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멧돼지 내려온다고 하는 휀스는 철망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하는 그 휀스입니까?

그러면 앞에도 휀스를 하고. 그러면 앞에 한 거는 지원해 가지고 했습니까? 과장님, 쉽게 해 주세요.

경로당에 계시다가 해지고 하면 집에 가기도 어중간하니까 집에 가봐야 혼자 계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 25명 한기수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증축하는 이유가 25명을 더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된 상태에서 어르신이 오면 어르신 한 분당 입주비를 국가에서 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말은 그래놓고 왜 이런 게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해 놓고 이거는 그 법에 안하고 국가에서 주고 또 시비가 한 3억 원 들어가네요?

이것도 새로 짓는 거라니까 요. 건물을 지어놓고 옆에 붙이는 거라니까 요. 어쨌든 붙여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1층 , 2층, 3층 올리는 것이 증축이고 붙여짓는 증축이고 이거는 따로 짓는 신축이잖아요.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또 안하고, 이런 데는 완전히 특혜가 내려가고 형평성이 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장님, 마하병원에 대해서 했는데 마하병원은 병원이니까 일반인들도 갈 수 있잖아요. .

일반 거제시민들은 몇 % 할인해 줍니까? 장애인 말고 장애인은 30% 해 준다면서 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다른 분들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지 시비가 들어가면 시민들을 10% 라든지 15% 라든지 할인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도에 사무국장을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것 봐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시비가 1, 2억도 아니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비가 벌써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두번도 아니고 해마다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5억 들어가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제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15%을 할인해 주겠다고 국장하고 약속이 됐어요.

근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차피 시작한 거는 좋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말 안하겠지만,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제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지 요. 또 자기가 준다고 국장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집행부에서 공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라고 요.

담당계장님, 알겠습니까? 하셔야죠. 시민들이 오해 안하고 시비를 마땅히 냈으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휴카페’라는 곳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2층에 있습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했는데 UN지방의제21은 예산이 엄청 불어났는데 세부계획이 전혀 없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예산 불어난 만큼 7000만 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야겠고요. 밑에 자연보호장려는 자연보호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위에 거하고는 관계없지요? 이것도 늘푸른거제21에서 합니까? 그러면 자연보호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연보호가 행정과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안 나갑니까? 행정과에서 안 나가고 여기서만 1200만 원 나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단점이고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465쪽에 상수원하면 여기 연초 댐 말하는 거지요? 소동 댐까지네요. 연초 댐은 수돗물 보급이 어디 구역으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30여년 오랜 공직생활을 아마 12월 달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 시민의 공복으로서 온화한 성품에 열심히 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거제시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끝까지 이 자리를 업무에 임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9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