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재용 관리팀장입니다. 처리장 증설 관로정비 사업, 정화조 하수도 사용료 등을 담당하는 이희영 하수팀장입니다. 본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운영을 담당하는 김상근 운영팀장입니다.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최상귀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과 상생을 위한 폐철도 부지 매입입니다. 이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수처리시설 개량에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하수처리장과 연접한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계획은 천남동 53-34 등 18필지로 매입금액은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지매입 및 매입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경 폐철도 부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승인을 득한 후 1차로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부지에 필요한 5천㎡를 우선 매입하여 개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셋째, 2019 국비지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개량사업입니다. 찌꺼기 건조시설 50톤 개량에 총 사업비 118억 4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6월에 기술제안공법 심의를 실시하고 공법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실시설계와 변경인가, 재원협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 민원해소와 정부 슬러지 감량화 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넷째, 제천하수‧분뇨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기계 노후로 인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워 생물반응조 유입스크린 외 4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생슬러지 파쇄기 설치, 약품자동 주입설비 설치, 분뇨처리장 저류조 교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물반응조 유입스크린 설치 및 협잡물 반출설비 교체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및 기기 내구성 증대로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송학, 봉양, 덕산처리장 협잡물 탈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탈수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협잡물 처리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반기 11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터 2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차질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계속사업 중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반응조 체류시간 저하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생물반응조 2만 5천 톤과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최종 재원협의를 실시하여 53억 원을 증액하고 총사업비 변경승인과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중 입찰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하여 연 1회 분뇨를 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수요조사 결과 92건을 신청 받았습니다. 하반기 중 분뇨를 수거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최선의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폐철도 부지 매입 관련돼서 민원은 거의 없죠, 특별하게는.

예.

한 군데 지금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제일장례식장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뒤에 길이 없어서 지금 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하고는 별도로 민원사항은 없었는데요.

철도시설공단하고 문제이죠? 처음에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민원 넣은 것은 따로 없나요, 거기는?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보면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자기네 땅을 강제 수용해서 길이 없어지니 하수처리장 가는 쪽으로 길을 내달라 그랬는데 그게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 그러는데도 철도공사에서는 땅을 제천시에다가 분할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 하고는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글쎄, 현재 부지 상황으로 보시면 저희 환경사업소 처리 부지가 있고 종전에 이용하고 지금 이용 중에 있는 철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해서 제일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각종 조경시설을 확대해서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개인 한 부지로써 운영이 다 가능한 사항이지 현재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환경사업소가 철도시설공단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가정해서 이해시켜 드릴 부분 있으면 이해시켜 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네요. 싸리골하고. 지금 상수도 사업 쪽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동안 지하수나 이런 것 먹던 분들이 상수도가 없었는데 ‘상수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만 할 때 수도만 하고 나중에 하수도하면 이중의 공사비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니 상수도가 들어갈 때는 꼭 하수도가 같이 들어가야지 추후에 공사가 이중으로 발생되는 게 없으니 부서 간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는 꼭 부서협조를 통해서 하수도가 같이 공사돼서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다시 공사를 한 곳을 다시 파는 이중의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서 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 사업이 먼저 선행되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도 복합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받은 민원인데요. 급수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다가 수도가 들어왔죠, 계량기도 달고요. 그런데 이 뒷집이 그때는 빈 공터였는데 뒤에 주택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수도를 개인들이 끌어다 씁니까? 아니면 세대가 독립된 세대고 새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이 수도계량기를 이 집, 이 집까지는 해주나요?

그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수도급수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관로가 작은 관로가 들어가 있을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뒤에 집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관로 규격으로 해주되 대신 그 관로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급수공사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관로 지원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관로, 관로까지는. 그러면 별도의 지번을 갖고 있는 그 앞에까지 관로가 들어 왔는데 별도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두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주택 앞마당까지는 관로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자가 집까지나 급수는 본인자 부담이고.

그렇죠.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아까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 지금 8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0군데가 지금 확대 됐잖아요?

예.

그럼 없던 데서 확대돼, 관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급수지역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환경사업소장님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봤을 때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도 구역이 있고 구역 외 지역에는 자체 처리구역이니까 저희들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는 안 하고⋯….

그러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해서 이것은 공사를 해서 상수도는 들어가지만 그것은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관로를 계획에 없으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못하죠, 그쪽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환경사업소에 또 민원이 발생돼서 이 마을에서 우리는 수도는 들어왔는데 물은 그냥 오염되게 아무데나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건 어디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수관거를 만들어서 오수하고 우수를 구별해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예산 세워서 두 번의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급수관로나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필히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해서 10개 사업소가 이게 상수도가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다라면 환경사업소도 이 내용이 사실은 들어와 있으면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두 번 공사 안 하고 조금씩 사업비를 나눠쓰든, 어떻게 한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어떤 업무 협조를 통한 공동의 작업을 하게 되면 한번 상수도할 때 하수도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민원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도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의 예산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게 소통이나 이런 것에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다보니 상수도는 여기 10개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지. 하수도 없이 그냥 일반 오염된 물을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더라도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진짜 각 팀장님들, 급수팀장님, 정책팀장님 다 모여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하고 소장님들 모여서 우리가 내년에 어디 마을, 긴급하게 요하는 민원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그쪽 환경사업소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의견 조율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쪽에 보면 항상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수를 지금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실익성이 있나 좀 따져보고 싶어요.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씩 먹힙니까, 이게?

지금 15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53원이에요. 그 정도의 단가라면 차라리 일반 시중에 물 단가보다 몇 배 이상의 단가가 나오는데 이것을 1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자연in水 생산 공급할 초기단계에 수돗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차원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모든 행사 때 자연in水를 공급하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다음 홍보차원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에는 853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이런 수돗물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차원이나 이런 게 강하니까 계속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소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작은 거죠, 저희들이 생산하는 게 지금.

예, 350L짜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850원에 사먹는다고 그러면 과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홍보도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희 제천시가 이 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시책사업이 상당히 제천을 알리는 관광서부터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다거나 사업을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고민 좀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5쪽에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상반기 추진실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로누수보수 62건에 대한 것, 펌프교체 7건, 수위조절기 4건. 또 마을상수도 보안설비 설치 CCTV 20개소 했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디에 했는지 하고 정수처리 라돈제거장치 설치 7개소, 동파 및 가뭄 비상상황 발생 시에 긴급 급수 지원을 했는데 긴급 급수 지원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이것 상반기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를 한번 하셨는데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시나요?

예,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언제 하셨나요?

날짜가 저번 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요?

지난달 29일 날. 29일이나 30일.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록,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는 착석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정책팀 최윤진 팀장입니다. 천연물산업팀 황영석 팀장입니다. 유통사업팀의 최경화 팀장님이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우리 차석이신 홍선민 계장님 인사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9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한방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계약체결을 7월 18일 날, 내일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착수보고회를 7월 26일 날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져서 정말 시에서 필요하고 실사용이 가능한, 내용 있는 용역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충북TP 천연물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세 번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전체 우리 제천시민들이 한방자연치유센터에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는 금년 계획은 400명인데 상반기 중에 6회 240명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좋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6월 21일 날 착공이 됐고 8월 19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다섯 번째,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라서 기존에 화장실 한 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화장실이 필요하던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러브투어나, 단체관광객들이 버스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실행계획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을 지금 현재 보완준비 중에 있고 8월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기존에 안 하던 사업들인 시설관리라든가, 힐링아카데미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엑스포 기록관은 착공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120명인데 상반기 중에 한 70% 정도 지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상회될 수 있도록 특별기수를 별도로 계속해서 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입니다. 시설준공하고 장비도입이 금년도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운전이나, 장비 시운전을 거쳐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약초생활건강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14일 날 코스맥스바이오가 입주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콜마파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이 들어오면 시설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작년에 화재 건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복구사업이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는 다 마쳤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복구를 맡았던 시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콜마파마로 인계가 돼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라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체험프로그램사업이 7개 사업이었는데 물놀이장 운영을 동명초등학교하고 겹쳐서 이 부분은 금년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이 지금 운영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물놀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유통시장 쪽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방인프라 활성화 유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지금 관광객들한테, 관광여행사에만 지급해 오던 것을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메리트를 늘려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업비는 박람회 기간 중에 단체관람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테마공원이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이 완료가 돼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지금 바닥정비공사는 7월 12일 날 착공이 되고 9월 초에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이라서 계속사업이라 특별한 내용이 없기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케이블카 쪽하고 여성도서관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지금 케이블카 정차장하고 그리고 제천여성도서관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서 왕성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제천몰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담인력도 확충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한 배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저희가 한 1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입니다. 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미국 수출에 한 5천만 원, 중국 수출에 한 8천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행정적인 부분, 준비 부분에 투입을 하면 구체적인 성과는 내년부터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이 시장에서 출시돼서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천연물 품종분석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쪽,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록관 설치입니다. 7월 15일 날 착공을 해서 9월 11일 날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네요?

예, 실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전체 예산액은 8억 원인데 많이 관내업체로 설계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글쎄요, 아니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면 절반을 절약하셨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에 그럼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추정치로 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줄어든⋯….

글쎄,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당연히. 추정치하고 실질적으로 실사업 예산하고 차이는 인정은 하는데 이게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추정치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업에. 그렇죠?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것 뭐 괜찮습니다.

추계를 정밀하게 하기가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필요로 해서 BF인증도 받아야 되겠고 지금. 이게 평당 단가가 125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것도 설계를 확실히 하신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24평짜리 화장실을 3억 원이 어떻게 들어서 무엇으로 짓기에 이렇게.

전에 있었던 화장실이 2014년도쯤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2억 5천만 원 들었었습니다. 지난번에 철거했⋯….

옆에서 누가 한다고 그런 답변보다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의 4년, 5년 전에 2억 5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아마 3억 원이 들 것이다. 물가 인상분을 따졌을 때. 그렇게 이것을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인가요?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비용하고 변기 배치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억 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건축⋯….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아니, 화장실 평당 단가를 여기서 간접비도 감안을 하더라도 화장실 짓는데 평당 1250만 원씩 줘 갖고 짓는다는 게 우리 과장님 일반상식에서 이해가 갑니까, 그게? 아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건축을 시에서, 관공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1250만 원짜리 평당의 화장실 짓는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견적을⋯

제가 그 산출내역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매번 바이오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체험행사 등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한 학술내용이 또 포함이 됐겠지만 뒤에 보면 한방제품 수출 역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돼 갖고 우리 클러스터업체의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박람회도 하는 거고 그렇죠? 큰 예산을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산업단지에.

예.

그런데 그 도로를 막아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아시죠? 도로가 막히잖아요. 그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기업체 지금 유치하려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열을 올리는데 한방바이오과에서는 그 길을 막아가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한된 기간만 막는 것이고 그래서 업체들한테 크게 부담을 준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구조상 길을 안 막고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행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행사기간에 주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한다면 한번 경기 좋을 때는 사실 기업체들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도 고려를 해 갖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22쪽 말씀드린 수출역량 강화사업 있죠? 과장님.

예.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 있는데 추진내용 이것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상반기 추진실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방바이오축제를 하면서 클러스터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가 수출을 클러스터업체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체 백서라든가, 우리 시에서 연구 좀 하셔갖고 각 나라별로 어떠한 조건에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처음 듣는 것인가요, 제 얘기?

저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그거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것은.

예.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한번, 왜냐 하면 업체들한테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석이요?

지금 한방클러스터 기업이 7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개 맞습니다.

매년 클러스터기업의 매출이라든가, 고용창출 인원들을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천몰 운영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지금 5월 말 현재까지 3억 8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매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이 한⋯⋯ 그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프라인, 케이블카 매장 개장으로 오프라인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게⋯….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유일상 위원님께서도 수출역량 강화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판로를 개척하고 미팅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수출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방박람회 주 무대말고 보조무대가 동명초등학교 확정인가요? 동명초등학교로 보조무대가 확정인가요, 시내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초시장 이쪽은 전혀 생각없나요?

약초시장도 초원제 지나는 부분은 약초시장 상인회장님하고 협의가 됐고요. 약초시장도 같이 동명초등학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협의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ED약용작물연구소 화재보상 다 끝났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운영 들어가는데 무상위탁인데 계속 무상위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실 것인가요, 여기는, LED는?

예, 그 부분 작년에 재계약이 된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운영하고 내년도 성과를 봐가면서 더 다음, 다음 계약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할 수 있는 시기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를 낼 수 없는데 하반기 때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9페이지요.

예.

엑스포공원하고 유통시장인데 입간판, 아치형 이런 것은 신규사업 맞지만 계절화 식재, 초화류 식재, 그다음에 테마정원 조성 이런 게 다 신규사업이 맞나요?

예, 테마정원이나 바닥 이런 것은 맞고요. 계절화 식재는.

이거 신규하고 계속사업하고 저는 어떻게 구별을 해놨는지 모르겠네. 계속 꽃 심던 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초화류 식재가 신규사업이 맞아요, 2200만 원이?

그것은 색깔정원 주변, 테두리를 별도로 그 공간만을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게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지금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

입찰된 데가 있고 수의계약 된 데가 있고 그렇지요?

박람회 때 피는 꽃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사실 이것을 세부내역을 보고 싶은데 지금 하면 아직 다 안 끝난 사업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박람회가 끝나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역은 위원회로 제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재료, 단가 그다음에 용역인부서부터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에 잘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박람회가 끝난 때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람회 끝나고 한 달 내에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몰 운영에 지금 시내권, 운영 어떻게 되고 있죠? 시내 제천몰.

시내권은 여성도서관 1층에 매장을 개설을 했고.

지금 하루 매출액이나 이것은 해보니까 어떻게.

하루 매출이 많지는 않은데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생활용품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에 오면 고르게 상품이—특정상품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고르게 팔리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시민들도 많이 알고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소기업 사거리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활성화 돼서 판로나 마케팅 부분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 봐주세요.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인데요. 시기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고요, 6일간. 장소가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및 구 동명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구 동명초등학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은 주 행사장이기 때문에 산업관이나 힐링체험관 같은 전체적인 주요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엑스포장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 동명초등학교 쪽에는 멀리, 시민들이 가기가 어려운 시민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낮 시간대는 엑스포장 중심으로 가고 저녁때는 이쪽에서 소공연 비슷하게 해서 (구)동명초등학교가 저녁 시간대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처럼 도시락 같은 이벤트를 하실 것인가요?

그런 이벤트도 있고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이 한방제품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좀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약초시장 쪽에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약초나 한방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어요?

계획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업체하고 계속 그런 세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 있죠?

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홈페이지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예.

홈페이지 제작은 언제부터 됐어요?

홈페이지 제작이요?

예,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박람회 전에서부터 쭉 해 오던 것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홈페이지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람회 개최한다는 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예.

슬로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제천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천여 명 되지요.

1천 명 좀 넘죠.

1천여 명 되는데 공무원들도 거의 보지도 않고 이 홈페이지를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든가 관심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 돼 있는 사람이 57명밖에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박람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서로 이것을 페이스북이 됐든, 카카오스토리가 됐든, 개인 블로그가 됐든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홍보가 미흡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좋아요’를 12개 누르고 4개 누르고. 참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링크 걸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에는 박람회나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면 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방엑스포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7억 1천만 원 정도가 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가꾸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아주 만전을 다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락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김혁진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정복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최미경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두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소관 2019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 부서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은 3544건으로 매달 약 59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은 제천시 전체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71%로 전체 민원처리 단축률 42%보다 29% 높은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지역 구분도 및 DB구축입니다.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 100만 원으로 도면자료 현행화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인 편익도모와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여건 변화로 인한 자투리 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비농지 등으로 3ha 이하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3∼5ha 이하는 농업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제는 6개 지역에 35ha, 변경은 3개 지역에 24ha 정도 읍면동에서 제출받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로 산지전용지 불법행위 근절 및 법규 안내를 위한 순회방문입니다. 산지관리 기본원칙을 산지전용을 대행하는 업체에 이해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서류 취하 및 보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20개 업체를 대상 순회방문하여 달라진 법규 및 제도상 안내와 완벽한 민원 서류 확보 유도로 민원인의 요구사항 해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넘겨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열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시 농지는 8만 3천여 필지에 1만 959ha입니다. 2018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불법 농지전용이 17건, 2만 1040㎡로 원상복구와 고발 등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6월 말 현재 2억 48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처리된 민원이 총 몇 건이라 그랬죠? 전체.

아까 보고드린 3천.

3천?

전체, 제천시 전체 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 12만건 정도 됩니다.

아니 부서에서 처리한 게 지금.

저희 부서는 3500건.

3500건이요.

예.

엄청 많은 건수가 됐네요. 민원후견인제 보면 상반기에 한 게 18건밖에 안 되네요.

예.

이것은 대상 민원인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인허가 취약계층 복합민원인데 18건밖에 안 되는 것은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저희가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여성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 사실상 민원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후견인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후견인 지정을 안 하고요. 취약계층 쪽에다가 저희가 후견인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부서 팀장님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대신 대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지금?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관계팀장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부서 같은 경우 팀장님이 자기 일도 참 많을 텐데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이 업무를 사실은 대행해 줘야 되는 거죠? 후견인이라면.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후견인제도가 되나요?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18건이면 거의 미미한…….

너무 약합니다.

그럼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지, 공무원들이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후견인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좀 작습니다.

이런 게 어차피 있는 제도면 활성화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권순각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에 권천숙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에 김창순 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에 이철우 팀장입니다. 하천팀에 서창용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3번,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 2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3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을 거쳐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협의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페이지, 5번, 송학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 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실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과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6번, 송학 송한2리 농어촌도로 공사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7번,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8번, 소규모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일원에 수산리 도로확포장 300m와 삼전리 도로확포장 600m, 21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금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전리 농어촌도로는 인허가 협의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수산리 농어촌도로는 시설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9번, 한수 상노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19년 음자리표 인도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화제 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시민의 호응도를 보고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15번, 시청 앞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문도로 500m와 신동 IC램프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원뜰로 하소주공아파트 차음벽 설치입니다.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공디자인 심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2억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행정사항 이행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8번, 신월∼모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37번,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거지역과 연계한 하천부 주제가 있는 하천으로 개선하여 지역민들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경관과 자연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전체 32억 원 중에서 추경에 지금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 10억 5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16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하소천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 시민과 가까이 하는 하소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 건입니다. 올해 보니까 하반기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예, 저번 추경에 신규사업 시민공감대 설명할 때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다니면 돈이시네, 그렇죠?

그렇죠.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또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이행해야죠.

글쎄, 이게 지금 13쪽, 14쪽, 15쪽 보니까 시정공감콘서트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나머지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23쪽 보시면 원뜰로 하소주공아파트 차음벽 설치하는 것 있죠?

예.

이게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거죠?

예.

제가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추세가 방음벽이 아니라, 제가 그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음림으로 요새 많이 추진을 한다고.

방음림요.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문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방음벽보다는 있는 것도 철거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신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시켜 갖고 유도를 친환경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42쪽, 43쪽을 보시면 소하천 35번은 보수사업이고, 36번은 민원 해소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상반기 때 보수사업으로 갔던 게 민원 사업으로 가고 이게 왔다갔다 사업명이 조금은 다른 데, 같은 소하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 사업 분류가 되는 거예요, 민원 해소하고 보수사업하고. 말 그대로 수해가 났을 때 하는 사업이 35번 소하천 보수사업이고 그리고 36번 민원 해소는 상반기 때는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보수가 봉양 고산동천 외 20개소가 보수사업으로 돼 있던데 또 민원 해소사업으로 넘어갔네요,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사업이 왔다 갔다 해도 어차피 하천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예, 다 시비 사업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35번은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 있었고 뒤에는 민원 해소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 예산사업이라든가 그때 많이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을 같이 묶어 가지고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건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에서 하여튼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아니까 열심히 해주셔 갖고 시장님 보고 그러세요. 너무 이래 많이 가는 데마다 다 해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보니까 시비에요, 시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원,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의림지 진입도로 이게 2022년까지는 4차선이 거의 확정되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도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이고 절개지, 여러 가지. 아무튼 시장님이 임기 내에는 꼭 4차선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박물관이나 의림지 주변에 경관, 그다음에 리조트 여러 가지 기반, 나중을 생각하면 4차선이 꼭 필요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병목현상, 밀릴 때는 거기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튼 2022년도까지는 거의 된다고 보면 되나요?

추진해야죠.

추진.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입구에 주차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옆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아직은 거기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주차장 계획은 따로 없나요?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밑에, 과수원 쪽이나 이쪽에는 계획이 아직 없나요?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장도 교통과 소관이니까.

그다음에 음자리표 인도설치 보건소 앞에 잘 돼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많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동로터리부터 청전교차로까지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이번 주면 다 끝나나요?

이번 주면 다 끝나고 50개소. 50개소 2억 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번 주면 다 끝나고 음악영화제라든가 행사를 거쳐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역전 앞에까지 더 추가 확대는 시행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보건소 앞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색이 밝고 이러면 사람이 밟고 흙이 묻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른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철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권용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온영수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유선균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 스포츠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정보제공 미흡 및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프로그램 등 이용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안성검토 및 사전협의를 마치고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인 9월 중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 다중 이용 체육시설의 완벽한 구조체 보수 공사입니다.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자연재난‧이재민 수용시설로 거주가능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나, ‘인명안전’ 수준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제천체육관과 올림픽스포츠센터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진보강, 주요구조부 균열‧보수, 수영장 지붕 도장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여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내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진보강공사 진행 중으로 8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건축구조 기준에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 노후 등 안전 위험 체육시설 교체 보강 공사입니다. 노후화가 진행된 제천테니스장 하드코트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에콜리안 골프장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제천테니스장 2억 원, 에콜리안골프장 2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천테니스장은 코트 총 12면 중 6면의 바닥을 덧씌우게 하고 에콜리안골프장은 비구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인조 잔디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어르신들의 여가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 안전하고 편안한 체육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야간 운영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전기 등 고장 발생 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수영장은 어르신 이용 증가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체육공원 3개소는 야간 순찰제를 주 2회 운영하고 물 이용시설은 체육지도자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야간 운영 고장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물 이용시설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이며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장 운영사업으로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일원에 정박장 927㎡, 착륙대 등 7만 1304㎡ 규모와 클럽하우스, 탑승장, 유도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자회사인 ㈜엔에프에어에서는 작년 말에 수상항공기 6인승 1대를 도입하고 비행장 운영 협약을 제천시와 체결하였습니다. 수상항공기 운항증명 심사는 이달 말경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8월 초 개장을 하고 수상 비행기 12인승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항 예정에 있습니다. 수상항공의 허브로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12, 위탁‧사용허가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는 계속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16페이지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개정은 잠시 후 예정된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민간위탁 운영 추진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용축구장으로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임에 따라 단계별 적정 수탁단체 설정 및 순차적 타진을 통해 주민과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축구장이 3면, 본관동에 숙소 20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속동으로 경비실, 창고, 화장실에 있습니다. 1단계 목표로 설정한 여자프로축구단 유치는 연고지 중복 문제와 운영비 부담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계별로 수탁단체 타진 후 올해 말까지는 적정 수탁단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상비행장에 비행기가 아까 8월 달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운행할 수 있는 게?

예, 7월 말경에.

인허가가 되고.

인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뜰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이번에는 확실히 뜰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거의 100% 가능합니다.

꼭 좀 비행기 뜨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 업체와 얘기를 잘 하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아마 전에 배경수 우리 소장님하고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예.

전달 받으셨죠, 그렇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게 지금 마지막에 보고드린 내용인데요.

예, 신규, 특수신규사업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었어요.

예.

지금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장을, 캠핑장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게. 현장 한번 갔다 오셨죠? 우리 소장님도.

근데 이게 수익시설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우리 산업건설에서 갔다 오고 주문한 내용이 빨리 활용방안을 만들어라. 그것도 리모델링하는 데 돈, 예산이 또 꽤 많이 들어갔어요. 아시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영리단체에다 만일 위탁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에 비영리단체에 제천시 축구협회하고 제천시 체육회가 있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단체, 축구교실이 됐든 이런 것을 빨리, 아마 이게 그전에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제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여튼 이것은 정확하게 해 갖고, 참 시설이 아깝습니다, 거기가 지금. 외지의 유치도 저희 제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일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좋고 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는 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때 제가 한번 의견도 드렸어요. 실내 체육관이 들어섰으면 1년 내내 연습을 하러 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 축구장만 돼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했다 그래서 11일 날 서울지방항공청 43명이 시설현장점검 들어갔죠?

현장점검이라기보다도 견학입니다.

이것 처음 아닌가요?

예, 처음 하는 시설이니까 그분들도 제천에 수상항공장을 한다 그러니까 견학겸 하여튼 같이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허가청에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비행 공역 허가는 득했는데 AOC를 지금 못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7월 25일쯤에 심사가 들어가는데 AOC를 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득하면 다행이죠. 지금까지 시기적이나 오래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저희는 항상 행정적인 것은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AOC를 만약에 획득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후에 부서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민자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AOC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러면 운행허가가 안 되면 그 비행기가 못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는 거기 지금 수상비행장의 용도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 이런 것 전체적으로 어떻게 후속⋯….

그렇게까지 판단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에 안 된다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지 안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에 초에 뜬다 그랬다가, 6월 말까지 뜬다 그랬다가, 지금 또 7월로 넘어왔고요.

지금 항공 증명은 그렇지만 이 시설, 예를 들어서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설에 있어서는 준공을 해 줬습니다, 항공청에서. 그 부서가 다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AOC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는 다 같은 청인데 한 부서에서는 활주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준공을 내주고 한 부서에서는 또 안 해 준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안 해줄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게 나오면 심사가 7월 25일쯤에 AOC심사가 들어가면 이번 달 말이면, 7월 말이면 AOC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결판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AOC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음악영화제할 때는 멋진 비행기가 뜰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지금까지 계속 이게 딜레이 돼 갖고 문제가 돼서 보완이나 이런 것을 해 왔으니까 혹시 항공운항허가 AOC가 안 나왔을 때 이후 대책이, 이게 정말 또 안 나와서 보완명령이 내려지면 또 몇 달 걸리고 아니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저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어쨌든.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내용을 알았던 것인데 그날 심사를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이 심사는 진즉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증명발급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

그러면 증명만, AOC만 나오면.

예, 그러면 개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수상비행기가 뜨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에 청풍권.

최초로 수상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투자하고 정말 보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 이후에 AOC가 혹시라도 또 보완명령을 내리든가 이러면 또 몇 달 지나가면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계속 여기에 목을 매야 되는지. 이제는 청풍 수상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충분히 커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사업 이제 접어버리든가.

접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은 시설을 일단 다 투자를 했고 비행기도 도입이 돼 있는 것은⋯….

그래서 발을 못 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설을 하는 도중이라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은 다 끝났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사실 시에서 발을 담갔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이 상태로 되니까 저희들도 지치고 시에서는 투자되는 비용도 많고 왜 이게 뜨지도 않는 것에 민간에다가 우리가 시설 줘야 되는지. 수상 야외음악 시설까지 우리가 주면서까지, 시설 보수해 주면서까지 여기 회사에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할 뿐입니다, 시민들은. 조금 부서에서도 AOC가 이번 달에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나오든, 안 나오든 위원회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인데요. 이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은 언제 개설이 된 것이죠?

2011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2천?

11년도.

11년.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다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조잔디를 다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가 그럼 다 망가졌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망가졌나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또 한 부분을 보수하면 또 한 부분을 조금 있다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를 교체할 때 지금 전체 교체비가 7천만 원이잖아요.

예.

7천만 원인데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옆에 게이트볼장 있죠?

예.

그 게이트볼장 바닥이 굉장히 많이 손상됐는데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도 한번도 안 가보셨죠?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되셨지만.

얼마 안 됐는데 어저께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게 하소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시설인데 비둘기아파트는 단지 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저희들이⋯….

시설장만 사유시설로 되어 있지만 제천시민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다. 그래서 도비를 얻어다가 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비둘기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명분은 달라도 이러쿵저러쿵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왜 전체를 교체하냐고 여쭤 봤냐 하면 하소동에 게이트볼장 철거를 할 때 깨끗한 부분은 거기는 넓고 여기는 좁잖아요. 그 부분을 이쪽에 와서 교체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죠.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둘기아파트의 잔디를 교체해 주는 것을 생각……..

비둘기아파트의 바닥도 청풍에 있는 하키장에 있는 거 자투리 남은 거 갖다 깔은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5∼6년 전에 그때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은 해야지 되는데 공이 걸려서 안 되고 너무 힘들게 운동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여기 예산이 7천만 원인데 잘 보셔 가지고 이것 공사하실 때 비둘기아파트도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