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일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 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 시티투어버스 운영 계획을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케이블카 개장 등으로 인해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시내권 유입을 위한 시티투어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도시 제천 이미지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1차로 제천시 직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460만 원이 되겠고 1대당 4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 후 잔액은 2019년 제1회 추경 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개정으로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위탁입니다. 2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1대당 42만 원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시티투어 코스 및 운영입니다. 운행코스는 청풍에서 시내권 관광지 모두를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제천역에서 출발해서 티테라피를 거쳐 교동민화마을 전통시장에서 자유 중식을 하고 의림지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관람하고 청풍 케이블카를 거쳐서 제천역으로 돌아와서 역전시장을 관람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버스임차와 모객 및 운영 주체를 이원화했습니다. 버스는 전세버스 사업자로 해서 시티투어버스만을 운행하는 것으로 했고, 모객 및 시티투어 상품 운영은 제천시 소재 여행사 전체 참여 방식으로 해서 운영 관리는 제천시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송 사업자 선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사업에서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선정을 했는데, 공개경쟁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무궁화관광이 현재 선정돼서 5월 31일까지 1차로 지금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티투어 모객 및 운영입니다. 모객 참여 가능 업체는 제천시 소재 전체 여행사 중 희망업체인데 저희들이 2019년 4월 15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 개최 결과 코레일 등 포함해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행사는 모객 활동 및 예약을 하고 상품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며 제천시 관광협의회에서 여행사 예약 총괄관리 및 사업 운영 지원을 총괄하도록 되겠습니다. 투어 체험비는 2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체험비 플러스 홍보비해서 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케이블카가 1만 3천 원, 할인을 2천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러브투어도 3천 원을 하기 때문에 1만 3천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시네마360을 4천 원으로 책정해서 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테라피 4천 원해서 2만 천 원이 되겠고 수수료가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시티투어 사업을 금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을 들어갔고요. 2차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민간위탁 동의가 될 경우 5월부터 민간위탁해서 6월 1일부터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시티투어 예산이 버스임차료로 편성돼 있어 입찰 대상이 전세버스사업자로 한정되어 시티투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임차료 운영, 홍보 등 예산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내실 있는 시티투어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업체에 위탁할 계획이고 위탁 현황은 2019년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수탁할 계획이며 2019년 연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전반의 홍보, 임차, 운영, 정산을 사무위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2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연중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한 10% 정도 제외하고 했을 때 한 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협약은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번, 민간 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협약 체결을 5월 중으로 하고 사업 운영을 6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산출입니다. 예산 산출은 2019년 시티투어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민관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입니다. 여행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광 광범위적 시티투어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여행 홍보, 운영 등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활동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여행사의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코스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안근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시티투어 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목경정을 원래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2차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사업비를 오늘부터 시행이죠?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인데 사업비를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전반기 때, 1차 사업 때 예산을 어차피 저희 제천에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 없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코스를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보니까 박달재가 빠져 있어요.

박달재까지 사실 넣으면 좋은데 박달재까지 오고 가는 시간하고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이것 좀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제천에 그래도 외부인들한테 가장 홍보하기, 지역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박달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것 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를 한번 또 정밀 검토를 해서 효율성이 높고 이런 혜택이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티투어가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러브투어도 있죠?

예, 러브투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 러브투어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이 시티투어도 지금 전통시장······.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두 개가 다?

예.

전통시장에 아주 많은 배려를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전통 재래시장은 잘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노력하는데 와서 많은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좀 연결이 돼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외지 관광객들이 시티투어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어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들르게 하니까 조금 싫어하시거나 이러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어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책화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게 그것을 용인하고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민간 위탁을 주는데 일단은 관광협의회에서 받는 거죠?

예.

이것을 아주 시에서 직영할 때처럼 전담하시는 사무국장님이나 누가 아주 디테일하게 덤벼들어야지 어설프면 이거······.

예, 고생은 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둘입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둘인데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아침에 와 가지고 각 여행사들로부터 모객된 인원을 다 해 가지고 체험비를 받아가지고 해설사한테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그냥 버스만 대는 것으로 임차료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이고. 어차피 또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 제천 관광협의회가 관광 활성화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민간위탁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당 지원비 42만 원 책정은 기준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5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그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가능하면 최소 경비로 하기 위해서 42만 원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2만 원은······.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죠?

처음에 쿱버스관광하고 두 개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 무궁화관광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궁화관광이 5월 31일까지······.

단독, 단독 입찰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된 거죠.

쿱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쿱에서는 처음에 어느 정도 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하여튼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도 걱정되는 게 지금 관광 협회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인데, 한분이 지금 박물관 장소에서 케이블카에 오시는 분에 대한 모아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운영, 총괄, 관리 이런 운영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이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5월 말까지 지켜보면서 그게 또 안 된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알바를 쓰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광협회를 줬는데 관광협회의 운영이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경비나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저희들은 일단 위탁 수수료가 10%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직원을 더 채용하든지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제천시가 대행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이 새로 바뀐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숙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제천 관광의 흐름, 여러 가지를 취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신가요?

그 사무국장이 산야초 마을에 그전부터 오래 근무를 했었고, 또 저쪽에 가서 컨설팅 교육도 일부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또 관광협의회는 어차피 제천시가 현재 초장기기 때문에 직접, 사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협회에만 맡겨놓고 하기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핸들링을 잘해서 사업이 무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458㎡, 건물 4층 2동 4243㎡입니다. 가격은 기준가격으로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전통시장 및 도심지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상반기 6월경에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로1가 2-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4층에 1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국비가 21억 원, 도비가 3억 5천 원, 시비가 토지·건물 매입비를 포함해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되, 부지 매입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의 그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제천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타워 부지매입 사전 협의는 4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2019년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실시설계 및 착공은 부지 매입 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준공은 2020년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정지 전경사진을 보시면 중앙사우나 건물과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6면 설치돼 있는 내토시장 주차장과 연결해서 총 4층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문위원 손근익 관련 박사님의 자문결과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합 의견으로 2016년도에 부지매입이 실패해서 그런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면 본 사업이 좀 더 확실해 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토전통시장의 주차장이 전체적인 제천시 도심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천시에서 시민주차타워를 확장 및 증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143면에서 480석, 약 3배 이상의 면적이 늘어나는데요. 이 사업이 확정 완료가 되면 시내권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타워와 불과 200m도 안 되는 곳에 다시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시민타워 증축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해 보고 나서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동 앞에 주차타워 하고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히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시고 그것을 들고서 과연 거기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는가? 제천시가 고령화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시민회관이라든가, 지역의 도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은 관련 지침에도 10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00m 이내만 가능하다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차장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다만, 제천시 인구 규모나 제천시 시장,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가는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하고 교감을 나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이야기를 하나 견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화라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 네 차례 있었어요. 사화, 사림들이 화를 네 차례 크게 입어가지고 거의 귀향가거나 죽거나 그리고 낙향하거나 그래서 4대 사화라고 있는데, 사림들이 그만큼 큰 해를 당했죠. 그러나 선조대왕 이후에 이 사림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고 우리가 잘 아는 4색 당파, 노론, 소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 양반들이 그렇게 사화를 거치면서도 다시 살아나서 권력을 집권하게 된 동기가 지원을 정부에서, 왕이 그 사람들 공부하는 서원에다가 책도 주고,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면세특권까지 주고 그래서 이 사림들이 그렇게 많이 화를 당하다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망하려야 망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천경제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것이 몇프로인지 모르겠습니만 제가 알기로는 내토시장은 문광형 활성화 사업, 기타 공모사업해서 100억을 넘게 투자한 곳입니다. 정부로서 봤을 때, 지차제로 보고.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통시장을 죽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제천 경제는 전통시장만 갖고 있습니까? 앞선에도 우리 관광과에서도 시티투어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의무적으로 들러요. 경제과 러브투어도 전통시장 의무적으로 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주차장 부지까지 시 예산으로 평당 1천만 원 되는 것까지······. 다른 자영업자라든가 기타 변방에서, 언덕배기에서, 남천동 고개 넘어가는 데서 하꼬방 운영하는, 조마난 슈퍼 운영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자괴감 느끼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일단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스럽게 답변드리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지원하게, 국가가 농민이나 이런 서민들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와서 실무적으로 느낀 것인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저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천에 와서 제가 전통시장을 바라보면서 실과장으로 느낀 것은 이게 사실 전통시장이 너무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제천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토, 동문,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도심지인 것입니다, 도심지. 그래서 거기 세 군데를 지원을 안 해주면 도심지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도심지가 있고 옆에, 약간 변두리에 전통시장이 있는 개념인데 제천은 도심지에 전통시장이 전국 최대 규모로, 또 시장 규모도 거의 이것은 직할시 수준으로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지를 다 커버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을 포기하면 제천 도심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액상, 예산상으로도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든 분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인가 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소량으로, 창피할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이라서 이것을 꼭 강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시는데 사실 1년에 10억 원도 안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그러면 다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오히려 더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꼭 명심해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제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고 도심 공동화, 공동화, 여기에 대한 대책들 자꾸 얘기하시는 데 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제1의 현상이 집값 하락입니다. 점포가 나오고 땅값이 하락되고 전월세가 1년간 방치돼야 돼요. 내토시장에서 점포 나온 것 봤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토시장에서 10년, 20년 장사한 사람들 다 돈 벌었다는 얘기 나와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수혜를······. 적어도 순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통시장, 내토시장에서 떡집 점포가 나와 줘야지 내가 입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세대교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수혜 받는 것 반대급부로 지역의 공익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급부로 지금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일변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천화폐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는데 수혜자인, 최대 수혜자인 시장상인들이 먼저 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심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속된말로.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 내로 그분들 의식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그분들도 자기들 자비로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4월 18일부터 지금 3달간 약초시장에서 서울 사람들 제천에 오면 먹거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자비로 옛날 같으면 시비를 지원해 달랬는데 1원도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자비로 상인들이 다 돈을 일부는 대출내서까지 해 가지고 지역의 먹거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은 미리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생력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정말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적이고 시한적이지 않습니까? 마중물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스스로 해결하게끔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인데 지속적 지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만성화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자생력에 대한 것들은, 먹여주니까요.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입에 떠 넣어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제천 경제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까지 해서 50억 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평당 500만 원까지는 잠정적으로, 확실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해서 오프레코드로 가면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억 원선에서, 사실 지금 500만 원 자신 있습니다. 그분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제천시도 대안이 없는 게 내토시장이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기계식으로 가는 게 분명히 전문가들 의견도 맞는다고 보고요. 그냥 단층으로 해서 면적만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요지라서. 좌우는 이미 대형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안도 그 뒤에 있는 중앙사우나 건물이 마침 그 분도 더 이상 사업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기존 주차장은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안 됩니까? 그 비싼 땅에?

연결해 가지고 4층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현존에 있는, 앞에 공영주차장, 거기에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적인 환경이 안 됩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최소한의 면적이 되어야지 턴을 하는데, 턴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정면적이 안 되면 의외로 대수가 확 떨어집니다, 주차면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100면을 지금 3층이고 마지막 꼭대기 층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0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5층, 6층도 할 수 있는데, 또 시민들이 3층 이상 되면 빙빙 회전하는데 어지럽다고 싫어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워낙 요충지다 보니까 땅값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땅만이라도 우선 사놓으면 거기가 워낙 요지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팔려고 그럴 때 사놓으면 앞으로 5년간 유효하니까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하자는 전략이지 국비 지원도 안 되는데 필요만 하다고 시비 투입해 놓으면 절대 그것은 생각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비가 지금 반 정도 들어가는,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건립을 했을 때 주차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노상 주차장도 있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그런 전통시장을 갔을 때 주차비가 상당히 제천보다 훨씬 월등하게 비싼,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의 100m 내에 주차시설을 해야지,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m 좀 떨어진, 현재 계획이 돼 있죠, 중앙동사무소 앞에. 사실 물건을 갖고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사실 힘들죠,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토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렇죠? 배달서비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배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배달서비스는 3개 시장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천의 도심을 살리자는 큰 명제 아래 저희들이 부지라도 우선 확보해 놓는 게 나중에 무슨 건물로 쓰더라도 저희들이 제천시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선정이 되면 또 최대한도로 그것 말고도 다른 쪽에서 또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시장이나 동문시장, 내토시장이 지금 한 덩어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다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제천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제천시의 당면 과제고요. 중앙시장 지금 현재 반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도 사실 거기는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비싸더라도. 이런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그래도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차비라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한 대로 물건을 사고 간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답변에는 조금 저희들이 사실 이해해 주기가 사실 많이 부족한 답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 분명히 100% 국가사업 지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랑 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국비가, 이것은 큰 사업이라 50%까지 지원이 되고요. 도비도 해서 전체 중에서 한 25%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가 있을 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2610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공청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수립 시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3개 활성화 지역은 모두 원도심 중심지 시가지형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공모신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모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활성화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을 전략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은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기존 3개 활성화 지역을 11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활성화센터 플러스 강은지 실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역활성화센터 플러스의 강은지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수립 변경과 관련하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201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차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활성화 지역은 남천·교동의 불량 지역 그리고 중앙로, 시장 지역과 엽연초와 동명초가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3개 지역 이외에는 현재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중심시가지 3곳 이외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새로 선정하여 추가적으로 제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천의 쇠퇴 현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쇠퇴 현황은 총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행정동 단위의 전체적인 쇠퇴 현황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 전체적인 쇠퇴 현황이 집계구 안에 활성화 지역으로 모두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지역인 집계구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행정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 전체적으로는 인구사회 부분이나 산업경제 부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0.16% 증가하고 있고요. 산업경제는 15.07%로 총 종사자의 증감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에서 살펴보면 지역의 전체적인 대부분, 즉 54.85%가 굉장히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천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인구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노후 건축물 비율도 50% 이상을 차지하여 기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트랙은 집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계구는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삼아 쇠퇴도를 표시한 집계부의 쇠퇴 진단인데요. 이는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정보 체계에 의해서 분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집계구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28개의 집계구가 제천시 행정동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74개의 집계구가 쇠퇴 등급이 1∼4등급, 총 1∼10등급 중에 4등급이면 굉장히 심각한 등급입니다. 74개의 집계구가 1∼4등급의 심각 등급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교동, 중앙동, 남현동, 즉 현재 기존 활성화 지역이 가장 심각한 비율로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3개 중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쇠퇴의 모든 특성들을 파악하고 쇠퇴 특성에 따라서 제천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 부분입니다. 비전은 함께 행복한 희망도시로의 재도약 제천이라고 선정하였고요. 이러한 비전은 민선 7기, 지금 시정 방침에 따라서 그와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는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경쟁력 확보, 그리고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 회복,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의 마련,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의 발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기본으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쇠퇴 현황 특성을 바탕으로 인구 500명의 기준에 집계구를 통한 복합 쇠퇴 지수를 통해서 1차 후보 지역을 선정하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쇠퇴도가 높은 집계구에 법적 기준을 검토하여 2차 후보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적 기준은 인구, 그리고 경제, 노후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3개의 법적 기준 검토 중에 2개 이상이 부합이 되어야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성화 지역의 지정 검토를 통해서 지역 여건을 2차 후보 지역을 선정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써는 2차 후보로 선정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용도 개발 제한구역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곳을 종합분석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지역을 가지고 정량적, 정성적 기준 평가 항목에 따라서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후보 지역에서는 9개동 중 집계구가 도출 가능한 3개 부분 중에 복합 쇠퇴 지수를 통해서 1차 후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228개구의 집계구 중 57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7개 중 2차 후보, 즉 법적 기준에 가능한 곳,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은 34개의 집계구로 현재 보시는 제일 노란색 부분, 가운데에 몰려있는 노란색 부분들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용 가능한 지역만 경계로 설정한 활성화 지역의 선정결과입니다. 기존의 3개의 선정 활성화 지역이 총 11개의 활성화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살펴보시면 청전동 A지구라고 되어 있어서 법원검찰청 뒤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노후 건축 주택물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청전동 B지구가 있고요. 청전동에서 내려오면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의림동, 그리고 서부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부동, 그리고 영천동과 화산동이 혼합해져 있는 역전시장 앞에 있는 역세권이 총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각 면적별로 일단 비교를 해보고 실행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보았을 때 중심시가지형은 지금 청전동 역세권과 그리고 현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원도심이 지정이 가능하겠고요. 청전동 A지형은 일반 근린 지형으로, 그리고 청전동 B는 주거지 지원형, 그리고 서부동은 주거지 지원형, 역세권은 중심시가지형으로 현재 권역 면적에 맞게 도시재생의 유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인데요. 중심시가지형 우리 동네 살리기,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초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심시가지형에서는 올해 6월 달에 역세권을 통틀어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추후에는 청전동 A지구와 청전동 B지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강은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강은지 실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 실장님이 하신 것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저희들, 다른 것이지만 멘토로 활약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종합점수표를 보니까 청전동 A지역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도시재생 교육받기 전에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인데 서부동까지는 그때 마을 살리기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변경안을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도 제가 들었지만 청전동 A지역과 B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에 선정된 가장 점수를 받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런 게?

아니요. 저희가 집계구를 분석을 했을 때.

마이크.

그 전에 사실은 서부동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만 확인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였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집계구별로 분석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도 발 빠르게 전략계획에 다시 한 번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보이는 지표를 분석해서 전략계획을 수립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눈으로는 청전동이 서부동보다는 발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표상에서는 분석한 결과 청전동에 있는 지역의 노후도나 인구 감소 현황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거기에서 지표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모든 데이터를 공모 선정할 때 같이 계획 수립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비교 분석을 해서,

예, 맞습니다.

빠진 지역구 같은 경우도 다시 넣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청전동 A지역, B지역이 다시 추가로.

예, 맞습니다.

계획 수립이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청전동 지역이라는 데가 추가가 되다보니까. 대개 보면 저희들 제천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육안상으로 너무 딱 보이는 지역이 거의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예.

도시재생특별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매년.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략계획 수립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얘기하면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의 비전과 목표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활성화 지역의 확대 지역, 제천시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천시 전역을 포괄하는 전략을 통해 도심과 외곽의 유기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접근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추후에는 도시 계획으로 지정된 읍·면 단위의 확대 방안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제시의 안건을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 9867만 5천 원이 감액된 363억 42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 7754만 원이 증액된 3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센터 내 중강의실 보수 공사 등 7건의 시설비로써 센터가 기존 2개과에서 4개과로 조직 편제되면서 필요한 청사 개보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윗부분에 농업경영지원에서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농행사 추진에 부족한 추가 예산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예산액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백운면 희망나무숲 산촌유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아동이 10명이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비 역량 교육 컨설팅 및 시설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808만 4천 원이 증액된 520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사 급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솔 버스 임차료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역사는 당초 1차분 3개월 과정인데 이것을 2차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급여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재해지원 응급 복구비 양수기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시 양수기 가동에 따른 유류비를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위부분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살포 계획 5만 9771포에 대한 것으로써 송학, 수산, 청풍에 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포당 800원의 살포비가 지원되겠으며, 살포 대행자는 각 지역 농협에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지원에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액에서 1960만 원이 증액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증 소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당 40만 원으로써 129농가에 대해서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증기관은 건국에코서드인증원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 등 6개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맨 아래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저장조 지원 사업으로써 10t 규모로 개소당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4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자부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급해서 가뭄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유색벼, 오리농법 필지 소득 지원에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영농작업과 체험, 홍보비용으로써 기정예산액에서 2225만 원이 증액된 1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쪽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기정예산액에서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312쪽 아래쪽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에 대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포획시설 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7대를 17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은 165만 원이 되겠으며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못자리BANK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따라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소당 3억 원 규모로써 개소당 본답 100ha 규모로 3만 상자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 시설은 출아실, 녹하실, 경화실 등에 들어가겠으며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자는 의림지뜰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봉양읍 구학2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8년도 12월에 추가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1회 추경이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과 태양광시설 설치,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상정된 예산이 전액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어떤 것도 생기고 조금, 조금씩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당초에는 유채하고 호밀에 대한 기준만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이것이 추진하면서 돌발병해충이라든가 또 거기 심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색벼, 색깔 있는 벼를 재배해서 모양을 낼 수 있는 유색벼도 재배하고, 또 실제로 유색벼나 오리농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가 됩니다.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보전이 되고, 또 하나는 영농 체험하고 작업하는 체험·홍보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오리나 미꾸라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새나 이런 것이 많이 덤벼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조망이나 이런 재해시설을 막아가지고 하는 이런 비용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필지 정도,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32ha니까 9만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만 평에 유색벼나 오리······.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는 지역이 몇 필지 정도입니까?

유색벼 같은 경우는 한 2필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필지면 평당······.

거기 지금 평당 한 블록이 한 900평 정도씩 해서 거의 2천 평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색깔로 지금은 우리가 아는 그냥 벼 색깔인데 다른 색 이렇게 해서 벼가 나오는 건가요?

일반 녹색쪽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벼가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나타나서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5100만 원 들어온 것은 단지라고 하면 청전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에 오리농법이 들어가고 우렁이농법은 100% 다 들어가고요. 오리나 미꾸라지를 일부분을 한 10필지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필지 내에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백로나 이런 새들이 와 가지고 거기 미꾸라지 같은 것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조망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땅을 갖고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100% 하신 건가요?

올해 한 32ha에 대해선 지금 100%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제가 아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학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왜 그게 빠졌냐고 질의했더니 이제 이번 추경 때 이게 도비가······.

추경 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심의를 해 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도에서 예산안에서 추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글쎄, 그게 이제 본예산 전에 보고 받을 때에는 그게 있었는데.

안 됐었죠.

본예산 때는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어봤더니 지금 추경 때 올라왔길래.

12월에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복 과장님께서는 311쪽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148만 6천 원이 증액된 187억 474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에 기타보상금 농산물 판매 택배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로컬푸드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사업 추진은 기정액 대비 8308만 원 증액된 2억 19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로컬푸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8만 원,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 판매장 임차료 1800만 원, 로컬푸드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500만 원, 로컬푸드 판매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마트에 3명 정도 투입해서 5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여비를 제외해서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마트 내에는 지금 4월 1일부터 2.5평 정도의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물품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 평균 저희들이 월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한 절반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선야채 정도를 팔리는 것 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목표한 매출액 5천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 도비내시해서 677만 6천 원과 시비 추가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로니아 농가에 과원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ha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 6호에 2.1ha정도가 신청이 돼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생산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오미자 박스 제작 지원 950만 원, 단열포장재 지원 사업 700만 원을 감액해서 오미자 계량형 전자저울 지원으로 1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지원 학교 급식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076만 원이 증액된 48억 75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도록 부기정정하고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6쪽 중간부분, 한우 헬퍼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에 애경사 등 일시적 노동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농가가 많아서 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 재료비 광견병 사독백신 구입 재료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용 백신 구입을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으로 부기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13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업무 수행 중 만약에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 상단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2100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천만 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가축질병 방역대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입니다. 동물보호소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막리에서 부지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성면 양화리 주민이 악취하고 소음, 또는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당초 저희들이 경량철골조 판넬구조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지금 민원 건 소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구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건축비가 1억 2200만 원, 포장 5300만 원, 조경 등 미관 조성사업비가 25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추가 소요액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및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국도비 사업 중 부기정정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정예산은 22억 86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사무관리비 공동경비는 과 이전에 따라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에 행사운영비중 자연치유도시 녹색체험행사는 기존의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부기변경하여 2500만 원씩 2회씩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 자연치유도시 녹색체험행사 정원 조성 인건비를 316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1쪽 마지막에 있는 청정식물원 바닥 착시 그림하고, 청정식물원 포토존 제작에서 각각 1500만 원 증액한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 행사를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15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맑은 물 푸른 숲’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치유 행사할 때 시민들이 내방하기 위해서 산지과원 통행로 데크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2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위험물 시설이 있는 관계로 해서 1900만 원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에는 과 이전에 따라서 예산을 관광미식과로 전부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금년 추경에 다시 예산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부기정정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중 현장 실습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자연치유도시 녹색체험행사 정원조성 인부, 원래 정원 인부가 몇 명이었죠?

당초 2명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겸용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추가로 2명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다보니까 보통 3시쯤 종료가 돼서 나가시니까 나머지 일을 못하는 바람에 그 분들 더 증액해서······.

200일을 거의······.

그렇게, 예.

꽤 오랜 기간이네요?

예, 연말 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까지 같은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0억 4700만 원에 17억 5100만 원이 증가된 6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예작물생산지도입니다. 농업인 교육 참석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약초해설사 과정 강사수당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드론 조종 전문 교육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용 땅콩탈피기 2대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백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백운 농기계임대사업소 격납고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주산지 일관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비로 2019년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차량 유류비라든가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있는 대수에 나가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포함 안 시키고 추경에 포함을 시켰죠, 이게?

일상경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원래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별로 분리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세우는 바람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 이전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다시 과별로 분리해서, 자동차를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한방바이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기정예산 108억 3891만 8천 원 대비 8억 1800만 원이 늘어난 116억 5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방산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한방산업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한방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방바이오 제천몰 라디오 광고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요구 때 TV 광고하고 같이 겸해서 요구됐던 사항이지만 내용을 좀 줄여서 라디오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설치공사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도서관에 북카페, 모퉁이에 북카페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시내 지역에 없는 한방제품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치공사가 시설비 2천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기구입비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한방천연물 품종분석 연구개발사업비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2억 원은 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시비 2억 원을 보태서 2014년도에 백수오 파동의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한약재인 백수오하고 감초를 유전체 지도를 작성해서 품종구별을 확실히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엑스포공원 위탁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약초해설사를, 현재 약초탐구관이 지금 폐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관 프론트에 관광해설사가 있는 자리에 약초해설사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생명과학관을 포함한 엑스포공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방엑스포공원 꽃 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색깔정원 외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색깔정원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원형밖에 안전체험관하고의 공간 사이를 아스타라는 꽃으로 작년에도 식재가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한방과하고의 관계에서 경계지점이 모호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공사 2200만 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기반시설 정비, 바닥 정비공사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45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은 대형텐트 부분만 계상이 됐었는데,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등의 통행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배수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체험관 파티션 구입은 앞에 시설비 2200만 원 삭감한 것을 기성제품으로 사용하면 한 1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2200을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건축물 용도 변경 용역입니다. 본 부분은 당초 우리가 2014년도에 건립 당시에는 숙소동 자체가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어서 현재 운영상황하고 용도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용도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전기요금이 저희가 당초에는 6개월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래 추가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공사 기간이 10월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전기요금을 10월분까지, 그러니까 4개월분을 더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밑에 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방음시설 보강공사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숙소동 자체가 위에 칸막이가 없어서 옆방에서 조그마한 소리도 막 거의 옆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려서 힐링 하러 왔다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그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이라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이번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변압기 교체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난 공사 부분이 있어서 2800만 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체공사에 따른 감리비 400만 원은 부수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숙소동 건축물 용도변경이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이게 기존에 숙소동으로 계속 활용을 했던 것인데 이게 그러면 다가구 용도에서 지금 숙소로 변경을 한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에 맞도록 바꿔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존에 한방 치유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던 데 거기서 숙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용하던 것이 지적사항이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검토하다보니까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옛날 서류를 다 뒤지다보니까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 상황하고 부합되도록 정리를 해 놓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교체공사도 그게 지금 본예산 세운 것보다 거의 배 이상 더 들어가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요구할 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 실시설계할 때 좀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추계를 하는, 이게 우리 예산계상을 할 때 대개 추계를 하는데 그때는 가서 현장을 다 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 그런 직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전기직한테 의뢰를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 전기직이 있잖아요?

예?

타 부서에.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직원이 가서 하기보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본예산보다 너무 많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 이상의 지금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한방 학현 명의촌 이게 지금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면 목욕장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목욕장은 그렇습니다. 달리 나중에 가서 또 세월이 좀 지난 뒤에 다시 판단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욕장은 안하는 것을 전제로.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변압기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목욕장의 의미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됐던 그것에 대한 용도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이게 민원종합 심의위원회 심의 위탁 이게 업무 이관된 것은······. 아, 이것은 이거구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8페이지에 제천몰 라디오 광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라디오를 듣고 나서 소비자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또 제천몰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절차가 많은데, 이 라디오 광고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차 추경 때 또 한 번 올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1차 추경 때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TV광고도 같이 염두에 두고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라디오만을 특정해서 올리게 된 것은 지금 라디오를 운전자들 중심으로 해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라디오를 듣고 나서 바로 컴퓨터에 가서 한방몰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천한방몰이 있다는 것을 익숙하게 자꾸 소비자한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중에 실질적인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뭐든지 광고는 매출과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광고 후에 매출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고 전하고 광고 후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 규모는 210억 2228만 8천 원으로 금회 58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등 3종 예방접종비에 920만 7천 원, 보건관리 대행수수료 475만 2천 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14만 8천 원, 합 191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 수거용 트럭 압축진개차 대폐차에 기정액 9500만 원 대비 6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서라운드뷰 설치, 동절기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히팅 손잡이 설치, 차량 적재함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테인리스 보강에 따라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원관리센터 식당 냉장고 구입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관리센터 식당 내에 냉장고가 부족함에 따라 김치 등 저장식품 보관이 여의치 않아 추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리골 편입용지 관리 시설비에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편입용지 관리도로개설은 당초 도로상 전신주는 한전에서 무상 이설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결과 무상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신주 이설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2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물량은 2개소가 되겠으며 민간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018년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미화원 보건관리라든가 예방접종 이게 왜 본예산에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럼?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보건관리하고 안전관리가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법이 작년 말에 시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운 후에 이 법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 반영을 못했다?

법령 자체는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반영을 했어야지 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누락이 잠깐 된 상태네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 좀 쓰시고. 아까 대폐차 이것도 지금 예산이 한 6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안전시설물에 관한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라운드가 아니라 어라운드 뷰 얘기하시는 거죠? 사각 화면 모니터로 보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화면으로.

그러니까 어라운드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남녀공용화장실 이게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업체의 남녀공용, 같이 들어가서 혼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분리를 해서 각자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하는 그 사업이죠?

예.

그러면 민간업체에 어떤 신청을 받나요? 그럼, 몇 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아마 2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사업소별 한 1천만 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참 좋은 건데 이게 사실은 남성들은 상관없는데 여성분들이 같이 들어가고 또 어떤 용무를 볼 때 사실 불편함을 느껴서 아마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신청은 그러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저희들에 각 읍면동에 공모를 보내 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다중밀집지역 장소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죠? 인원이 많이 모이는 다중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일반안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