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 때문에 발령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선 기획팀장입니다. 권병수 예산팀장입니다. 서석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박미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수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책연구팀의 윤재석 팀장입니다. 예술의전당TF팀 임정호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되는 사업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1번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진행하고 자치연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제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공약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제안 접수가 6월30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전체 116건에 489억 원이 일단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7월에 하고요. 부서별 타당성 및 반영검토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2020년도 전체 예산반영은 시민 전체회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망제천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정책보고서 10건, 정책동향, 정부 공모사업 전파 등 52건,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제안이 8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정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를 통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민·관이 시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온·오프라인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온라인은 정책토론방과 정책우체통, 오프라인에는 브라운백 토론과 정책마켓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브라운백 토론회를 사회적 경제 분야를 6월 24일에 하고, 하반기에는 복지, 문화, 관광 분야에 하고. 정책우체통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정책토론방 이용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상생캠퍼스 건립, 동명초 도심 활성화 사업, 시정백서는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했을 때 다 말씀드린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정비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성과관리운용 교육을 7월 30일 강성조 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을 초청해서 전 직원 관련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6월 24일자로 전 부서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체계를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부실한 성과목표 및 예산에 관련 없는 지표를 일괄 정비해서 지난번에 결산감사 지적 시 나온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1번입니다. 제천시 청년정책협의회 구성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나 청년에 관련된 사항을 정책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30명 내외 제천시에 있는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참여소통·일자리·문화·복지 4개 분야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한번 설명드리고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및 유치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트렌드에 맞춰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에 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모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전체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12건에 302억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정책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전략 워크숍을 2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1회와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에서 소규모 응모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를 지속 지원해서 공모사업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째입니다. 제천발전 희망 연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적시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과제별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책임연구원과 관련부서에 지원TF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은 주요현황 및 지표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정책동향 분석 및 자료를 전 부서와 공유하겠습니다. 희망 인구 프로젝트 하반기 계획은 제천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의 연계협력방안과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제천시 관광명소 개발 기초연구와 제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 연구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째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발전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3월 29일 조례공포와 동시에 4월 30일 15명에 대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자문에 필요한 안건 및 수시자문을 통하고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 워크숍을 8월 30일과 31일 1박 2일 동안 15명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기초자료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기간산업이었지만 사람과 지역의 중심인 생활SOC사업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생활SOC사업 발굴 보고회 및 실무회의를 6회 했고요. 생활SOC사업 발굴 현황은 50개 사업을, 복합화를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복합화와 관련된 사업을 7월 19일까지 제출하고 8월에 예산확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현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시민문화타워에 두 가지 복합화사업을 하고, 공공도서관 증축에 봉양도서관 25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특화사업 오디션입니다. 상반기 때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7개 읍면동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를 자체 오디션 참가사업을 10개 정도 선정하고, 최종심사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정책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17번째, 공공기관 연구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시내권 등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이 지금 환경공단연수원이 착공되어 있고, 경찰청연수원이 9월에 준공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1458만 원 가지고 현재 상반기에는 1220명, 제천시에서 16대, 공단에서 17대. 제천화폐 모아 사용은 18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90명, 제천시에서 14대, 공단에서 14대, 화폐모아 사용은 1505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하반기 계획사업은 환경공단연수원에 관련된 사람이 2310명이 제천시내를 방문하고요. 전체 차량은 61대, 그리고 제천모아화폐 사용은 335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9번째입니다.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부지선정 검토용역은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20번째입니다. 2040 제천시 미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계약기간은 12월 2일까지 330일간 진행됩니다. 과업지시 내용까지는 과업의 범위는 2019년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7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시민공청회 및 자문단을 8∼9월 중에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 용역완료를 12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연구원에서 관련 부서 전체 부서방문 연구 건이 부서 간 미팅이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 있었고요. 제천시민 의견수렴 게시판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건이 일단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항을 최종보고회 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2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위원회, 민선7기 공약사업,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기반 구축, 재정운영 안전성 확보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확보 활동입니다. 지금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1077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현재 103건에 1526억 원을 기재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신청한 사업이 900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사업이 145억 원, 미반영사업이 8건이 있고요. 지방이양사업이 39건에 36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예산 중에서 지방이양이 많이 된 것이 이번에 있어서 다음에는 정부예산 관련돼서 아무래도 수치가 적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재정공시,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제천시 비전달성, 브랜드 슬로건 홍보 다변화, 업무공간 혁신 – 스탠딩오피스, 제천시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다자녀 가정 지원,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42쪽, 특수시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 14일 국회 대정부연설 중에서 내년에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이양을 한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는 현재 122개 공공기관을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년 총선 전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122개 관련된 공공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제천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별로 일대일 전담을 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공공기관 중에 일부가 제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는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2의 인생 제천 어때요?’ 출향인사 전입 안내문 제작·발송입니다. 최근 은퇴 후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시니어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천시에 전입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가 됩니다. 대외협력처에서 5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만 명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귀농귀촌에 대한 시책, 제천시 주택현황, 정주여건, 지역 소식 등에 대한 전입안내문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희망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컨설팅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층이, 은퇴자들이 제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응답하라! 제천역 이야기 7788’ 전국공모입니다. 제천은 80여 년 전부터 제천역을 거점으로 해서 제천역사에 대한 간이역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2009년도 기준으로 112만명이 제천역을 통과했습니다. 승차, 하차해서 하차가 그 당시 58만명이고 승차가 59만명 정도 됩니다. 전국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역세권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요. 문화의 거리 창작 소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역을 기점으로 한 역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소재로 삼겠습니다. 작품형식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분야는 수필, 소설, 포토에세이—포토에세이는 단편정도로 하고요—그리고 미디어는 UCC와 창작곡, 카툰, 다큐, 광고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은 사진, 파일, 종이를 전국적으로 접수해서 제천시가 제천역을 주제로 해서 80년 발달사를 재조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뼘정원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신 9천만 원을 가지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주 전시·경연은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하고 한방바이오박람회가 개최되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 동안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모집규모는 총 40팀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을가족팀 20팀, 아동청소년팀 10팀, 청년대학생팀 10팀 정도로 해 가지고 제천시내에서 동명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제천시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제천시와 예술의전당 교류 및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시설인 서울 예술의전당과 기술자문 및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공연장 건립 및 표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협약일자는 8월 8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1박 2일 동안 이분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참여하고, 제천에 기술자문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코너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2천만 원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특산품 판매코너를 지난주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물건까지 이번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에 경찰청수련원이 완공되면 완공과 동시에 1천만 원을 더 들여서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연수생들에게 지역특산품 및 한방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친화서비스의 통합안내북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고, 2천부 정도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임신·출산, 육아·보육, 청소년·대학생, 청년, 다자녀·다문화가정, 노인·장애인, 기타 8개 분야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이나 관련된 사업 전체를 안내판을 만들어서 제천시에 방문하거나 제천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16번에 보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특화사업 오디션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읍면동, 아까 17개 읍면동이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식이 아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차 받아서 1차 재조정 협의를 문서로 읍면동에서 재조정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7개 읍면동에 중복되는 사업을 가급적 배제시키고 읍면동의 특성이나 특화를 할 수 있는 것, 독창적이고 지역에 있는 협의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오디션을 하겠지만 관련된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시키려고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선 행정분야에 우수시책 개발과 추천을 통해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위원회 운영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31개 부서에 11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5개 부서에 114명이면 4개 부서를 늘리신 거네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잘 열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총괄만 하지만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열리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씩이죠?

7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까?

7만 원.

7만 원?

예.

그럼 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전문가죠. 전문가이고,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열려가지고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9개 위원회에 17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수준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들이 한정된 부분이 약간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만 하지 각 부서에 있는 조례를 터치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자료는 며칠 전까지 줘야 되죠?

7일 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전날, 아니면 그날 받아보신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일주일 전에 이런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하고 심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 전날이나 그날 받아서 심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각 부서에 독려해서 각종 심의서류는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켜서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재촉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7일이라고 하셨으니까, 7일 이전에 무조건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각종 위원심의위원회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는 사실 없앨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 아닌, 수당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당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열린 횟수 있죠. 그 부분하고 위원회 명단, 지금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하고 속기내용, 회의내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부 공모사업 중에서 상반기 12건 302억 원 확보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고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자료실에 보면 전국공모사업 동향해서 이것을 봤는데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이게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8월 1일까지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투자예산 지원 사업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공모에 응모한 것이 상당히 많죠?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 동향을 전체 각 부서에 발송을 하고, 전체 발송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직접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복합화 사업의 정의라는 것은 복수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리모델링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할 경우에. 그럼 복합화를 통한 SOC사업을 통한, 복합화 SOC사업을 통한 재정확보가 확실히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용두동에 화재건물에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향후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 복합화를 통한 재정확보 및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문화타워에는 생활문화센터하고 아이돌봄센터 2개가 복합화시설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남현동 청사도 생활문화센터하고 아이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이 복합화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합화사업 중에서 근린생활체육시설 세명대학교 옆에 그 부지에 1건이 선정되었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이번에 선정된 것도 같은 복합화사업 유형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복합화를 하게 되면 해당 과가 여러 과가 연결이 되잖아요. 해당 과에서 건축물을 짓기만을 위한 복합화가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공간배치나 이 안에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런 각 실과에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율이나 각 과별로 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경찰청수련원이 9월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우리 제천시민분 50여 분이 취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편이 버스노선이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찰청수련원 30명 공무직을 채용할 때 제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갔습니다. 면접위원으로 가서 123명이 응모했는데 30명을 최종선발하면서 제천에 거주지를 두고 주소지를 둔 사람을 25명을 선정했더니 나중에 또 세 분이 전입을 와서 28명이 제천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수련원이 9월에 완공되어서 다니시게 되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과나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연수원하고 셔틀버스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까 하순태 위원도 질문하셨고 이영순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26쪽에 보면 열린위원회 있죠.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항상 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제정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같은 성질의 위원회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분야에는 그렇게 같은 위원회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서에도 한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살펴보니까 위원회 수가 114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위원들도 정리가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같은 분이 중복되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적해서 13건을 했는데, 지금 최대 되신 분이 7건으로 절반으로 일단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새로운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하니까. 물론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천역 이야기’ 나왔는데 보면 주요내용 중에 밑에 보면 ‘관내역사 : 제천역, 간이역 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간이역 역할을, 이미 기능을 못하는 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전, 구학, 장락, 송학은 이미 없어진 역이에요. 그래서 입석, 고명, 조차장, 봉양은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에요. 여객이 서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세히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한 이유는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소재가 없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스토리텔링도 인위적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역 80년사를 조명하면 80년 동안 제천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 생생한 그분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역세권 도시재생 250억 원짜리 공모 중에 있잖아요.

예, 알고 있어요.

그 사업에 인위적인 이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있는 제천의 숨은 이야기를 도시재생사업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좋은데, 그래도 있는 데도 현재 간이역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해야지, 이미 이것…….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천역은 있지만 간이역 중에서 3개의 화물역이 있고, 나머지 5개가 다 없어진 역입니다. 없어진 역인 것은 아는데, 제천역이 제천역사를 포함한 간이역이 8개가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아마 담당관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참여계획에 대해서, 이게 세명대학교에서 7월에 나온 것이거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학협력 강화, 청년일자리 제공, 지역성장. 이것이 세명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밑그림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세명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이것이 되면 시비도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3∼4년 동안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저희들이 제3산단을 겨냥하고 있는 입장이고, 세명대학교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산업단지는 일반기업체이고, 세명대는 캠퍼스입니다. 캠퍼스에 있는 것은 R&D 기능입니다. 그게 세명대에서 R&D 연구기능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산업단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연구소가 세명대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 부지에서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나 대학과 지역과 상생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세명대학교에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제천∼삼척 간 123.2㎞이고, 영월에서 제천까지 30.8㎞입니다. 전체예산은 4조 5천억 원인데 제천∼영월이 1조 1160억 원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는 반영되었고요. 올해 4월에 예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타 심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관련된 12개 시군과 공조로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12개 시군 중에서 의장시군이 단양군입니다. 단양군에서 국민청원까지 해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청원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어차피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삼척까지 완전개통을 삼척에서는 요구하고, 제천에서는 1단계로 영월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국민청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노선이 어디로 빠지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도에서 협의한 것은 빠진 노선에서 단양 쪽에 구인사IC를 넣느니 그런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 확인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는 노선까지 관여하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인 업무만 관여하지 실제 노선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매포 현대시멘트 그 정도에 동제천 톨게이트를 하나 서고, 구인사 입구에 하나 서고 노선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우리 제천하고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제천 발전에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38번 자동차전용도로를 삼척까지 개통시키는 것이 훨씬 빨라요, 동해까지. 그게 훨씬 우리한테는, 제천에 이득으로 보면 낫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전혀 우리 제천하고는 별 다르게 노선이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고속도로나 도로망이 구축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이 오겠느냐 이런 것을 계산하셔야 해요. 꼭 고속도로가 잘 난다고 해서 우리 제천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8번 자동차전용도로는 개통이 되면 완전히 다 죽어요. 38번 전용도로를 동해까지 개통시켜 주는 것이 우리 제천은 그게 1순위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면 단위 복판으로 도로가 나가던 것이 외곽으로 빠져요, 전부 다. 봉양, 백운 보면. 그러는 바람에 소재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큰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용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천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임선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고동식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주요사업은 총 30건으로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4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관광·축제 홍보 SNS 영상 제작입니다. 제천의 관광과 축제 두 가지 주제를 담아 톡톡 튀는 감성과 재미를 살린 SNS 홍보용 영상으로, 개그맨을 참여시켜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기존 시정홍보 예산 잔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미식도시 제천 ‘미슐랭 30선’ 유튜브 영상제작 홍보입니다. 관광미식과에서 추진하는 제천 대표맛집 연구용역사업과 연계하여 미식도시 제천 미슐랭 30선, 제천맛집 소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슐랭 30선 중 2019년도 하반기에는 6개소 정도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시정 주요행사 및 축제현장 실황 SNS 라이브 생중계입니다. 주요행사 및 축제현장 실황을 SNS에 생중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공식계정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0월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 현장중계, 12월에는 제천 겨울축제 현장중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반한 실용적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존에 인문이나 취미, 소양 위주의 학습에서 자격취득, 취업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일부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도심으로 도심으로’ 관내 대학생 도심권 이벤트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생의 시내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학생과 제천시민 간의 교감, 도심경제 활성화 이벤트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학생 바자회, 대학생 문화한마당 개최, 대학생 맥주페스티벌 개최, 대학생 푸드트립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29번 보시면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민간사무국으로 개설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하반기 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서 상반기에 장학금을 500명 지급을 했고, 기부금 모금을 9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학금 후원기부를 활성화하고 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7월 중에 40명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라든지 출향인사 후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단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인재 양성이나 소액기부를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심의 SNS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혹시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쉽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임실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들어가 보셨나요?

임실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임실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에 TV채널을 공식개설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SNS는 젊은층이나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직자 중에서 공직자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재능 있는 공직자를 발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SNS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14번에 푸른제천 시정소식지를 중복해서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나 단체에 명단을 보셔서 검토를 해서 중복해서 받아보시는 분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청하고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우편배달 쪽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셨죠?

예, 한 열흘 되었습니다.

전임 담당관님한테 많이 배우셨나요? 사업 이어서 나가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5∼6페이지 보니까 제천시 관광·축제 홍보 SNS 영상 제작, 미슐랭 30선 유튜브 영상제작, 그리고 라이브생중계, ‘도심으로 도심으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영상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것입니까? 전문가.

그렇죠. 외주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상 유튜브나 SNS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찾아보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가능하면 하고, 또 외주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선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규사업 SNS나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직원 중에서도 유능한 분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 시정브리핑룸은 구축되었습니까? 19페이지, 시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에서, 지금 우리가 브리핑룸이 됐죠?

예,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정홍보에 관해서 월 1회 정도는 브리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홍보학습담당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3개가 있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수가 5명,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11명, 제천시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10명. 보니까 상반기 때는 푸른제천 소식지가 7명이었어요. 5명이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고사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심의위원회가 3개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회의내용, 속기내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들도 수당이 7만 원인가요?

예, 위원회 수당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하고 속기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9쪽 좀 봐주세요. 관내 대학생 도심권 이벤트 활성화해서 2회 추경에 5천만 원 반영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을 보면 ‘세명대학교, 학생자치기구(세명대 총학생회, 커뮤니티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관이 세명대학교, 학생자치기구에서 지금 세명대 총학생회하고 커뮤니티연합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5천만 원씩 2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학생들이 계획하고 구상을 해서 시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도록 생각한 것인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시에서 인위적으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것 또한 시에서 일방지원이 아닌 학교 측에서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부서별 페이스북 계정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언론보도났던 것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것, 새로운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홍보한다는데 의미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기자단이라든지, 재능 있는 직원을 발굴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30페이지에 보면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이렇게 있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담당관님하고 어제그저께 말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이 상생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서 사실 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농가에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이것이야말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8시간은 인성교육을 받고, 나머지 22시간은 순수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데, 이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세명대나 대원대 학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2시간의 자원봉사 시간 중에 일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측과 협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대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담당자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하는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산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산 후 보완서류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아마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실하고, 교육청 담당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사항도 지도점검하고, 효과도 평가해 보고요. 정산도 제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심권 대학생 이벤트 행사는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내고, 시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하시면 어때요? 이것을 대학교 학생들한테 보조금을 5천만 원 던져준다,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것은 방금 김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대학교에서 내라, 학생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집행되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한테 5천만 원 보조금을 던져주는 이런 행사 자체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일단 예산 세우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개선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감사팀장은 감사교육원에 교육 중입니다. 조사팀장 박건우 팀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인 신덕수 팀장입니다. 손원철 계장이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 하반기 주요사업은 총 21건으로 공약 1건, 신규 1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이 3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및 업무와 인력현황으로는 저희 부서는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서별 관리현황에서 위원회 현황은 7개 위원회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 올리면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12명으로 이것도 민간하고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면책제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체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직원들의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발굴, 적극행정 면책 사무실 운영, 적극행정 직원 격려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하고 공정한 자체감사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내부통제력 강화 및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5개 기관, 5개 읍면동을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영서동, 덕산면, 용두동, 신백동, 봉양읍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19건으로 시정 37건, 주의 78건, 개선 4건이 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21건으로 16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기 보고서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봉양읍은 감사가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있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본 결과 봉양읍은 행정상 조치는 24건으로 개선 1건, 시정 8건, 주의 15건이 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 1071만 9천 원이 되었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하도록 하겠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청렴특강은 6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렴특강은 1회에 한해서 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15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감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 및 취약분야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부조리와 청탁 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감찰 실적은 조치사항 21건을 저희들이 지적하였고, 2019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 16건을 조치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징계사례 및 감찰 사례교육을 55명 3월 21일에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처리는 19건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휴가철 공직감찰, 추석명절 공직감찰, 연말연시 공직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소송실적을 보시면, 박스 안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59건이 되었고, 이월은 33건, 그리고 2019년도에 접수된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종결사항을 보시면 24건 중 승소가 16건, 패소가 4건, 취하가 3건, 기타는 화해조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3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한 행정쟁송의 사전예방과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전문적인 수행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속적 자치법규 정비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보시면, 현행법규를 보시면 55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385건, 규칙이 98건, 훈령이 62건, 예규가 8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48건이 되겠고, 조례가 이중에서 35건, 규칙이 7건, 훈령이 4건, 예규가 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적극행정 등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자체 종합감사 시에 청렴·적극행정·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피수감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개 읍면동에 대하여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리 의회사무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자체감사가 잡혀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자체감사가 끝났습니다.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도 제가 교육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청백리 생활점검의 날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렴을 생활화하며, 청렴생활 자기진단을 실시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매월 1회 새올 팝업창에 청렴명언을 게시하고 청년생활 자기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마지막 월요일을 진단의 날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올린 대로 매월 1회 팝업창에 명언을 게시하였고, 자기진단시스템 내 청렴 자기진단을 실시하였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직원들이 청백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아까 부서별 위원회 현황에서 7개 위원회에 전에는 58명에서 3명이 늘었네요. 이것은 국이 늘면서 생긴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외부 분들이 하는 것이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맨 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해서, 인원수를 조금 늘렸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3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상기관이 5개 읍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서동, 덕산면, 용두동, 신백동, 봉양읍 19건이에요. 영서동은 몇 건입니까? 밝히기가 그런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조금……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5개 기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네요. 23페이지 보니까.

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5개 읍면입니까?

예, 5개 읍면에 나가서 저희가 1시간 동안 면책제도라든가, 사전컨설팅 제도, 청렴, 공직기강 확립. 이 네 가지 정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며칠 전에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평.

예, 제가 평을 한다면 청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5등급이었어요. 꼴찌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18년도 작년 실적을 보면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충주시는 4등급, 제일 밑에 청주시가 5등급입니다, 꼴등인데. 그것을 지금 시장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적어도 3등급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렴도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고요. 계속적으로 2등급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행태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약간의 무사안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잔존하고 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렴도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제일 시민들하고 같이 피부로 스킨십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보다도 청렴도보다도, 청렴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반시민한테 행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종종 우리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도청 이런 데에서 그쪽으로 자꾸 올리죠. 제천시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올려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마는 아직도 대신민서비스 면에서는, 대민행정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보면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처리 19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 내용을 물어봐도 되나요?

예, 특정인은 제가 거론을 못하고요. 공무원 범죄 음주는 금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번에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남녀관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고기를 잡다 걸린다, 아직도 고스톱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간 경찰에서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인데…….

말씀하시기는 좀…….

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하고요. 좀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회 현황 지금 7개 위원회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공무원들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을 하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내부로 하시는 분은 어디, 어디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5건.

그것은 저희들 명단을 거기에 붙여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국장, 저희들 과장으로.

공직자만 있는 위원회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명단하고.

명단 뒤에 첨부를…….

내용, 다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있어요?

다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 부분도 속기내용하고, 잘 운영되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명단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징계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넘어오는 이런 사건은 저희들이 인지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분은 못하고 저희들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났는지?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회계 건이 많아요. 이를 테면 공사를, 단적인 예인데 주민숙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령을 다 준수해야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해 보면 추징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많고요. 회계처리 미숙이 가장 많고, 또 직원들의 안일무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파악되셨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면 의회와의 소통·협력·공감 관계 구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며칠 전에 다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소통의 부재로 일어났다고도 생각하고요. 또 각 과나 위원들 해당 선거구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과와 의원들 간, 의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통로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대로 앞으로 ‘긴밀하고 탄탄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 이랬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로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의회가 알려야 될 부분, 의회가 알아야 할 부분은 제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상반기 소송 실적에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3건이 패소했고, 행정심판에서는 1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 제가 잠깐만요. 패소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만약에 모르신다면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청렴·적극행정 등 순회교육이라고, 아까 담당관님이 하순태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교육내용 중에 청렴, 음주, 성희롱 교육 등 시정의 주요정책 방향을 주지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만약에 징계위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하면 최근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게. 제목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자체규정 재개정 요청’해서 2018년 7월 27일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접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여기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표준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접수했고, 7월 26일 보호보상정책과에서 보낸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넘기셔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이미 표준안이 와 있는데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표준안을 토대로 만들어서 이미 감사법무담당관실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예, 죄송합니다. 인터벌이 좀 길었다는 것이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리고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게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거의 1년씩이나 권고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준 조례안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던 것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 지금 다른 시군에서 다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제천시에서는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 공무원과 산하기관만 해당되는 것이지, 제천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영 서울팀장입니다. 정치헌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특수시책 7페이지입니다.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21개 서울 소재의 학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출신 충북학사 학사생과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관우 총무팀장입니다. 강충원 시정팀장입니다. 김수동 인사팀장입니다. 홍기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공직자 부서장을 2명을 임용하고 환경사업소와 노인장애인과에 기술직 부서장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공직자 부서장 임용 확대와 기술직 부서장 및 기술직 신규직원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2019년도에는 42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실무회의를 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천시정 전거레코드 기술입니다. 제천시의 중요사건·단체·인물에 접근점을 선정하고 이를 상세기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재료 수집 및 작성을 하고, 12월부터 작성완료한 전자레코드를 공유·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구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희망주민 대상 교육 실시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반 성장·발전을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협약 체결입니다. 중국 쓰촨성 펑저우시와 2019년 10월 2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장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와는 2019년 하반기 중에 양 도시 대표단 참석 하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자매결연마을 한마당잔치 개최입니다. 읍면동과 자매결연된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직거래장터와 화합행사 및 문화공연, 주요관광지 투어 등 한마당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테마교육 6기로 진행을 완료하였고 총 5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교육 평가 및 사업비를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구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 후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조직 직무진단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인력 재배치와 국한적 기구 신설을 위하여 조직개편 방침 결정과 조직개편안 검토 및 의견수렴,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회 조례 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노무관련 법령 이해를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10월경에 각 부서 공무직과 기간제관리 담당자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요내용과 제천시 근로자 관리규정과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과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2번에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상세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4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20명과 방문건강관리사라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분들 12명과 기타 기간제근로자, 부서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10명 해서 총 42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전환대상 확대를 통해서 고용안정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구 운영 조직개편이 있는데요. 국이 하나 더 생기면 어느 국이 생기는지? 또 인구는 감소하는데 자꾸 증가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을 1개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번 4월 30일 인구 10만 이상에서 15만 미만은 국을 2개 이상에서 4개 이하로 둘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경제건설국이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가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과부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1월 9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직무진단을 해 보니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실효성이 적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를 저희가 다른 어떤 필요한 부서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역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4∼5급 승진심사 인사위원회 소견발표 실시, 이것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발표를, 소견을 어떻게?

저희가 승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5급에서 이룬 실적이라든가, 6급에서 이룬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이 2명이 선정되면 그분들 앞에서 지금까지 해 온 어떠한 업무적인 업적이나 앞으로의 5급이 되거나 4급이 되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여성공직자 부서장 임용 확대되어 있는데 계획은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저희가 승진배수에 여성직원들이 비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명이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율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 지금 단체가 많죠?

예,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직원 분들이 알고 계세요? 회의할 때 참석을 하시나요?

어떤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위원회를 할 때 참석을 하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요청이 오면, 참석요청이 계속 오는데 저희가 참석을 직원들도 하고 제가 시간날 때 또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대학생들 인력을 배치했죠?

예.

몇 명입니까?

저희가 하계근로학생으로 184명을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요. 시간선택제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5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275명.

아니, 184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84명, 경제과에서 91명이 되겠습니다.

배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주위에 제대로 할 일이 없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계학생 근로활동에 관해서는 공문도 복무관리라든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토록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했고요. 그리고 환경정화활동 계획도 세워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자치행정회에도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 보고를 드릴 때, 운영상황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인사위원회 보니까 7개가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 명단하고, 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속기내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전환심의 했는데, 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여기서 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저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었나요?

공무직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요?

환경미화원의 반장선임 과정에서 반장으로 선임되지 못한 분이 본인이 오래 근무를 했는데 다른 후배직원이 환경미화원 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도시미화과에 와서 과장하고 팀장한테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해서, 소란을 피워서 근무지이탈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징계했습니다.

예, 24쪽 좀 봐주세요. 2018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은 6월 28일 다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2019년 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요구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혹시 쟁점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18일에 공무직과 노사가 상견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 안은 지금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쟁점사항이 어떻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정선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신영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현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입니다.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상황공유와 신속한 상황전파, 보고체계의 단일화로 재난사고 시 현장대응능력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사고를 대비한 상황공유 채널 개설을 5월 1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부서에 NDMS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실시간 재난상황관리태세 확립과 재난사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중전 2·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중전지구 700m에 대해서 사면정비, 경관식 옹벽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38억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편입용지 보상 실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3월 착공과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번, 중점관리 1·2·3종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1·2종 시설물 85개소, 3종 공공시설물 1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종 시설 중 교량, 터널 등 준공 10년 이상된 시설이며,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은 준공 15년 이상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능강교 등 7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점검 후 보수 등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주체에 즉시 정비지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498개소에 대해서는 제천소방서에서 분기별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월 1일부터 1년간 제천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상반기 화재 및 폭발사고 건의 시민 2명에 대해 안내 및 보험서류 청구 중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읍면동 세대별 시민 홍보를 하고 금번에 전단지 3만 4천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4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관리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 및 읍면동 재난도우미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105개소를 점검을 하고 도심그늘막 4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더위쉼터 안내표시판을 정비하여 폭염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5번,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훈련으로 1일차 불시 재난대피 및 대응훈련부터 3일차 전국 지진대피훈련, 5일차 다중밀집시설 대피훈련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훈련계획 수립 및 준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실시했던 을지태극연습훈련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셔서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8번, 공공청사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수산면, 백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수준에 미달되어 공공청사의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집행을 하고, 착공을 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 옥전리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옥전 새마을교, 학산교, 산사교 교량 재가설과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편입용지 보상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연내 학산1교 착공과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염대비 양산쓰기 운동 추진입니다. 폭염 시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 10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자외선 99%를 차단해 피부질환, 피부암,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양산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양산이나 우산쓰기 캠페인 전개 및 시민홍보를 병행·추진하여 생활화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외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6번에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제천시민 누구나 가능한데요. 상반기에는 홍보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별로 홍보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보험을 가입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가입인원은 저희가 가입할 당시에 주민등록 인구하고 외국인등록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13만 7천여 명이 되는데요.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제천시로 전입하는 만약에 7월, 오늘 날짜로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12번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서 식수 13개소, 생활용수 4개소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시설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는 청전동사무소가 있고요. 비둘기아파트, 제천고등학교, 덕일한마음아파트고요. 식수는 제천경찰서, 용두동사무소, 화성아파트, 청전 현대아파트, 봉양 중앙아파트, 종합운동장, 청전4공원, 고암동 체육공원, 신백동 극동아파트, 장락주공2단지아파트, 강제동 한방공원,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수질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 14번에 보시면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에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관리에 대형얼음을 비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쉼터마다 대형얼음을 배치하시는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폭염주의보가, 시범적으로 7월 초에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폭염주의보가 아직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효가 된다면 다시 추가로 갖다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비둘기 사거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은 안 갖다놓고 이러면 공평성이, 혹시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부분에 사람들이 유동이 많은 데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한두 명 가시는 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폭염대비 응급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를 봐주세요. 다중이용시설에 보시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연면적 5천㎡ 이상 작성대상이 있는데 1천㎡ 이상은 종합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던데 지금 그런 곳을 관리하시나요?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안전관리 쪽만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98개소에 대한 중요한 시설은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병행해서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소는 점검이 됐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시하고 정기점검.

이상은 없었습니까?

예, 이상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이 된다면 바로 시정을 시키고요. 그것은 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인데요. 지금 네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수가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31명이에요.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둘 수 있게 만들어 놔서 그 인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위원 명단하고 속기 내용,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업무관련 기타 현황을 보시면 1·2종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85개소인데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7개소예요. 그런데 1종하고 2종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종은 뭐고, 2종은 뭐예요?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이런 시설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1·2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종 시설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된 공영건물이나 공동주택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2종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28군데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요?

그것 현황은 제가 데이터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럼 다음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소동 화재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안전총괄과 근무하시는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재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교부세를 30억 원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예.

여기에 국비, 도비 포함되는 건가요?

국비만 30억 원입니다.

그럼 도비에 대해서는…….

도비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잠정적으로 10억 원 정도는 받아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확보된 것이 국비이지, 도비는…….

예, 특교세 30억 원,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예.

22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 해서 염화칼슘, 소금 1억 200만 원인 거죠?

예, 건설과에서 겨울철 제설자재를 구입할 때 이 기금이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예, 그렇죠. 연말에 저것 한 거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왔을 텐데, 이게.

수요라는 것이 사실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도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해서 2억 5600만 원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기금 운용’ 이렇게 해서 특별히 문제제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상황을 보고 구입을 해야지, 너무 많이 해 놨다가 다 소화도 못시킨 상태에서 또 다시 구입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제가 저번에 궁금해서 건설과에 문의를 해 봤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작년에 제설자재 사서 못 썼던 부분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햇빛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입장이 기상청에 예보를 통해서 다음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작년 폭염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지만, 작년 이맘때 굉장히 폭염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아직 폭염이 시작이 안 되었어요. 또 장마도 올해는 길어진다고 했다가 사실 길어지는 부분이 없고, 사실 기상청에 그런 것만 의존하다 보니까 천제,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소관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시설현황 중 배수펌프장이 2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 신백동 하나하고, 장평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영천동 지하차도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그것은 건설과에서 교량 관계 때문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또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신백동하고 장평에 있는 배수펌프장.

또 하나,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아시죠?

예.

이게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수난구조장비를 구입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소방은 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 속된 말로 나 몰라라 해도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원 사업 중에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관련 훈련 사업, 재난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업. 이런 데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해병전우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상구조에 관련된 장비를 보강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용소방대에서 일부 제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문의를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실 소방서에서, 충북 소방본부를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거기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확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거기도 예산문제가 있겠죠.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성립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해병전우회에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단체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조직자체가 119수상안전구조대는 소방서 조직단체거든요. 그렇다면 소방서에 1차적인 예산이나 전반적인 것을 케어를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 조례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가능한 부분을 열어는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시민행복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뉴새마을팀장입니다. 김동식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김주용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바르게살기운동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갖기 회원대회가 10월 4일 충북도내 바르게살기회원 및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됩니다. 이날은 한방박람회 행사 기간 중으로 이분들이 박람회를 관람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바르게살기운동 충북 초중고학생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입니다. 9월 7일 도내 시군 예선전에 입상한 초중고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림지 솔밭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 예선전은 지난 5월 18일 실시하였고, 이날 도 대회에는 120명 정도 참석합니다. 다음은 3번, 2019 재능나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자원봉사 방법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서 8월 31일 구 동명초등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자원봉사 시연관 30여 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3만 6천여 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26% 정도 됩니다.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여서 전 시민의 자원봉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머물고 싶은 솔밭공원 야생화 꽃밭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용 샤스타데이지와 가을 야생화인 아스타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관수 및 제초작업 등 철저한 관리로 공원 명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와 6번,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시민행복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새마을조직 역량 강화와 각종 봉사활동 및 사랑나눔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행복을 위하여 앞장서는 새마을조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대상 14개 마을 중 상반기에 5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9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바르게살기운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자원봉사도시 조성과 10번, 사랑의 밥차 운영으로 따뜻한 도시 구현, 그리고 11번, 녹색생활실천 사랑나눔 프리(Flea)마켓 운영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활발한 추진으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03건과 이월 및 보조사업 22건 해서 총 225건이었는데요. 상반기에 7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사업인 146건에 대해서 연내 사업전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청풍 도실리와 수산 수곡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고요. 보수정비사업 2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보수정비사업으로 8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추진한 식재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재한 식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직영 운영과 16번,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기 조성 녹지공간 지속적인 관리로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활력 넘치는 대형 꽃조형물 설치입니다. 주요교차로 3개소 대상지 중에 제천역 광장과 동현교차로에는 꽃조형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청전교차로에 위치한 교통섬에 1회성이 아닌 사업으로 물레방아 설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잘 설치해서 볼거리 있는 도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이 시책은 제천시 새마을회 등 14개의 봉사단체의 맡은 역할에 대한 협업기능을 구축해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소규모 위험시설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소규모 위험시설은 58개소가 있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책임관리토록 하는 시책이며, 이로써 사전에 예방하고 직책을 맡고 있는 주민을 통해서 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의 동기부여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시내중심 가로변 띠녹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센터 앞 느림보 아름 꽃길 외 3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018년도에 설치된 6개소와 금년에 설치된 32개소에 대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지킴이활동 등을 통해 화단 관수 및 제초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4번, 머물고 싶은 솔밭공원 야생화 꽃밭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양은 같은데 꽃 종류가 달라서 예산이 2천만 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간이 2구간이에요. 5천만 원 세울 때는 윗 구간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지금 두 군데 다 심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해서 양쪽 밑에까지 했습니다.

솔밭공원 공한지에 야생화 꽃밭 조성으로 솔밭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14번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대형화분이나 길가에 화분을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화분이 모여서 5∼6개 있는 것은 예쁜데, 이렇게 군데 군데 떨어져 있고 어떤 데는 빈 화분이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가로등 꽃화분에 꽃다리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너무 잘 자란 것이라서 별로 확 띄지를 않고 예쁘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꽃이 크고 원색이나 눈에 띄는 꽃이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형화분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대로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동지역에 골목 같은 데는 사실 동지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또 무슨 일도 있고 해서 동에도 다시 한번 공문, 철저히 관리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고요. 가로등 꽃화분은 저희들이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 철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더 예쁜 꽃으로 하겠습니다.

예, 무더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유지관리에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에 3번 보시면 시내중심 가로변 띠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띠녹지 식물로 다년생 위주로 심기는 하셨는데, 혹 단년생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많이 해 놨고요. 다년생을 주로 많이 심어서 손이 자주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변 띠녹지 조성을 하면서 첫 번째 목적이 사계절 볼 수 있는 식물을 중심으로 심었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초화류가 있습니다. 보충을 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초화류를 볼 수가 없는데요. 겨울에도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입니다. 한청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엄복철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장혜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순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세입전망입니다. 2019년 목표액 1641억 1500만 원 중 6월 현재 736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 44.8%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100%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종합소득세 지자체 신고 사전 준비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인력충원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행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에도 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 지자체·세무서 중 한 곳에서 국세, 지방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원스톱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세 등 관련법 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 세 번째,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 네 번째,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 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로 부당 감면사례를 일소하고, 부당 감면분 추징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로 감면분 추징유형은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부당 감면사례 일소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소득세 세입증대 추진. 일곱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고액·고질, 장기체납자 체납사유 분석을 특별관리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체납자 관리카드 DB 구축으로 징수독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 DB 구축, 체납자 재산조회 확행 및 채권 확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활동, 고액·고질체납자 행정제재 조치 확행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연중 상시 단속하고 압류재산 공매, 징수촉탁제 운용, 고액·고질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등 고액·고질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공정과세 실현. 열 번째, 정확·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열한 번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직무교육 실시는 항상 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서비스 도입입니다. 체납자의 신속한 은행계좌 압류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통한 효율적 체납처분 및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활용한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적 체납자와의 선별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란 예금압류 관련 서류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 송수신으로 하는 정보중계서비스를 말하며, 세외수입 시스템과의 연계로 서류제작, 발송, 도달확인, 자료보관의 절차가 전산화됨으로써 착오입력 방지 및 체납처분 절차의 신속성 부여로 체납정리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자압류시스템 연계서비스 도입계획으로 2019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소요금액은 560만 원이 되겠으며 이용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결손처리 증빙자료 활용으로 세외수입체납 체납정리율 향상하며, 압류예금 금지금액 150만 원을 제외한 잔액만 추심하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홍보,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에 보면 세외수입 전자압류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에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정보중계 서비스를 말하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지금 지방세는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저희한테 오면서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정보회사를 통해서 신용정보도 조회하고 그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도 확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대행해 줍니다.

아, 그럼 신용정보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쪽에 보면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 이것은 계속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것은 지방세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외수입 과년도분이 저희한테 이관되었잖아요. 그것 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경리팀장입니다. 유달현 계약팀장입니다. 이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상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2건 22건 중에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제천시민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아픔과 큰 상처를 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축하는 시민문화타워인 만큼 우리 제천시민들이 연령대 구분 없이 만남과 소통의 장소, 교육·문화·여가를 아우르는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현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현재 6월부터 계약해서 착공을 해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실내공기 질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기순환기 또는 살균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공기순환기는 청사 내에 30㎜ 정도의 통관을 여러 군데 뚫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공기살균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판단돼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공기순환기를 일부하고, 나머지는 공기살균기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도 10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공기정화장치 설치공사입니다. 17개 읍면동에 이것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도 공기순환기 내지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공기살균기로 설치할 경우에는 334개의 공기살균기로 설치하고요. 또,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공기청정 키트를 21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 전문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도 회계담당자 실무워크숍을 5월 9∼11일 이틀 동안 회계담당 공무원들 50명을 대상으로 회계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출, 계약, 예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결산자료 시민 공개입니다. 이것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결산검사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3일 19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그것도 다 보완해서 지난 6월 25일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결산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은 결산사항은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약규정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관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도급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관외업체가 낙찰된 사업이 15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4건을 저희들이 제천지역 업체에 하도급하도록 권고해서 14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도급률은 93% 된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639건에 대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우리 계약법의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사용해서 73건에 대해서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계약특수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임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금지가 없어서 개인 간에, 업자 간에, 업자하고 개인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사업계약을 하면 계약과 동시에 그 공사대금을 전부 양도·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한 사람 노임도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작년하고 상반기에 그런 문제가 1건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조건에 노임 및 급여에 대한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특수조건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삽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입니다. 이 건은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자재사용 여부 등 적정성 심사 및 검토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물품 1건, 용역 13건, 공사 30건 해서 총 4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7억 2900만 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는 관계자들이 공사감독이나 저희들 계약부서 직원들이 설계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계약현황 실시간 공개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을—g2b라고 합니다—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전부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1066건을 g2b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현황을 전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도유재산이 562필지, 시유재산이 2125필지 해서 268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도유재산이 2동, 시유재산이 7동 해서 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유재산 411필지, 시유재산 425필지 해서 836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1억 51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828건에 1억 4800여만 원의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97.9%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할 때는 3년씩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공유재산 336건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장방문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억 6천만 원이고요. 이것은 실내기 152대, 실외기 26대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월 말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예산을 5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토지 들어가는 대상 중에서 2가구 정도가 당초에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더 진척을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확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12일 여성문화센터에서 113개 보조단체에서 169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계약팀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계약을 의뢰할 때 설계도 하고 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 계약팀에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그 설계도를 하고 보고 판단해서 과다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1차로 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16페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재산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11명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9명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 공직자 분은 몇 분이시죠?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모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요점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몇 분?

민간위원이 다섯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4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5명 민간위원은 전문가입니까?

예, 거기는 구성원이 세명대 건축직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취득할 때는 위원회가 열려야 하죠?

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명단, 그리고 녹취, 내용.

심의할 때 회의내용.

예, 회의내용. 이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모든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해야 하죠?

모든 것은 아니고요.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하는 안 하고요. 그 이상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녹취된 것, 회의내용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좀 봐주세요.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중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 문화타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연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문화예술과도 해당되고,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 것은 노인돌봄센터.

또 시립도서관도 해당되죠?

시립도서관 소관은 지금 SOC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합사업으로 되면서 그 안에 도서관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SOC사업은 두 가지인데.

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각 과에 칸막이가 아니라 소통이 돼서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물론 여기에 7월부터 9월까지 의원간담회,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강관리실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예를 든다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민설명회 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층수는 1층 필로티로 들어가고 2∼3층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물을 잘 배치해서 완성하셔야죠. 그다음에 6쪽을 보면 공기정화시설 중에 공기순환기 또는 공기살균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기순환기 설치하는 데 가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보시고 안 가보셨죠?

예.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게 소음이 상당히 발생된대요. 소음이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치하는데도 건물에 시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순환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공기순환기 설치를 반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담당자도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읍면동 청사 공기정화장치 설치공사 이것도 개소당 67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공기순환기, 공기살균기 설치인데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순환기는 지양하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 2층 건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주민센터 사용하는 것,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칸막이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1개씩 다 넣으려고 보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기살균기는 334대를 설치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세심하게 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순환기도 이게 공간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과도한 설계변경이 혹시 지금까지 있었나요? 여기 보면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 이랬는데 여기 보면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자재사용 여부 등’ 했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를 과다하게 변경해서 공사비를 부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과다설계라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의뢰하면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사 진행된 이후나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과다설계라는 내용은 그 의미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계약부서에 있는 직원이 실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변경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공사가 거의 진행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다든지 그랬을 때 공사 이 부분은 더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더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한테 설계변경해 가지고 했다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할 수는 없나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우리 시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계약해 가지고 그 설계내용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외의 공사를 더 하라고 하면 돈을 더 줘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는 사업을 더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결국은 공사비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대부분 보면 총금액, 사업비에서 자투리 남은 것, 거의 그런 정도지 터무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아까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보탠다면, 이 보조금 사업하는 단체에 대해서 회계실무교육 1년에 두 번하시는 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횟수보다는 내용과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계실무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몇 건, 제 기억에도 있는데 집행단계부터 시작해서 정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회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상당히 이기적인 질문이 되는데, 시의회에서 사무실이 두 분이 같이 쓰는 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라든지 기타 업무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상담이나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꼭 비켜줘야 되는, 둘이 있으면 나가서 상담이나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나가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깥에서 배회를 하거나 다른 사무실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1인 1실로, 물론 돈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또 필요에 의해서 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과 혁신으로 선도 정보통신 구축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홍찬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나기범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주요도로 및 교차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10개소에 설치하여 생활방범 강화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행정업무용 PC 윈도우 업그레이드입니다. 금년도 신규구입한 566대의 PC 외에 내구연한이 남은 2015∼2018년도에 구입한 PC에 대해 2020년 1월 14일자로 MS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의 종료에 따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시 홈페이지 반응형 웹 적용 디자인 개편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PC와 동일하게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최신 정보를 다양한 기기를 통해 동일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각 부서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본안을 잡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중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제천시에 시내버스가 총 70대로 상반기 중에 34대를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도 34대를 설치하여 버스이용 시민의 무선인터넷 접근성 확대 및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정보보안의식 개선을 통한 온라인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실시로 시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정보화사업의 유사 중복 검토 및 예산의 누수방지를 위해 성과관리를 하며 평가대상사업은 2019년 정보화사업과 구축 후 3년 경과한 정보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여덟 번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대상임을 주지시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홉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미래 지향적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 번째,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 발굴 운영과 제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열한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수립 및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열두 번째,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해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열세 번째,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공공정보 확대개방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시정 관련 신규 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제공된 콘텐츠를 정기점검을 통해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네 번째, 유·무선 기술 활용 정보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송학면 송한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열다섯 번째,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150㎡ 초과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의 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검토와 사용전검사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건축물의 고품격 정보통신시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여섯 번째, 본청 IP 행정전화기 교체입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 발주하였으며 7월 말까지 536대의 IP 행정전화기를 납품받아 8월 중으로 교체완료하겠으며, 행정전화기 송·수화 감도 불량으로 발생하는 업무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주민 불안요소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행복도시 제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열여덟 번째, 범죄예방 도심환경 조성 로고라이트 설치입니다. 시내 중심 및 의림지 주변 관광지 등 17개소에 설치하여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열아홉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회의 추경으로 상정된 예산 중 제천시도 요청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스마트시티 기반 5대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로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시민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3번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 반응형 웹 적용 디자인 개편 구축에서 저번 업무보고 때는 6개월인데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17개 사이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개월 수는 9개월인데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에요, 19개 사이트고. 그러면 기간과 대상은 많은데 사업비는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것은 본예산에 총 계상한 예산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예, 동일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증가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 18번에 범죄예방 도심환경 조성 로고라이트 설치가 있습니다. 7∼8월 중 총 17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었고요.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간단한 조명설치를 통해서 야간 시간대에 시민의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심비상벨 지금 185개소에 했는데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이 24개소죠?

안심비상벨에 대해서는 CCTV 아래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비상벨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관련 CCTV가 저희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에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황을 보고 경찰서라든가 관련기관하고 같이 대응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CCTV를 설치할 때 안심비상벨도 계속해서 설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CCTV가 설치될 때 안심비상벨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 반응하고 성과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게 범죄관련 상황이 될 때 눌러서 같이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바로 경찰서에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진천시가 되었습니다. 진천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고, 2019년도에 진천하고 저희 제천시가 됐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아마 진천시를 선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 관련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아마 이 예산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들한테 공모계획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방문을 해서 예산을 제천시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천시를 배정해 달라고 가서 설명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안 되고요. 국비하고 제천시 시비가 50:50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 열심히 하셔서 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안카메라 설치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안카메라 설치하는 업체요. 잠깐만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 부분에 있어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입찰이죠?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까?

수의계약 없습니다, 거의.

아, 하나도 없어요?

예, 거의 입찰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네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위탁은 몇 년 간 하고 있는 건가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12월 올해 다시 또 갱신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가기 전에 11월쯤에 업자를 선정해서 12월 한 달 준비를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태블릿PC가 지급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망은 탑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도 행정망이 전혀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숙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원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장석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8월 초까지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민원인 대기공간과 휴게공간을 분리하고 사무기기 등 오피스 공간 이동·재배치로 시민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정비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및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입니다. 7월 중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내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테스트 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폭행, 협박 등 돌발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민원문화를 위한 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토지소유자 참여행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입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동안 사업대상지를 시에서 일괄 선정 추진하던 방식에서 토지소유자 참여 공모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8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저희가 1∼2차 심의결과 토지소유자의 능동적·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마을 2개 수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소유자의 공평한 기회로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 결과 최고 순위는 수산고명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내년 사업지구로 추진하고 송학시곡2지구는 2021년도 사업 재조사지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GPS 발달로 2021년부터는 지구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표준 세계측지계인 GRS80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우리가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역좌표 바셀(Bessel)을 세계측지계인 GRS80으로 현재 변환 구축 중입니다. 상반기 시내동과 금성면 일원 기준점 좌표관측 1606을 관측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준점 좌표 변환과 그 변환성과 검증 및 성과검사를 통해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좌표체계를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국토부 선정 전국 실험사업지구 10개 지구에 선정되어 실험사업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전국 실험지구로 확산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실험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입니다. 상반기 경기 가평에서 1박 2일로 개최한 민원담당자 힐링 워크숍 개최 결과 만족도가 92% 이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1박 2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무대응능력 향상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및 대민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말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도입한 드론을 금년 상반기에 시범비행 운영한 결과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이나 투자유치사업 등 입지분석이 필요한 지역에 정사영상이나 동영상 촬영이 필요한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 신속·정확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 대민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시민에게 좀 혼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원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시청으로 가라고 해서 시청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청으로 오니까 ‘아, 이것은 보건소가 있는데 구 시청 자리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정확하게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가셔서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분이 결국은 그 일을 마무리 짓긴 지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겪었거든요. 제가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오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 부서도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보건소 아래 교통민원실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가끔 잘 모르시고 차량등록하려고 시청을 찾아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공문으로 전 실과에 해서 오래된 직원들은 알 텐데, 신규직원들은 아마 그런 부분 잘 인지를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육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민원안내응대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