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 제천시민 및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구 동명초등학교를 메인으로 하여 시내권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며,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거리페스티벌, 버스킹에 지역예술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영화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심축제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종료 후 영화제 자원 활용 및 협업 관련 사항으로 금년부터 제천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영화제사무국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1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기간 중 영화제 홍보 및 협업의 개념으로 즉석 사진관을 운영하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4월 중 개최되는 벚꽃축제 등 향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 제천사무국에서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예술단체 보조금 관련해 사업계획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의 건입니다. 모든 지역예술단체 보조금에 대해 금년부터는 100%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부터 정산보고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보조단체교육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T/F팀의 업무영역의 명확함이 전 부서 공지 관련 사항으로 의림지T/F팀에서 역사박물관 관련 업무 외에 의림지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및 의림지 개발 관련 연계허브 기능 등 의림지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전 부서에 공문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관해서 제가. 보시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감사보고서를 봤어요. 감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과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수입 이런 것이 다 있는데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들리는 소문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볼 때는 지금은 다 납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스태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해 주시고요. 의림지역사박물관 내 JIMFF스페이스 공간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행사 때만.

추진 중인 거죠?

그렇죠. 각종 행사 때마다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왕국 페스티벌 때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벚꽃축제, 의병제 행사 추진 시 협업프로그램 기획 추진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기획서 이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게 계획을 수립 중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예술단체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자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및 정산처리 완료, 이것 완결되었습니까?

왜 완결로 했느냐 하면 작년까지도 지금도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작년에도 통합시스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완결로 한 것입니다. 교육까지 다 시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림지T/F팀에 보니까 ‘업무영역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림지박물관 안에 자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의림지에 대한 사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T/F팀 팀장님 계시죠?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사료집이나 자료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예, 부족한 부분은 발굴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이것도 ‘완결’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왜 완결이냐 하면 업무영역을 좀 명확히 해서 공문을 시행하라는 조치사항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완결로 한 것입니다.

부서에 대한 공지?

예, 전 부서에 다 공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중 JIMFF 거리페스티벌이나 연중 찾아가는 동네음악극장 운영 시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영화제 같은 경우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천시민 및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성황리에 음악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단체가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에 맞지 않게 하면 환불을 하든가, 환불조치합니다.

환불조치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마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요. 만약에 환불조치를, 보조금을 조금 잘못 썼을 경우에는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겨울에 축제한 것이 정산절차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예.

아마 이번 겨울축제로 인한 정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상근자를 요즘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죠?

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근자 모집에 있어서 어떤 외부입김이나 시에서 또는 전문가가 아닌 외부압력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압력을 가한다거나 청탁을 한다거나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욕장 이용객에게 파크골프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안전펜스 설치 등 주민안전 관련 조치 요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림욕장 내 파크골프 행위는 위법사항이며, 중전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산림욕장 내 파크골프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내 식수대는 파크골프장 밖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 발주 시 환경성검토용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용역 발주 시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성검토용역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전파크골프장 주변 악취에 따른 대책요구에 대하여는 공사 전후 및 향후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악취민원 발생 시 인근 돈사 등 악취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부서와 협의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와 함께 악취요인 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중전파크골프장에 악취 때문에 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은 잘 되셨나요?

악취에 대한 파크골프협회에서 다룬 내용은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시설 조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도 날씨나 우중이나 이럴 때는 더 나고, 그래서 공사 전후에 민원발생 시 인근 돈사 때문에 악취발생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욕장 파크골프 중에서 ‘원칙적으로 파크골프 행위는 위법사항이므로’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법을 묵인해 왔던 것 아니에요.

묵인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 건강 면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면 합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별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위법이라고 써놨는데, 법을 어기는 것도 그냥 괜찮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대안마련을 위해서 중전파크골프장 건립하는 면에 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욕장 내 파크골프는 위법인 것은 확실한 거죠?

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모노레일은 어떻게, 앞으로 사용 계속할 것인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현재 고장상태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전리 파크골프장 인근 악취는 돈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돼요. 그게 지금 환경법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없는 농축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환경법에 악취에 대한 기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냄새는 일기에 따라서 더 나고, 덜 나고가 있는데, 그것은 해결할 수 가 없어요. 그 자체는.

소극적이지만 어쨌든 방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돈사를 사양관리하는 과정에서 발효제나 이런 것을 자주 돈사에 치거나 발효제를 넣어서 빨리 발효를 시키라고 돈사 사육농가한테 자꾸만 환경과를 통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냄새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환경기준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조치에는 없는 것인데 의림지 족구체육관 비가 지금 계속 새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죠. 하자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꼭 조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서 협회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종합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여기 자활센터 지도점검을 주로 연 2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반기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어떠실지? 이렇게 과다하게 적발이 되고 이러면.

여하튼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되었고, 지난해 지적한 사항이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해 적발이 많이 된 이유는 지난해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래서 지난해 운영이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금의 수입은 축소되고 지출액은 증가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신지? 이게 자활기금의 수입은 점점 축소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자활기금은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활사업을 확대하라고 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7∼8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7∼2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사업단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셔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셔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 조치요구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전에 3월 6일부터 3월 8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3일간 나갔었습니다.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한 것입니까?

자활센터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사업매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직원임명 및 경력환산표 준수, 센터운영비 및 자활사업비 회계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무상황부라든가, 출근부 확인, 인건비 지급, 사업유형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참여자들이 내일키움통장 수입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자립성과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봐서 조목조목 확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은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했죠?

예.

그러면 센터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건수가 많아집니까?

하여간 바뀌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운영이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은 연 2회 상반기 3월, 하반기에 있을 예정일 것 같은데, 이런 점검은 상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몰아서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사안이 발생될 때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런 해 주는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번, 부정수급자 관리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 조치, 지금 당해연도 급여분 당해처리 출산과목으로 반납처리, 완결된 부분입니까?

지난해에는 13건이 발생했는데 항소는 계속 하고 있는데 4건만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진 중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은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결로 하지 마시고요.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건 이것은 올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작년도 지적된 것은 4건이 수납이 덜 되었고요, 환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전에 과년도 분이 또 있습니다. 과년도분 5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정과처럼 세금이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유선상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필요 중’에서 정산검사 지도점검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언제 끝나요?

상반기는 4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침이 변경된다든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까지 지도점검이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4월에 지도점검이 끝나시면 자치행정위원회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현황으로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과다하여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 후 예산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2019년 예산편성 시 사업량을 검토한 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소동 아동복지관의 첫 모습인 건물외벽에 녹물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좋지 않아 외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취·창업률이 2018년에 감소하여 훈련과정 및 교육기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취업률이 낮은 ERP 및 경영실무자 양성과정은 폐지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드론코딩전문가과정 신설 및 여성취업 적합성이 높은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 도자기 핸드페인팅 취·창업 과정은 2018년 취업률이 낮았으나 취약계층인 다문화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올해도 과정을 개설해서 다문화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하소동 키즈라이브러리카페 건물 외벽에 도색의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 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겉에 미관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외벽이라서 보이는 길 지나가다가도 보이고 이러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지금 직업교육훈련 취업률 2018년도에 감소했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취업률이 낮았던 ERP 및 경영실무자 양성과정은 폐지하고,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은 신설한 것입니까?

예.

하나예요?

2개를 신설했습니다. 드론 코딩 전문가 과정하고,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하고 2개를 신설했고요. 다문화 도자기 핸드페이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소됐던 부분을 조금 늘리라고 했던 부분인데, 하나가 더 늘었죠?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늘리는 계획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취·창업률 이런 것, 교육프로그램.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세 가지이고요. 나머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한번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취업률이 낮았던 만큼 이런 부분 교육을 통해서 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쌀 지원에 있어 경로당 규모별 차등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쌀 지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은 328개소 읍면 지역 182개소, 동 지역 14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식사를 자주하고 있어 8포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식사횟수가 적은 동 지역은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8개월 지원하는 데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12월 중에 8개월을 받아서 원하는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자체 수요조사한 결과 회원 수보다는 경로당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수요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회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시 읍면동 경로당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 현재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9년 2월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경로당 양곡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별로 등록회원이 아닌 실제 식사인원을 고려하여 최대 8포 이내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 회원급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고,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관리는 공문시행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 관련입니다. 통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이 통합시스템은 행정, 녹취기능, 예약시스템이 포함되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차량 카드결제기, 미터기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량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투명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2명이 추가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각심부름센터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음에 따라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2월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중 수시점검하여 전반적인 세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홈페이지 관리 미흡에 따른 점검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미 사용 매뉴얼 등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장 직급 보조비 부정적 지출 등 보조금 관련 관리감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지급제한 사유 없다고 예산 승인한 사항으로 비상근 시설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콜차량 운영 단체별 분리운영이 아닌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법률고문 변호사인 김경일 변호사로부터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통합 운영을 하려면 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센터를 양도받거나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고 관련 법을 회신받았으며, 실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도적인 복지사업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장애인 콜차량 통합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여기 제천사랑의집 직원현황 7명 중에서 야간경비가 세 분이라고 되고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잠깐만…….

예, 야간경비 3명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러면 8시간씩 3교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내용은…… 3교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현황에 그렇게 세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 분씩이나 필요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 지금 사랑의집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소방시설을 건드려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쇠약하시고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4시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예.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은 국비, 도비가 있는데요. 제천사랑의집은 100% 시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랑의집이 건설업자들이 지어주고 나머지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장 직책보조비 환수대상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데요. 관련 법을 다 검토해 본 결과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까요?

제출 받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한테도 자료를 가져다 주신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환수대상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 검토하고 변호사로부터 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장 보조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겸직하는 것인데 시설장 업무추진비를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니,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면 나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책보조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드려야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랑의집에서 2320만 원, 제천시니어클럽에서는 2380만 원 이렇게 이중으로 겸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아니더라도 제천사랑의집에 대해서는 232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환수대상이 아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 ‘환수대상이 아님’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토부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운송원가산정용역 결과로 해서 재정자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원금 관리 및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처리 및 매년 검증할 수 있는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 지급관서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민간 합의기구 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부정한 운영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도시인구,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교통약자만 남아 있는 현실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통해 현재의 벽지노선 시스템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교통약자 증가 등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의 교통불편 최소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등 시내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버스운행이 부적합한 경우 행복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1일부터는 수산면에 103세대에 대해서 택시 2대를 추가 투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일자는 작년 12월 19일이 되겠으며 총 11명이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네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당초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버스정보시스템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2018년에 시스템에 중대 문제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주차요원과 시민의 갈등을 줄이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디지털시스템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영유료주차장이 19개소로 입출차 시간을 종이에 기재하는 수기식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점진적으로 PDA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학적이고 투명한 주차요금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알아본 바로는 이천, 부산, 인천, 광명시 등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관내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을 추진하겠으나 주차요금 징수원의 기기작동 능력 등의 문제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0대이고 현재 특별교통수단 확보대수는 8대로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충족할 예정이며, 법정대수 충족 이후 이동의 불편이 따르면 바우처택시 등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에 카드이용에 따른 단말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단말기는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자가 3년마다 변경되어 카드단말기 명의를 제천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추진 시 장애인협회와 장애인콜택시와의 업무구별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업무,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수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2019년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에 대한 합당한 적격심사와 평가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위수탁 계약서에 반영하여 공정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주차타워는 건축한지 14년이 경과되어 구조적으로 일부 주차구획선 규격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증축 시 변경된 주차구획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설치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잘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고, 제천을 대표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통일된 승강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제천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표준형 승강장을 주문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는 주차장 조성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는 시민주차타워 인근 부지를 매입 확장 및 재건축하여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세정과에 신설된 세외수입징수팀으로 교통과 과년도 일반회계 체납액을 2019년 2월 28일자로 이관하였습니다. 세정과와 협업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금 조치결과 보니까 행복택시가 수산면에 이번에 됐죠?

예, 됐습니다.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행복택시가 들어오면 시내버스가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의 손실과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운영시스템은 약간 다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진입이 어렵거나 또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가 수산면하고 어디 있습니까?

백운에 있습니다.

백운, 송학.

백운에 있고, 송학에 있습니다.

지금 수산면은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맞습니다.

그럼 1인당 몇 회 가능합니까?

세대당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세대당 1인 월 8매, 2인 이상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12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운행계획은 있습니까?

읍면에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집어넣었는데요. 확대계획은 혹시 한수나 그쪽으로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벽지하면 한수하고, 덕산.

예,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지금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PDA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제천에 만약에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서 알아본 결과는 전체가 시군 단위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포항이라든가 서울,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는 징수원들을 보셨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PDA를 가지고 기기작동을 해서 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요. 위치는 저희가 가장 차량이 많은 데를 하기는 해야 겠습니다마는, 확대운영 검토까지는 저희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구사항에서는 기계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PDA예요. 지금 이게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죠?

아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재 시민주차타워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갈 때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차가 들어왔을 때 입출차 시간을 PDA로 찍어서 붙여놓고 나갈 때는 PDA로 계산이 되면…….

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시스템이 충주나 원주처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출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자동인식 시스템은 아니고요. 차량 주차시간만 찍어가지고 나갈 때 그것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쪽에 있을 때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저희들한테 요구는 하셨는데요.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 젊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약자 분들께서 기계작동을 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우천 시나 이럴 때에도 기계를 들고 우산 쓰고 한다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공단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봐도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PDA 시스템은 여기 입찰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사회적약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을 가지고 PDA 시스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된다면 모르고. 지금 이 시스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은 카드체크기나 이런 데에서 시간만, 이것 아예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예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납부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빵빵 거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CCTV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주차요금을 지로용지나 이것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식이 더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규격화되어 있고 진출입로가 따로 되어 있다면 모든 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내에 있는 주차장은 노견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따로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으로 찍는다는 것도 그 기계를 코너, 코너. 사거리 같으면 네 군데입니다. 그런 데에서도 그것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이것도 전문가나 실과에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시설공단도 가보면서 다른 큰 도시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는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특정한 감사결과는 권고사항에서 운송원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5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환수하겠습니다. 환수하고, 권고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운송원가 산정 시 적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콜택시가 우리 제천시가 법정대수가 10대인데 오늘까지 몇 대가…….

1대 추가돼서 8대입니다.

10대를 충족시킨다고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2대는 언제쯤?

현재 7대가 들어와 가지고 올해 1대를 저희가 금주에 양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오전시간대 병원에 가는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 외에는 사실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시에서 100%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급하게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어쨌든 법정보유대수가 10대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8대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법정보유대수는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대는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2019년 9월 30일까지 수탁기간, 올해 9월 30일까지네요.

예, 그렇니다.

이 다음에 수탁되는 것을 보고 미터기나 카드 이런 단말기 설치할 예정인가요?

카드단말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탁기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예, 설치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 시내버스 승강장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제천시 내는 타 도시에 비해서는 촘촘하게 승강장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주민들이 골목골목, 동네동네마다는 타 시군이 편한데 궁극적으로 길게 내다보면 배차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노선, 회선 돌리는 수가 적게 되죠. 길게 내다보면 결국은 10회 돌 것을 8회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타 지역보다는 많고요, 승강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승강장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명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명자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자 통합교육입니다. 그동안 하반기 9월경에 실시해 오던 운영자통합교육을 올해는 앞당겨서 지난달 2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사업과 보조금 신청, 그리고 집행에 관한 규정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원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서반납기일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발송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 회수 도서 관리 방안으로 도서반납기일 만료 전 안내문자 발송서비스를 올해 2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2월 한 달 간 문자서비스 발송대상 건을 확인해 보니 2609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균이용객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봉양도서관에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청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존에 단순 도서대출 외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활성화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하였고요. 올해 2월부터 그렇게 실시한 결과, 지금 이용객수가 점차 늘어나서 기존에 연평균 20명이라고 했는데 30∼40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의 환경정비, 그리고 다각도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농촌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셔서 건축·전기·소방·통신 분야의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어 공사를 재개했으며 건축·소방·통신·전기·건설폐기물 처리 등 모든 공사와 감리는 9월 26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간병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간병인 지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되어 간병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현재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간병인은 용역을 주고 있으며 간병인 27명이 근무하고 있어 간병인 한 사람이 평균 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그리고 올해는 설연휴 대비 복무점검을 1월 29일부터 3일 간 실시하였으며, 적발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수시점검을 통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달 4월 10일 7명의 공보의가 전역을 하고 4월 11일 신규 공보의 7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내와 근접하고 교통수단이 원활한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와 통합,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소·진료소 통합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통폐합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 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부터 수산면 상천리, 하천리, 능강리에 진료소 건립 요청이 거듭 있어서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화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인구수는 635명이며, 지난 1∼2월 두 달 동안 실인원 19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에 민간단체가 상주할 수 있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행정동우회에서 공유재산사용 허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단, 사용면적 30.56㎡에 대한 공시지가, 건물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부료 59만 4600원 납부안내를 하였고, 1월 28일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보건복지센터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관내 모범업소 등 인증업소 현판 관리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충청북도 및 제천시 인증 음식점 87개 업소가 있으며 그중 작년 한 해 동안 7개 업소가 영업주 변경으로 지정취소되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2개 업소는 현판을 자진납부하였고, 5개 업소에 대하여 지정증 및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인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주변 금연벨 운영 10곳에 대하여 적극적인홍보를 요청하셨습니다. 금연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금연 지도점검 시 금연벨에 대한 설명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연벨 홍보보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임에 나와 있는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벨 홍보계획에 따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3월 4일 인터넷 두 곳과 일간지 다섯 곳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박재영입니다. 2018년도 시민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방역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는 읍면동 자율방역단 운영 예산으로 자율방역단 급식비와 차량 유류비입니다. 읍면동 방역 예산이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차 추경에 미처 정리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