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오재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동력 확보를 위한 한시기구 변경설치와 국 소속 부서의 적절한 안배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급 한시기구 설치입니다. 기구명은 국가산단추진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내 보조기관 설치 및 업무분담 안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략사업담당관, 국가산단추진단, 조선경제과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4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급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 명칭 변경입니다. 해양조선관광국을 해양관광국으로 그리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는 안전도시국에서 해양관광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서면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서 해양관광교통국으로 당초안이 되어 있던 것을 해양관광국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단장·팀장의 직급 등을 단장, 국장 및 담당관·과장·직급 등으로 하고 제1항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을 단장, 국장, 담당관, 과장 으로 그리고 제2항 과, 단 을 과 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국의 설치를 단, 국의 설치로 하고 행정국, 해양조선관광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산단추진단, 행정국, 해양관광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전략사업담당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국가산단추진단을 시민고충처리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의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의2(국가산단추진단) 제1항 국가산단추진단에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를 둔다 제2항 국가산단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각 호는 기존 전략사업과, 조선경제과 그리고 국가산단추진단의 업무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8조 해양조선관광국을 해양관광국으로 하고 제1항 해양조선관광국에 조선경제과, 관광과 그리고 산림녹지과를 둔다 를 해양관광국에 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로 두 개 과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조선관광국장을 해양관광국장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조선경제과 업무를 삭제하고 제8호, 제9호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업무를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안전도시국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 107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이 증 1명, 6급 이하가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5급 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을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국가산단추진단 4급 기구 한시정원에 4급 1명을 신설하는데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별표3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1072명으로 변동이 없고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하고 6급 이하가 970명에서 969명으로 1명 감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별표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입니다. 밑에 보시면 현행에 기존 국가산단추진단 일반직 5급, 7급, 8급 각 5명 되어 있던 것과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을 삭제하고 위에 보시면 개정안에 일반직 4급 1명에 국가산단추진단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령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제채윤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국 단위의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의 설치가 2015년 12월 18일 부로 승인됨에 따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 단위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산단추진단 내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를 설치하여 국가산업단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현재 8개과를 두고 있는 안전도시국의 2개과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를 해양관광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국 소속부서의 적절한 안배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하여야할 사항 및 설치요건, 한시기구 직급 책정 사전 협의·승인 등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총 정원 1072명은 변동이 없으며 한시정원 기구인 5급 국가산단추진단 기구를 폐지하고 새로이 국가산단추진단의 한시정원 4급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을 국가산단추진단을 국으로 승격하자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먼저 요청하신 거죠? 도에 요청한 내용입니까?

네,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협의 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국을 하나 더 달라는 요청은 전에 부터 쭉 해 왔었고 이 건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와 밀양, 사천, 국가산단이 세 개 있는 거기에 국을 하나씩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요청한 것이면 시기가 있을 텐데 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시기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회기 중에 도와 협의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계획했으면 일정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 요.

저희도 정례회에 가급적이면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간담회때 내용을 저희들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겠고 요. 기존에 한시기구 개편안에 보시면 위에 기존에 전략사업담당관, 국가산단추진단, 조선경제과가 밑에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보면 국가산단추진단에 계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과는 담당 명칭이 조선산업지원 되어 있던 것을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바뀌는 것, 전략사업과에 지금 고현항 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담당을 추가 했습니다. 기존에 전략사업담당관에 산업단지 담당관이 있었고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작년 초이지요, 작년 초 당시에 4개 담당 되어 있던 거를 산업단지 담당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일반 산단 업무를 저희가 맡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미래산업담당이 기존에 산업단지 업무를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현항과 이 부분을 같이 보는 걸로.

그러면 고현항 재개발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미래산업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추진과에도 보니까 하나 더 보강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4급 단이 국가산단추진단이 생기면서 주무 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계 하나를 넣어서 전체적인 국 업무를 총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 행정업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를 하나 보강했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에서 지금 까지 해 왔던 국가산단에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이고 나머지 조선해양플랜트과나 전략사업과는 고유의 업무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12월 18일자로 났는데 입법예고는 16일부터 했거든요. 이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입법예고는 의견을 묻는 것이고 저희가 승인내용라든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해서 수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네, 한가지만요. 과장님, 이게 국가산단추진단 4급 2017년12월 31일까지 이고 5급이나 그 이하는 기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을 책정했던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산단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일단 업무추진에 한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시정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4급 한시정원은 도로부터 2년의 기한을 정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이 업무가 4급 기구가 일차적으로 2년 이라 하더라도 도에서 다시 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승인 시점까지 가되 그 외에 우리 5급 이하 국가산단추진단은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한시정원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정원이 아주 없어서 별도로 확보해야 할 경우에 사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 이하 정원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급 이하는 그대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아니죠, 5급 이하는 정원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만약에 2017년 아니, 2018년이든 언제든지 간에 현 정원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급만 현재 기간이 이렇게 정해 진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기구 정원규정 대통령령에 4급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이란 말씀이죠?

네, 원래 한시기구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결정되고 나면 인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네, 다시 도에 보고하고 공포하는 시점 이후에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오늘 4일이고 빠르면 6일 내지 7일 정도가 공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 할 계획입니다.

한 10일쯤 되면 인사가 전체적으로 되겠네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한 10일 정도.

승진이나 전보를 통틀어서 아마도 다음 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