔여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을 공공시설물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정립하는 용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과는 올 1월 달에 처음으로 신설된 과로 아직까지는 업무 추진에 미흡함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주요업무계획에 우리동네 살리기 서부동 서부시장 쪽 있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7쪽이요?

배동만위원

예, 7쪽.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사실 이것 벌써부터 문제가 많이 되는 서부시장 쪽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부시장 안쪽에 보면 소방시설도 사실 미약하지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안쪽에 공동화장실 있는 쪽에서 만에 하나 불이 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날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다보니까 벌써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치 여기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한다면, 공모사업을 꼭 좀 선정을 받으셔서 신청을 하니까 이것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노인 분들, 지금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아요. 단독…… 뭐라고 할까요, 방 한 칸에 그냥 살림살이도 별로 없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불나면 큰일나요.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또 옛날 가옥이다보니까 판자로 이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좀 선정될 수 있게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의병대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사실 남은 부분이, 동현교차로까지 남은 부분이 거기인데, 영화관 앞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시비만 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한전하고 50대50 사업 아닌가요? 51대49인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15억 원, 14억 원 거의 비슷하게 51대49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은 기타 한전 쪽에는 예산이 없는데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돼 있고, 시비가 22억 원, 한전 14억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내년도에는 한전에서 못 받는 건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5대5는 맞습니다. 5대5는 맞고, 내년도 7억 원은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배동만위원

아, 그러니까 지중화는 올해 다 끝내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끝내고, 복구까지 끝나는데 보도하고 도로를 다시 개량하려고 7억 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그러니까 도로만 개량할 수 있게끔 한 예산이 7억 원인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아, 지중화 쪽은 올해 다 끝내주는 것이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아, 예.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지중화가 되는 줄 알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랬습니다. 하여튼 올해 지중화 사업은 끝내시고 이래서 잘 좀 도로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정리를 새로 하는 것으로 그 구간 전체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알겠고. 14∼15쪽 같은 맥락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에는 예산이 182억 원 떨어져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한 4년 정도 지금? 3년이 지났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4년 정도 지금 와서 막바지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이것 1억 5900만 원. 이것 원도심에 도시재생이 한 4년 정도 사무실 운영을 하고 계셨다면 이때는 도시센터 현장지원센터의 금액이 어떻게 됐나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배동만위원

예, 지금 원도심에 센터 운영을 비둘기아파트있는 데.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지금 엽연초생산 거기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아파트 센터 있는 것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그게 원도심에 182억 원에 속해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이 15쪽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데 1억 5900만 원 이렇게 잡았듯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원도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동만위원

전에, 그러면 원도심 182억 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따로.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다른 화산동지원센터라든지, 영천동지원센터를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이것 영천동이나 화산동 새로 되는 데 지원센터는 지금 아직 개소식은 안 했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안 했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이것 할 계획으로…….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었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럼 원도심……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비둘기아파트에 있는 센터하고 앞으로 아직 할 계획은 내버려두더라도 지금 현장지원센터, 엽연초에 있는 것. 그것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을 한번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것을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비둘기아파트 앞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엽연초 조합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북카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아마 다음 달쯤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지금 비둘기아파트 3층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사무실도 시 상가잖아요, 거기 상가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시 시설입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그것을 비워주고 이쪽으로 내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북카페가 들어온다고 해서요.

배동만위원

아, 카페가 들어온다고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북카페가 들어와서 비워주고, 우리는 이제 엽연초 현장지원센터 거기로 내려옵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도 엽연초 쪽에서 매입을 다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하고 사무실, 관사까지도 지금……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어서 아마 한 2∼3개월 후면 비워줘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배동만위원

지금 지원센터 쓰고 있는 사무실이요. 사실 옛날 일정시대 때부터 지었던, 옛날로 말하면 담배잎사귀 보관하던 창고잖아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게 사실 중요한 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 계획을?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도 크게 저것은 없습니다만 리모델링이라든지 손을 좀 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박물관식으로 과거의 저울 같은 것, 옛날 저울 이런 것을 전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살리려고 합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천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더라도 잘 좀 쓰셔서 앞으로 그것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식으로 그것을 존치를 하고, 그 안에 기구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후세들이 가서 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또 건물 자체도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존치하고.

배동만위원

예, 깨끗합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박물관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잘 보존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리고 20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2035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번 들은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작은 틀에서는 사실 읍면동까지도 생각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합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전반적인 제천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17개 읍면동으로 해서 이 면에는 어떻고, 이 동은 어떻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도로 잡게끔 봐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또 큰 틀에서 본다면 제천 주변 시도군, 어떻게 보면 인구가 그날 보니까 17만5천 명인가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랬을 때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게 봐서는 주변 시군까지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것은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한 일주일 전에 기획팀에서 하는 2030중장기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비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비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돼 줘야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법정계획으로 다룰 수 없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다룰 수 없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그런 것이 됐을 때 그것을 2035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만 앞으로 제천이 큰 틀을 갖고 큰 틀에 대한 발전의 기대가 있다, 그 얘기를 그날도 제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배동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작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도 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한수부터 쭉 올라오면서 청풍 이쪽으로 보면 그 특색이 있고, 동도 음식거리가 있고, 아까 관광미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거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교동 같은 경우에는 민화마을에서 향교가 있고 이런 특색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그것은 우리 참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서 2035 이 중장기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잘 좀 머리를 쓰셔서 아이디어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분야, 어차피 도시재생과니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교육청, 지금 화산동 교육청 쪽에 지금 우리가 84억 원인가 들여서 뉴딜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사무실도 옛날 감초당약국 있는데 그 옆에 2층인가, 3층…….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얻어 놨습니다.

배동만위원

얻으셨다고 제가 김재연 교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소식 할 때 좀 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받았는데 제가 꼭 가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미식과에서 말씀하신 교육청 그 밑의 골목, 쭉 역전시장부터 올라가면서 그 계획도 그 교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과 같이 봤으면 합니다.

웃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렇게 하고, 21쪽 태백선 폐선로가 올해 마지막으로 매입이 다 되는 거죠? 예산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에 27억 원을 더 세워야합니다.

배동만위원

더 들어가나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올해 마지막 예산 다, 매입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아직 27억 원 정도 더 있어야 완료가 됩니다.

배동만위원

그래야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올해 27억 원은 어느 쪽이 남는 건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것은…… 구간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장락동」하는 위원 있음

배동만위원

그럼 장락 쪽만 남는 건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 장락․고암 쪽이 남는다고 합니다.

배동만위원

거기 남아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게 송학역까지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매입이 다 안 됐으니까 계획은 안 나오셨겠지만 이것을 또 중장기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백선철도가 그쪽에 있으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신백동 쪽, 동현동 그 장락 탑안 쪽 앞마을 이렇게 올라오가면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거기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변에 지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변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그냥 매입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할 계획이시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주실 때도 있고 이러니까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선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지원을, 아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와서 하면 개인들에게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그 부지만 가지고 무엇 시설을 하면 어차피 또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배동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곽지역은 가능한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중앙선이 폐선이 되면 봉양에서 신림으로 가는 것이, 그게 되면 거기는 또 다른 시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외곽지역이니까. 여기는 시내지역이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노레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맨 단절이 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거기 폐선로, 지금 앞으로 매입을 시에서 하게 되면 거리가 사실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그 주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관에서 개인하고 매입을 또 개인들 것까지 다 매입으로 산다? 글쎄, 그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상의도 하고, 민원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매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그게 아마 공매 차원에서 보면 인근 토지에 있는 사람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우리 신백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웃음

배동만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과장님 새로운 과 수장으로서 앞으로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굴다리라고 하나요? 거기……. 예? 영천.

「영천 지하」하는 위원 있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영천동 지하차도.

이재신위원

우리 늘 어렸을 때부터 굴다리라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이재신위원

저도 그쪽 남부면에 고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굴다리는 학창시절부터 늘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상습침수구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인도가 두 군데가 있죠? 양쪽에, 사이드에.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것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민원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항 중의 하나가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튄다, 인도 쪽에 걷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플라스틱 셀로판지 가름막?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

이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기 도색이라든가, 조명도 필요하지만, 저녁으로 음침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

먼지나 이런 것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일단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특히 물이 많이 튄다고 하더라고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제 도시재생,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은 틀은 도시공학이지만, 틀은 도시공학이지만 안의 콘텐츠는 인문학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틀 같은 것이야 전문가인 재생과의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짜는 것이고, 또 안에 들여다보면 콘텐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이게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센터는 전체적인 우리 제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센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화산동이라든지, 영천동이라든지 각자의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각자의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럼 엽연초는 거기는 현장지원센터가 아니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거기가 현장지원센터죠.

이재신위원

거기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이제 원도심센터인데.

이재신위원

원도심.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둘이아파트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로 같이 합쳐 놓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재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한석주 씨가 거기 센터장이시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도 센터장을 줍니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분들에게도 일정금액의 활동비가 들어가고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활동비는 지원해줍니다.

이재신위원

활동비를?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월 이런 식으로요? 일이 있을 때마다 출장 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일정금액의…….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여기에 올라 왔었나요, 거기에? 지역개발과로 해서 올라왔었죠?

「541쪽」하는 위원 있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올라 왔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글쎄요. 하여간 우리가 도시재생을 정부가 정말 도심이 이렇게 죽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회춘시키는 그러한 내용인데, 내용은 저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재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무엇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던 것들을 리바이벌,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올려 있어」하는 위원 있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리제너레이션.

이재신위원

리…… 그것이요. 글쎄, 다시 복고주의형태이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우리 이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과거 두학의 두부집 같은 것도 새롭게 하면 장사가 안 되고, 옛날에 무슨 틀, 볏짚가지고 황토방식, 사랑방식 이런 것은 또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런 사랑방을 만드는 것이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뭐…….

이재신위원

그렇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모 학자는 또 그러더라고요. 포장도로 뜯어내고 옛날에 신작로길을 만드는 것이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재신위원

좀 달라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리제너레이션과 리폼과 다른 것이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해서 리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도심을 회춘을 시켜야한다. 그럼 피도 돌게 만들어야하고, 사람으로 치면 얼굴도 무엇을 해야 하고 약간의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또 가야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 일방적으로 뜯어내고 도로를 크게 넓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서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심지어는 오퍼레이션시스템까지, 그러니까 OS까지도 그것을 걱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업들이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영역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요. 도시재생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향수에 젖은. 그 출발점이 아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하게 농업, 산업, 정보화 이게 막 10년, 15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작로 코스모스에 대한 기억들이 이게 막 20년 이렇게 되면 기억도 새롭게 리바이벌이 안 되는데, 뭔가 젖으려고 하면 한번 포장이 되고 뭔가 빠르게 변화한 것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향수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귀소본능도 있고, 귀향․귀촌도. 옛날에는 짧았지만. 그래서 이 도시재생도 그러한 형태의 복고주의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화산동 그 뒷골목도 만약에 앞전에서 관광과에서 아마…… 관광과와 같이 하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거기에서 과거에 어떤 상가, 그런 간판도 삼거리이발소 이런 식의 도시재생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많이 닮으려고 하더라고요.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보다는 리바이벌하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떤 제천만의 특성화 있는 도시재생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아까 관광과장님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화산동 교육지원청 그 근처에 지금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일반적이지 않고 손볼 데가 많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부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진짜 도시재생이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도시재생 뺏겨서 제천에 얻지 마라, 절대. 그럼 다 죽는다. 다 죽으니까, 그것 다 죽으려면 왜 하느냐. 특성화된 무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어떤 추억의 거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요. 예, 하여간 좋은 콘텐츠 많이 좀. 새롭고 혁신적인 것으로. 시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또 장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번 사업보시면 아까 우리 배동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부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천시내 중심권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서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동네살리기에 공모에 있어서 지역이 지금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죠? 여기 지역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지역이 어디느냐 하면 서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서 여고를 지나서 그 밑에 의병교차로인가요? 그 오거리. 명파오거리. 거기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저쪽…….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시장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지금까지 개발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땅 소유주 문제 때문에.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벌써 꽤 오래된, 그전부터 이게 개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공모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서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향교 소유땅이 한 60%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향교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전에 향교에서 막 보수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하여튼 다행이네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초장에 말을 했던 제일 시내, 우리가 도보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가 났을 때는 독거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계세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쪽방촌이에요.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잘 선정이 되어서 꼭 개발을 부탁드리는, 심도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13쪽 행복마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게 개당 300만 원씩 들어가는 1단계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2단계 사업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50%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것 본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올라가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월 됐어요? (
그렇죠?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시도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으로.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에 올해 예산이 없길래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가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247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일몰제. 하여튼 지금은 또 2032억 원이라고 감소가 됐어요. 어떤 공원 쪽이 많이 줄어든 것인지. 이것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공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금 또 공원을 추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에서 도시계획 묶어놨던 것이 해결이 되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지난, 그것은 한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 어느 정도 확보가 된거죠, 그럼 이게? (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요.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인데요.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청전새터∼의림지까지라고 표기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위에 1구간 삼한의초록길까지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 사업 내용 중에 조경수식재 시비로 방제, 관수, 제초, 각종 시설물 관리인데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초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나눠서?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잘…….
정임

이정임위원장

자세한 것 모르시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이 이미 다 자랐을 때 제초작업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께 하지 말고 풀이 나기 전부터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구간구간 나눠서.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직능단체나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공모를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게 맡기면 사시사철 관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길이가 2㎞니니까 엄청 멀죠, 그렇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래서 그 구간을 잘라서 이쪽 밑에 청전새터 쪽이면 용두동도 가깝거든요. 용두동도 관리가 될 수 있고, 청전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쪽 삼한의초록길은 의림지동이 될 수도 있고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셔서 어느 단체가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됐든 그런 제천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공공근로나 어느 조경사업 업체에 이 일자리를 분배해서 주면 외국인근로자들을 쓰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냥 시간만 채우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또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은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두동이나 청전동이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 17개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신백동이라든가 먼 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놓은 명품길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 길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먼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예산 16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만들어놨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만 걷고 있고. 그래서 식재를 할 때 꽃 같은 것 심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갖다가 식재하지 마시고, 이 꽃이 심어서 언제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꽃이 피고 또 그 다음 심었을 때 그 꽃은 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피는 잘 좀 분간을 하셔서 심어야지, 그냥 일일근로자들에 그 부분 일을 시키니까 그냥 갖다가 대충 심어놓고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낭비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게도 꽃을 심으라고 하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도 있고, 또 뭐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면 더 멋있는 생태녹색길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정말 명품화된 어떤 초록길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나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군락을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완전히 아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조경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데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서도 초록길을 걸으러 와야 한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심지어는 한 10년, 20년 후에는 외국에서도 들어와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을 해놨는데,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직 여름이 안 돼서.

웃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배경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철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박진우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이성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선균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정보제공과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4분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와 자료 수집을 하고, 2/4분기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의 2번입니다.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자연재난․이재민 수용시설로 거주가능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해야하나 인명안전 수준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 철골브레이스 설치 7개소와, 주요 구조부 균열․단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내진보강 설계협의회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로 금년 8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마음 놓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6쪽 3번이 되겠습니다. 제천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동에 소재한 제천테니스장 바닥재가 노후되어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12면 중 6면을 금년 8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으며, 보수공사를 못한 6면은 2020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각종 대회 유치와 테니스 체육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번입니다. 체육시설 에너지 절감 및 조도 개선공사입니다. 체육시설 조명 조도 저하로 체육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천테니스장, 제천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상반기까지 조명 추가와 교체를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과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입니다. 연중 체육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빠른 개보수를 통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축구센터를 조기 개방하여 생활체육인들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6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월요일∼토요일까지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하는 것으로 운영인력 30명이 수영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3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근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객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7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센터 관리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내 열교환기 교체, 골프장 냉난방기 설치, 각종 헬스용품 교체 및 신규설치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8번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에 체육관을 비롯한 체력단련실, 소형풀장, 수치료실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체육프로그램을 주 3회∼10회 정도 매주 화요일∼토요일까지 운영하고, 단기 여름방학프로그램을 학생을 대상으로 약 한 달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속에 편견 없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9번과 13쪽 10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7번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은 2018년 12월에 청풍로프웨이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전기식모노레일 12량, 주차장 5430㎡, 클럽하우스 123㎡, 상․하부 승강장 2개소, 모노레일 2.94㎞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2019년 3월 케이블카 개장과 연계한 모노레일 복원공사를 3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원사업으로 모노레일 궤도 제작․설치, 전기공사, 비상계단 설치, 모노레일 노후구간 교체, 모노레일 구동용 구입․설치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 12번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입니다. 청풍호 비행장은 청풍면 교리 만남의광장 일원에 정박장 927㎡, 착륙대 등 7만1304㎡ 규모와 클럽하우스, 탑승장, 유도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민자인 엔에프에어㈜가 2017∼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수상항공기 6인승 1대를 도입하였고, 2018년 12월 20일에는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7월까지 수상 항공기 운항증명 인․허가와 청풍호 수상비행장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상비행장 10인승 도입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장 운영 사업 추진과 수상항공 허브로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14번입니다. 청풍호 수경분수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수경분수는 2000년 4월 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8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4억 8500만 원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평일 5회, 주말 6회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종합안전진단을 사업비 2천만 원으로 3월 중에 종합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노후도, 위험성, 운영비와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대한 빨리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경분수 운영은 철거 시까지 종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번 사업 스포츠 통합센터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요. 그것 사업 설명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은 어울림센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센터라든지, 다른 체육시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올림픽센터가 됐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럼 홈페이지 예약 체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잖요, 그렇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아니면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명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아직 용역단계라서 홈페이지 명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하고 또 연계가 되게끔 해서 하는 건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링크해서.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예약제가 있는지도 사실은 홍보도 해야겠죠, 그렇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체육인들 몇몇 분들에게 얘기하면 쭉 소문이 퍼지다보면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그전에 홍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하여튼 요즘 다들 온라인 예약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 맞춰서 저희 시에서 스포츠, 일반 구장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제천체육관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에 시설물과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이게 그리고 조도개선공사도 같이 보니까 올해 신청돼 있는데, 사업예산이.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병행해서…….
일상

유일상위원

그때 당시 도색 같은 것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서는 다르지만, 내진보강공사와 조도공사하고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실내 도색만 한 건가요? 체육관에?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
일상

유일상위원

작년인가 공사를 한 번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내진공사는 안 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내진공사 말고 실내 도색공사인가 한 것 같은데.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항상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도색이 됐든, 자그마한 공사라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다른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천장부분에 있는 시설물도 좀 내려갔고 다 도색을 하느라고 그런가 보던데, 이 조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따로따로 이중적…….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수반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 것은 한번 비용절감 차원에서 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5번에 보면 시민이 편안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에 대상이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인데, 생활체육공원은 몇 개소가 됩니까?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육공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체육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을 총 같이 유지관리하는데, 2억 5천만 원 입니까?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그러면 8번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센터 운영 이것 어울림체육센터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그 앞에 운영시설에 실내체육관으로 돼 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사업계획운영시설에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인데, 실내체육관 어디 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나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제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그 속에 어울림체육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아니, 5번에는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이고요. 11페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센터는 어울림첸육센터잖아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거기 운영시설에 실내체육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울림체육센터 안에 있는? (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공간이 체육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거기에는 사업비가 6억 8300만 원이고요. 어울림체육센터 하나가. 7개소와 생활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체육관 하는 게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6억 8300만 원은 아마…….

김병권위원

이것은 개관된 지가 2017년 12월인가요, 언제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개관돼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 6억 8300만 원은…….

김병권위원

어떠한 것에서 이렇게 여기는 6억 8300만 원…….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유지비가 6억 8300만 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게 제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돼서 실내체육관은 IO에 인증 받기 위해 내진성능보강까지 하잖아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그런데 어울림체육센터는 지은 지가 2년도 안 된 신설, 아주 깨끗한 저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6억 8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전반적인 저것인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저에게 하지 말고 위원회로 아예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거기가 체력단련실 안쪽에 탈의실이 있던 것 아시나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방문해서, 예.

김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탈의실이 있나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

김병권위원

없습니다. 체력단련실 안에 탈의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없애고 어디로 갔느냐하면, 없어졌어요. 탈의실이. 없어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무소 앞에 보면 샤워장 있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샤워장에 있는 기존에 있던 샤워장 들어가면 옷을 넣는 사물함 있잖아요. 사물함.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거기가 탈의실로 바뀌었어요. 그것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탈의실이 불편하다고 하면 별도의 탈의실을 만들든지, 이용자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일반적인 스포츠센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도 잘못된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센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어울림체육센터 이렇게 명시하는 게 난데. 그런 장애인체육시설 재활과 치료의 목적, 그다음에 장애인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큰 건물에서 저것하다고 해서 일반 비장애인이 같이 쓰는 형태의 체육센터인데, 설계 자체부터 체력단련실 안에는 탈의실이 있어야 하고요. 가까운 동선에 샤워장이 있어야하는데. 체력단련실 쭉 나와서 안내데스크를 지나서 샤워장이 있습니다. 체력단력실에서 체력을 끝나고 나서 샤워할 가장 빠른 데가, 그 동선에 가깝게 샤워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시가 되고, 설계과정에서 이게 장애인체육센터 설계로 지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로 설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시설로 됐는데요, 구조가. 한번 가보시면—소장님께서—일반인도 많이 와서 헬스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지만 장애인도 많이 옵니다. 학교라든가 이하의집, 세하의집에서 많이 오고, 활동보조인도 많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거기를 나와서 탈의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탈의하고 다시 와서 운동을 하고 끝나면 그쪽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요. 거의 100m 이 정도 꺾어져서. 거기다가 탈의실에서 옷을 바꿔입고 가는 과정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나 티셔츠 운동하기 위한 복장을 갖춰야하는데, 그 안에서. 체력단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로를 오가면서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에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넓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은 다시 검토해서. 샤워장은 지금 못 옮길 것 같습니다. 샤워장은 못 옮기는 게 그 샤워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나 그런 것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탈의실만이라고 그 안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도 안 된 이런 새로운 건물이 거기에 맞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그 사람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고 일반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동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은 참 문제 있는 건물이다. 전반적인 어울림체육센터 운영비와 거기에 관련된 저것 자료를 일체 한번 위원회로 부탁드릴게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전국최초라고 수식어를 달았는데, 이 수상비행장은 올해 뜹니까? 비행기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목표는 올해 7월 개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작년에 관광레저과에서 보고를 할 때 AOC가 2월 달에 된다고 했고요. 4월에 비행기가 뜬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AOC가 6월 달로 됐고요. 개장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것 확신하십니까. 소장님?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업체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7월 달에 가능하느냐, 그런데 그 속에는 서울항공공사 거기와 협의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조종사가 3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을 조종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비행조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본부장이 비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 가서 또 비행시간을 채워 와야 하는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김병권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런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던 건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가장…….

김병권위원

이게 계속 시에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새로운 업체 엔에프에어가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서 청풍호에 전국최초의 수상비행기가 떠서 허브공항이니, 여러 가지 환상 빛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줬는데. 이게 나는 올해 내에도 비행기가 안 뜰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럼 시에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거기 수상비행장 계류장이나 이쪽을 무상지원해서 그것하지 말고요. 안 되면 중단시켜서 새로운 모습…… 지금 2인용 비행기 갖다 놓고 그것 갖다가 청풍호의 어떤 케이블카도 들어와서 1천만 명 관광객 유치 이런 희망찬 관광의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청풍호 수상비행 이것은 제가 2인용 갖다 놓고 10인용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AOC 허가 자체는 나오지도 않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업체에서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인승 비행기가 1대 있었고요. 또 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인승은 대당 38억 원인데, 이제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3억 5천만 원에. 1대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김병권위원

계약은 했는데 엔에프에어 모 회사가, 자회사가 저것이죠? 아파트 시공업체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권위원

거기가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못줘서 비행기가 못 오는 상태 아닌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직원 4명이 상주하는데요. 일단 급여가 안 밀리고 그런 것 봐서는 일단 업체가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직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김병권위원

조금 더 부서에서 이것을 좀 지켜보시고요. 이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새로운 업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여기에 끌려 다녀서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 개장시기에 맞춰서 청풍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이런 업체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서 이것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장님께서 역량발휘 좀 해주십시오.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소장님 옮기신지도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그래서 모르시면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6쪽에 테니스장 하드코드 보수공사 있죠? 신동에.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물론 지금 제천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에도 물론 있겠지만 제천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연식정구 하시는 분도…….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구장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이것 보수공사는 쓰지를 잘 못하게 되면 보수공사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지에 혹시 돔구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정구장…… 외지에 돔구장은……?

배동만위원

음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작은 공입니다. 배드민턴은 구장이 있죠. 공식적으로 전부 다 구장이 잘 돼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연식정구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이 작은 공이에요. 특히 테니스공보다 연식정구공은 말랑말랑 해서 굉장히 작은 공인데, 그게 바람에도 영향이 많아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래서 그 돔구장을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기…… 그러지 않아도 정구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열악하기는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장분인가 한번 왔다가셨어요. 여러 가지 조도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많이 상태가 안 좋다, 시에서 그런 것을 조치해 달라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그런 형태의 돔구장을 지어주면 또 그분들께도 생활체육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실 때 가까운 음성, 멀리 안 가시더라도 음성 정도만 가도 그 구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서. 어차피 우리 동호인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배동만위원

물론 해주는 것은 체육과겠지만 시설은 또…….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래서 그것 부탁을 좀 드리고. 14쪽하고 15쪽 같이, 김병권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그게 관광과에 속해있던 것을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모노레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이제…….

배동만위원

관광과에서 원래 관리하던 것 아닌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과에서 하던 것입니다. 조직이 생기면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아, 이번에 조직 받으시면서 이관 받으신 거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관광과에서 했던 것이고?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아, 그럼 이것 다 하셨나요? 복원공사?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작년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배동만위원

예, 작년사업비.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아직 덜 됐어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맞춰서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러면 다 되면 지금 위탁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은 줬습니다. 작년 말에.

배동만위원

아, 줬어요? 계약을. 어디 쪽으로 줬나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케이블카에.

배동만위원

아, 케이블카에서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다가?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아, 나는 그래서 어떻게 위탁을 따로따로 주나 해서.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배동만위원

어차피 케이블카가 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동만위원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17쪽에 수경분수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철거방침을 아주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거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18년 정도 됐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18년을 운영했는데.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주중에는 한 5회 연출을 하고, 공휴일에는 한 6회 정도 연출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노후가 많이 돼서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동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수리도 할 필요 없이 시설비 지금 44억 원인가 정도를 세우셨는데.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처음 당초에 사업.

배동만위원

당초 사업이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그러면 이것 철거하려면 지금 운영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이제 시설이 있는 한, 그래도 철거까지는 수경분수를 연출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배동만위원

불과 시설 철거를 하시려면 지금 ’19년도 5월 달에서 7월 달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이것 때문에 시설비를 이렇게 또 세우셔야하나요, 이렇게?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는 세운 것이 아니고 기름값하고…….

배동만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운영은 어차피…….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영비죠.

배동만위원

운영 뭐 이렇게까지.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기름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배동만위원

아, 기름이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차피 그것을 또 소비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동만위원

그럼 5월 달 전까지는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네요. 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동만위원

그럼 이것도 아마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하시는 것…… 거의 철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경제성을 따져서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시설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쇄 쪽으로 방침을 굳혀가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혹시 청풍 쪽이나 제천 시민들에게 여론은 좀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나, 그래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가. 시설 수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잘 또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배동만위원

그것을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셨나 한번 묻고 싶은데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여론수렴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폐쇄가 좋은지 가동이 좋은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의견도 좋지만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동만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 몇 년간 굉장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경분수가.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 162m 올라간다고 하니까 관심이 됐었는데, 나름 운영해보니까 시설장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 5회 연출하는 것인데 또 여기 가시효과도 떨어지고.

배동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일단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물론 결과를 지금 이것 5월 달, 7월 달 이 중간에 폐쇄를 하겠다는 것을 아주 완전히 하신 건가요?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방침은. 부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요.

배동만위원

그럼 지금 뭐 의견수렴 더 할 필요도 없네요, 방침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하여튼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노후화도 됐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우리 관광 이미지에 맞는 것을 잘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영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금영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가운데는 친환경농업팀인데 오늘 팀장님이 제가 오늘 쌀생산조정 도 회의가, 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셔서 차석인 조대연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끝에는 농촌개발팀 이석희 팀장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고,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면, 생명농업 육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추진을 비전으로 해서 생명농업 육성과 복지농촌 건설. 둘째, 청년창업농 육성과 농촌휴양 활성화. 셋째,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2019년도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스마트팜 도입 확산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작물 다변화와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으며, 조성규모는 20ha 플러스 알파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조성위치는 천남동 408-1번지 일원으로서, 주요시설은 핵심시설, 연계사업, 정주여건으로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 생산․유통, 청년보육, 기술혁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공모사업 예비계획서를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2월 1일 날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신청은 3월 8일 날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최종선정은 3월 28일 날 농림부에서 선정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농업의 직접화, 청년농 유입 및 정착, 기술혁신 집약으로 첨단농업의 거점 구축을 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0쪽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봉양읍 옥전1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 개선 및 주민 여가공간 조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등 6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9∼2021년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마을에 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마을당 5억 원에서 10억 원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및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와 저출산 현상의 문제 접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60여 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6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1월 1일생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관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산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친환경농업 확산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액은 101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농축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개통 출하한 농축산물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확정 및 변경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2월 19일 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3∼12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상반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융자금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1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림지 인지도를 활용한 친환경농업으로 부가가치 상승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통해 각종 체험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청전동 242번지 등 156필지로서 면적은 3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벼 재배와 휴경기에 경관 조성 및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유채 및 호밀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의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문화적인 갈등 해소 및 살맛나는 농업․농촌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명 규모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가와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역사를 배치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항공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도입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공모는 27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10억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5억 원, 3개 마을에 15억 원이 되겠으며, 지역역량강화에 2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예비계획서 제출 2월 8일 날 기 제출하였으며, 3∼5월 중에는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를 농식품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준비에 내실을 기해서 공모 신청한 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구학2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7쪽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는데, 여기 다른 것은 저희들 올해 ’19년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학2리가 빠졌더라고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구학2리는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예비응모자격을 갖췄는데 작년도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마을인데 다시 보완 응모해서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되는 우리 시비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은 추경에…….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하실 생각이죠.

웃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 다른 마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기존에 예산들이 다 서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1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임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 세부사업을 이렇게 빼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에 같이 좀 넣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네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것을 또 임원단체와 일반단체하고의 지원 방향이 달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같이 합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 뒤에서 보니까 농업인단체 연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지난 번 답변 때도 같이 좀하겠다고 꼭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같은 보고를 하셨길래.

웃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잊으시면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17번 사업이요. 예산이 상당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난 업무보고보다. 이것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웃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
일상

유일상위원

17번 사업입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농기계사업은 등화장치 부착사업과 안전사용장비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 온 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 사업 내용은 좀 바뀐 것은 없나요? 이게 지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내용은 물량이 조금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보니까 보험가입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보험이…… 지금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기존에는 보험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최근 작년도에 백운에—2017년이죠—우박이 왔었고, 작년에 가뭄 때문에 재해가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가입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농기계보험도 많이…….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0건에서 한 453건인가 이렇게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많이 홍보해서 가입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농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과장님하고 부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도에서 지금 잘 어디까지, 선까지 갔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비계획서와 증빙자료 갖추는 것이 3월 8일까지 최종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3월 8일이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일 중에 지사님하고 산학관연이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일 최종보고회가 도청에서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공모신청하고, 발표가 언제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3월 28일 날 최종발표입니다.

김병권위원

3월 28일이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전에 3월 아마 10일부터 발표 전까지 현장평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어차피 준비를 도에서도 하고 하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웃음

웃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공모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웃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도에서 농민 도 연맹에서, 사실 도에서 오전에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와 상주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의 목적보다 조금 사업비가 감된 것도 있고, 또 농민들의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제천시에서도 그렇게 농민회에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것을 도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 의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6개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김병권위원

9억 94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 하면, 34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수산면 대전1리, 그다음 수산면 오티리 이게 14억 9천만 원 두 개 합치면 한 50억 원 됩니다. 국비, 이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시비하고 하는데. 봉양 옥전 같은 경우에 마을만들기사업에 9억 9400만 원이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김병권위원

작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하지 않았어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작년에 5억 원 사업 했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것 창조적마을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사업을 강조하다보니까 창조가 들어갔다가…….

김병권위원

마을이 그 앞에 창조마을.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바뀌어서 창조가 빠지고 마을만들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옥전1리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마을도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고 이것…….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게…….

김병권위원

다른 혜택 받을 만한 곳에서 보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게 계속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5억 원짜리 사업을 해서 연계를 또 종합개발사업으로 넘어가는 차원인데 이것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기에도 보면 당초에 우리가 방아소보도교 설치, 삼거리다목적쉼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선방송시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체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병권위원

마을에서도 공모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지만, 작년에 창조적마을을 가보고 사실 실망감이 많았는데요. 예산 5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것을 보면, 준비도 많이 했고 마을주민들이 원한다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됐겠지만 방아교나 이런 것 보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면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작은 쌈지공원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에 막대한 돈을 그냥 쏟아 붓는다? 이러면 창조적마을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거의 50억 원 가까이 드는 국비와 시비 들어가는 사업에 좀 더 꼼꼼하게 정말 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예쁜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을 최대한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이나 주차장 바닥에 투수블록이 이번에 또 들어가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거기에 이것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쌈지공원 조성이 들어가는데…….

김병권위원

지금 여기 마을만들기 사업 거의 50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공원 조성도 몇 개 있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여기에 시설 미리 설계할 때 투수블록을 설계해서 집어넣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투수블록을 지금 현재 옥전1리 한 것도 투수블록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하실 겁니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왜 그것으로 하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게 그래도 사후관리나 앞으로 물 빠짐이나 이런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권위원

과장님, 그 투수블록 처음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은 도심권 물 빠짐이 부족하고, 집중호우 시 물 빠짐이 부족한 곳에서 투수블록을 통해서 그 밑에 물이 통과하게끔 만든 그런 물 빠짐 역할을 하는 것이 투수블록이고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김병권위원

제천이나 면단위, 그다음에 제천은 더하지만. 외지로 나가면 그런 일반블록보다 비싼, 처음에 나올 때 2배, 3배 고가의 블록인데요. 지금은 1.5배니 2배하는데 그런 고가의 블록을 면 단위 주차장에 그다음에 공원 거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천은, 특히. 그런데 설계하실 때 왜 그게 제천에 투수블록이 들어가서 공원이나 주차장 바닥이 투수블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 빠짐이요. 그런 데는 바로 옆에 도랑, 개울, 하천이 다 있기 때문에 물 빠짐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다른 쪽에서 돈을 아껴서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 블록을 까는데…… 주차장 하는데 투수블록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행정낭비이고요. 죄송하지만 블록하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일을 하니까 시에서는 앞으로 담당부서나 설계하실 때는 절대 투수블록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그 사업내역을 보겠는데 이 사업에 만약에 투수블록이 들어갔다면 그 원인을 한번 더. 왜 꼭 투수블록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꼭 따질 테니까 그것을 하지마시고 단단하고 강한, 가격도 저렴한 이런 블록도 많고 예쁜 것도 많은데, 뭔가 제천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저기 청풍 쪽 가도 그렇고요. 지금 바닥이 다 투수블록입니다. 몇 배, 고가. 처음에는 한 3배 가까이도 차이나는 비싼 고가의 투수블록이 들어가는 처음에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오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쓰지 마시고요. 예쁜 꽃길,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을을.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권위원

마지막으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여기 3억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농민들과 전체 협의가 된 것입니까? 친환경벼 재배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의림지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임대한 땅하고 본인들 땅하고 해서 전체 32ha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김병권위원

청전뜰 전체가 32ha는 아니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웃음

김병권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재배라는 것이 여기 메뚜기도 나오고, 미꾸라지, 그다음에 우렁이농법하는데 청전뜰 하나로 연결된 바람만 불어도, 저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다 오는데 농약을 한 군데라도 치면 그게 친환경이 됩니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김병권위원

안 되죠. 3년.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3년 이상 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농약을 쓰더라도 우리가 경계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이것 경계로 해서 지금 블록을 잘라놨는데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약을 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고 법인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한 한 그분들께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아니면 대신 바람이 안 불 때 방제도 해주는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아무튼 전체 청전뜰에 있는 농민들이 100% 찬성해서 전혀 농약을 안 쓰고 3년 동안 해서 무농약으로 친환경재배 쌀이 나온다고 하면 더할나위 없지만. 어떤 농약을 한 군데라도, 나는 친환경 안 해서 농약을 치는데 그것 칸막이 해서 농약이 안 날아오게 할 수도 없는 구조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것은 잘 좀 전체, 청전뜰이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전체 농민들을 설득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시고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김병권위원

가을에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메뚜기도 잡고 허수아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이것입니다. 왜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줄까,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만 이렇게 벌어질까 하는데, 메뚜기 축제, 허수아비 축제 이런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세요. 스물여덟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임

이정임위원장

농업기반시설로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인데, 농업기반 확충 시설 사업으로 15억 4200만 원이 섰고요.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비가 2억 원, 농업용대형지하수시설 영향조사 그 사후관리를 또 6천만 원이 섰고요. 또 기타 조사측량용역비가 부대시설로 8500만 원이 섰는데, 국가안전진단 긴급정비해서 또 2억 원이 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 내역서 있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15억 450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것은 국비에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럼 이것 국비라고 내시를 하셔야 됐는데 내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정하게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을 자세한 세부내역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주용 축산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진호 약초특화팀장입니다. 최용수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30건으로 금년도에는 농산물유통법인 설립,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이 주축이 되는 조합 공동법인 형태의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 체제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출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3번, AI 예방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매년 반복, 토착화 되고 있는 AI 예방을 위해서 거점소독소 운영과 모니터링 강화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AI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농장별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장단위 방역 강화 및 신속한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위해서 소득시설 지원, 축산차량 GAP 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자립방역 능력을 배양하고,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약용작물 APC 부재로 주요 수매처인 인삼공사 등 대형거래처가 타 지역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우리 시 계약물량이 급감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약초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복합기능을 갖춘 APC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수산면 일원입니다. 예비사업자는 남제천조합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컨설팅과 평가심사에 적극 대응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은 2020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제천시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천시 로컬푸드 실행계획 단계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5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3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전시를 통해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내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봉양읍 우리콩대축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봉양읍과 협의해서 철저한 준비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건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장설치비, 포장재, 택배비 등 사업비 7천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번,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 56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5개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식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7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추가예산 14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 3번,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지역농산물 소비 캠페인을 실시해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컬푸드 주체인 농산물유통법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농업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성․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치소비운동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의 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구제역 특별대책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1월 28일과 1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2건 구제역이 발생했고, 추가로 충주에서 1월 31일 1건이 발생했습니다. O형 타입의 구제역이 총 3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 29회 2272두에 대해서 살처분이 됐습니다. 다행이도 충주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축 사육 현황입니다. 854호에 4만776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충주 발생 이후 1월 31일부터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지대본을 설치해서 구제역방역 태세 및 부서별 협업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거점소독소 1개소와 통제초소 5개소, 도축장 2개소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배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우제류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명령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616호 4만1157두에 대해서 긴급히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1월 31일 완료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군 제독차량 1대와 축협 방제차량 4대를 동원해서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소독약품을 농가에 생석회 등 긴급소독약품을 농가에 배정해서 매일 소독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AI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3월 31까지 연장해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을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역조치 후 2월 23일 금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주에 재개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2월 25일부터 실제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일제검사해서 검사결과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부작용 피해농가 20호 28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심사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산차량에서 통제초소를 운영해왔는데, 5개소를 운영했는데 충주 3㎞ 이동제한 해제가 되면 2월 25일쯤 모두 철수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관련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00만 원 교부가 되어서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국비 사업비가 현재 1억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가로 4500만 원 국비가 배정되면서 시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3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 긴급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구제역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업무보고와 또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추진 상황 보고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매우 차가운데 구제역에 대해서 초소 관리하느라 또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보시면 제가 예산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한 세 가지 사업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조사료 제조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2800t에서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사업비도 상당히 6억 9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여기 어떤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림부 쪽에서는 조사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를.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평균적으로 2800t 정도 됐는데 1만2천t 정도 사업량이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권장으로 올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바로 옆페이지 19페이지보시면 노후어선 교체 있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것도 보니까, 원래 예산상에 보니까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9500만 원으로 또 여기에는 업무보고가 돼 있길래…….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당초에는 22척으로 해서 저희들 총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여기가 감소가 되면서 약 11척에 95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노후어선이라는 것 세부사업비를 찾아보니까 1800만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노후어선은 어선 대체하고 교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대체한 부분하고 노후…….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기관대체는 따로 있고요. 그것은 따로 있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 기관까지.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것도 봤는데 그래도 예산상에 차이가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웃음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27쪽 보시면 우리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것도 거기에 30억 원 예산으로 돼 있던데 이것 45억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 어떤 도비도 지금 보니까 한 18억 원 정도되는데 한 6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 맞아요, 보니까.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일상

유일상위원

당초예산하고 다르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30억 원 정도됐는데 4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3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 그럼 이것을 좀 추경 반영예산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컬푸드 사실 진행사항도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로컬푸드의 뜻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는 그리고 신선도를 높이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원 목적은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소작인들에 대한 소득증대도 사실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이마트와의 판매 어떤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의식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또 홍보효과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또 공급을 받아서 섭취를 하면 그게 좋은데, 용역 업체가 어디에 될 지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지금?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2020년도 학교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일단은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요, 저희들도 비교견학도 다녀오고 했지만, 이 로컬푸드 사업의 시작과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은 알겠지만, 꼭 이게 왜 성공을 해야 하느냐 하면 적은 생산을 하는 소작농의 어떤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큰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똘똘 뭉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업체가 선정된다면 긴밀한 협조를 많이 해서 꼭 성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근 지역 충주까지 구제역이 왔었는데 우리 지역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유통축산과 직원 분들이 24시간 상황실까지도 운영을 하시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배동만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유통법인 설립 농산물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것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참여하겠다는 의향조사를 받아서 농축협이 제천농협을 빼고 나머지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농협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합에서 결정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부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못했는데 다음에 조합장 선거 3월 13일 끝나게 되면 제천농협도 설득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농협이 다 참여해서 조합공동법인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장 선거가 끝나야지만 가시적인 세부적인 논의를 실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무협의는 월 1회로 하고 있는데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상당히 바뻐서 저희들이 미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가 끝나게 되면 상무급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가 돼서 4월 중에 발기하고 또 5월 초에는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한 6월 이상 정도 되면 저희들이 총회한 결과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농림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고 승인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업무…… 승인이 나게 되면 설립된 것을 가지고 업무 개시를 하고 또 총회를 거쳐서 해야지만 전반적인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설립이 완전히 되면 내년도 1월 저희들 목표는 1월 달에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농산물유통법인하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래서 50억 원을 출자를 목표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배동만위원

조합에서 내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목표금액이고요. 조합 간 출자하는 목표금액이고요. 이것은 현금도 될 수 있고 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지금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총회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얼마 정도 출자를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제천에 농협조합이 몇 군데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지금 농축협이 6개입니다.

배동만위원

6개죠. 여섯 군데 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됐나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제천농협만 지금 현재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제천농협이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배동만위원

제일 큰 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내부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하여튼 잘 설득을 하시든, 회의를 좀 하시든, 이해를 시키든 해서 조합을 잘, 법인을 잘 형성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수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배동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에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도 로컬푸드팀이 신설돼서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컬푸드 선진지 사례를 보면 완주군이라고 합니다. 완주군은 전주시라는 큰 배후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천시는 완주군과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로컬푸드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천시 로컬푸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의 핵심은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초․중․고학생들에게 공급된다면 그만큼 좋은 정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예산 70% 이상 지원을 하지만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이 교육청에서 사업의 의지가 없다면 공공급식에 저희 농수산물이 공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이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면 누가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인과 협의를 하는데, 지금 학교급식 문제, 공공급식 문제는 우리 제천에서는 하지 않으면 로컬푸드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학교 급식 관계자,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굉장히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완주사례를 들어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까지 영양사라든가, 학교급식 종사자를 일본까지 견학을 수시로 보내서 공감대를 얻어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하고, 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급식 도입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가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내부적으로 내부결재 맡은 것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개괄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로드맵이 완성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송부 부탁드립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좀 봐주시고요. 여기에 봉양우리콩대축제 있죠? 신설되는 축제이고요. 자부담이 얼마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자부담은 현재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보조금 사업이죠?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이 없나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어쨌든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부담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농민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봉양에서 처음 하는 축제이고, 지역민이 이런 콩축제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봉양이 좀 살아난다면 참 좋은데, 이 단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됐나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했고요, 예산 섰고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제5항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제가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제2항에 보면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제4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제5항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있는 것으로 명시함. 이 단체는 어떤 요건에 해당되나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지금 우리콩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조금은 주민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민단체협의, 그러니까 농민단체 쪽으로 또 농업 관련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권위원

지역의 축제나 어떤 행사 이런 것에서 시민의 세금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앞으로도 축제나 이런 것에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급되어야하고, 그 법과 원칙이 아닌 것에서 나가면 그것은 위반이 됩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권위원

제천시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시가 법과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요.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게 만약에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해서 축제를 하고 나서 문제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

어떠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2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정과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하고요. 거기 봉양에 주차장이나 기반 인프라도 만들어야하고요. 갑자기 이것을 해서 지역경기가 확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2천만 원가지고 해서 봉양에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꼭 준수하시고. 자, 보조금에 지급하는 어떤 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요건에 맞출 수 있는 시간과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할 기술지원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행정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안승열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김동구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박수정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주요사업 건 저희 기술지원과는 총 20건으로써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 과소화 등의 문제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시민의 농촌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입주자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마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 전기통신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민 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있다고 봅니다. 혹시 신청이 많이 발생되면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공감 자연치유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농특산물과 녹색문화 공감 힐링행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농촌의 녹색 문화 힐링 프로그램 행사 추진과 작품전시 체험행사,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할까 합니다. 행사시기는 5월 중순경, 10월 하순경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메니티 희망농촌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향상에 있습니다. 7쪽은 기 보고된 사업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교육장 조성으로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영농체험장 조성이 목적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체험학습실증포장 하우스를 이용한 복합환경제어 및 관제시스템 구축, 교육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교육장이 선정되면 추진할 잡목으로는 장미 또는 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교육장 설계, 입찰, 공사를 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대효과는 스마트온실 구축으로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농업 실증과 교육을 통한 농업분야 4차산업 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9쪽, 10쪽은 기 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귀농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귀농인구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귀농인의집 조성 외 2건이며,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예비귀농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을 통해 조기정착 비용 경감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8번, 귀농․귀촌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외 1건이 되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연계한 귀농․귀촌 사업을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번, 휴식형 테마 색깔정원 조성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색깔정원 조성으로 사계절 양질의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방바이오과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양오행 휴식형 테마 색깔정원 조성을 하겠으며, 금년도 3월부터 조경 및 디자인설계에 따른 입찰공사 추진 및 색깔정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한 볼거리, 체험공간 제공 및 제천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7쪽은 기 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업의 핵심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을 통한 시민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교육과정이며 약 1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과정은 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강소농교육, 품목별농업인교육, 신규농업인교육을 추진합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에 대한 영농능력 배양 및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19∼21쪽은 기 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6건으로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교육,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 사업, 귀농․귀촌협의 수련대회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귀농․귀촌인 농촌지역 조기정착 및 안정적 영농정착기반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팸투어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제천시 농업․농촌 및 마을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통해 농촌 인구 유입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시민 유치팸투어 사업 외 1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 안내를 통해 도시민을 관내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은 기 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천시 인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런데 여기 주 사업도 귀농․귀촌 정착 사업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교육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도 참가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국비도…… 국비도 이쪽에 보면 국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에 박힌 귀농․귀촌 이것보다는 우리 제천시에서 진짜 인구정책으로써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귀농․귀촌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색다르게 뭔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진짜 제천, 살기 좋은 제천으로, 청정지역 제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직원들과 저희보다 잘 하는 데가 있으면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입해서, 아니면 국비 반영이 안 되면 도비나 시비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골 쪽을 보면 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들 쓰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배동만위원

특히 우리 제천도 사실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을 꼭 틀에 박힌 쪽에서 생각만 하시지 말고, 국비로만 어떻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할래 이런 생각해서 틀에 박힌 것을 하지 말고, 진짜 제천시에 인구 유입 정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귀농․귀촌.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아, 제천으로 가야겠다는 소문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생각해……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배동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 4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이것 12월 업무보고하고 본예산에 없는데, 언제 국비로 지금 확보된 건가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이것 기술보급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 지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전도 받아서 지금…….

김병권위원

아, 보급과에서 온 것인가요, 이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협의체 구성을 지금 1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구성 돼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아직 협의체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 관련돼서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갔다온 기초를 가지고 2월 달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췄습니다.

김병권위원

추진계획에는 이것 어긋나네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협의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예정이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농민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농민단체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스마트, 스마트하니까 스마트팜밸리를 농민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내일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장 신설 후에 농민들하고의 교육 추진 이것은 잘 될 것으로 낙관하시나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교육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으면 농가에서 보고 아, 이것을 해야겠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장소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

김병권위원

그럼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은 안 하나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교육도 하죠. 저희들 관련해서.

김병권위원

하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우선은 장미하고 딸기만 유리온실로 해서…….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비닐하우스 온실에 하려고…….

김병권위원

그래서 스마트팜의 어떤 최신시설 저것으로 해서 농업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하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만약에 한다면 교육은 연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이게 되면 연 한 2∼3회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지금 스마트팜밸리 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격하게 반대하고, 사업설명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농민들이 앞으로 미래 농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장과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어서 교육도 제대로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민 유치 팸투어 그게 지금 업무보고에 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 4400만 원 국비가 맞나요, 이것? 국도시비…….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도시민 유치 팸투어 국비사업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지금 예산상에 국도시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민 유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국비 내려온 사업을 편성해서…….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지금 여기 순수 국비로만 되어 있길래, 이것 저희들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나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지방비가 50%씩 들어갑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들어가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것 지방비가 들어가길래, 국비로 표시돼 있길래. 그럼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것은 잘했다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이것 오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19쪽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있습니다. 이 또한 시비로 시작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죠, 이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순수 시비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국․도비가 57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하네요. 순수한 시비로 시작했던 것보다,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어떻게 어떤 사업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이런 국․도비를 굳이 받아서 우리 순수시비를 이렇게 또 많이 써야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아, 그 관계는 이제 국비에서 주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4-H회 활동이나 생활개선단체,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단체에서 시비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시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것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시작했던 사업같은데, 지금 시비가 2억 7천만 원이면 배 이상 늘었고, 국․도비도 받고. 그럼 이것 3개 단체인가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 해서.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이분들이 받는 어떠한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행사라든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투자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효율성은 또 있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어떤 효율성이 또 있습니까, 이것? 과장님, 이게 벌써 과장님 보고 때마다 조금씩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1억 원씩 늘어났어요. 1억 원씩, 보니까. 처음 보고받을 때 하고 그다음 2억 7천만 원 늘어났다가, 지금 또 3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국․도비 포함해서—매칭이지만, 처음이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촌지도자가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도 단위 행사가 있고요. 생활개선회도 도나 중앙단위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가는 비용 일부가 포함돼서 계속 증대되는 현실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이게 가입 인원수도 많나 싶었더니 그게 크게 증가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행사도 참석했잖아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기존에.
일상

유일상위원

기존에도 계속 참석을 했으면, 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분들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에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예산이 늘어난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테마생활정원 조성 사업 매년 8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무 바이오박람회 각 과에 분리된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을 통예산으로 바이오박람회에 아예 줘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왜 자꾸 우리 과별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것을 차라리 한방바이오과에 이관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이것 순수시비거든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정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만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
일상

유일상위원

2천 얼마 들어 간…….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세워놓고요. 나머지 8천만 원은 한방바이오과에서 세워놓은 것을 저희들이 재전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방바이오과에 있던 사업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특수의 어떤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고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8천만 원은 한방바이오과에서 이관한 것이, 이제 바이오재단에서 관리하죠? 바이오재단에서 하겠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왜, 차라리 인건비는 여기 과에서 형성이 되어있으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다시 또 힘들게 이쪽에 이관을 하죠? 자체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색깔정원, 아시다시피 정원관리를 그쪽 팀에서 잘 못한다고 해서, 과에서 잘 못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작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1차적으로 작년도에. 그다음에 하다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예산을 여러 군데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큼은 한방과에 세워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세워 놨고, 그 상태에서 예산이 확립된 뒤에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요, 한방바이오재단에서는 관리까지 아예 다 이관을 해서 본인들이 해야하는데, 그 예산을 넘겨줘서…….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재단이 아니고 한방바이오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재단에 위임이 됐어요, 거기에.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충북지도자대회가 제천에서 있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바이오재단, 이게 보니까 점심 한끼 제공하고 기념품 제공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평상시에는 이것 만약 제공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죠, 이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보통 각 시군마다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기념품하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에 맞춰서 또 바이오박람회 때 오잖아요. 저희들 이번에 할 때.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박람회 때 기간에 박람회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별도로…….
일상

유일상위원

평상시 하듯.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체육관에 할 것인지 한번 구상을…….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저희들이 참가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은 안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주체를 안 할 때는.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주체를 안 할 때는 그 정도는 안 들어가죠.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승현

조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업무보고 시작 전에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규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은숙 소득작목팀장입니다. 권세협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약용산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쌀, 잡곡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친환경쌀, 잡곡 수출단지 육성 외에 5건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니수박 지주유인재배시험 사업 외 5건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채소 가공외식용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외식용 채소 시범단지 조성 사업 외 2건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수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개발 육성 사업 외 5건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ICT를 활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시범 사업 외 4건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물복지 및 경영비 절감 시범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국내육성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외 1건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부 백운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입니다. 사업비 8억 원 중 국비 4억 원은 확보되었으며,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8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밭작물 중심 임대농기계를 새로 구입, 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작년에는 우리가 5억 원, 5억 원 올렸었는데 국비 신청과정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4억 원, 4억 원씩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시비 4억 원이 아니고 그것은 오타입니다. 도비가 1억 2천만 원, 시비가 1억 8천만 원을 추경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임대사업장 신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특용작물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억 167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으뜸도라지 생력화 시범 사업 외 5건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사업입니다.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생력건조시스템 비닐하우스 보급 외 2건 2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 사업입니다. 2018년 사과 화상병 발생에 따른 정밀예찰로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650ha의 제천시 사과․배 전 과수원에 3회에 걸쳐서 예방위주의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8쪽은 계속사업으로 기 보고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업기계 구입비 절감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59종 37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순회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8600만 원으로 부품비 3만 원까지 무료로 해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농업 미생물을 통한 유기적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업 미생물실 운영 175t 계획으로 농업인들에게 무상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남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덕산 임대사업소에 EM균 저장시설을 갖추고 3월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비 60억 원 중 20억 원으로 금년 내에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으로 청사를 HACCP시설로 왕암동 바이오벤처센터 옆 공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 운영입니다. 약용작물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산 약용작물 백수오, 지황 등을 보급하고, 2019년도에는 보급종 종자 천궁, 백출, 작약, 지황, 감초 등을 증식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결정이 됐죠,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때 담당했던 팀장님 와 계신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한흥동 팀장님이 덕산으로 가시고, 우리 권세협 팀장님으로 금년 인사에 교체가 됐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백운농협 옆에 그것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그때 보고하셨을 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백운 옆에.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백운농협 옆에 공터를 우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토지매입비 정도는 어떻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토지 관련은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직 매입 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어느 정도, 언제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하여튼 어차피 국비 따와서 하시는 것에 고생을 하시는데, 완벽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20쪽을 봐주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교육시기가 2월 달부터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나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시작을 하셨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덕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표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회로 달라고 그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시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농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며칠 날은 어디 해서 운영되는 계획표를 상세히 짜서 보고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순회수리 일정이 나왔습니다.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을 일반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18일부터 덕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산업위원님들께 먼저 좀 계획표가 나왔으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운영시간이 10시부터 3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은 이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이행 좀 담당직원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쪽 보면, 친환경 농업 미생물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것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 175t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지난 보고 때 보니까 3억 원 가까운 예산 가지고 120t을 생산을 했어요. 그때 도비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120t을 생산했는데. 지금 순수한, 우리 이게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일상

유일상위원

이제는 도비는 안 받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도비를 받을 때는 생산량이 예산도 많은데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그 차이가 뭐죠, 그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차이보다도 우리가 인건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좀 절감을 하고, 우리 수요를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물량을 잡았었는데 작년도에 한번 해 본 경험을 삼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덕산에다가도 EM을 공급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이것 몇 년 동안 시행한 사업이죠, 이것?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올해 2년 됐습니다. 작년에…….
일상

유일상위원

3년차 들어가나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일상

유일상위원

3년차 들어가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아니,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3년차죠? 올해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은 예산으로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금액의 차이가 보통 나는 것이 예산의 3분의1 정도 이상이 차이나는 금액에서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좋아하고 환영할 사항인데, 기존에는 왜 같은 예산,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마 운영상의 묘가 조금 부족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 포함된 것도 있고.
일상

유일상위원

어차피 이것도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생산이 많이 하니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채소 가공외식용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3건 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이것…….

김병권위원

센터인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여기 3개소가 아니고요. 1개소입니다. 거기에 가공외식용채소시범단지가 1개이고, 원예분야 이상기상 종합관리시스템 1개이고, 가운데 있는 원예분야스마트팜 기반조성이 1개인데,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1월 31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2월 말에 산합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아직 신청은 받고 선정은 안 한 단계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대상…….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김병권위원

농가에 가서 지어주는 건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농가에 기존 하우스가 있는 곳에 스마트팜은 자동화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열고, 닫고 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가요? 몇 평 정도?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하우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화로 하고자 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하우스를 스마트 핸드폰으로 열고 닫고, 또 온도도 그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김병권위원

이것 지금 스마트팜밸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때 그냥 하시지 왜 이것을?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스마트팜밸리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앞으로 농가에서 수동으로 하우스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가면. 그런데 그것을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저녁에 미처 농장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핸드폰을 눌러서 우리집에 있는 하우스를 닫고, 또 하우스를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시범사업으로 제천에 한 군데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그것 외에는 다른 특화된 것이 없나요? 하우스만 열고 닫고 하는 원격제어 그것 밖에는 없는 건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일단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작물은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농업도 스마트되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1억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 한 군데가 1억 7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나와 있듯이 스마트팜 사업은 도비가 630만 원, 시비가 1470만 원, 자담이 9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게 3천만 원 사업입니다. 스마트팜사업이요.

김병권위원

스마트팜은 3천만 원이고, 나머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외의 사업이고요.

김병권위원

그 외 사업이고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전체 스마트팜단지 조성으로 이렇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제가 제목은 한꺼번에 묶어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3건입니다.

김병권위원

건수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3건이라서 위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이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원예작물 이상기상 종합관리시범사업이고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병권위원

아, 그러면 몇몇 스마트팜단지 조성의 맥락은 3천만 원으로…….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김병권위원

그냥 여닫는 그것만하고, 채소 배추네요, 배추추진단지 조성 사업하고 밑에 원예분야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김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해놓으셨네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한 군데 제가 묶어서 보고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과장님, 요즘 연초부터 구제역부터 초소설치해서 방역작업 이렇게 해당 과는 유통축산, 체육 이쪽에서 했지만.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방역활동을 하느라고 애를 먹고, 순번을 짜는데 정작 축산농가사람들은 사실은 들어 오려면 들어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거 6년 전에 아마 제천에도 구제역 한번 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적절한, 또는 많은 보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이재신위원

이 화상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엄청했잖아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이재신위원

제가 우스갯소리일수도 있지만 백운 사는 과수농가인데, 어떻게 화상병 피해는 없었느냐 하니까 그런 행운이 저에게 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상가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한 그루당 어떻게 보상이 되었죠? 대략? 대략 2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

이재신위원

예, 괜찮습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화상병이 작년에는 화상병 발생 인근 100m 지역농가까지, 우리가 인근농가까지 매몰하고 보상을 줬는데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해당 필지만 그렇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61농가에 제천에 보상한 것이 146억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평균 2억 8740만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보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보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해당필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재신위원

위에서, 제천에서 이렇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게 국가병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상도 전체…….

이재신위원

보상도 국비로 해주고 해서.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국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면적도 확대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규제도 강화하고 보상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신위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또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10여 년 애지중지 키운 자식 같은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보상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한 12억 원, 13억 원 개인적으로 받았던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거의 땅값에 준하는 정도의 로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보상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의혹들이라든가 왈가왈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병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이재신위원

누가 손해를 봤든, 특혜를 받든. 그래서 이 예방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3번 예방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약품으로 하는 거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게 화상병이 세균성이기 때문에 벌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또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의심을 하는 것이 꽃필 때 벌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해서 동계방제라고 해서 신초가 발생될 때 그때 1회 방제를 하고, 또 개화기 때 꽃이 폈을 때 또 한 번 방제를 하고, 꽃 피고 2차 방제 후에 열흘 후에 또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또 방제했다는 것을 농가에 확인필증까지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철저하게 사전 예방, 예찰, 방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모 제천 지역은 아닌데, 제가 들었는데 모 지역에서는 전지가위 있지 않습니까, 전지가위.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이재신위원

이것도 꽃필 무렵이니까 이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이재신위원

예, 그래서 화상병 있는 농가의 전지가위를 쓰면 옮는다 그래서 빌려달라 그런 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웃음

웃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을 빌려주지 않고 그것은 그러면…….

웃음

이재신위원

빌려주면 안 돼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안 되죠.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전지할 수 있게끔.

이재신위원

전지가위도 소독을.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전지가위도 소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간 여하튼, 여러 가지 뭐한 일에 뭐한 일도 있다고 참 이런 얘기까지 도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참고로 해서 발생되지 않게끔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순회교육 수리할 때 그전에 보니까 정품 부품을 조달할 때 정품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거래처하고 구매내역 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 본소에서 그것은 다 남부나 중부에 다 공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각자가 구매를 합니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우리 그…….
일상

유일상위원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던데.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래서 각자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소에서 일괄구매해서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각자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각자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산상 나와 있는 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 한 2년치 것만 주시면 됩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배동만 위원 거수) (

배동만위원

의석에서 - 묻지도 않고.) 아,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점은 동료위원들이 물어봐서 다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5쪽에 사업명 제일 처음에 친환경쌀, 잡곡 수출 단지 육성 그 부분하고, 유통축산과에서 말씀하신 친환경 청전뜰에서 의림지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이것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미꾸라지농법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한다고 보고를 아까 받았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친환경쌀 단지를,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이원화가 된 건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아니, 이원화가 아니고…….

배동만위원

어떻게 같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다른 거죠. 그 사업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글쎄, 틀린 내용을 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내용은 같지만 그것은 장소가 의림지뜰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단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데 단지를 묶어서 단지 육성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과별로 여기도 하고, 이쪽 유통축산과도 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이 위에서 국비로 세워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으로 쌀을 생산해야 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동만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서…… 어차피 유통축산과든지, 아니면 보급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 모든 인력이라든가, 모든 데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양쪽 과에서 같은 사업을 과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을 이것을 하게 되면 금년에는 봉양 땅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또 다음에는 백운에 단지를 육성해야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단지 육성을 하니까 그래서…….

배동만위원

아니, 꼭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잖아요. 친환경쌀 생산이라는 것이.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게 친환경쌀 생산도 있지만 이것은 고품질 친환경쌀 수출단지 육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제목이 달아서 왔어요. 국비로 올 때.

배동만위원

그것 제목만 다르지 사업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이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품질쌀을 만들다보면 우리가 여기 가공시설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하고, 또 그런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가공만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이것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친환경쌀 생산…….

배동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과에서, 돈을 줄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이면 한 과에서 해야 또 더 낫지 않은가. 꼭 이것 과별로 나눠서 같은 사업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것 어차피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웃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어디 뭐 단양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주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제천시 안에 과별로만 이 같은 사업을 또 나눠서 한다? 조금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단지 선정이라든가 할 때…….

웃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렇게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사업비가 꼭 유통축산과도 친환경 때문에 잡혔고, 또 기술보급과도 잡혔고 이래서 얘기 하는데. 한번 유통축…… 같은 맥락이니까요. 유통축산과하고 또 잘 상의를 좀 하셔서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서로 상의해서 더 잘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배동만위원

도정만 들어갔어요.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배동만위원

도정시설만 보완한다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맥락은 같은 맥락 같습니다. 친환경쌀 만든다는 맥락은.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리고 11쪽이요. 우리 유일상 위원이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해서 백운 쪽에 하신 것은 저도 제천 지역에 한 군데라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과장님께 얘기했다시피 동북 쪽으로, 제천에. 그쪽은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몇 번 제가 물어도 보고, 질의도 하고 해봤었는데.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임대사업장 신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아니, 뭐 꼭 국비 아니라도 지금 본소에 있는 것 있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것을 일단 동북 쪽으로다, 저쪽 사실 대도로를 제천으로 봤을 때, 나눈다고 한다면. 저쪽 송학, 신백, 장락 이쪽으로 농업인들이 대량리까지 꽤 많아요, 그렇죠?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럼 본소에 있는 것을 우선 좀 갈라서라도 동북 쪽으로 터만, 그러니까 부지만 좀 해서. 꼭 국비 사업을 안 하더라도,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꼭 이것 국비로 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저쪽에도 굉장히 소외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운 쪽 이쪽으로, 봉양 쪽 이쪽으로는 됐고, 남부 쪽에는 있으니까 됐고. 본소에 있는 것을 분리를 해서라도. 본소에 워낙 많아요. 농기계가. 그것을 분리를 해서라도 동북 쪽에 계신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웃음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이것 우리 시비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임대사업장이 국비로 신청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한번 저희들도 추가로 더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올해는 북쪽에, 백운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올해 만약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이라도 저쪽 송학, 장락, 신백, 대량리 이쪽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노

이상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영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관리팀장입니다. 정형태 하수팀장입니다. 김상근 운영팀장입니다. 최상귀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과 상생을 위한 폐철도 부지 매입입니다. 이는 하수 유입수질 농도 증가와 악취, 수질 악화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하수찌꺼기시설 개량과 수처리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하수처리장과 연접한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18년 7월 사업대상지 천남동 53-34번지 등 18필지에 대하여 임대 및 매입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매입금액은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도사업 준공 후 용도폐지가 결정된 후에 폐철도 부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 의회 승인 후 매입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 발생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오․폐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리골 하수관로 900m, S골 하우스 주변 하수관로 7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억 5천만 원을 들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2019 국비지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개량 사업입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제동 도시 확장으로 악취민원이 상시 대두되어 하수찌꺼기 건조 등 근본적처리대책으로 2019년 국비지원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찌꺼기 건조시설 이설개량에 총사업비 118억 4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절감 등 주민 민원해소와 환경부 슬러지감량화 정책 이행과 쾌적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제천하수․분뇨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기계 노후로 인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 생물반응조 유입스크린 외 4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8천만 원 중 한강수계기금 7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집행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처리 효율 및 기기 내구성 증대로 연간 약품비 절감과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째, 소규모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되어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된 6개 처리장에 사업비 6억 700만 원을 들여 분리막 교체 설치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최적화하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송학․봉양․덕산처리장 협잡물 탈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탈수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협잡물 처리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들여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하고, 금년 9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제2산업단지 침사지 협잡물 제거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협잡물 제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들여 협잡물 제거 설비 드럼 스크린 2대를 ’19년 9월까지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부터 27쪽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에 따른 하수 위탁처리 사업은 기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약자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하여 연 1회 분뇨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반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최선의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화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에너지자립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에너지자립화율 48.8%를 2023년 사업완료 후 자립률 75.8%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말까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개량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하고, 탈수기기 개량사업 4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을 2023년까지 완료하여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에너지 자립화 전국 1등 하수처리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장만동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폐철도부지 매입하시잖아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매입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계획에 있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평수가 제법 나갑니다. 커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매입 이후 용도가 저는 체육공원이나 이렇게 일반 시민 휴식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시설 확장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폐철도부지 하류 쪽으로. 저희가 탈수기동 찌꺼기 개량 사업 건조시설 계획부지가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7만t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BOD기준 150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BTL 사업으로 인해서 오염부화량이 높게 들어 옵니다. 한 300정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체류시간을 늘려서 많이, 체류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체류를 해서 다음 단계로 보내져야 하는데 그게 체류시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류시간을 10시간 안정적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더 개량하는 것입니다. 개량하는 부분은 생물반응조와 마지막 종침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철도시설 지금 3만7450㎡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은 접해있는 시설 부지에 길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철도용지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 확정되고, 또 완충지역도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화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주민들 분들도 거기 가까운 곳에 오셔서 체육활동이든, 산책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어떠한 냄새가 나면 그 냄새…….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냄새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환경사업소 다녀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이재신위원

다녀왔는데.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제가 전에 2010년에 근무했을 때보다 환경이 훨씬 더, 시설개량도 하고, 소화조개량, 시설개량이 많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시설이 좋아지고 개량이 되면서 악취는 줄어드는데 그와 동시에 주민들도 옛날의 그 악취기준과, 옛날에는 많이 나도 참고 견뎠는데 그 악취기준에 고급화됐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냄새에도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냄새는 덜 나지만 지금 현대인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또 다르다 이거에요. 감수하는 것이 없어요. 감수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특히 강제까지도 롯데캐슬이라든가 코아루 주민들까지 정확한 데이터, 팩트를 몰라서 루머에 속고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시설은 찌꺼기, 마지막 슬러지잖아요. 그것 그러니까 정화 과정의 시설물이 아니고 최종, 냄새가 거의 없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시설물 그 하수찌꺼기 개량 이것이죠?
예, 하수찌꺼기 개량 사업하고 수처리시설.

이재신위원

수처리시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그것 2개이고 나머지는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왕암 2단지 폐기물 옛날에 폭삭 했던 왕암 산업단지 폐기물 용량이 과다해서 새롭게 증축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들어보셨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재신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실질적인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폐철도부지까지 사가면서 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냄새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루머를 퍼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니니까 언제간 알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이런 폐철도 부지 우리가 구입 목적은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의 비중이 90% 이상이 되고 시설은 단지 2개인데, 그것 이제 경계 쪽이잖아요. 그렇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한번. 영서동, 용두, 강제 이쪽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 하나,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에서 국비 이것 받아온 것이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지금 현재 사업소에 에너지 자체 자립화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지금 48.4%.

김병권위원

48.4%.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2017년 기준입니다.

김병권위원

지금 태양광 시설이 거의 돼 있고, 그다음 메탄가스인가요, 거기.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하고 있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태양광 시설을 저번에 현장, 작년에 현장 방문하고 보고서도 받았는데, 그때 시설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갔습니다. 추가로 할 때에도 그렇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지금보면 2023년까지 65억 원 들여서 또 태양광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죠? 그 안에? 부지는 따로 있나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태양광 증설 지금 부지는 폐철도부지.

김병권위원

그쪽에다 할 것인가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폐철도부지 쪽에 시설물 개량하는 그 부분이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을 줘서, 그 폐철도부지에 높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사면, 법면 쪽으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권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아직……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권위원

65억 원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1천㎾되면 엄청 크게 분포가 될 텐데, 지역의 주민들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김병권위원

앞에도 아파트가 있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아파트 쪽으로 방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권위원

남쪽으로…….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장에서 철도부지가 높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낮춰서 할 부분은 아니고…….

김병권위원

어차피 태양광은 좀 높게 올라가야지 그 효과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높게 올릴 계획은 아니고요. 법면에 형성되어있는 부분이 후문 쪽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 외부나 이런 데서는 잘 노출이 안 되고요.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서도 간섭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병권위원

작년에 현장방문 시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나오는 에너지를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물어봤는데, 그 비용에 설비 투자비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랄 정도로 낮은 효율이 나왔었는데, 65억 원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효율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시설 투자대비 경제성을 이렇게 가지고 하면 사실 큰 경제성으로 안 나옵니다.

김병권위원

안 나오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향후에 어떤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간에 거의 뭐 태양열, 풍력 지금 우리 제천처리장에 에너지 자립률이 전국 처리장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또 분야가 산업자원부 소관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에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김병권위원

우선, 2023년도까지 47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태양광 발전, 나머지 건조시설이나 탈수시설은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너지를 쓰는 거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태양광시설인데, 65억 원 들여서 1천㎾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을 때 운영비로 환산하면 연간 28억 원이 절감된다고 수치를 했는데,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있나요? 28억 원이라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광시설과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그다음에 메탄가스로 인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것을 비용절감을 했을 때 28억 원 절감된다는 것이 이것 수치가 맞을 수 있습니까?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운영비 환산해서 28억 원 절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요. 네 가지 사업을 다 했을 경우에 28억 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지금 기존에 38억 원 정도가 들어갔던 부분이 ’18년도까지 개량된 부분에서 한 17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3600만 원 정도되고, 탈수기 개량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절감액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하수찌꺼기 건조설비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는8억 원 정도해서 총 28억 원 정도 이렇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김병권위원

운영비로 28억 원이 절감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수찌꺼기나 건조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아끼는 것에도 나오는 것이고, 정작 태양광발전 65억 원 들여서 이것 1년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이것 10년, 20년 운영비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성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면 맞죠.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권위원

참, 이게 국가사업이고 친환경에너지 만드는 방법에서 지원도 많고 좋은데, 사업성에 비해서 개인기업 같으면 이런 돈 들여서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다른 시설이나 다른 것에 절약해서 65억 원을 아끼는데, 다른 쪽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맞는 이익성을 창출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고, 친환경에너지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65억 원 들였는데 1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60년 되어야지만 사실 뽑아내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의 저것인데. 참 낭비아닐 수 없는 사업인데, 어차피 제천시에서 받아 왔으니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사업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만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장흥석 급수팀장입니다. 임창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재철 운영팀장입니다. 임종훈 시험팀장입니다. 김태호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설치입니다. 노후된 수돗물 소독 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설비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 15억 원, 사업량은 장 내 증설량을 고려한 7만5천t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월 중 집행 및 조달 구매 의뢰하여 8월까지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염소소독설비와 병행 운전 후 염소소독설비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 건입니다. 이 건은 강저택지지구 조성 때 아파트 및 상가 급수공사 시 부과 징수한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납부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이 되겠습니다. 청구 취지입니다. LH공사에서 강저택지지구 내 조성 당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로공사비 34억 5170만 원을 징수 부과하였고, 아파트 및 상가 급수공사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 2억 3933만 원이 이중부과됐기에 취소 청구된 소송 건입니다. 2차 엔에이치에프 제9호 공공임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동일 건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LH공사 건은 2016년 11월 9일 고법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내용은 5년 기간이 경과된 1억 9913만 원은 기각되었고, 4020만 원은 반환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LH공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동일 건으로 지금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은 9개 시군으로 수원시, 고양시, 청주시, 대전시, 대구광역시, 남양주시, 증평군, 광주광역시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 엔에이치에프 건은 1심에서 피고 패소, 그러니까 제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상수도원인부담금 징수된 것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시까지 결과가 나와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제3산단 등 장 내 부족 용수량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2만t, 정수장 개량 2만t 규모로 총사업비는 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 실시계획인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월 중 배수지 증설 공사와 관리 용역에 대하여 집행 및 조달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 9개 지역에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고, 수혜가구는 268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월 8월까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 중 부족용수 확보와 노후관로 개량, 상수도 미 급수지역 마을상수도 신설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1개 지역에 23억 5천만 원이고, 수혜가구수는 225가구에 5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가능한 조기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략하게 제가. 먼저 현장에 다녀온 이후에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개선 좀 하시라고 했는데, 2019년도 어떻게 계획은 세우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청소는 지금 주별로다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 침전지 주변에 탈색된…….
정임

이정임위원장

바닥.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바닥.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콩자갈을 걷어내고 새로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드니까 콩자갈 작은 것, 검은 돌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정임

이정임위원장

쫙 깔아서.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그것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토록 지금 추진 계획 중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체든, 외부에서 견학을 오든, 그렇죠?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수도사업소가 좀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우리가 수도사업소 먼저 다녀온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갔는데, 환경사업소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깔끔하고 색도 막 이렇게 칠해놓고 냄새도 안 나게끔 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도사업소도 환경을 좀 바꿔서 우리 팀장님들 외에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이렇게 환경도 많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우리 소장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오늘 보고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신위원

의석에서 - 예, 추가로 잠깐만, 하나만. 서운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면 괴곡리까지 수도 들어왔나요?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고개 넘으면 다불리인데, 다불리 계획은 언제 있어요?

웃음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는 되고 있는데, 거기가 열 가구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열 가구인데, 거기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가압시설하고 배수지하고 이런 추가시설을 계획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 한 8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가구당 따졌을 때 8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선 투자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마을상수도사업, 그쪽에서 수원개발을 위한 관정개발.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이재신위원

관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올해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열 가구의…… 거기는 가뭄 때는 물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물탱크, 물차로 계속 공급해주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이재신위원

그렇죠.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워낙 고지대에 있고, 가압시설이니 이런 부분 추가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가구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지금 급수구역 확대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3대당 투자사업비를 3천∼4천만 원 정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에 큰사업비를 투자하다보면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신위원

예.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신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구나.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가가 안 되는데 수돗물마저 안 들어오면 아주 애먹더라고요.
선경

김선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신위원

관정이 돼서 물이 나오는 데는 수돗물 늦게 들어와도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아우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특수한 지형이 있더라고요. 우선 배정해주시면 감사……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이상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