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차단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듣기 했는데 주차차단기 설치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경로당건강관리기구 안마기 맞죠? 8000만 원이 몇 개당 몇 개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전부 다 신규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327페이지 보시면 명절날 충해공원 참배객 교통안내 요원이 있던데요.

이거는 안내요원을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 위임을 합니까? 모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실 거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요.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게 줄었거든요. 줄고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은 그대로 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감액되거나 그 수준인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나 단체운영에 있어서 보시면 준 곳도 있고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감액 된 곳은 감액된 대로 나중에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신청하겠고요.

지금 아동위원회 몇 분 있습니까? 54명입니까? 360쪽에 이 아동위원은 다릅니까?

아동위원 교육 및 참가자 실비보상. 세입에는 54명으로 했는데 교육 및 행사참가 50명으로 책정해 놔서. 일단 아동위원 2014년, 15년 활동내역하고 우리 예산 집행 내역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라 해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해마다 5명 내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 6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오버되면 모자란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자격증을 따는데 일인당 60만 원으로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인원이 책정한 것보다 늘어나 가지고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462페이지 보면 자연생태계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나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한 이런 것들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거제시에 희귀동식물이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이런 것들은 완전히 포기를 하신 겁니까?

미리미리 우리지역에 어떤 희귀동식물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463페이지 보시면 늘푸른거제21 원래 경상경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이 있었을 건데 증액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15년에 UN지방의제21을 늘푸른거제21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거제21 이 2015년도 예산 얼마를 했습니까? 올해 내려가 가지고 집행한 내역하고 2016년 예산에 대한 계획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주민생활과 할 때도 멧돼지가 내려 와서 묘를 파헤쳐서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과에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저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공동묘지도 어쨌든 야생동물피해 아닙니까?

그리고 466페이지 배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배수로나 구거정비사업은 자연재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구거정비가 제대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안 되니까 소규모지역개발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걸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부분은 증액할거 다 증액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시비가 확보 안됐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그러니까 2540만 원이 내려 왔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시비만큼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77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이거는 어떻게 운영 되는 겁니까?

감시단을 별도로 위촉 해 가지고 하기에는 50만 원이 너무 적은 건데 어떻게 운영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명이 지금 위촉은 되어 있고 요. 근데 우리 폐수나 배출했을 때 신고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분들이 신고를 해도 따로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주는 거고. 그러면 활동비 지급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환경인허가 민원업무처리인데 현장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2만 원씩 3명, 35회면 한 달에 세 번 꼴 아닙니까? 1년 열 두 달로 보면. 맨 뒤쪽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전체 28명 인원에 대해서 잡혀져 있긴 있더라고 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민원이 많을 건데 제가 보니까 정신없이 다니시더라고 요. 그런데 연35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470페이지 보시면 최우수표지판을 매년 30곳을 이렇게 정합니까?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그러면 2015년에 받았던 거는 무효로 하고 2016년에 다시 30곳을 뽑는다 이 얘기입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인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도 20만 원씩 30개면 이러다가는 진짜 전부 다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정말 우수하고 위생관리가 잘되는 모범음식점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30곳을 새로 뽑아가지고 주면 경제성이나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표지판 만들어 준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2015년 기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이 2억 원이고 2016년이 4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관한 비용은 안 잡으셨나보네요?

이전에 대한 비용도 운영지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안에 인건비하고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밑에 바로 보시면 시니어감시지원활동비가 있는데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아니, 떴다방은 환경위생하고 별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시니어 감시원이면 노인 분들이 무엇을 감시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홍보 전단 제작이 100원씩 20000매가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이만큼 홍보했으면 이제 전단지 안 만들 때도 안됐습니까? 계속 해마다 전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환경오염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4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죠? 전기자동차 민간으로 보급하는 거는. 내년도에 처음이잖아요.

혹시 연차별로 민간에 몇 대씩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지자체마다 다 가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10대는 어떻게 보급할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되는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 당 15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대 당 1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어떤 기준으로 10대를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따로 구체적으로 안 세우신 겁니까? 나중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 이 기준도 분명하게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전기자동차 구입 5대는 우리 관용차입니까? 이 관용차는 어디 부서에 배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지금 관용차 중에서 내구연한이 2016년에 도래된 차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단 전기자동차 5대 사놓고 보자는 겁니까? 물론 시책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무슨 과에 이 차가 필요하고 어떤 차를 바꿔야 되고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5대 사놓고 나중에 가서 결정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좋고 전기자동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전기자동차를 확대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안전교육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