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2650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가구 감면, 일반공업용 업종신설 등 수도요금 감면과 인상요인 발생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및 일반공업용 업종 신설 사항으로 별표2 읍면지역 업종별 요율표, 별표2-1 동 지역 업종별 요율표, 별표3 업종구분표, 별표5 구경별 요금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유치원‧초‧중‧고등‧특수학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1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복지관련 공익적 지출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 및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7조제1항제10호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제1항제11호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 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6월 4일∼6월 24일 입법예고하였고 방법은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견접수입니다. 조회건수는 110건에 의견은 2건이 접수되었고 의견 첫 번째, 일반공업용 수도요금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인 읍면동지역 수도요금 형평성 결여,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청풍권 취수장 추가 확보 등은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4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5월 16일 제1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650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연간 8%씩 5년간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5년 뒤에 현실화요율은 몇 프로까지 나옵니까?

현재 추정하기로는 74.4%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8%씩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년 뒤에 74.4%입니까?

예, 그 원인이…

이것은 수치상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8%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 다자녀가구하고 일반공업용 신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상금액 200원에서 300원 인상하는 부분, 이것을 요금요율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한 3.3%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원가상승률, 그러니까 전기세나, 인건비나, 약품비나 이런 것 올라가는 게 8년간 평균으로 했을 때 약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6.6%가 되네요.

6.6%가 감액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8%를 올리더라도 6.6%를 빼내고 나면 한 1.7%씩이 현실화요율에 기여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추정했을 때 74.4%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현실화요율을 물었을 때 그때 소장님이 몇 프로라고 말씀⋯

74.4%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5.9%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작년도분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그때 보고드렸던 74.4%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했던 결과, 그다음에 올 연초에 2018년도분을 결산을 해보니까 68.5%로 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지도 않고 원가상승률에 이런 게 반영이 돼 버리니까 현실화요율이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6개월만에 전년도 저것을 해서 5.9%가 떨어졌는데 매년 8%씩 인상해서 5년 뒤에도 74.4%밖에 안 된다라면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수도사업소의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전국, 충청북도의 시군을 다 따져 봐도 지금 일반 군 단위는 현실화요율이 50% 미만대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주나 충주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돼서 수도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충주가 99%대. 그다음에 청주 같은 데가 80%대. 그렇게 그런 대규모 인구하고 대규모 용량을 판매하는 데 외에는 나머지 시군은 50%대, 60%대. 어떤 데에는 30%대도 있습니다, 현실화요율이.

시군별로, 도시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원가상승률은 높은데 농촌지역으로 선로가 엄청나게 가게 되면 받는 요금은 한정돼 있는데 원가상승 분명히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하지만 대도시로 가면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분명히 적자가 나는 데도 있는 데는 대도시 밀집지역에서 관로를 묶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떨어지고 이래서 분명히 요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동안 한 10년 동안 수도사업소는 무엇을 하셨나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3개년 간 매년 9%씩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목표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2017년 3년간 9%씩 인상할 때 현실화요율을 81.9% 정도를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74.4%밖에 안 올랐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원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원가상승률은 거기에 분명히 넣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에.

그때 계산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원가상승률을 안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의 행정팀이나 정책팀에서는 지금까지 수도행정이라는 것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전반기에도 그랬고 분명히 지금 현실화요율이 너무 낮으니 순차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은 올려놔야 공기업의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수도사업소의 적자난을 조금 감안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예.

올려야 되고 지금 상태로는 계속 적자를 안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상태를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민간기업이라면 지금 파산되고 기업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의 60% 이하로, 70%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적자가 된다라면 일반기업에서는 직원 월급은커녕 파산인데 공기업이다 보니 이게 일반회계로 갔다가 계속 적자 폭을 메꾸고 가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상위법에 나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수도료를 감면해줘라라면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복지 관련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다자녀가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경우로 74.4% 안에 감액되는 부분이 3.3%라 그랬잖아요?

아,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현재까지.

아니, 앞으로 될 것.

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가냐. 70%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에서는 지금 공업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된, 감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 그러니까 면 단위와 시 단위의 요금이 경제논리로 따지면 선로가 길어지면 그쪽은 비싸야 되는 게 경제적인 논리인데 행정적인 논리로 가서는 그렇게는 안 되죠. 어르신들 면에 살고 농촌은 시내보다는 당연히 싸야 된다는 논리로 가니까 80% 이하로 떨어지죠, 시내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예.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감면해주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감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사례조사도 저희들이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보다 못한 군 단위도 이게 반영이 돼 있는데 시 단위에서도 이것을 현실화요율이 낮다는 것 하나 가지고 감면을 제외시키기에는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그 적자 폭을 언제까지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감면대상은 폭을 계속 넓히고 시민의 체감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계속 올리는 그런 행정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수도는 수도대로, 먹는 물은 최소한의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감면대상만 해주고 일반 조례라든가, 일반 시장이 인정하는 착한업소라든가, 아니면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개념은 수도에서 똑같이 먹는 물에서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착한업소면 경제과 논리로 가면 경제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한 달에—이 착한업소로 지정되면—수돗물 쓰는데 30% 감면해 주는 조례라든가 시장님이 하고 싶으면 30% 내의 예산을 수도에서 감면해 줄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 착한업소에다 지원해 주는, 지금 제천화폐 모아로 지원해 줘도 되고요.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서 착한업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논리. 지금 5분 발언에서 나왔던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급수지원 얘기도 그게 만약에 이 조례안으로 들어오면 몇 천 가구가 또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민은 그만큼 n분의 1로 더 내야 되는 부분이니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서, 노인장애인과가 됐든 그쪽에서 차라리 예산을 세워 한 달에 1만 원이면 1만 원, 5천 원이면 5천 원 거기에 수반되는 30%에 관한 예산을 단위부서에서 세워 지원하는 게 차라리 수도행정은 살고 일반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야지 수도사업소가 살고 공기업의 예산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여기에서는 감면혜택은 수도에서 생색을 다 내고 적자는 수도에서 다 적자내면서 일반회계로 적자 폭을 메꿔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부분은 수돗물은 먹는 것에,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도 한 병에 500원에서 1천 원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커피 한 잔 요새 최하 2500원, 3천 원입니다. 그것은 비싸다, 싸다 소리 안 하지만 수돗물 잠깐 올리면 비싸다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수도는, 먹는 물은 건드리지 말고 상위법에 규정해서 이것은 감면해 줘야 된다라는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주고 싶은 부서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의회를 설득시키고 시민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 그렇게 감면 예산으로 가는 게 낫지 수도사업소의 수도감면으로 가면 이것은 아무리 올해 5년 거치로 연간 8%씩 5년 올려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뒤에 74.4% 밖에 안 된다라면 이것은 헤어날 수 없는 길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수도의 감면은 여기서 끝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빼내 가야 될 판이지만 그렇게 못하면 여기서 끝내고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앞으로 연간 8%씩 5년간이잖아요. 5년을 보지 말고 10년이나 20년을 보시고 TF팀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팀장님, 소장님이 머리 맞대서 최소한 85%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게 요금 현실화밖에 없다라면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원가절감은 없는지, 누수율에서 잡을 것은 없는지 여러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적자 폭을 메꿔 가시기를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 아까 보니까 공고를 내셨죠, 그렇죠?

예.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5월 15일 날 하셨고.

예.

공고를 보니까 6월 4일 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신설 37조제1항제10호에 보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이것을 공고하신 것인가요, 그럼?

예.

이 공고안 내용하고 지금 우리 조례 올린 것하고 18세 미만 그 얘기가 빠졌네요, 그렇죠?

예, 그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8세 미만으로 제한을 하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그런 세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것하고 지금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도 18세 미만 제한했던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18세 미만을 아예 (청취불가) 것이죠, 그렇죠?

예,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맞다고 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다니는 3자녀 가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해당사항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처음부터 공고를 그러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가신 것이네요, 그렇죠? 파악을, 그렇죠?

예, 그렇게.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착한업소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항을 어떻게, 빼야 될 것인지.

사실은 조례규칙에서 착한가격 업소 감면을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다만,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항목을 이번에 신설하는 게 된 것인데 영향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그런데 규칙에서 지금 감면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

예.

그것은 지금 그러면 행정에 뭔가 오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잘못인가요, 그게?

규칙은 내부적인 행정절차니까 규칙에서 그것은 규정을 해 갖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이번에 그 항목을 반영시킨 게…

규칙이라는 게 저희들 조례에 의한 규칙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규칙이 실행이 되고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그 밑에 하위법이 규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실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으로 연령제한 없이 신설할 경우 감면대상 범위가 광범해지고, 또한 착한가격 업소를 추가 신설하는 것은 기존 착한가격 업소에 제공되는 혜택에 추가혜택이 더해져 제천시의 시책에 따라 집중 육성 중인 약채락, 약선음식 등 다양한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제1항제10호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37조제1항제11호 착한업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2651호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20조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역세권 지역은 과거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심 공동화 및 상권 약화 등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도시잠재력 측면에서도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도시재생사업지구와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가 크며 중부내륙도시 생활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결절지 및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을 통해 도심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지난 1월 용역을 발주하여 국토부, LH토지주택연구원, 충청북도, 도시재생센터 등 도시재생 관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컨설팅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코레일과 연계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피그건축사 사무소 이주한 소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건축사사무소 이주한 소장입니다.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제천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제천역, 중부내륙생활권의 교류 플랫폼이라고 잡았고요. 주요 행정동은 영서동, 화산동, 중앙동 일대고 연면적은 25만㎡, 그리고 총사업비는 856억 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동, 영서동, 중앙동 일대고 거주인구와 거주인구 내부의 가구와 직장인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상지역을 분석했을 때 지역생활 SOC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국가 최저기준 미달 지역이 포함된 항목은 생활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발굴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7차례 도시재생대학이나 설명회 등을 거쳤고 그에 따라서 발굴된 사업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쇠퇴양상을 분석해 보면 인구수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 자체만 놓고 보면 인구변화율이 –39%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75%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권이동에 따라서 역세권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번성기 시절이 있던 상업기능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지금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외곽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원도심의 노후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노후건축물이나 가로수 정비에 대한 미비가 결국은 경관이나 생활환경의 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첫 번째 잠재력은 철도교통망이 개선되었고 도로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물류거점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잠재력은 사회·경제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저희 제천시 지역을 넘어서서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광역권을 형성하는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천동이나 화산동 원도심의 도시재생지구를 연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 제천시 도시재생의 완결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마지막 잠재력으로는 한방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따라서 이 지역에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목표는 중부내륙생활권을 연결하는 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크게 3가지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간을 개선하는 전략으로써 콤플렉스존(Complex zone)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관문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통환승체계를 정비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퍼블릭존(Public zon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중심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몰링존(Malling zone)을 형성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한방 바이오산업을 이용해서 역세권의 상권을 좀 더 다양화 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공간개선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물류체계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인데요. 첫 번째로는 관문공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의 환승교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물류거점 시대에 제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관련한 기능들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코레일과 연계사업으로써 제천 역사 및 역 광장 건립사업, 제천역 보도육교 건립사업, 제천역 진입도로 확장사업, 코레일 충북본부 증축 및 공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능강화전략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확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체감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역세권지역을 1차 영역으로 볼 때는 제천역 인근의 대상지역을 범위로 해서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노인교실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천시 전역으로 대상지를 확장을 하면 도시의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자전거센터, 한방바이오산업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인접도시 지역을 확장하는 중부내륙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컨벤션이나 회의 등의 비즈니스 지원기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부처 협업사업이나 제천시 연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지역관광 협업센터 건립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로는 한방 바이오산업을 콘텐츠로 해서 특화상권을 인큐베이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지역 자체가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개선을 해서 도시미용의 편의성을 제고를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주차장을 더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의 상인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날 문화의 거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에 따라서 각 전략별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 총 9가지 사업을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마중물 사업에서는 총 25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외에 부처 협업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코레일이 투자하는 공공기관 투자사업들을 합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규모는 856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 목록들을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천역과 인근에서는 코레일과 연계한 교통기능 및 환승체계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제천역에서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서는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역 인근에 있는 시유지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는 공공활력센터라고 해서 도시의 공공기능을 집적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술의 전당과 인접한 부분에서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한방바이오테라피존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제천역과 관련된 지역의 세부사업 중 첫 번째는 투어콤플렉스센터(Tour complex center)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천역이 신축이 되고 제천역 광장이 재정비가 되면서 그 인근에 붙어있는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해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을 연결을 위한 환승광장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1단계로써 시티투어나 러브투어와 연계한 도심관광 환승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를 활용해서 추후에 환승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나 건강, 의료 관련 상품의 쇼룸 및 체험관 기능을 하고 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제천역 인근에 있는 현재 대한통운 사옥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대한통운 사옥 자체가 제천역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활용을 해서 철도교통 및 물류의 발달과 제천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서 제천역이나 인근 관광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택배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이고요. 제천 물류교류관 건립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대한통운의 택배기능을 이전하고 거기에 한마음센터나 약초와 관련된 한방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택배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물류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전략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총 세 가지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활력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천역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비즈니스센터와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노인교실 등의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을 공급하고 그 외 자전거대여소나 한방바이오산업 시설을 위한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지역관광협업센터와 사회적 경제비즈니스센터를 같이 복합화해서 관련한 기능들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집적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한방바이오테라피존 조성사업이고요. 한방바이오를 테마로 해서 음악, 미술, 공예 등에 예술을 접목한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공간이나 조경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치유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내용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고요.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수준을 증진시켜서 도시재생의 활동가를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상권과 관련한 지역이고요. 제천역에서부터 한마음시장을 거쳐서 원도심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상권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지붕 없는 쇼핑몰 조성사업이고요. 제천역 지역에서 원도심까지 이어지는 내토로 27길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서 이 부분에 한방바이오산업을 콘텐츠로 하는 헬스스팟을 조성하고 영월이나 단양 등의 인접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 등을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을 좀 더 다각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골목길 주차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상권을 활성화 시키면서 지금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던 주차난의 문제, 그리고 불법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고요. 첫 번째는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던 시유지를 복층화해서 주차 수요를 더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현재 유휴지를 매입해서 입체화된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민편의시설과 육아시설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복합·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골목점포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목점포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컨설팅이나 상업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시장에 팝업스토어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공공활력센터에서 한방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인큐베이팅 시설이 있고요. 거기서 인큐베이팅 된 상품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창업시설들을 한마음시장 내에서 테스트베드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마음시장을 야간개장하고 야시장을 운영해서 조금 더 야간에 방문객들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이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 자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그리고 저희 역세권 지역의 현장지원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전체적인 사업일정을 수립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추진해서 2021년 정도에 사업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공간 개선이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23년경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관리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중물 사업 총 9개 세부사업별로 각각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이러한 성과목표에 따라서 사업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큰 효과는 제천역의 물류량을 확대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도시 내 및 도시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세권의 상권을 활성화해서 인구유출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예, 용역사 피그건축사사무소 이주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651호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중심시가지형,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단계별 사업비별로 이 단계가 나눠져 있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크고 관공서라든가, 도로기반시설 이런 게 또 같이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방바이오 물류 기반의 광역권 교류 거점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지금 저희들이 한방을 좀 브랜드화 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판매도 하고 커뮤니티센터의 그런 역할을 하는 뭐랄까? 한방을 판매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아니,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한방제품과 제천시에서 한방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그런 구역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이게?

그렇죠. 건물 내에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역 앞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천한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다양한 체험거리를, 그런 다양한 체험거리가 어떤 것인지 혹시 지금 용역하신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지금 발표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한방제품과 관련한 약초생산을 체험해 보는, 약초가공을 체험해 보는 체험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초나 한방상품과 관련한 기념품이나 작은 상품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제천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10년이라는 바이오박람회도, 엑스포도 다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얻은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떠한 내용의 한 획을, 과는 다르지만 한방바이오라는 이것을 다양한 산업 역세권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좀 구체화 해 갖고 진짜 우리 외지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찾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정확하게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공공활력센터가 아까 주차장 내, 역에서 왼쪽에 있는 공공주차장 거기에 세워진다는 데 사실 아까 주차장 계획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역에서 올라가다 골목길 상권에 1주차장, 2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역전에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하필 주차장 좁은데다가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천역 시설이 새로 재정비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시키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다음 사업지 내부에서 그 위치가 제천역 및 주변대상지역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지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주차 수요의 문제 때문에 저희 공고 관련돼서 내부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 제천역 광장 재정비 계획 내부를 보면 주차계획이 좀 더 재정비가 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방바이오테라피존하고 아까 공공활력센터 이게 지금 한방바이오테라피존이라는 게 역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역 근처에서 체험을 하고 또 피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거리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너무 멀리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라 제천시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둔갑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세권 근처에 있어야지만 외지인들이 시간 날 때, 피곤할 때 또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스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29억 원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역세권이, 교통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 돼 있는 지역인데 이 근처에 혹이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여인숙촌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을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위원님들은 알고 있지만 주거지역 안에 또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25억 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역세권 쪽으로 추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과가 협업을 해서 이게 좀, 어차피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도시⋯….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계획에 역전에는 5일장이 매일 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 동선이 겹치는 것이 없는지 이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5일장은 5일장 나름대로 살려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야시장, 또 밤의 문화라 그럴까. 밤에 와서 추억도 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관광미식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특화거리 그것 하고 또 연계해야 되고 아까 유일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가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금 5일장은 그럼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선이랑 겹치는 것 없나요?

예?

동선이 겹치는 게 없나요? 사업이랑?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마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에 하나인데 5일장은 5일장대로 가야 되겠죠.

아, 그리고 택배물류센터 설립이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택배회사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가 더 돼야 되는데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또 위탁을 주려면 당연히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택배시스템이 원체 잘 돼 있는데 굳이 저희가 관에서 물류센터를 설립해서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대한통운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콘셉트를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즘 도시재생이 거의 도시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사업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천역전 주변은 기존에 관광미식과나,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것이고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이러한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가미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라는 게 진짜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쪽, 우리 역세권개발 지역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환승구역을 일단 해서 터미널은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천 모든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숙원이죠, 그렇죠? 제천은 특히 터미널이 중심에 있고, 터미널 가는데 굉장히 지체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타 도시의 유형에 비하면 옮겨야 된다. 이런 마중물 사업이니까 터미널 옮기는 마중물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역세권이 되는 거죠. 역세권은 우리가 알기로는 역세권 땅값은 비싸고 거기는 서울에서도 역세권 이러면 일단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천역은 역세권하면 ‘낙후된 도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거주민들의 어떤 생활복지 측면이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역세권 주변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런 생활복지 측면보다는 지금 절실하게 역세권 주변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관광객 유입이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중점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재생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세권이라고 하는 장점이 내외부인들의 교류가 많은 곳이잖습니까? 즉 사람의 유입인구가 많아서 활동적인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측면에서는 외부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목, 그리고 그 목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관광 쪽에 좀 연구를 해 보니까 스트리트가 돼야 돼요, 무조건. 아까도 한방 뭐를 판매하고 한방체험을 한다는 것이 특정 건물 속에 1층, 2층 이것보다는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예, 타운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쭉 일렬로 해 가지고. 요새 사람들은 걸으면서 쇼핑하는 것 좋아하고 벌써 이게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약초시장이 어디 있느냐?’ 제천에 한방약초, 한방약초 하는데 ‘약초시장이 어디 있냐?’ 제천역에서 저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신철물 아시죠?

예.

동호네집 있죠? 거기 일직선 라인은 역전시장을 통과해서 제천역에서 시내 쪽으로 한 200m 오면 거기서부터 약초시장이야. 설명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주신철물에서 동호네집까지는 지금 관광미식과에서도 무슨 특화사업을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음식점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초시장 골목. 설명하기 좋고 유입인구가 사 가기 좋고. 저쪽 약초시장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도매를 위주로 해요. 직접 가방 들고 (청취불가)해서 사갈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할 때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이 큰돈을 유효하게 써야 돼요. 잘못하면 손해를 보죠. 손해 보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 공유재산이에요. 일단 땅을 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해도 그 땅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례들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했다. 사유지든, 유휴지든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해도 땅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비싸지죠. 그런 측면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그쪽에는 기차를 통해서 뚜벅이, 두발로,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 층들은 사실 젊은 층들이거든요. 관광버스 이러면 50대, 60대. 차 안에서도 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숙소도 조용하게 그냥 잠만 자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20대, 30대 뚜벅이, 두발로 관광객들, 여행자들은 주로 뭔가 숙소에서도 여행으로, 거기서 새로운 만남 좋아하고 바비큐라도 구워 먹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이것이 게스트하우스거든요. 게스트하우스의 천연요새가 바로 영천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모양도 방, 방, 방, 마당, 수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제천역 주변에 오명으로 남았던 성매매 여인숙들을 한번 대대적으로 이런 쪽으로 양성화 시켜서 게스트화 하면 이게 역세권 주변은 새로운 역사가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내년도에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 57분이면 일단 내려오지 않습니까? 청량리에서. 그분들을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안 되는 말로 하면 인구가 역유출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7분에 내려오는 서울의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또 청풍케이블카 타고 오는 분들을 해서 역에서부터 의림지까지 최소한 중앙시장까지라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을 살리고 하면서 또 토지 매입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도 해 가지고 벌써 한 5필지 정도의 매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들께 아직 드러내 놓고 얘기하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기우겠는데요. 주무부서가 추동력 있게 일을 해 나가면 사실은 실패냐, 성공이냐 판가름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 부분은 주무부서 외에 도시 무슨 재생센터, 주민사업체, 협의체, 코디,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기구가. 하려고 하는 기구가.

예.

이런 것들이 추동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딪히는 모습을 아마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주민역량 강화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대학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인재들을 배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재를 육성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이 컴백해요. 도시재생대학 나와서 도시재생사업 쪽에, 이쪽 제천 그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천시 도시재생센터나 그런 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 전문가는 그래도 주무부서고 아까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브리핑 했던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전문가니까 의견제시에 참고만 하셔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토박이들은 지역 내용을 잘 아니까 첨언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향자체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역세권 주변은 생활복지라든가, 주거복지 여기 보다는 관광객 유입이 일차적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856억 원을 넣었는데 이게 확보 가능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코레일 본사를 지금 들어가야 돼 갖고 11시에 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살짝 몸이 달아서 아까 말이 더듬더듬 하는데.

아이고, 그럼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코레일하고 잘해서 지금 하려고, 또 코레일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국비로 나온 게 지금.

250억 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250억 원 정도 되죠?

예.

이게 마중물사업이나 부처, 지자체, 공공투자 여러 가지를 합쳐서 지금 850억 원을 한다는데 좀 너무 커진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저번에 굴다리에서 들어가는 35억 원 들어서 그런 도로라든지, 또 관광과에서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망라해서 850억 원이라는 얘기고 또.

그렇죠. 현재 부서에서 한 것은 250억 원이고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불가) 하는 것은 250억 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갖고 오는 것, 일반 공모 그다음 여러 가지를 합쳐서 지금 85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코레일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망라해서 그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코레일 연계사업이 있는데 제천역사, 역 광장, 보도육교, 진입도로 이것은 다 확정 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보면 공간개선 그것으로 용역 보고서에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지금 돼 있는 것이잖아요?

예.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코레일하고 같이 해야지 가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시행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립용역 활성화계획에는 이런 게 지금 하고 있고 끝나가는 것을 다 집어넣고 계획이 아니고 계획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투어콤플렉스 조성에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는데요. 국비 62억 원에. 이게 지금 민장기 씨가 허락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을 해 보겠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리는. 지금 환승구역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는.

예.

만약에 터미널이 이전이 된다면.

가장 좋죠.

좋은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투어콤플렉스센터 조성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나는 환승시스템이라 그러는데 통합환승시스템이 도대체 정확하게 의미가 안 닿아서. 서울이나 대도시,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수도권 연계지구면 통합환승시스템이면 이해가 되도 작은 제천시 13만 5천 명 도시에 무슨 통합환승시스템의 개념인가. 이게 좀 의아하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제천시 도시재생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이런 도심재생이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사업내용이 주차장이나, 주변환경 개선, 공동주택 신설, 마을공동체, 매장이나 회관 그다음에 초록공원이나 주민역량 강화사업. 비슷비슷한 포맷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역세권 중심사업의 금액도 크고 여기에 특화된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택배물류센터라든가, 한방바이오 물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심층화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두루뭉술하게 갖다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와 후자가 이게 무슨 용역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거예요?

전자는 거기서 맞춘 거고 솔직히 후자는 우리가 좀 특색하게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게 솔직히 공모가 돼 갖고 내려오면 실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좀 잡아도 되고.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때는.

이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단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차별화, 특성화가 별로 없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게 막 눈에 띄고.

예.

한방이라는 그게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여인숙 촌을, 참 좋은 아이디어고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만 역세권도 살고 오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교통이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즐길거리를 하는데 잘못해서 부서가 이원화 돼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도시재생에 게스트하우스를 갖고 움직이는 게 있으면 언밸런스가 날 것 같아요. 주택가에 게스트하우스? 춤추고 노래하고 소통하고 즐긴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반대할 거고요. 그래서 부처별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에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부처는 도시재생과로 단일화해서 도시재생에서 제천의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차별성 있게 정말 특성화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꼭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사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도시재생으로 끝나면 진짜 일조의 잔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연계되는 사업들과 진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도시재생이 됐든, 마을 가꾸기가 됐든 사업을 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차장이나, 꽃밭 이것만 남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그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돼서 발전하는 제천시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까지 돼야지 도시재생은 100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3항에 따라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제천역세권 지역은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이자 물류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도심 외곽 개발로 인한 공동화 현상 및 인구감소, 노후건축물 등 쇠퇴가 진행되어 있어 대상지역은 도시 재생 전략 기획을 기반으로 한 활성화 지역의 세부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제천역사 신축 등 지역 잠재력 측면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과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제천역세권 지역이 제천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중부내륙도시 단양, 영월, 충주 등의 교류활성화 및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유기적인 관계 구축 및 연계사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천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공공서비스 강화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내 주차장 부속 등 환경개선 특단의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역세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은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정광섭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은용 제천화폐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부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100%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도나 행안부의 전국 공모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전액 국도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행안부에서 최종점검을 나왔는데 저희 제천시가 최종선정이 된 것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재부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8억 8천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세부 실행계획을 7월 달에 최종확정해서 사업을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동문시장을 중심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동선 서비스디자인 환경개선, 동문시장에 문화&예술장터 운영, 핵 점포 맛집 한 3개소 정도 발굴, 그리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여행주간 연계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년들이 타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개사 40명의 지역인재를 고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0명을 모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2일 현재 18개 업체에 45명이 모집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장년층의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상반기에는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을 30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산교육, 엑셀교육을 시험까지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명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관내에 50명의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신청자를 9월 달 중에 모집을 해서 10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원대 산학협력단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지역에너지 신산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농산물 저장창고 등의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수익금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저희 대상지를 봉양읍 팔송리에 25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서 태양광 인‧허가 및 공사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금성면 경로당 등 총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충청북도와 사업량을 총 확정하였고요. 하반기에도 공사추진을 9월부터 추진해서 올해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이 보급돼서 전력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제천화폐 모아 발행‧운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상인들이나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오늘 현재 현금 판매액이 61억 원이고 약정 판매액 24억 원이라서 저희들이 총 8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2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행안부에서 7월 말에 200억 원에 대한 4%, 총 8억 원을 주겠다고 어제 유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20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의하는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행안부 의견이 제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역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가는 것에서 연말에 표창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제천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전국에서 국비가 내려가면 도하고 시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담을 제한적으로 다만 얼마 정도라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라 이런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비는 내년 1월 달부터 2%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천화폐 모아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QR코드 시스템이 지금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비슷한 결제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확장성이 없고 실패한 이유가 결제시스템이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또 다운받고 그리고 QR코드 찍어서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한 다음에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제천시에서도 똑같이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자화폐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의 계속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사실상 최초로 전자화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하고 군산에서는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올 3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두 군데가 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제천시가 사실 전국에서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천화폐의 전자화폐에 대해서 현재 조폐공사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성남하고 군산하고 행자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자화폐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2개 시군이 상당히 고생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가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페이하고 저희들이 다른 점은 서울페이는 QR코드 시스템인데 조폐공사의 세부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고요. 지금 큰 틀에서의 QR코드는 같은데 조폐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은 성남과 군산에서 이미 정착단계로 접어든다고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대책으로 제천시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고령층분들이 전자화폐는 의욕적으로 하시겠다 해놓고 시스템이 어렵다고 또 많이 망연자실할 수 있어서 24시간 콜하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자화폐가 사실 전사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해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QR코드를 찍는 분이 너무 가까이 비벼 가지고 약간 떨어트려서 하셔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안 되니까 막 비벼 가지고 짜증내고 이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콜제로 읍면동에서 바로 가 가지고 항상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맹점에도 QR코드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포스랑 연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QR코드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가서 다 부착해 드리고 QR코드라 그래서 약간 지름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마크된 것만 부착하면 원하시는 데 부착해 주고 소비자는 핸드폰만 갖다 대면 되는데 일부가 너무 가까이 대고 비비시고 막 노인분들이 안 된다고 짜증내시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폐공사에서도 그것을 좀 보안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다가.

제로페이 사례를 잘 분석해서 철저하게 소비자가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시스템 갖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의욕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화폐 같은 경우는 아마 조폐공사에서 암호화시스템이라 그러죠? 블랙체인 그것을 아마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이 다 돼 가죠?

지금 조폐공사도 최근에 부장급 이사님들하고 몇 번 왔다 가셨고요. 제천시하고 손잡고도 일찍 가보겠다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예산은 거의 안 듭니다.

다 됐어요?

예,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산 말고.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10월 1일자 기준으로.

10월 1일자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빨리, 제천사람들이 급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업이 준비기간이 1년이었고 사업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년으로 단축됐네요, 그렇죠?

예.

사업비도 줄었고 20억 원에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국도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가요? 8억 8천만 원으로?

최초에 할 때는 행안부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재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것은 총 8억 8천만 원입니다.

글쎄, 원래 20억 원으로 상반기 때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감 되는.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때 저희들이 이거 교육 및 일자리 연계 결과를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아직 자료제출이 그때, 업무보고 때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계신가요?

오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이것 아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바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말씀.

이게 1기, 2기, 3기, 4기 해 갖고 월 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14쪽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4페이지?

14페이지, 전통시장.

몇 페이지?

경영혁신.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면.

14페이지. 14쪽.

예.

이게 상반기 집행이 5600만 원이 맞나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원래 사업비가 올해 지금 3억 2천만 원으로.

이게 사업이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4월 달, 5월 달부터 최초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완료돼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사업진행이 더딘 것은 아닙니다.

아, 이게 그러면.

1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글쎄, 1년 사업인데.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일부 못 나간 것도 있요. 그리고 또 사업을, 올해부터 결정이 돼야지 사업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 5월 달 그런 시스템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기 집행률이 높다는⋯⋯.

후반기에 돈은.

후반기 집행률이 높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업무는 상반기도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3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19년도 예산이 원래 8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2억 원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대상기업도 원래 예비가 13개에서 지금 20개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과장님 바쁘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업정책과를 이끌어 가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학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전1리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9쪽 무도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 및 주민여가 공간조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옥전1리 등 6개 마을에 총사업비 34억 9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실과 및 도와 협의를 거치고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신규사업 일곱 번째,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와 저출산 현상 문제에 접근,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60명입니다. 760명은 충청북도 시군 통계에 의해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80만 원입니다.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의 248명 중에 110명이 참여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신청 138농가와 신생아 출산산모에게 홍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보조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대당 165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7대를 대상자 선정을 했고 보조결정을 실시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아홉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액은 10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6월에는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NH농협 시지부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관련 위·수탁 체결을 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부터 3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의 인지도를 활용한 친환경 의림지쌀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상승 및 홍보효과를 높이고 의림지뜰에 친환경농업을 통해 메뚜기, 미꾸라지잡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을 통해 시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32ha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렁이농법 95%, 오리농법 2%, 미꾸라지농법 3% 등 친환경벼 재배입니다. 휴경기 경관조성 및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채를 재배하였고 하반기에는 메밀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벼 재배 및 수확이고요. 체험행사로는 허수아비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메뚜기 잡기입니다. 경관조성으로는 유채꽃 단지에 이어 메밀을 식재하여 9월 둘째 주 추석명절을 기하여 만개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이 7월, 이달 30일 시 직능단체와 유치원 참여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못자리은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와 소규모 농가의 육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우량 건전 육묘 안정생산, 공급하고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쌀전업농 조직체, 농협, 개인농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적게는 1억 5천만 원, 많게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억 원 기준에서 1개소 당 본답 100ha 육묘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 보조결정 및 사업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와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문화적인 갈등 해소 및 살맛나는 농촌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180일을 기준해서 2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전담 통역사 배치 및 근로자 왕복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5농가에 48명이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7농가 31명 총 42농가에 7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하여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수산면 상천리에 10억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각 5억 원씩 해서 청풍면 신리, 수산면 다불리, 수산면 고명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제천시 전역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공모한 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5건 올라왔네요?

예.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작년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너무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쌈지공원 조성, 둘레길, 쉼터 그다음에 주차장, 지역민 역량강화 교육견학. 그러니까 지역별로, 마을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은 보이지가 않고요. 뭔가 정형화되고 틀에 맞춘 사업으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옥전1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원인데요, 나머지는 5억 원이고 이게 조금 마을별로, 지역별로 특색화되고 차별화돼서 정말로 마을단위로 예쁜 그런 것은 안 나올까요? 이렇게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공원조성이나 주차장 이런 게 너무 틀 속에만 박혀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마을단위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사업을 전부다 사업내용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떤 특색 있게 발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마을에서 그것을 발굴 못하면 부서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옥전1리 같은 경우 이게 계속 보이는데 같은 포맷이에요, 보통 보면. 정 안 되면 도로변에 가로수 심는데, 심어놓고 보면 다 고사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마을에 주차장도 꼭 필요하지만 주차장을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 도심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농촌이라 그러면 뭔가 다른 새로운 모습, 그다음에 농촌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것을 부서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금 봉양 쪽만 세 군데예요. 옥전하고 구학1리, 2리. 무도까지 따지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요. 지금 면 단위로 보면 남부5개 면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 리 단위로는. 그쪽보다는 봉양권이나 이쪽으로 집중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봉양 쪽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의욕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면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나요, 아니면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덜 돼 있나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옥전 이쪽 (청취불가) 작년에 옥전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한쪽, 그러니까 몇 군데 들어가는 마을만 지속적으로 이런 마을사업이 보이는 것 같아서. 선정된 데는 좀 경로당도 그렇잖아요. 경로당도 어떤 사업을 받을 때는 2년 안에 사업을 받으면 2년 후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2년 뒤에 신청하라. 그다음에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한 군데에만 집중되면 다른 쪽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면에 청풍하고 수산면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기에는 지역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도 안배해서 남부면 같은 경우는 오지마을도 많고요.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4억 500만 원이 섰잖아요.

예.

여기에 우렁이하고 오리하고 미꾸라지 여기 세 가지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우렁이, 미꾸라지 이 구입비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 전체 지금 끝난 사업에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4억 5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들어간 것인가요?

지금 우렁이 종패지원 사업에 619만 5천 원이 들어갔고요. 미꾸라지 치어가 2필지에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끼오리 구입비가 5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이 안 들어간 것이네요.

예.

4억 500만 원 중에 우렁이, 오리, 미꾸라지는 2천만 원 이하니까 엄청 미미한 금액이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할 게 친환경재배 그다음 경관, 유채, 메밀 이쪽에, 허수아비 만드는 이런 쪽에 나머지 예산이 다 들어가나요?

거기에도 또 들어가지만 사전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전에 논두렁 성역을 더 보수한다든가 이런 예산 또 그다음에 육묘부분하고 그다음 상토구입비, 볍씨, 모판상자 이렇게 재료구입비에도 일부.

재료구입비 같은 거?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리는 거기에, 다른 데로 나갔나요, 아니면 오리가 아직 거기 있나요?

아직 오리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저번에 문제가 좀 돼서 얘기가 됐는데 시장님하고도 얘기도 했고. 저는 그래요.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답사라든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차분한 진행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리농법이 아니고 오리 키우는 농장이 돼 버렸어요. 벼는 이만한 데다가 오리는 중간 거를 집어넣으니 벼가 크는 기간하고 오리가 크는 것은 속도가 다른데 오리가 지금은 다 커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서에서 오리농법이라면 오리가 잡풀도 먹고 해충도 먹고 고랑을 파서 친환경농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커버리니까 벼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물망을 쳐놓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료를 주는 오리농장이 돼 버렸지 오리농법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친환경으로는 접근하지 못했고요. 미꾸라지를 갖다 놨는데 양식미꾸라지를 갖다 놓으니 적응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고사되는 것도 많았고요. 또 새들이나, 백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모든 것을 따지면 친환경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준비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처음에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의림지가 드림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제천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성공했는지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조합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친환경 쪽에는 한번 더 잘 봐서 주민들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꾸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첨언을 하는데 정말 친환경적인 농업에 그렇게 미꾸라지 같은 양식으로 한다는 게 좀 어패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제가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우포, 우포 유명하지 않습니까? 생태학습지로도 유명하고 생태체험도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 미꾸라지를 어부들이 직접 잡는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포 미꾸라지를 의림지 거기 우리 드림팜에 뿌렸다.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 이 말 자체도 하나의 좋은 상품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미꾸라지도 저번에도 몇 마리 죽었다, 몇 마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포늪에서 살아왔던 미꾸라지라면 의림지에서도 잘 살 것이고 거기에 늘 조류로부터 피해 다니던 엄폐와 은폐 이런 것들에 익숙한 미꾸라지들이 조류로부터 또 생존하는 확률도 높고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루트를 찾아보시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포에서 공수해 왔다, 여기 미꾸라지는. 그 자체만 해도 마케팅 되는 것.

근데 이 미꾸라지가 치어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오히려 큰 것은 좀 가격이 덜 나갑니다.

아, 그래요?

치어일 경우에.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미꾸라지가 하는 역할은 주로 할 수 있는 게 친환경농법에서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만 합니다.

해충요?

예.

피사리 못나게 잡초 안 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렁이농법하고 병행해서 미꾸라지 농법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면 양식 미꾸라지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고.

아무래도 적응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사율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상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의림지 삼한의 시대 저수지 생태적으로 아주 원시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양식 미꾸라지를 넣었다는 것 하고 우포에서, 그 늪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일종의 포장이죠. 마케팅 포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도⋯⋯.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봐 주세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했네요? 지금 우리 시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신규죠?

예.

그런데 지금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있나요?

민원은 지금 그 업무가 자연환경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수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3월부터 12월 달까지 20대를 한다 그랬는데 현재 나간 것은 있나요?

지금 17대가 상반기에.

지원이 됐어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31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 상반기 동안에 성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경관개선 사업으로는 유채꽃 단지 조성한 게 있고요. 상반기에는 우렁이하고 미꾸라지, 오리 방사해서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채꽃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채꽃은 저희들이 논에다가 씨를 파종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그게 벼 심는 시기하고 유채꽃 개화하는 시기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우리 제천시 지역에서는 다소 좀 시기가.

시기가 안 맞았지요?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유채꽃이 경관조성으로 해서 다 피고 나면 열매를 맺지요?

예, 열매를 맺습니다.

수확을 거두셨나요?

수확은 메밀파종 관계로다가 일부만 했습니다. 현재 최종 해 놓은 게 한 80kg만 해 놨습니다.

일부는 일단 하셨어요?

예.

메밀은 언제쯤 파종하신다 그러셨어요?

메밀은 현재 유채꽃 심었던 대상지에 메밀은 파종을 다 완료를 어제 날짜로 다 했습니다.

어제 파종하셨어요?

예.

메밀꽃이 잘 피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채꽃은 지금 유채꽃 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내용과 또 유채꽃 경관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또는 유채꽃을 만들기 위해서 유채꽃과 또 삼한의 초록길 옆에도 유채꽃을 심었거든요.

예.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심으신 거죠?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좀 그렇고 시행착오가 없게끔 다음에는 꼭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리농법으로 인하여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과를 같이 이끌어 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 김주용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조영근 약초특화팀장입니다. 이동춘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공동법인형태의 농산물 유통 주체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유통법인 발기인회를 개최했고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말까지 농산물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준비를 거쳐 2020년 출범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은 작년 8월 3일쯤 중국에서 발생된 이후에 금년 2월에 베트남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5월 달에 북한에서 발생하는 등 각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 항원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 대응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집하·선별‧포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20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도전리입니다. 사업자는 남제천농협입니다. 상반기에는 농림부 예비심사를 거쳐서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정되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제천의 학교급식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컨설팅용역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6쪽까지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4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 월악산 한수양파축제를 추진했고 11월 달에는 봉양읍 우리콩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롯데마트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아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번,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협의회, 캠페인 등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형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부합하는 동물보호센터를 금성면 동막리에 건립해서 체계적인 구조보호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5탄약창과 금성면 양화리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민원이 정리돼서 하반기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과장님, 운영하는 데가 축산단체에서 해왔나요?

예, 지금 현재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 쪽은 동물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이 우리가 식용개가 아니고 애완견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품속에서 애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클리닉 차원에서의 어떤 것도 해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축산단체보다는 애견, 유기견 가축병원이라든가, 애견센터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더 보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하는 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부탁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단은 금성면 양화리 쪽에서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양화리에서 실제로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일단 하고요. 그래도 없으면 저희들이 또 일정부분 부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축산엔, 없으니까 그쪽에다 사정하면서 위탁하는 관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저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로컬푸드 판매장 이마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상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호응도가 높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보다는 호응이 좀 높아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원이 지금 3명인데 그 매장이 굉장히 좁은데 3명이 필요한가요?

12시간을 근무합니다. 12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3교대로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6시간씩, 그래서 처음에는 5시간씩 했는데 교대근무시간이 또 1시간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6시간씩 해서 3교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셨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신선한 제품도 많이 있거니와 판촉사원들이 많아서 물건을 막 강매도 하고 물건사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나와서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것은 알면서 만졌다가 그냥 놓고 제가 어제 현장방문 가기 이전에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나도 봤고 물건은 또 어떻게 진열을 해놨나도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이 많으면 더 좋아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저거 팔다 남은 것인가? 아니면 자투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친환경이고 너무 좋은데 제품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냉장고 보관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바닥에다 놓고 그냥 팔아야 되니까.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투자한 투자대비해서 인력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차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거의 따지고 보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로컬푸드 판매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예,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니까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가 신규사업에 아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뒤에 보면.

공공 사회적 시스템 말씀.

31쪽하고 32쪽.

예.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3천, 2천,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쪼개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게 지금 보니까 시비로 다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공공급식을 우리 농가의 것을 어차피 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어느 정도 영업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서로 간에 관과 관끼리의 협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 학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예.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농가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는 로컬푸드를 처음 발을 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지역과 같이, 지금 로컬푸드 1번지라는 완주와 달리 우리는 상당히 10년이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자꾸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급식을 하고 어떠한 관과 관끼리의 관계에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일단 농사짓는 분들이 개인들이 어떠한 공공급식 단체를 협업을 맺는 것이나, 아니면 거기에 급식을 제공해 준다 그럴 때는 사실 개인이 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주체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우리 유통과 과장님께서 아마 시 차원에서 조금 영업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과 관이 관계하기가 쉽지 개인과 관이 관계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5천만 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공공급식,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뒤에 보니까 지금 지역농산물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 이래 갖고 또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이 같은데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같이 운영을 해서 진짜 우리 소작농을 하는 우리 농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매장에는 사실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작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좀 더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소농 위주로 저희들이 현재의 일괄작목형태에서 다작목으로 바꿔줘야 되는, 이렇게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견학도 보내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작물이 순식간에 자라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농작물 종류도 많아야 되겠고 또 필요로 하는 데서는 또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매장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동네 조그마한 황기를 팔아주고 싶어도 포장이 잘 안 돼 있다. 그런 마케팅 부분, 여기 지금 보니까, 14쪽에 보니까 하늘뜨레 그런 마케팅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메이커화, 정례화라고 그러죠? 쉽게 해서 어떤 제품에 제천시의 마크가 들어갔고 하늘뜨레라는 것. 아까 그날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GAP인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을 빨리 해 갖고 이런 쇼핑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분들한테는 포장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우리가 제천시에서 진짜 이 제품은 인증을 해 주는 제품이다 해 갖고 그런 것을 정례화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로컬푸드 인증계획은 갖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서서 그동안은 포장지를 각자각자 했는데 500만 원을 추경에 서서 그 것을 보조결정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통일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일관되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말씀을 꼭 좀 실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