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교통과, 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순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오문경 문화재팀장입니다. 서석호 의림지팀장입니다. 최용락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2019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설립개요입니다. 임원구성은 이사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근직원은 15명 내외로 3월 중 채용예정입니다. 재단출범은 3월 중 출범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은 건립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반영,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최상의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겨울왕국 제천 동계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내권역에서 20일 동안 겨울벚꽃축제를 개최하였고,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 동안 의림지에서 제천 얼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30여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포털사이트 축제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의 주요언론들로부터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해서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여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제15회 영화제는 8월 8일부터 8월 13일 6일 간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내 중심가를 메인으로 하고 시내권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영화제가 지역경기를 살리는 도심중심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4월 중 3일간 청풍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다채롭고 재미난 이벤트형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케이블카 개장과 맞물려서 특히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더욱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박달가요제, 124주년 제천의병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는 계속사업으로 더욱 더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상문화사업은 곧 출범하는 제천문화재단에 통합될 예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읍면동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읍면동별 500만 원씩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제천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가 원형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및 무형문화재 지원,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 및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의림지 및 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지난 1월 8일 개관하여 무료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현재 3만 1천여 명이 방문하여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는 3월경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별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장르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무대참여 기회 제공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약 5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웰컴투 청풍명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문화재단지에서 작은 민속촌과 민속투어를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잘 추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 재단 추진사항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을 다 추천해서 어제 임명협의안 올린 감사만 제외하고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이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창립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립이사회에서 전체 임원선임과 정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의결해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라든지, 사무국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2번 보시면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에서 사업개요하고 장소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소는 아마 곧 확정될 예정이고요. 아마 그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에 3번 보시면 겨울왕국 동계 페스티벌 추진에서 이번에 겨울벚꽃축제, 얼음축제, 송어비빔회축제 세 가지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호응이 다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경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하는 축제치고는 저희들로서는 대박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도 상당한 성과지만 전국방송에서 입소문을 듣고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축제를 촬영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KBS ‘6시 내고향’이라든지, YTN, ‘충북은 지금’ 이런 데에서 촬영해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은 성공한 축제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성공적인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제23회 벚꽃축제 추진사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계획입안단계이고요.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정확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중에서 지금 임원구성은 다 되었고요. 그리고 창립이사회는 2월 25일 개최해서 의결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구해야 되죠?

예.

상근직원 15명 내외, 3월 중으로 채용하신다고 하셨죠? 채용조건이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채용조건은 아마 지금 제가 모르는데, 아마 채용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우리 제천시에 모든 행사를 모두 다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센스 있는 분들을 구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제천시의 모든 행사가 제대로 원활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상근직원들은 전문가 수준에서 뽑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의 전당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라고만 하셨는데 위치는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동명초등학교로 갈 것 같습니다.

동명초등학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와 얼음축제는 다 되었습니다. 잘 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여쭤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3번에 보면 송어비빔회축제요. 2019년도 제천시 문화예술활동지원계획 공고가 있더라고요. 보면 제출지원서에 보면 제출목록에 100% 부합하지는 않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내역이 있어야 된다, 보조금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년간 주요 문화활동 증빙자료, 단체 정관 또는 회칙은 있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공고에서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업인가요?

예.

이런 부분이 밖에서 많이 나돌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불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입찰공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입찰공고에 보면 계약서에 “품바버드리 참여 계약서가 첨부된 업체는 위약금 1천만 원을 우선 마을회에 입금한다.” 이게 “품바버드리를 못할 시에는 위약금을 추진위원회에 귀속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버드리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확정적인 계약서를 가져오면 위조, 그러니까 거짓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서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어축제,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밖에서 시민들이 많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7페이지네요. 감사자료가 아직 안 됐죠? 축제추진위원회 뭐라 그럴까, 운영계획서대로 한 감사보고서.

오늘 이사회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감사보고서가 채택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나오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태프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까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우리 제천도 그렇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미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되면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 조금 전에 하자보수는 3월 말부터 하겠다.

3월부터.

3월부터.

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공정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박물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지하 1층이라서 1층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주출입구에 진출입이 어려울 시에는 부출입구로 써서 통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주출입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치면 주출입구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면 며칠 휴관을 하고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유지보수를 하신 다음에, 휴관이 되더라도. 앞을 위해서, 휴관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개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맞죠?

저는 만족하는데요. 일부 염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냥 역사박물관만 보고서는 콘텐츠가 부족한지, 만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언제쯤 예정입니까?

4월 중순이나 말쯤에 선진지 견학을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순이요?

예, 4월 중순이나 말경.

4월 중순보다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자보수할 때 그때 갔다 오신 다음에 콘텐츠를 좀 더 보강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자보수할 때도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오셔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정관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되겠죠?

다음 주에 이사회 정관 의결을 하면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전에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전에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보조금집행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보면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회 당시에 이 조례나 지침에 맞지 않는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아예 탈락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떤 시의적이나 이런 보조금 심의를 해서 의회로 넘겨서 그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나 지침에 맞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가차 없이, 말하자면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꼭 이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구성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하순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공개채용한다고 보거든요.

전원 공개채용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상문화사업을 하는 청풍영상위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팀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영상문화사업을 이끌어 왔었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청산하게 되면 사실 다시 또 실업자 신세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잘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고용승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승계 부분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수준 이런 분들이 응모해서 일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문화’가 아닌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와서 문화재단에 상근자로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듣고 보기에 ‘끼리끼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요. 고용승계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승계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 문화재단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홍보학습담당관실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축제나 예술제나 문화제나 잔치마당이건 하나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보면 경계석이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을 텐데 아마 이번 봄쯤이면 공사를 재개해서 깨끗이 마무리되겠죠?

예.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기준을 두세요.

당연히 기준을 둘 것입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신청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 계속 귀속시킨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기준이 안 되면 자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방바이오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이 됐어도 맨 똑같아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단이라는 자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올해도 9억 2천만 원이잖아요. 출연금 8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제발 좀 하지 말고, 기준을 두고 인원채용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영상위원회 이사진 명단하고, 직원 명단하고, 전년도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축제 6천만 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축제에서 송어비빔회축제가 말이 많고 실패했어요, 실패. 송어비빔회 축제 실패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이것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겨울 벚꽃축제하고 의림지 얼음축제하고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한데 묶어서. 왜 이렇게 같은 시기인데 이렇게 따로 사업을,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천의 지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킬 수 없어요?

삿포로 축제 같은 경우에 도심에 길을 막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심에 얼음축제 같이 하면서 도심에 겨울 벚꽃축제를 이벤트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서 제천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이재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철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박연대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앙양입니다. 어르신지도자 6명, 일반지도자 6명, 장애인지도자 1명 등 총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근속수당을 신설하고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안정과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학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 송학역 부지에 2023년까지 야구장, 주민활용공간,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사비는 토지 매입비 23억 원을 포함하여 8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무리하고 토지매입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인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제천시 신월동 623번지 세명대학교 교환부지에 2023년까지 연면적 2950㎡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영장, 유아풀, 소규모 체육관, 헬스장, 작은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2019년 2월 생활밀착형 SOC사업 공모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명대 상생캠퍼스 부지 교환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회 추경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총 18홀 규모로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유소년, 청소년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가족 단위로 우리 시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1일 개최 대회는 지양하고 1박 이상의 체류형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제14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10개 종목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4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분야별 로드맵 수립을 통한 종목·단체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실버스포츠 활성화로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제13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9월 5일부터 9월 6일 2일간 도내 11개 시군에 3천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하는 제13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체육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17개 종목으로 사업비는 총 2억 원이며 시비는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경기장을 준비하는 등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결과 5만 3339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그리고 구 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북도민체육대회는 6월 13일부터 3일간 괴산군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시는 400여 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금번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종목별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발굴과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 및 감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지훈련, 우수팀 교류전을 실시하여 전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사격팀은 청주종합사격장에서 단양 클레이사격장으로 훈련장소를 변경하고 숙소를 제천 하소동에 있는 청구아파트로 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공사가 70% 공정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그리고 20페이지, 제천 인라인 경기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내년도 8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지초등학교 앞 제천시 명지동 62번지 일원에 4만 129㎡ 규모로 야외무대, 어린이놀이공원, 생활체육시설을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하여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전지훈련팀인 초·중·고·대학교 실업선수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엘리트육성팀과 연맹과 협조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18억 원 용도는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동호인 증가 추세에 따른 원활한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서 야구장 조성이 된 것 같은데요. 송학면민 의견은 반영하셨습니까?

예, 지금 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3회 정도 만나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 3번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실내수영장 건립에 지역SOC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나 예산, 규모, 장소가 세명대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대 신월동에서 정문 올라가다 보면 바로 저희 상생캠퍼스, 동명초등학교 부지하고 교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교환되면 거기에 실내수영장을 주로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4번에 중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해 봤는데 정말 너무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사 악취 때문에 주민들과 문제는 없으신지? 해결이 되셨는지?

주민들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일단 파크골프협회에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업이고요. 악취문제는 현재 뚜렷한 대안은 없는데요. 자연환경과와 얘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설치만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18번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30억 원 용도는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근 주민하고 문제가 없는지?

일부 보상문제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강제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충족을 위해서 충분한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제천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올해 토지매입비가 18억 원인데 총 사업비가 89억 원입니다. 사회인야구장 동호인들이, 우리 야구동호인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7개 클럽 6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인원도, 이게 많은 축에 속합니까?

예, 많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조성을 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데에서 일반시민들이 봐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기존의 중전구장하고, 금성구장이 사실 제대로 된 야구장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경기만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놔서 야구동호인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인근 원주라든가, 충주 보면 원주에서 4면 정식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은 몇 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야구장은 1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회는 못 치르겠네요?

대회는 이 야구장하고, 금성야구장하고, 중전야구장 3개 돌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전하고 금성을 보면 확약서가 있는데요. 지금 발전기금은 “중전리 마을발전기금으로 제천시야구협회는 매년 100만 원을 이장한테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마을발전기금 100만 원도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 이번에 야구협회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야구협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바뀌었는데요. 그분이 어제 다시 중전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80만 원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완료가 되었나요?

예.

지금 보니까 현수막을 해 가지고 “마을을 기만시키고 운동은 무슨 운동, 약속 어기는” 이렇게 철거했습니까?

철거할 것입니다, 금주 내에.

이런 부분도 대회를 치른다고 해도 몇 팀 정도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대회규모는 아직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만 있고요. 아직 외부 유치해서 하는 대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 3면 가지고는 대회 치르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1∼2게임인데 몇 십팀 정도가 오는데 며칠을 할지, 리그전을 할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강원도에 있는 홍성인가요, 홍천인가요? 이쪽에도 야구파크가 있는데 지금 그냥 잡초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활동 전개. 이번에 스포츠마케팅팀이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계중등축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계중등축구는 지난해 수사기관에 수사고발해서 무혐의 처분…….

아니, 유치.

중등축구연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영덕으로, 올해는 영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치에 실패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구협회와 협조해서 대통령금배 전국고등축구대회하고, 유소년축구대회를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제출했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이런 스포츠마케팅과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런 관계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돼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고요. 대신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올해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지금 현재 올해 사업으로 7건을 유치하고 있고요. 또 5건에 대해서 유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 지금 저희가 4개 팀이죠?

예, 맞습니다.

육상팀 감독, 코치는 공석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치만 채용했고 감독은 아직 공석 상태입니다.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있는 것입니까?

코치는 공석이고요. 감독이 공석입니다.

지금 탁구팀, 체조팀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럼 육상팀 감독은 계획은?

올해는 그냥 운영해 보고 요.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감독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일단 작년에 코치, 감독 없는 체제하에서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감독 구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코치가 대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있는데 투명하고 내실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 이것 보니까 생활 SOC 중점투자시설공급 계획안에 보면 선정하는 중점투자시설에 들어가 있네요, 국민체육센터. 다음에 실외체육시설 중에 축구, 야구장 등. 이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 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하고 야구장 이렇게 2개가 해당되네요. 이런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세명대 교환부지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회관을 세명대 쪽으로 간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 거의 동명초등학교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실내수영장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세명대 교환부지라고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세명대 교환부지로 갈 의향을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세명대 교환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천 도심에서 그렇게 먼거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기존 시내에 있기 때문에 북부권 균형배치 차원에서는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우입니다, 기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영장이 세명대 교환부지에 생긴다면 제 생각에는 그 수영장은 세명대 수영장이 될 것 같아요. 예상컨데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한다면 세명대학교에서 잘 하면 수영부도 하나 팀을 창단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습을 시킬 수도 있겠고. 시민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세명대학교 교환부지라고 이해가 가는데, 확정적으로 한다면 이것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수영 동호인들이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1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청, 이용하는 인원들이 3천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기본계획에 보면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세명대학교 소유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추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11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활동 전개,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격적 스포츠마케팅 전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미 중등축구연맹시합은 무산되었고, 그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겼는데 그 스포츠마케팅팀을 제가 못미더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시고요. 자문단 또는 전문가 영입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자문단이라든가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팀만 가지고는 상당히 일손이 많이 달릴 것도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영입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체육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저희 팀장 이하 직원이 실례로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 다녀와 보면 그렇게 직원들이 다녀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라든가 각종 연맹, 경기 단체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스포츠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사격팀이 있는지, 육상팀이 있는지, 체조팀이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운동선수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경기가 있을 때 응원해 주고, 또 응원을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성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시민들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적극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이고요. 의림지 족구체육관 비새는 것 어떻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출장 다녀왔고요. 지금 3월 초에 저희 설계하고 시공, 감리 다 모여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월 26일까지입니다.

하자보증기간 안에 꼭 그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 유치활동 전개 정도는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유소년축구면 유소년축구 이런 식으로 유치가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추상적인 생각이지. 우리가 응모를 해 놨다 응모해서 안 되면 아무 예산이 쓰일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겼으니까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아주 가서 전국대회 규모에 가까운 그런 생활체육이 유치될 수 있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기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은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선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장혜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개 시설 4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안식휴가 시 1인당 10일씩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생활고로 추정되는 사망사건, 고독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조하는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충청에너지, 우체국 등과 상반기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통한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자원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기능보완,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강저복지센터에서는 방과후교실, 작은도서관, 여가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8개 보훈단체 2037명을 대상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과 보훈명예수당, 현충행사, 현충시설정비에 예산을 23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자 내실 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8개 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을 30일 이상 단축처리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5800명에 대하여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적기 통보하여 신속한 책정 및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 관리입니다. 11개 보장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로 적정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체 2만 4430가구에 3만 16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26억 6천만 원의 자활·자립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 도모, 탈수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의 신속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 밖에 연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의 날 전후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에 보시면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2018년도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서 1억 원은 안식휴가 대체인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1억 35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이 인상된 것인데 이것은 급여인상분과 시설 개보수 등 여러 가지 새로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네트워크 조직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 및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대부분 70∼80%씩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기획팀인데 공약사항이네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금 사업예산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100% 시비이고.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 종사자 안식휴가제 400명이고, 복지수당이 월 5만 원입니까?

예, 5만 원씩해서 지금 현재 409명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행하면 예산액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요?

예, 2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번 2월 25일부터 수당이 나갑니다.

지금 400명 정도해서 보니까 1인당 85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종사시간은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종사시간은 상근 근무시간을 계산한 거죠. 8시간씩.

보니까 지금 최저인건비도 올랐는데 현실성 있게 이것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근속자는 지금 전체 9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40명 신청할 것 같아서 300∼400일이면 6∼7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명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양진선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종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27억 원의 사업비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맘편한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소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해서 돌봄 및 학습지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월에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완료하였고, 2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및 계약을 체결한 후 3월부터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4월경에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 안심터치’ 이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거주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배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북카페 설치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의 안전한 휴식공간 마련을 하기 위하여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4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도서 구입 및 기자재 구입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정,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사업 추진과 건강가정육성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의 역량강화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의미와 아동인권교육 및 홍보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정책 전략수립 및 사전영향 진단 후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금년 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동현동 148-3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여가부 기본설계 자문위 심의와 4월 건립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9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교류국가는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로 세계도시로 중국 펑저우시, 대만 화련현, 베트남 닌빈시로 1차 결정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학교체험, 문화교류, 자원봉사, 문화탐방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월까지 선정도시와 일정을 협의하고 6월까지 참여청소년 선정 및 사전교육을 한 후에 6월부터 8월 중에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집은 70개소에 보육아동 3077명과 교직원 7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과 더불어 어린이집 안전교육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 공모 및 업무협약 체결,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및 지역자원 연계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9개소에 21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개최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책 공모 및 정책 제안발표회를 개최하고, 제안정책 중 공감정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7월 중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공모홍보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서는 부서검토 및 심사 후 11월에 우수제안자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제천시 거주여성이라고 되어 있고 인원은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은 일단 300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고요. 수요가 많다며 내년에 추가로 하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아무나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볼 때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점차 증액을 하더라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17번에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서 사업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없어서, 전년도에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음식도 해 주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데도 효과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중앙시장 2층인데, 추진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보상협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저희가 보상협의를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보상이 빨리 끝나면 빨리 준공이 가능하고요. 보상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보상만 잘 해결되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가 매입하는.

매입비입니까?

예, 매입비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감정평가?

예, 감정평가가 완료됐나요?

예, 감정평가가 잠정적으로는 어제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저희가 통보는 받지 않았고요. 조만간 오늘, 내일 중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주하고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100%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점포가 48개 중에서 4개 점포가 운영 중이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보상비 같은 것도?

예, 다,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같이 감정이 되었습니까?

예, 영업보상비, 물품보상비해서 종합적으로 감정을 다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차선책도 되겠는데요. 이것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매입이 안 되면 저희가 임대로도 추진을 하고요. 끝까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축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이 안 되면 임대로라도…….

일단 최선으로,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매입하면 좋고요. 안 되면 임대로 가고,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입을 완료로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임대로라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맘편한 아이 돌봄센터 설치,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예.

공모사업으로 4개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가 한 군데씩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제천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게 희망하시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아동시설을 운영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서, 희망은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법인도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보고 가급적 다 위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모에서 4개가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협조,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저희가 복지부에 4개를 해 왔는데요. 내년에 2개, 후년에도 2개 해서 총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올해 연말에 개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입이나 임대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몇 평이 되는 거죠? 제곱미터로 따지는데 평으로 얘기해 주시죠.

평은 최대, 저희가 최상으로 계획한 대로 하면 38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시설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요?

거기에서 통로부분 빠지고 300평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00평 정도 된다.

예.

다함께돌봄센터 해서 두 곳이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두곳이 어딘가요?

두 곳이 신백아동복지관하고, 하소아동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신백아동복지관은 신백아동복지관에 돌봄센터를 하고, 하소아동복지관은 청구아파트를 희망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신백·하소아동복지관으로 해서 두 군데는…….

신안실크밸리하고, 강저코아루하고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청소년 북카페 설치는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줘야 할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고민해 볼… 청소년들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할 계획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들 놀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청소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을 꽤 써먹는데 생활SOC 중점투자시설 공급계획안을 보면 이게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설이라는 건데, 이게 보면 여성가족과에 속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센터, 가족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공모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제가 알기로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연구팀에서 이것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은 내년에도 두 군데 공모를 해서 SOC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2년간 지원 없이 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상되는 데는 홍보는 하는데 그쪽에서 추진해야 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천시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버스는 운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 버스운영하는 데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해당이 없고요. 그런데 시청에 다니는 직원들이라서 버스운영이 필요한지는 조금 그러네요. 부모들이 여기 출근하면서 태우고 오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는 체계인데, 직장어린이집은. 버스운영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영에 대한 해당되는 과는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익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영기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복지국장 정홍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돌봄사업으로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강화해서 노인사회활동 및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봉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경로당지킴이 사업 운영입니다. 마을경로당에 지킴이 배치로 경로당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관리하여 마을주민들의 화합의 장 마련과 노인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분회경로당 18명, 읍면동경로당 335명 해서 총 사업비는 2억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최중증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안전과 행복한 복지여건 마련을 위한 장애인활동시간 추가 확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2등급 결정대상자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서 20명 내외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7쪽 네 번째,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재가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이동목욕차량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욕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고자 관내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전동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만 원 포함해서 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333개소에 27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원거리로 인해 여가활동 혜택에서 소외된 읍면 노인들의 학습 및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노인들의 활동욕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 및 관리해서 노인 사회활동참여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은 총 2692명, 사업비는 6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참여자를 통합모집해서 연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무료경로식당이 2개소, 기본돌봄 서비스 1개소, 종합돌봄 서비스 8개소가 되겠습니다. 16쪽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장 등 운영활성화와 생산·판매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수는 229개이며, 사업비는 2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업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네 번째,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책 지원으로 자생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지원을통한 재활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기반조성지원에 8개 사업에 91억 7900만 원, 편익증진사업에 13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일곱 번째입니다.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7800만 원입니다.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회계처리 업무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인원은 약 25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회계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경로당 지키미 사업운영이 있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도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아니면 시에서 준다면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6700만 원, 시비가 1억 5600만 원해서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 9번에 보시면 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확대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에서 전년도 하반기에는 8개소에 5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9개소인데 18억 5400만 원이면 3배 이상 너무 증액이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본돌봄 1개소이고, 종합돌봄이 8개소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4억 6700만 원, 도비가 6천만 원, 시비가 1억 4천만 원 해서 거의 국비사업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의 판정받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되겠고요. 기본돌봄 서비스는 이것도 국비가 8억 2900만 원, 도비가 1억 600만 원, 시비가 2억 4900만 원으로 이것은 주 1회 직접 방문하거나, 주 2회 유선으로 간접 확인하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12번에 보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에서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8400만 원이었는데 도비, 시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 원이 모두 시비로 100%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혹시 잘 모르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분회에서 지회로 10만 원씩 연 1회 납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데, 경로당에 갔더니 경로당에서 분회에 또 5만 원씩 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각 경로당에서. 이것은 경로당에 자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근거에 의해서,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서로 다투고 이랬더라고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 왜 줬느냐? 영수증은 또 받아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

예,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서 분회로 또 5만 원씩 내더라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이것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가면 이게 불만이 팽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회장이, 읍면 노인회장이 기관단체장 모임에도 나오시고 여기 저기 초청을 하면 빈손으로 못 가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쌀 사먹을 돈도 모자라는데 돈을 뜯어가지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역이라는 거죠?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담당하셔서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팀장님 잘, 노인담당 팀장님이 잘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왜냐 하면 지금 포전리에 160억 8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한 100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죠?

예.

지금 현재 이 사이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100억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100억 원이라는 것은 시설비 마을소득사업, 포장 이것 외에는 마을회로 주잖아요.

예, 마을회로 주는데.

예, 마을회로 줬는데 지금 화식한우라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마을회로 돈이 갔어요. 재보조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재보조를 했다고, 화식한우영농법인으로. 그것까지는 좋은데 화식한우영농법인이 있다 보니까 영농법인, 민자 영농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사 거기에 있는 소, 유동자산 그 밑에, 축사 밑에 있는 부지 매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영농법인에서 보조금 공소시효 끝나면 딴 짓을 하려는 속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의 어른들이 이 사이에 연대로 서명을 받아서 어저께 아마 고발한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 조사해 달라고. 그것을 마을회로 등기를 해 달라, 마을회 것이니까. 그런데 등기를 안 해 주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시에서는 현재 보조금만 줬지 아무 방지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 영농법인에서 딴 짓을 못하게,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화식한우에서 빌린 돈이 6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했는데 16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10억 원이 두 달 사이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거기에 의문되는, 화식한우로 개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것은 사법기관에 수사하기 전에는 밝힐 수 없어요. 감사로 못 밝힌다고. 수사해서 그 돈을 과연 빌려줬는지, 입출금내역을 전부 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뽑아서 수사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화식한우의 재산에 대해서 포전리마을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딴 짓을 못하고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마을주민이 찾아왔었는데 영농화식한우로 이전된 것은 마을회에서는 농지를 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가지고 농지를 영농법인으로 등기이전을 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어요. 전매 무슨…….

부기등기.

예, 그것을 한다고 마을회에서 임의대로 법인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찾아와 얘기를 해서 그것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해요, 못 해. 승인을 안 하고 있다고 영농법인 대표가. 화식한우 영농법인에서 마을회로 부기등기한다고 하니까 못 하게, 안 해 주겠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장도 사퇴해라, 노인들이 이장을 불러놓고 야단도 치고 당신 이장 사퇴해라, 이런 지금……. (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내실화에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4개 업체 22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거였잖아요.

예?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요업무 성과 그 뒤에.

예,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또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면 혹시 벽지노선은 마을버스로 운행해서 손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업체는 제천시 내에 제천교통과 제천운수 2개 업체가 있고요. 충주에서 한수면으로 들어오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있고요. 재정적인 적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산건위에서 얘기가 있었고, 재정지원규모나 지원내용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재정지원은 사실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양 회사에서 60억 원 정도의 수입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운영하는데 4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재정지원요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천에서 한수를 간다든가, 송학, 백운을 갈 때에는 벽지손실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시내버스가 1회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만약 정원이 40명이면 한 20명이라든가, 15명 이상 타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시군통합에 따라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라든가, 부족해도 저희가 운행을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벽지노선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승손실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를 탔을 때, 카드로 탔을 때 40분 이내에 다른 차로 옮겨 타게 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번 더 태워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게 국비, 도비가 같이 있는 건가요?

예,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대한민국 전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는 공통사항으로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화물공영주차장 및 햇빛발전소 설치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 토지매입의 금액이 없고,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물공영주차장은 아시겠지만 사리골 일원에 저희가 이미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예, 불법주차문제 해소로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화물운송사업자 경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총량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감차 15대 중에 5대분 추가 예산확보 택시감차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아,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요?

예.

예, 감차 진행된 것은 2016년부터 법인택시가 먼저 8대씩 감차를 시작했고요. 2016년도 8대, 2017년도 8대, 2018년도 8대 법인이 24대를 감차 완료했습니다. 올해 개인택시가 15대, 법인택시가 8대 감차를 하려고 보고드린 대로 되어 있었으나 당초예산 부족분으로 인해서 우선 10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에 17번 보시면 내실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청전주차타워에 주차면수는 155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필요해서 볼일이 있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가보니까 상가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주차장으로 쓰여져 있어서 솔직히 하루만 대놓는 것이 아니라 3일, 일주일씩 이렇게 대놓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고정주차를 해놔도 되는 것인지? 거기가 아마 주차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전동 일원에 사실 도로도 협소하고 주변에 상가나 아파트가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된 사유는 저녁시간대에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있는 차량들이 도로로 전부 다 막다시피 해서 혹시 긴급재난·화재나 이럴 때 통행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현장에 주민들이나 아파트 분들 공청회를 다 열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도 역시나 청전동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가 몇 분들이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다 갖다 대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시간대에 그 상가를 방문하고 식당을 가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 이런 분들이 잘 이용을 하고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보면 합리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주인들이 하고 있어서 또 문제는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가라든가 관할 동을 통해서 상가주인분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주차관리요원은 계신가요? 거기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차관리가 아니라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자동체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거기 보시면 옥상에 CCTV가 없어서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차를 누가 긁고 가셨는데 그것을 보상받을 길도 없고 너무 난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CCTV가 안 되어 있나요?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인가?

물론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어디나 사각지대는 있는데, 혹시 그때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셨으면 확보가 가능하면 해 드리고, 작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CCTV에 잡혀서 저희가 보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시민불편 시내버스노선 변경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백동 일원인데 46번 차량인가요. 내용이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장소가 변경된 거죠?

예, 그러니까 코스가 변경된 거죠.

코스가 변경됐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 없고요. 주민들 만족하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업하게 된 내용이 주민의견을 많이 따르신 거죠?

예, 주민의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4개 운수업체, 지금 제천은 2개죠?

예.

신백동이나 화산동이나 하소동이나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대해서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운 지역이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노선변경도 좋지만 이런 학생들이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차선을 개선시켜 주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통학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노선은 교통과뿐만 아니라 양 운수회사에서 매일 시간대별로 체크가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물론 약간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강저 쪽으로, 장락동 쪽으로 많이 분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반영해서 우선 조정을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어느 학생들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나가셔서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한 학생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직장인들, 노약자들 여러 사람들을 운송이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 노선에 집중되어 있는 노선 쪽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도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상의해서 버스회사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 지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시·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1만 원 이하네요. 카드 결제금액.

카드는 지원기준이 1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얼마를 쓰든지 카드수수료 발생되는 것은 무조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상도 지원된다는 얘기죠?

예,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금액 상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카드 지원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홍보스티커 부착 비용 이런 것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스티커는 아시겠지만 혹시 택시를 타셨을 때 자세히 보셨겠는데, 자연치유도시라고 옆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로고나 브랜드택시로 그렇게 붙이는 것을 홍보스티커 부착 비용을 저희가 주는 있는 것이고요. 택시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혹시 택시 안에 부착할 자리가 있으면 카드 사용했을 때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문구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카드수수료 결제 지원 이런 홍보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지금 보니까 작년 제천시 내에서 교통사고난 건수 통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으면 자료는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받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제천시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택시하고 일반승용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고예방 캠페인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참여단체를 좀 더 늘리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민의 인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이나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법주차된 부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교통편에 대해서 과감히 봤는데 신호등 지킴이, 그리고 불법주차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불법주차하는 부분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이 미미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차량과 고정식단속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0분이라는 그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10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또 옮겨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정차단속을 아무리 인원을 늘리고 CCTV를 많이 단다고 하더라도 의식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볼 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구역에 주민들께서 이 지역은 도저히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다 원하는 지역에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락동, 고암동 이런 아파트 근처 이런 데는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달아 달라고 해서 고암동 홍인아파트, 고암두진아파트 쪽에도 달았고요. 장락동 쪽도 달았고. 그래서 차는 달게 되면 거기는 없어지는데 이면도로로 또 들어갑니다, 그 차가. 그래서 아까 중앙시장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전동, 사실은 상인 분들께서, 점주께서 시내 중앙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를 안 가지고 나오시고 자기 집 앞을 좀 비워두면 고객들이 방문하기 좋은데, 그러한 의식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하려고 하면 시민주차타워 확장처럼 일반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시민주차타워뿐만 아니라 시장 인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서 이것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시장 쪽에 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연동화, 지금 저희 제천시 내에서, 제천시에 회전형교차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내는 없고요.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송학가는 쪽에 하나 있고요. 백운 쪽에 하나있고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회전교차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감소라든가, 사망사고는 나와 있는 대로 한 52%, 48%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로가 협소하고, 2차선 도로가 주도로이기 때문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회전교차로가 많이 필요하다, 인근 지역인 원주, 영월 같은 경우에는 시내, 도심 전체가 회전교차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회전교차로를 관리하는 도로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올해 계획 잡을 수 없습니까?

말씀드리지만 교통과에서는 신호등하고 이런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차선도색, 어떤 시설물, 회전교차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가 업무양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짐작할 때도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수요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통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우선 드리겠습니다. 원경식 팀장님 오셨나요? 저하고 금요일날 통화하신 적 있죠? (

– 예.) 어떤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죠? (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나 전통시장 쪽에 주차타워가 공모를 통해서 많이 응모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혹시 장애인 콜택시에 카드체크기 설치가 얘기가 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체크기 설치가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18시 이후에는 콜을 받아줄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아, 그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몇 시까지 조정을 했습니까?

파트로 조정해서, 시간은 밤 10시까지 다 받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인력을 활용해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 콜택시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분이 퇴근하시면 또 다른 분이 받아서 22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예를 든다면 제 생각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택시회사의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탁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 못하는 것이고, 운영규정이나 운영방법은 저희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게 월 1∼2회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월 1∼2회가,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기재를 해 놨지만 단속시간이 12시부터 새벽 4시 동일장소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직원들이 단속하는 날 근무시간은 조를 한 3∼4개조, 또 어느 한 지역만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3개조 내지 4개조는 제천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10시쯤 나와서 준비를 해서 새벽 4∼5시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금요일에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조로 해서 평일 야간에도 해 볼까 했는데 각 팀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팀을 짜면 4명이 나가야 합니다. 각 팀별로 1명씩 짰을 때 다음 날 업무를 못합니다. 밤을 새우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물차를 위해서 단독반만 따로 둘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탓을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일정 근무시간이라든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저희도 편한데 항상 법에 ‘1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월 1∼2회를 하는 것이 횟수로 보면 작은데 저희 직원들은 밤에 야간을 새면서 단속을 하는 위험도 있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횡행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잡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직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교통과의 과장님이니까 총대를 매고 시민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명초등학교 앞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중무휴 불법주정차단속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물론 집어넣는 것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정차단속 구간은 경찰서에서 지정된 곳을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 협의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하는데 있죠. 거기에 매입하려는 토지와 지금 현재 주차타워 사이에 소방도로, 그것 두고 주차타워하신다고 하셨죠?

예, 브리지 형태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거기도 들어가면서 대장금 앞에도 소방도로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근에는 대장금밖에 없죠. 바로, 옆에는, 사업하는 데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그 식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대장금 하나 있고, 옆에 모텔 있고.

그 옆에 모텔 쪽으로는 들어오는 게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하셔서 한대라도 차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관리하는 것, 주차관리하는데 주차가 출·하차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유럽풍이라든가 잘 보시고 다른 데 것을 도입하셔서 자동시스템으로 하셔서, 최첨단으로 하셔서 위치하며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복개천 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세울 수 있는 주차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복개천, 중앙시장에서 내토시장으로 가는 복개천에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걸려 있는 게 없다고 하던데, 거기 있어요?

장애인주차 표시요?

예, 주차표시.

예, 면은 그려져 있습니다.

몇 면 정도 있어요?

몇 면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화가 저한테 계속 와요, 없다고.

몇 면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참 좋은데, 내 집 앞에, 그냥 옆에 차 못 세우게 주차금지 표시해 놓은 것, 세워놓은 것 있죠. 그것 좀 단속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노상적치물로 저희 부서에서 치우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약간 말씀드리면, 치우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도 심하고 또 걷어가면 다른 것을 갖다놓고 반복적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식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천 관리팀장입니다. 정동찬 열람팀장입니다. 장석진 사서팀장입니다. 이정현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제천시립도서관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4쪽, 안전한 도서관, 책 읽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준공 후 20년이 넘은 시립·여성·봉양도서관의 노후시설물을 보수 및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편의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화장실 개선공사 등 7개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으로써 사업비는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입니다. 갤러리 ‘더 맵시’ 전시 작가의 작품 구입입니다. 향토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갤러리 ‘더 맵시’ 전시 작가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구입 전시·보존함으로써 지역예술인 및 작품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지역 예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관람하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이 또한 신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속 운영하는 강좌로서 연령대별, 대상별 이용자의 욕구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평생학습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자기계발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학술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세명대학교와 시립도서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인문도시 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문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속 체험, 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책을 통한 마음치유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독서치유 프로그램으로 독서소외계층과 마음치유가 필요한 특수집단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와 독후활동을 펼침으로써 정서적 순화와 자존감 회복,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관내 독서치료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관이나 대상의 연령 및 특성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복드림 동극공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가 적은 우리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동극공연을 선사하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올해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20여 개 기관을 선정해서 동극을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독서의 달 특별행사 독서한마당 개최입니다. 독서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중점 달을 지정하여 그 한 달 간을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콘서트, 인형극, 작가초청강연, 원화전시, 독서 관련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 활동 기반 마련과 책을 매개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책 읽는 생활문화 조성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 방학숙제 도우미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인 봉양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 대학생 근로활동자를 활용해서 사교육 혜택이 적은 농촌어린이들에게 방학과제 지원과 책 읽기 등을 도와줌으로써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활력을 심어주고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25쪽입니다. 3D 상상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3D 상상 스튜디오란 제천시립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공간 네이밍이며, 3D란 꿈을 만들고 실현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트북, 프린터 등 3D 관련 장비를 갖춘 공간을 구축해서 미래산업 관련 지식과 정보를 독서활동에 접목하고 또한 독서와 3D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것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전동학생도서관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에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도서관이 이전한다고 게첩해 놓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도서관이 만약에 교육청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청전동 일부 지역과 용두동 쪽에는 도서관에 사실상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많이, 거리상으로 시립도서관이나, 여자분들이라면 여성도서관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알게 되시면 어떤 청전동에 일부 지역과 용두동 쪽에 도서관의 건립을 아마 건의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안전한 도서관, 책 읽기 좋은 환경 구축에서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이것 따로따로 이게 무엇을 할 것인지, 환경개선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관내 작은도서관, 이것 운영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1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상업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함미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인공신장실 설치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4층 다목적실 63평을 리모델링하여 인공신장실을 설치합니다. 예산은 시비 1억 원으로 2월 리모델링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늦어도 10월 준공 및 개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 연차적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해 냉난방 및 에너지 소비효율이 떨어진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비 8500만 원으로 보건복지센터 1층, 즉 교통과에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된 냉난방기 17대와 실외기 4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층별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대규모 체육행사 및 축제장 주변 선제적 위생점검 지원입니다. 사계절 축제에 따른 큰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선제적 위생점검, 즉 행사개최 전 위생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응대교육 실시로 사계절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찾아가는 HACCP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로 식약처에서 평가하여 지정하는 식품안전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15종이 대상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49개소로 HACCP인증업체는 21개소입니다. HACCP 의무적용 업소 및 준비업체에서 어렵지 않게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HACCP민원상담실을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병상 규모는 32실 170병상으로 현재 병상가동률은 95%입니다. 4월 중 병원운영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병원운영 및 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홍수 및 산사태 방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시설물 안전정밀 진단과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 예상되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건물 2층을 증축 및 리모델링과 장비 보강으로 공공치매전문병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마쳤고, 보건복지부 사전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현재 2월 28일까지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9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전문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의료적 지원과 함께 시민보건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공중보건의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의과 2명, 한의과 4명 총 6명이 전역하여 이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 및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무점검을 정기·수시 실시하여 진료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봉양, 금성, 청풍, 한수, 송학 등 5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초 진료의약품, 한방약품 전자입찰이 끝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약품 적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의료장비 확충으로 자동화학분석기 1대 구입 예정입니다. 2월 중 시설개선대상 및 노후장비를 조사하여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1개소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예산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덕산보건지소 단열창호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노후시설정비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요일 안심! 소아과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은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홍보를 통하여 공휴일 안심진료와 올바른 복약 지도로 시민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의료기관 160개소, 약국 51개소, 의료업소 등을 포함하여 40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의 정기적인 지도관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약국 폐의약품 야간민원 처리반 운영과 19페이지,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붕괴, 폭발, 집단교통사고 등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대응훈련 등으로 신속한 비상의료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미용 헤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는 미용경연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10월 중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하여 헤어페스티벌 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은 올해부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1개 업소가 신청하였고 그 중 2개 업소가 지정받았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시군종합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올해도 계속해서 시모범, 도우수모범업소, 밥맛좋은집, 대물림 계승업소 등 87개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매점, 편의점,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전담관리원이 2인 1조가 되어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로 건강한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중 100인 미만의 시설로 등록된 어린이집 71개소, 유치원 10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 총 9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원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어린이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봄 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점검을 시작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를 방문 현장점검과 종사관계자 교육으로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행사축제 시 식중독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 시민이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중점관리와 27쪽, 테마별 유통식품 등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청결·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총 858개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준수사항, 청결 상태 등 점검으로 손님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소비자 참여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 시니어감시원 6명 등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 허위·과대광고 등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얼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18번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넌도에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9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 시비 100%로 되어 있네요. 아마 도비를…….

제가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비 100%로 되어 있네요.

예, 다 시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과 주요내용은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대상이 아마 집단급식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사업대상은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페이지에 테마별 유통식품 등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과 내용은 있는데, 사업비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테마별 유통식품 및 기획점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여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못해 지난번에 발렌타인데이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테마별로 몇 건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철저한 계획에 따른 기획점검 실시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작년에 다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이 부분 하고, 13페이지…… 이것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진공사 및 안전진단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2019년 9월이면 완공,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월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9월 내지 10월, 늦어도 9월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겨울철이라 안 된다고 하고, 3월부터 하실 것인데 확실하게 하셔서 부실이나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이것도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인데요. 이 부분말고 대상이 20개죠?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테가 최근에 2016년도에 개소를 하는 바람에 아직 건물이 새것이다 보니까 누락을 했는데요. 21개소입니다.

21개소요.

예.

여기 말고 더 보강할 데는 없습니까?

예, 보건복지센터,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센터 하나해서 21개소입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소비자 참여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에 있어서 ‘시니어감시원 6명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 작년에 단속실적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37명이 연인원 182명 해 가지고 364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다섯 곳을 적발해서 저희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수경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천미경 모자건강팀장입니다. 민정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총사업은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5건, 특수식책 2건으로 총 32건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업무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지원금 확대입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가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억 5200만 원 증액된 총사업비 36억 400만 원인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약사업 두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실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중앙정부 지원이 중위소득 10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20% 이하로 정부에서도 약간 상향이 되었고요. 그래도 저희 제천시에 중위소득 120% 이상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제천시비 2억 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창출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감염병 차단 등 부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1쪽, “너DO 나DO 함께!” 맞춤형 조리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개소한 보건소 3층 고혈압당뇨교육센터에 조리체험실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조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병행한 식습관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첫 수업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3쪽입니다. 황금빛 시니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하소동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자에게 월 2회 정도 직접 찾아가서 구강, 영양, 만성질환,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시민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우리아이 건강놀이터 행사 운영입니다. 소아·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2회 다양한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가족신체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가족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건강생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6월 16일과 9월 29일 두 번 했는데요.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셔서 이번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3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유아대상 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로 비흡연자 보호 및 시민의 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아홉 번째, 평생 건강을 위한 암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정부평가 암검진율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암 조기 발견으로 검진율 제고와 치료효과를 높여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3번으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2700만 원으로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비롯하여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4억 74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9쪽 서른한 번째, 드림팜랜드 꽃길 ‘걷기Day’ 운영입니다. 시민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노르딕워킹을 특성화한 걷기Day 운영으로 시민의 걷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걷기실천율을 향상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32번 전 시민 달빛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엄청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야간시간대 운영함으로써 낮시간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을 봐주세요. 드림팜랜드 꽃길 걷기Day 운영이라고 있는데, 드림팜랜드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삼한의초록길 그 주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드림팜랜드라고 명명이 됐나요?

아니, 지금 사업추진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명명이 안 됐는데요.

사업기간이 4월부터 7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전까지 이루어지기 힘들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 공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홍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드램팜랜드라는…….

가칭. 죄송합니다. 가칭을 앞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생겼지, 이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앞서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재영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학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이운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안순덕 치매관리팀장님은 오늘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2019년 1월 7일자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과로 보건소 민원실 운영과 감염병 관리업무, 그리고 치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신규업무입니다. 진폐재해자 상담·관리 및 목욕권 지원사업으로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노무사 건강상담·관리비 외에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로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자에 해당하며 1회 6천 원 목욕권을 월 2회 지급하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처리 결과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처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사업으로 문자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희망 더하기’ 의료·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951종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에게 노인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시민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과 10페이지,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시내 9개 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민간대행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백동, 영서동은 도농복합동지역으로 민간대행 소독과 병행하여 자율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공원, 마을회관 등에 모기유인 포충기 설치와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등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65세 이상 폐렴 무료예방접종은 평생 한번 맞는 예방접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14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실시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소 혼잡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억 1천만 원으로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 61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관내 60개 의료기관에서 4만 4천여 명의 시민이 독감예방을 접종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예방관리 사업과 16페이지, 결핵·한센병 예방관리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격리환자 발생 시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치매가족쉼터 설치·운영입니다. 청풍면 물태리에 42평 규모의 치매가족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2019년 7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가족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및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합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소 4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실, 상담실, 치매카페 등을 설치하여 지난해 12월 18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치매예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홍보를 통한 치매인식개선사업과 함께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14번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은 여기에 책자에 있는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940명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매 관련해서 읍면동 프로그램이 호응이 너무 좋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에 민원처리 결과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적으면서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대상을 특정해서 지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널리 보급되면 너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진폐재해자 상담관리 및 목욕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보통은 65세 이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폐가 65세 이상만 발생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국무조정실 SOC생활추진단에서 중점투자시설 공급계획안을 보면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이것이 우리 시민보건과에 해당 안 되나요? 어디에 해당 되나요? (

– 건강관리과…….) 아, 건강관리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를 어디에 만드는 거죠?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보건소 4층을 리모델링해서 작년 12월 18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한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소식을 한 것은.

아니, 작년에 개소식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개소식했는데 치매환자들이 와서 이용해요?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도 치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 말고, 또 이것 말고 다른 데에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치매가족쉼터라고 해서 청풍면 물태리에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증치매자나 인지저하자, 인지선별검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인지저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자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말하자면 노치원의 개념처럼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보니까 치매가 10년에는 15년 전부터 서서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시작이. 그래서 치매치료에는, 전혀 치료하는 방법은 없대요, 의사 얘기가.

지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악화를 멈추거나 지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즐겁게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치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약물치료도 같이 병행하면서, 치매의 70%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요. 기억이 자꾸 손실되는 것인데요. 기억이 빨리 손실되지 않도록 뇌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지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조금 다소 늦춰질 수 있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치매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천시가 치매환자나 치매예방에 적극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나 예방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