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주제 : 사등성의 관광자원화와 양달석 화백의 생가 복원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현위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 미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등성의 관광자원화와 양달석화백의 생가 복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사등면 사등리 2300번지 외 6필지에 걸친 사등성은 둘레 876m에 높이 3m(13척)로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평지옹성의 구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경남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사등성은 고려 원종 때 왜구의 침입으로 거제도민들이 피난 가서 살다가 세종 때 돌아와서 세종 8년에서 30년에 걸쳐 약 22년동안 사등성을 축성하였습니다. 사등성은 성 밖에는 폭 20에서 30m의 해자(내 또는 강)를 만들어 적이 침입해 올 때 장애물이 되도록 방어호를 만들고, 서남북의 3개의 성문은 옹성으로 축조하여 적이 출입구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축조하였으며, 성안에는 아자(미로)길을 만들어 적이 쳐들어 왔을 때 길을 못 찾아 혼란스럽도록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성안에는 옛 삼한시대의 하나였던 독로국의 왕도지 로 추정되는 축대가 현존하고 있어 당시 거제현의 치소(治所)였다는 설이 가장 가깝다, 라고 합니다. 현재 거제에 현존하는 성곽 중에서 원상에 가장 가깝게 잘 보존하고 있고, 국도 14호선에 인근에서 가시적 홍보 효과도 크며, 접근성이 뛰어난 유서 깊은 거제의 문화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등성 안에는 또 하나의 우리시의 큰 자산이 숨 쉬고 있습니다. 바로 양달석화백(1908~1984)의 생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초등학교 3 ․ 4학년 국정교과서에 작품 감상하기 페이지에 프랑스의 르누아르, 조선시대 김홍도의 작품들과 함께 실려 있는 양달석화백과 작품들이 정작 우리 거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양달석화백은 1908년 10월 사등성 내에서 출생하여 2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숙부모 손에 키워져서 15세에 초등학교 편입학, 17세 때 통영 보통공립학교에 전학하여 18세 때 前 조선미술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화가가 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19세 때 진주 국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21세 때 前 일본중등학교 미전에서 ‘농가’라는 작품으로 특선에 입상한 이후, 조선미술전람회, 그리고 일본동경 독립미술협회전 등에서 수차례 입선하였고, 특히 독립미전 첫 입선작품인 ‘고향’은 반도출신 화가로서 처음으로 와세다 대학 박물관에서 구입할 정도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1942(35세)년에 부산미전 특선부윤상을 수상하여 통영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이듬해부터 고성, 남해, 거제, 진주에서 순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통영에서는 양달석화백이 학교를 다니고 미술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통영이 낳은 천재화가라고 치켜세우며 1942년 당시 대대적인 개인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이 지난 3월에야 양달석화백의 작품전이 거제에도 열려 일반시민들도 19세기 초 거제가 낳은 천재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양달석화백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등 성내에 있는 양달석화백의 생가를 복원하여 전시관과 주차시설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독로국의 왕궁터를 발굴하고 양달석화백의 생가 복원, 전시관 그리고 사등성이 하나의 상품화되어서 거제 관광자원의 다양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아이들까지 역사와 자연학습 체험장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이렇듯 사등성은 보수, 유지가 아니라 문화재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제의 관광산업은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공룡발자국 몇몇 곳이 고성군 전체를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사례를 우리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없는 자원도 만들어가야 하는 판에 있는 관광자원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가덕 신공항”을 지지하고 유치전에 함께 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가 조선산업 불황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은 물론 거제시민 모두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거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덕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발언하고자합니다. 오는 6월이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이 발표됩니다. 현재는 밀양 하남들판의 ‘밀양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의 남쪽해안 ‘가덕 신공항’으로 압축되었으므로 이 곳 중에서 선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그 해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흐린 날씨로 시계가 나빠 김해공항 북쪽 김해 신어산(해발 630m) 봉우리에 부딪혀 추락하여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서둘러 김해공항의 안전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확장을 할 경우 김해 쪽 몇 개의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고,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 처리 문제와 현재의 시설로는 2020년이면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그 이후 김해공항을 대체할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에 나서 영남지역 2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심사를 추진하였고, 10개 후보지 선정과정에는 거제시 장목면 농소~황포 간 입지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경남도와 대구․경북이 강력히 밀고 있는 밀양 하남 들판과, 부산시가 밀고 있는 가덕 남쪽 해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가덕 해안은 연약지반이 20~30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해안 매립 공법의 발달로 지반침하 우려도 없습니다. 국수봉을 절취해 매립재로 활용하면 밀양의 산지 절취 비용보다 저렴한 총 5조 9,900억 원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반면, 밀양은 2011년 동남권 입지 평가 때 활주로 2개 기준 사업비는 10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주로를 1개만 만들 경우 7조 8,493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해시의회는 지난 5월 9일 임시회를 열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지역이 엄청난 환경적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밀양 신공항 추진 계획에 반대한다."고 결의안에 밝혔습니다. 통과된 결의안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밀양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나갈 산봉우리 29개 중 19개가 김해에 있다. 막대한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 특히 김해 진영 쪽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는 5월 16일 전체 의원이 함께 ‘가덕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입지 용역결과의 발표를 앞두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신공항 유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의회는 이날 ‘가덕신공항’후보지를 방문해 부산시의 현황 브리핑을 청취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가덕신공항’은 수도권의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하게 되는 공항입니다. 단순히 부산, 김해, 거제, 통영 사람들이 외국을 편히 여행하는 차원의 신공항이 아닙니다. 슈퍼점보 화물비행기가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공항이며,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동남권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우리 거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해양관광의 보물섬 거제, 가덕신공항 유치야말로 거제를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는 핵심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가대교를 건너 10분 거리인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거제시엔 ‘문전 국제공항’이 될 것이며, ‘새 거제시대를 열어가는 거제발전 100년 대계(大計)’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경상남도는 시 ․ 군 조정교부금을 당장 지급하라.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위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몸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지 77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 서러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세월호는 또다시 반복되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36년 전 5월 18일부터 바로 오늘은 대한민국의 군인이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기막힌 역사를 간직한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민주주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열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까지 시․군에 지급해야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4,405억 원을 지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3억 3,443억 원은 201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내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3,443억 원 중 239억 원이 거제시의 몫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따르면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과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에 27%를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조선경기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법률과 조례 보장된 의무금 239억 원을 챙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1년 세입의 약 7%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상급기관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4-5년 동안 경상남도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군에 내려줘야 하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구경만 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7조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시군에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정교부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시장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상남도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239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교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주민세를 최대치인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제시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사원에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을 받고 나서 겨우 이번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추경에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조정교부금중 일부인 1,567억 원을 편성하고 이중에 112억 원이 거제시에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제도만 있을 뿐 권력 앞에 꼼짝 못하면서 시민들 앞에 군림하여 고분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려는 정치꾼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자리 잡으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장치가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제시 집행부는 26만 거제시민의 편에서 당연히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경남의 시·군민들께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군조정교부금을 각 시·군에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위원회에 대한 행동강령은 경상남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124개 지방의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행동강령은 2003년 5월 30일 규칙 제261호로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의회 행동강령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제6장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위원이 의정활동과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재정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참여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민자치위원협의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금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설치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 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고 약정 성립과 관련한 제6조제2항 후단 신설과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규정하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7조 준용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넷째아 이상 출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차등 상향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과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과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활동에 따른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피해 보상 근거를 제시하고, 보상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5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3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 및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이 불확실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를 폐지하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기금 폐지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며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5페이지 2016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개설공사] 건입니다. 3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공사에 필요한 보상비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상문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총보상비 121억 원 중 2016년 집행예정인 23억 원을 지방채(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8억 원으로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에 따른 2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 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와 관련하여 노선 통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우리시를 비롯해 11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양성평등법기본법을 적용하여 양성의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2016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의 건입니다. 4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하고자 총사업비 483억 원 중 2016년 집행예정인 사업비 90억 원중 시비 부담분 20억 원을 지방채(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시 조직개편으로「거제시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사무」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로 이관되어 직영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1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일부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량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832억 9천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364억 8,7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2억 1천만 원이 증가된 5,917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2억 6천만 원이 증가된 914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업예산 신청 시 면밀한 자료 검토 및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 및 시정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480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2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물 확장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267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과 유형자산 취득 및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본 변경안은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인력을 채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