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 받은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형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송승범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정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1번,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신설입니다. 공공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첨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0개소 설치목표 대비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신당교∼선거관리 구간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차도와 인도 경계석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5개소는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쪽입니다. 2번,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 및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과 농촌 마을의 유휴·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송학면 입석리와 덕산면 도전리 2개소에 목욕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학 행복센터 마을목욕장 증축사업입니다. 마을목욕장 증축은 66.78㎡, 약 20평으로 2층 건물 중 1층 전면부에 20평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 행복센터 목욕장 증축사업입니다. 목욕장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2층 건물으로써 1층 30평, 2층 30평, 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설계 후 내년 봄 착공해서 내년 7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1번, 미니복합타운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잔여부지 토지분양을 통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35필지, 기타용지 16필지, 총 51필지 중 미분양 23필지입니다. 미분양 필지의 분양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 질 높은 주거환경 공급을 위하여 제천시 신월동 1469번지에 4개동 420세대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 입주를 시작하여 보고일 현재 385세대가 임대계약 및 입주되었고 잔여 35세대에 대하여는 임대모집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추가모집 및 입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건설을 위하여 제천시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국비 108억 8900만 원, 시비 7억 원, 총 115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아파트 1개동 10층, 실버주택 90세대와 1층에 실버복지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조해서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도 얻고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 민원처리가 버거운지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별관동 현장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여성분 두 분하고 그다음에 남자분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약간 민원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추세로 일단 지켜보고 민원이 많고 할 경우에는 인원 충원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에는 월 1회 순회 방문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동지역과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읍면동 지역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정말로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인력확충을 통해서 서비스를 조금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좀 봐주세요. 사업비가 세대 수하고 상반기 때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산은 어디서 늘어난 거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1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빈집 정비는 50세대인데 세대 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나머지 농촌주택개량은 43세대 목표인데 이것은 국토부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선정이 되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이것은 확인을 해서 금융권으로 보내지면 지출이 되는, 대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이 언제 내려왔죠, 그게? 이게 상반기 때는 30세대, 농촌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 예산도 시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국토부 사업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좀 더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된 것인지 모르겠고 제가 와서 보니까 주택개량이 43세대인데 현재 17개동이 진행 중이 되고 농촌빈집정비는 6동 철거완료, 일단 여기까지만 파악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갖고 주세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복합타운 15쪽요. 상반기 때 세부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7월 달로 밀렸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분양이 거의 필지가 얼마 안 됐죠, 이게?

그렇습니다. 총 51필지 중에서 지금 27필지 분양되고 2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타 용지가 11필지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가 16필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분양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라든가, 광고 같은 것도 해 갖고 빨리 분양되게 조치를 하겠다고 상반기 때 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전달을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지금 거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분양이 거의, 재분양을 해 갖고 거의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세대 수가 35세대인데 예비입주자가 70세대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언제 결정 나요?

결정을 해서 10월 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발표가 언제죠, 그럼? 이게 언제 발표하죠? 그럼 이게 10월 달에 입주면. 몇 가구 안 남은 게 언제 발표입니까? 팀장님 안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

7월 26일까지 전부 다 서류를 취합을 해 가지고 그다음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그것을 마무리해서 확정을 해서 10월 중으로 입주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잔여세대 신청이 70세대가 일단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의 서류만 확실하면 거의 100% 다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10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산에 행복센터 6페이지요. 6페이지 도전리에 목욕탕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았었어요. 지역주민들간에.

예.

특히 장소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목욕장을 문화센터면 위치가 덕산 상인회 건물 맞은편이죠? 상인회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면사무소 지나 가지고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좌측 편에 있습니다.

누리마을 빵카페 그 위에.

예, 바로 문화센터.

거기에 별동으로 증축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건물 옆에다가 짓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태양열.

태양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철거하고 2층 건물을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고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덕산 주민들 제1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인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사람들까지도 아마 이용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신설인데요. 신규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예, 지금 5개소를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10개소 중에.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이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가로수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가드레일 쪽에 무분별하게 설치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기 때문에 시에서 개소 당 2개씩해서 2면씩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가급적이면 T자형을 기준으로 해서 가시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이런 쪽에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운전자들이 정지하고 있을 적에 플래카드를 봤을 때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단점이라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혹시 인도에 접해있기 때문에 훼손이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소 용두대로라든가 내토로, 청전대로에 설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현재 불법 광고물이 제천 시내에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철거관련 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하고 그다음에 보조요원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급적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차량을 통해서 즉각즉각 수시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제 기간이라 우리 시에서 영화제 홍보 현수막을 거리에다가 많이 붙여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지정 게시대 옥외 광고물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게시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불법보다도 도시미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현수막을 게시하겠다. 불법과는 관계없이 제천시 영화제를 위해서 홍보하겠다’라는 것을 건축과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든, 그래야만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것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관련된 체육 홍보라든가, 영화제 홍보라든가 현수막은 아무데나 막 걸어놓고 다른 것은 철거해라?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사항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동의를 얻으셔서 홈페이지에다가 제천시에서 영화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데 우리 시 영화제 홍보를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게시대가 아닌, 정상적인 게시대가 아닌 곳에 각 17개 읍면동 직능단체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어디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인정하고, 그래야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곳곳에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무데나 막 걸어놓고 다른 것만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에다가 영화제 이것은 불법 현수막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시에서 도장을 찍어주든가, 옆에다가. 광고할 때. 광고사에다 인정마크를 해 주든가. 그러면 불법이 아닐 수 있게끔 시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홍보기간에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앞으로는 시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야만이 불법 현수막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단체라든가, 또 공장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아무데나 내걸면 어디는 불법이라고 떼고 어디는 시에서 관계, 공공 이런 우리 시 관련된 데서는 붙이는 정당하다고 안 떼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니복합타운 토지 문제, 미분양된 상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창열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자연환경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제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와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에 환경보전에 대한 추진성과와 평가를 통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금년 3월에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여 우리 시 환경전망 및 비전 제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준비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비를 위한 수질환경 개선 및 오염관리와 본 제도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총량제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오염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하였고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비점오염 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지만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최대한 이용하도록 탐방로 등 습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형관정을 개발하였고 하반기에는 생태습지 구조물 및 식재시스템 관리와 탐방로 등 공원화를 위한 시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고 3억 9천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모하고 친환경자동차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부터 17페이지 13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네 번째,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불명수로 소세천과 미당천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사고발생 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15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슈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토지지가와 민원해소 방안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환경부 실시계획을 승인검토 후 공사시행을 2020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수질개선 효과도 있겠지만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에 얻는 효과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열다섯 번째,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원의 68%가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으로 2020년 수질오염 총량제 사전대비의 일환으로 추진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공사착공과 토지매입이 순탄치 않은 관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 재착공과 인공습지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환경관리취약업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2017년, 2018년 수질·대기배출시설 위반업체 4·5종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환경전문업체가 주축이 되어 시설운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술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통하여 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능력을 숙지하여 더 이상 환경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기업경영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기폐차 사업에 있어서 올해 저희 예산이 당초 한 8억 얼마였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2차 추경분에 보니까, 보도자료에 54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4억 원. 5월 달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천이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실과에서 그만큼 많이 뛰어다녀서 예산을 많이 받아온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천이 생각보다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예, 맞습니다.

전국 랭킹 손가락 안에 꼽히는 도시죠, 제천이? 그래서 이 예산을 받는데 그런 영향적인 게 끼쳐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자동차 조기폐차가 등급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몇 등급까지.

5등급.

5등급 이상이 지금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45억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이게 또 다시 54억 원에서 좀 줄어든 것인가요, 대수가? 담당팀장님 혹시 이것? 아니, 여기 전기자동차 있잖아. 보급사업.

예.

그것 합친 게 54억 원이라는 얘기죠? 팀장님.

아니, 5억 440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5억 4400만 원.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5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팀장님? 업무보고에는 왜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54억 원 이 정도 되면 54억 원이라고 여기 전기자동차 몇 대가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5억 4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4억 원이고 여기 지금 왜 업무보고에 이게 0원으로 돼 있잖아요, 2추경.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천이 조기폐차에 대해서 예산을, 정부 자금을 많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민의 마음은 무지 찬성을 하고 좋은 호응,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이것은 자료 좀 잠시 후에 이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는,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품권을 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분에 의해서 전기를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고요. 지속해서 하는 것은 그린리더 교육과정, 초록시범마을 교육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가정에 찾아가서 대기전력 콘센트,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그 콘센트를 항상 우리가 코드를 꼽아놓을 경우에는 전력이 흐르기 때문에 대기로 켰다, 잠갔다 스위치를 해주면 11%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그렇게 해서 그린리더들이 방문을 해서 시범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잘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이것을 유사시에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지급했었는데요. 지금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면 예산이 소진이 될 때까지 받고 있습니까? 이게 1인당 2만 원짜리 제천화폐 모아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아니면 전기를 얼마큼 감축해야지 줍니까?

전기나 수도를 감축해야지만 주고 있습니다. 감축한 양만큼만.

그것을⋯⋯.

지급은, 신청은 수시로 받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수시로 받고?

예.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신청하는 방법이?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서 받을 때 안내를 해드리고요. 홈페이지에는 아마 게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해서 17개 직능단체에 월례회 할 때 다 알리세요, 시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한테만 혜택을 받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근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성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7월 8일자로 전입온 안경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서부터 12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절차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차수벽 설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토는 4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8월 말까지 복토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시험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매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2,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사업대상자 접수를 받아서 125동에 대해 사업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수탁 협약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경에 사업포기자 발생이나 사업비 잔액 등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 모집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상반기 공중화장실 보수는 28건을 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도 5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화장실 중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7월 중 사업 공고 후 2개소를 선정을 해서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17, 재활용선별시설 감용기, 압축기 제작 및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시설 개선공사에 소방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에는 있으나 현재 생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도비 50%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초 도비지원 수요조사 신청을 하였고 사업 추진은 충청북도 2회 추경 반영여부를 봐 가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3쪽이 되겠습니다. 테이크아웃용기 전용수거함 설치입니다. 커피전문점 증가와 테이크아웃 문화 등 소비행태 변화에 대처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천역 앞과 의림지 수변무대 앞에 시범적으로 도형과 같이 높이 1.6m, 폭 0.7m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성과가 있을 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계속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예.

저도 민원으로, 위원님들도 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니다보면. 항상 우리가 참 안고 가는 문제인데 저부터도 내 집처럼 쓰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것 관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는 5개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한 개 업체가 두 개 구역을 담당하니까 업체는 네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오전, 오후 두 번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업체연락처를 부착을 해 놨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할 때는 그 업체에 연락을 하면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춰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가서 벌써 선입견이 안 좋아졌는데 명패가 있다고 해서 연락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기가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의림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두 분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림지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겠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나 그런 데는 조금 더 점검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체육공원 쪽도 우리 제천시민들이 수시로 나와서 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또 공원도 사용하시고 이러는 데인데 나오다보면 생리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선입견에 벌써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보면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러면 제일 연락하기 좋은 데로 하다보면 벌써 기분은 상해져 있는데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다 어떤 방법을 논의들을 팀장님들하고 하셔 가지고 좋은 청소업체 준 데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깨끗한, 청결한 우리 제천 자연치유도시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항상 지저분한 데 많이 하시는데 고생 좀 더 하시면서 쾌적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페이지 좀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게 석면이지 않습니까?

예.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는 자부담이 없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죠?

지붕개량도 일단 저희들이 기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슬레이트는 336만 원, 지붕개량은 302만 원 그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고요.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는 지붕개량이 꼭 수반이 되잖습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지붕이, 뚜껑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고 가옥 같은 경우에 또는 빈 가옥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철거.

그렇기 때문에 꼭 지붕개량하고 연계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슬레이트 철거하고 연계를 하고. 그럼 별도 접수가 들어오겠네요, 지붕개량으로?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25개소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으니까 한 9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확정된 것은 지붕개량은 9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개량을 해주면 어떤 것으로 교체를 해줍니까, 개량이?

개량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고 다른 지붕으로 건축을 하는 거죠.

전체 건축비에⋯ 이게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슬레이트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빨리 빨리 이것은 제천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물건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게 시간을 오래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2025년 안으로 석면 슬레이트는 없애겠다 이런 계획 하에 단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빨리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오래 갖고 있으면 뭐해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레이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라고 민원 오는 사람들도 시골동네 엄청 많아요.

예, 많이 옵니다. 저희 부서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돼 가지고 오래두고 서서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서히 할 이유가. 그렇죠?

그런데 국비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시비만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도 지방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집중적 처리대상으로 해서 아무튼 아직도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많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권에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클린하우스가 몇 호까지 있죠?

클린하우스가 지금 25군 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쇄된 곳도 있죠?

예.

그것 자료 우리 팀장님 다 갖고 계시죠? 클린하우스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사업으로 하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디 장소를 관광지 쪽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내가 됐든 장소가 불문인가요, 이것은?

이것은 일단 시내 위주로 해 가지고 공개…….

개방.

공개공모에 의해 가지고 일단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

이것을 그러면 시내권에다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제천시 전체적으로 구역제한은 두지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 최종 판단은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관광지가 됐든 그런 식으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보니까 국도비도 다 하고 시비도 주고 자부담도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사실 문이 잠겨있는 데도 있고 관리인 때문에.

예.

그래서 시내권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지원을 해 줘 갖고 갈 것인지의 어떤 방향성이 딱 정해갖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공고…….

그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데를 관광지가 됐든, 시내가 됐든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현재 개방화장실 대부분이 주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부담을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신청자가 몇 개소나 있을지 일단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유지해 주는 조건에 2천만 원, 한 개에 2천만 원이네요. 보니 그렇죠?

예.

그 2천만 원을 어차피 3년을 쓰게 되면 사용료로 지원금을 주고 화장실을, 관리 같은 것은 그러면 지원금 2천만 원 주면 끝인가요?

일단 주문은, 관리는 저희들이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 사람이 와 갖고 지저분하게 하는 청소 같은 것은 본인이 다 하는 거고?

예.

개인이 하고?

예.

글쎄 이게 호응도가 어떠려나 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나 아니면 소모품 정도는.

지원해 주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이라 제가 한번 업무보고가 처음 들어왔네요, 이게?

예.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봐주세요. 16쪽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솔방죽과 솔밭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솔방죽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전체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오전, 오후 두 번씩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앞으로 저희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점검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는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 지금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솔방죽 화장실이 재래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디를 가보더라도 화장실이 재래식인 화장실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생태를 보전하고 또 아이들이 생태학습이라든가, 자연을 배우러오는 그런 솔방죽 생태공원에 화장실을 옛날 방식으로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짝이 떨어지고 이런 취지인데 앞으로 이것을 언제 다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위탁업체를 운영해 갖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도.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의 민원이 아니고 또 제가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지나다니기가 거북할 만큼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가거나, 아니면 체험학습을 가거나, 아이들이 갔을 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이 25개소가 있지만 저희 도시미화과에서 건축을 하고 관리를 한 화장실은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산림공원과 또 자연환경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시설을 한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설이…….

시설은 자연환경과에서 했지만 그렇죠? 또 관리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서로 양쪽에서 자연환경과는 자기네가 시설을 했더라도 관리는 그게 지금 이원화가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것 화장실 민원이 들어가면 자연환경과에서 지었다 그러고 자연환경과는 관리는, 우리는 관리할 것까지는 아니고 관리는 도시미화과에서 한다 그러고 언제까지 이것 시민들한테만 불편을 끼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설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중화장실 전체를…….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급한 것부터 과장님,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래식이고 체험학습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노력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솔밭공원 거기에도 그래요, 그렇죠? 거기도 민원이 많아요.

예.

그래서 민원 많은 데는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국장님,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봐주세요. 우리 특수시책으로 청소행정팀에서 테이크아웃용기 전용수거함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면 그냥 테이크아웃용기가 어떤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아직 안 하신거지요?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하실 때는 제천시에 맞게 예쁘게 하셔서 도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왕 하시는 거 빠른 시간 안에 하셔서 왜냐하면 이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여름에 테이크아웃을 많이 먹고 아이스커피 이런 것을 많이 먹는데 많이 버리고 많이 필요할 때 써야지 이게 10월∼11월에 하면 가을 끝나서 썰렁한 겨울에 갖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 고민은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참 답답하네. 그래서 참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기가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하실 때 모형에 대해서 제천에 걸맞은 박달이와 금봉이를 넣든가, 아니면 자연치유도시 그림을 넣어서 ‘참 그것 예쁘구나, 제천 갔더니 괜찮구나.’ 하는 것, 일반쓰레기 넣지 않고 꼭 이렇게 테이크아웃이나 컵이나 빨대 이것만 넣게끔 하고 밑에서는 먹다가 반 먹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호스를 넣어서 물만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예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기본 틀은 이렇게 가되 또 여기다가 어떠한 도형이나 이미지를 다시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이대로 가돼 거기다가 박달이, 금봉이가 됐든, 아니면 제천시 마크가 됐든 그 부분은 덧씌워 가지고.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모양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조성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함종선 팀장은 산림청 교육이고, 공원녹지팀 최종국 팀장은 도청 회의 참석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시유림경영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휴양문화팀 김유정 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임야 내 낙엽과 벌채 허가지 부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친환경퇴비를 생산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4일 성공적인 낙엽수매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약식 체결 후 제천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여 302톤의 낙엽수매 실적을 거두며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10월경 제천산림조합과 2년차 협약식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지축 보전과 도심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5억 원이며 이중 공사비 100억 원이고 편입토지매입비는 13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제천 초록길에 12개 주제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되어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0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대기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산물가공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553-4번지와 533-6번지에 임산물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옻 관련 가공공장, 가공장비 등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준공 및 정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고암동 139-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도시공원으로 아파트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열섬 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여 2019년 6월 13일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후 2023년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988번지 일원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19년 6월 19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7월 중 사업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후 금년 12월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전동 416-3번지 새터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편입토지 1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내 위치한 분묘 1건 이장 후 9월 중으로 사업 착수하여 12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천남동 24-3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 및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청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자연치유도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공원과 숲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2019년 5월 3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유림 입목벌채입니다. 벌기령에 다다른 시유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벌채지에 새로운 특화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면적은 올해 50ha로 현재 6월까지 26ha의 시유림의 임목을 벌채 및 조림하였으며 남은 24ha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실시입니다. 관내 시유림 1만 1682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훼손된 시유림에 대하여는 복구 또는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을 통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계약갱신 및 변상금 부과와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조성사업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하여 쾌적한 캠핑 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카라반 구입을 위해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녹색산림 기반 조성 조림사업부터 27페이지,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대기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금년 1월 25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1월 28일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수립하였으며 7월 말 기본구상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여 최종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경수목 가식‧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향후 대단위 정원 및 도시공원이 추진될 계획으로 체계적인 수목관리와 우량수목 및 희귀수목을 기증받아 추진할 경우 이식 전 가식장에서 충분한 관리로 고사율을 예방하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양묘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240-3번지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천남 재해 위험지구로 시에서 보상 완료한 토지로써 2015년 8월 7일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시내권과 인접되어 있고 토지 활용면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입니다. 사유림 매입을 통한 공(시)유림화로 산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유림과 인접하여 조림, 벌채 등 산림경영상 유리한 사유림과 보존가치가 큰 사유림이 대상지입니다. 금년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림은 13필지 44ha로 모든 필지가 기존 시유림에 접해있는 사유림으로 취득 시 시유림을 규모화 할 수 있어 산림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서 산림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천이 미세먼지가 유독 다른 지역 보다 심하다, 그렇죠?

거의 상위권에 속하고.

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게 나무고 나뭇잎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무슨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무와 나뭇잎사귀가 이것을 걸러 준다는 것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뭇잎사귀에 미세하게 앉으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고 또 나무는 기온을 상당히 낮춰주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해에 평통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갔었는데 상해가 제주도보다는 위도상 더 아래예요. 그럼 제주도보다 더 더워야 되는데 한 3∼4℃까지 더 기온이 낮아요. 덥지 않은 이유가 보니까 시내 어디를 다녀도 햇빛 보기가 힘들어요.

수목들이 많이⋯….

수목들이 아주, 가로수가 아주 쫙 돼 있어가지고 걷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뜨거우면 시내 한복판에 누가 구매욕이 있겠습니까? 신선하니까 물건 사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지고 파장효과가 있는데 제천에는 그런 가로수 자꾸 베어내려고 하고 간판 가린다고 어쩌고저쩌고 이유는 다 있겠지만, 시내 수목이 별로 없어요. 사방은 산으로, 높은 산으로 가려져 있어서 제천에 굉장히 공기가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그렇지 않고 미세먼지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무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목 식재 및 띠녹지, 수하식재 이런 나무 밑에 또 심는 초화류라든가, 꽃이라 든가 그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저감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온도도 저감시키고 그래서 일단 침엽수림 가로수는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활엽수보다는 미세 저감이라든가, 공기, 공해 이런 것 흡수율이라든가 그런 것 보면.

효과가 없죠.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월등히 나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혁에 착안해서 앞으로 지금 여기 청전동, 고암동 쪽에도 근린공원이라든가, 숲공원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확대해서 도심에도 이런 굵은 가로수 같은 것 심어가지고 미세먼지 잡을 수 있고 그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업 계획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 쪽에 요새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남부 쪽, 강제, 화산동 쪽에는 이런 산림과 사업이 조금 균형성 면에서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남부지역 사람들도, 특히 강제동에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신규 입주하셨는데 딱히 공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딱히 등산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옥녀봉과 성산을 얘기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옥녀봉과 성산은 기존에 등산로가 개설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용량.

이용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몇몇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난 것이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주말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자본이 투자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악산, 금수산, 좋은 산 많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하루 품 팔아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침나절, 저녁나절 또는 토요일, 일요일 잠깐 두 시간씩 갔다 와서 또 생활에 투입되고 이런 작은 산책길 같은 것은 옥녀봉과 성산에 가능하다.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산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가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힐링과 쾌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인근에 가까운 산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계획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아마 그쪽이 사유림인 것 같습니다.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도 관망도 좋습니다. 시내도 다 보이고 저쪽도 다 보이면서 올라가보면 너무 좋은데 올라가는 길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용객이 적고 성산, 옥녀봉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참 옆에 아까운 보물을 썩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쪽에 제가 먼저 5분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고암동에 장락제2근린공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용역하고 있는 것은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겠지만.

예,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6월 1일 날 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

언제쯤 나오나요? 완료가 6월 달로 돼 있는데.

6월 14일 날.

아, 이게 내년 6월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1년. 올해 6월 13일.

이게 인가완료를 하고 설계는 언제 정도로 나오나요?

설계는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이게 계획이 완료되는 게, 설계 완료되는 게 내년이에요?

예.

내년 6월까지 가요? 이게 설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위 분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공원 쪽에 보면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도 있으면 그냥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목만 자꾸 해 가지고 길을 넓혀주고 사람들 편안하게 다니고 이것 원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그냥 오솔길이라도 진짜 나무가 우거지고, 지금 금방도 우리 이재신 위원도 말 했지만 나무가 많이 있어야지 일반사람들이 다니기도 더 낫지, 나무 냄새도 맡고 또 그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런 식으로 설계를 업체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군데, 거기 동현동인가, 거기가? 모답마을.

예.

그것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것은 지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까지 다 한 상태로써 그것은 아무래도 해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내년도 7월 1일자인데 일몰제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답마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또 한번 최대한…….

아니, 그냥 이렇게 날짜만 보내 가지고 내년 7월 1일 해봐야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돈이 1∼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계획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때 당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했는데 모답마을 뒷산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제외를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남부에서 올라오는 진입로에서 바로 올라오면서 차를 몰고 오다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 데인데 거기가 무분별하게 만일에 개발이, 난개발이 된다라면 보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제가 알기에도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담당과에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장님께 빨리 올려서 마인드를 바꾸게 해서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시장님 한번 아, 이것 좀 이따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놓고, 손 놓고 있다 보면 불과 이거 7월 1일자가 불과 금방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검토, 이게 결정된 사항을 또 바꾼다는 게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결정이 아직 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일반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그냥 놔두고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놔두겠다.

아니, 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려를 많이 표하거든요,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나중에 어떻게 됐든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시장님하고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뜨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천만의 특색 있는 뜨레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특색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물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숲속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천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정말로 놀이터시설만 몇 개 갖다놓고 삭막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이들이 찾지도 않고요. 인근에 보면 충주에 나무숲 놀이터공원 그리고 순천시에 기적의 놀이터공원 이 두 놀이터공원의 공통점은 철저히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조성되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천시도 정말 제천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앞으로도 계속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조금 아까 우리 배동만 동료위원님께서 공원 일몰제를 말씀했잖아요. 그게 일단 개인사유지라도 기간을 묶어놓고 일몰제가 해제되면 다시 귀속이 되잖아요, 개인한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금 제천시에 공원 일몰제가 내년에 결정이 되면 현안 같은 것, 다 자료는 갖고 계시죠?

예.

그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임산물가공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업체는, 공모사업인 것이죠?

그분이 개인이 공모를 해 가지고.

개인이 공모를 해 갖고 딴 거죠?

딴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 시비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모가 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업체? 공모선정이 돼 갖고 준공이 됐을 때 그 업체는 정부 돈과 시비와 본인부담금을 내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가공 공장이라든가, 창고 같은 것들은 10년 동안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은 것은 마음대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외곽 기반시설을 지어 줬을 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억 원짜리네요, 그렇죠?

예, 10억 원입니다.

이게 그럼 저기 두학동에 있던 게 옮겨지는 것인가요, 왕암동으로?

아닙니다. 옻가네라는 이 분은 신지식인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쪽에 신지식인으로서 된 분인데 송학 쪽에서 주로 이렇게 공장을 하시려다 이번에 못해 갖고, 옛날에도 공모를 하셨다가 안 되셔가지고 이번에 공모하셔 가지고 돼 가지고 제2산단.

2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밸리 큰 도로변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지금 시청 앞에 어린이공원을 짓는다고 보니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어린이공원이 시청 앞에 들어와도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상관없나요, 이게? 주위에 환경상, 어린이공원으로 적정한 장소인가요?

가수로 수벽을 조성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들 노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관공서 근처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학부형들하고 같이 오는 데 그 주위에 상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뒤쪽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환경이 과연 어린이공원하고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것은. 이게 결정이 언제부터 그러면 5월 달부터 이게 용역 들어가서 공사는 언제부터,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후년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고 조성이 완료 202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끝났죠? 안 끝났나요?

지금 이제 거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4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것 결정 났어요, 카라반으로?

아직 지금 그것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갔다 왔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그런데 여기 카라반 구입 4대로 다시 또 올라왔기에 이게 벌써 예산이 세워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도 제가 담당팀장님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진짜 카라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캠핑장에 또 시설물도 다른 것으로 대치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카라반이 꼭 아니더라도. 제가 그것을 주문을 또 그전에 했었고 카라반이라는 게 유지비가 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고가예요.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대당 1억 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교체 좀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결정이 언제쯤 나요? 이게 결정이 언제쯤 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달재 휴양림.

아니, 용두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있잖아요. 14페이지.

10월경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10월경? 과장님 이것 박달재 말고.

예, 용두산.

용두산 이것을 사람들이 거기 공원도 있어서 스포츠 하러 많이 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카라반은 이제 하향산업이고 굳이 하향산업을 걷고 있는 비싼 카라반을 놓지 말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올지는 10월 달에 결정이 난다?

예.

그럼 이게 작년 예산이 올해 여기 표시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그럼 올해 안에 이것을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결정 나서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예,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팀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하셔서 제천에 더군다나 용두산이라는 대표적인 명산에 걸맞은 그런 시설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팀워크를 잘 이끌어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예.

혹시 그쪽에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거 있나요?

민원이요?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없어요, 진짜?

예.

접수된 것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제가 밤에도 한번 나갔다 와 봤는데 걷다보면 그거 뭐라 그래요? 하루살이, 날파리라 그러나, 그거? 무리지어 갖고 아주 군데군데 있던데.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입을 못 열고 다닐 정도예요, 입을. 그 부분하고 조명 있죠, 조명.

예.

외곽도로 밑으로, 시내 쪽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 너무 밝아서 걷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 좀 갓이라도 최대한 씌워 줬으면 좋겠다. 그 민원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쪽은 사실 조명이 바닥 쪽으로 해 가지고 꺾여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은 사방이 다 조명이 비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이 부셔서 어떨 때는 어르신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앞에 혹시나 걸려서 넘어질 수가, 그것을 잠깐 보다 가면.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디자인 수립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저희들이 법률에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수립도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공공디자인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제발 심의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제천에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발 좀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 말고 전문인이 여기에 참석해서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짚어보신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꼭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제천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또 팀장님들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4쪽에 태백선 폐선로 부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샀⋯….

예, 다 매입했습니다.

다 됐죠, 매입은?

예, 다 됐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몇 월 달이야, 다 다음 달인가? 그때 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은 서 있나요, 지금 다 매입이 됐으면?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대형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에 우선 저기를 하고 또 양쪽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동북쪽으로 그게 원장락이나 탑안 이쪽 마을인데 신백동 쪽. 사실 그동안에 태백선 철로가 중간에 나있으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물론 그쪽에 동장님으로도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누누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태백선로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이 덜 됐다. 물론 덜 됐는지, 더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그쪽으로 아무래도 철로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좀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제천시에서 매입이 됐으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쪽, 이쪽이 나눠지지 않게 하나의 묶음이, 제천시 묶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계획을, 하여튼 실시용역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18쪽에 지중화 사업 있죠?

예.

이것은 한전하고 다 된 사항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예.

이게 언제야. 지중화 공사는 아마 올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올해 이것 시작하겠어요. 겨울철 되고? 이것도.

아니, 시작은 할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까?

시작은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 놓을 계획이죠.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예, 민원 많습니다.

이게 하여튼 빨리 이것 좀 하셔 가지고 전봇대, 시내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전봇대가 없어져 가지고 다 지중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구간, 구간 시행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동만 위원님 질문하는 것,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폐철도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소유권이 제천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폐철도 주변에 개인소유 땅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시에서 뭔가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선로부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알박기 식으로 또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기획된 사업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까지는 없지만.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대형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을 한다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도시계획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 내려 가지고 강제수용하는 그런.

그렇죠.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고 또 그게 불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어떤 특정인한테 주면 그것은 특혜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구입비보다는 비싸게 파세요.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화산동 도시재생사업 관련돼 가지고, 업무계획서를 보면 임대주택 건립이 있는데 정주환경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계획이 철회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서 임대주택에서 다목적 광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회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두 번째 보면 원도심 목화장여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인데요. 이것 용역착수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지금 한 80%는 됐습니다.

80% 정도? 언제 완료되나요?

다음 달쯤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실시용역한 이것을 의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지금 동료 우리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어요?

예, 오늘도 풀 뽑고 제초작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새 의림지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제초작업을 양일간 새벽에 하셨더라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도.

시에서도 하고, 또 그쪽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 2km 거리에 지금 꽃 핀 게 있어요?

꽃 핀 거요?

꽃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계절 장미가 착화가 됐어야 되는데 올 봄에 심어 가지고 조금 그게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장미가 사계절 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화단정비 공사 한다고 준공됐다고 해 놨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잘 살았죠. 미루나무가 죽었죠.

미루나무?

예, 미루나무가 죽었습니다.

느티나무도 지금 구석, 간간이 고사된 것도 있고 미루나무도 죽은 것은 다시 하신다는데 안 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가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식재가 여름에 하면 다 죽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거미줄이 막 쳐져 있어요.

어디?

미루나무에.

미루나무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은 죽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잘라 내라니까 왜 그거 안 하시고 자꾸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게끔 하시나요, 그렇죠?

예, 나가⋯….

그리고 구간, 구간 처음에 삼한의 초록길 구성하실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셔 가지고 그 계절에 맞게끔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꽃이 지고 나면 그다음에 꽃 필 수 있게끔 계속 유지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지금 꽃 관리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조성이.

그래서 지금 더운, 이것만 끝나면 초화류하고 다시 또 식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이렇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고 부서에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별로 이게 한번 식재를 해서 몇 달 가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파종할 것이며 계속 연이어서 해야지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할 것인데 한번 파종하면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1년 내내 없어지고 또 죽고 보기 흉해지고 사철나무인가, 소철인가 다 죽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도 않은 이름표 같은 거, 그 식물이 없으면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아직도 푯말이 그냥 세워져 있고 그것은 너무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을 때는 공공근로를 사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빨리빨리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빨리빨리 조치를 하면 또 그 이후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정말 요새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데 시야가, 눈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도 해야 되는데 이야기만 듣고 그냥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거든요.

갓을 씌우든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문제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너무 바쁘게 다니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미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상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정희 미식마케팅팀장입니다. 참고로 드림팜랜드팀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오후에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요. 또 팀원들도 오늘 경북도청에 회의가 있다 보니까 전체가 빠지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미식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입니다. 체류형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송학면 도화리에 현 제천시청소년수련원 부지에 객실 300실 정도 규모의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투자희망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1회 실시하여 3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개 기업과 협의진행 결과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만 이와 별개로 현재 2개 기업과 제안을 받아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재공모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조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광지구 지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종합 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천동 제천역 앞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650㎡ 규모로 지역관광협업센터 신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맞춤형 종합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테마형 10선 권역별 지역관광협업센터 공모신청을 통해서 국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쳐서 9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지난 6월 27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수립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1월, 2월 중에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2020년도 3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특구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천 드림팜랜드 단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광장에 달빛정원, 전망대, 음악분수대 등을 조성하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과 북부순환도로에서 초록길 교차로 간 전망대형 육교를 설치하는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볼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주변에 우륵봉에서 영호정,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3.5km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소유자 사용 동의와 함께 국도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서 8월에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천 홍보용 대형 광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이용객의 시내관광으로의 유인책 홍보를 위한 대책으로 케이블카 상하부 정차장 2개소와 의림지 역사박물관 1개소를 포함한 3개소에 홍보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소요예산 5억 원 확보와 설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개장 관련 관광바우처 운영입니다. 청풍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시책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케이블카 탑승객이 7월 3일 기준으로 24만 9078명입니다. 이중 외지관광객이 92% 비중인 22만 8512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내권으로 이동한 인센티브 수여자는 1만 6624명으로 7.27%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동민화마을 상징 어변성룡도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동 87-6번지 제천향교 부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7월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10월까지 설치 공사 및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동민화마을 트릭아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면에 3D효과의 트릭아트를 조성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6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민화마을 내 도로에 연출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자 혼란 및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장과 인도로 한정하여 연출구간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7월 달에 디자인 공모를 거쳐서 10월까지 용역 시행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대형차량 주차공간 미확보로 인한 관광버스들의 도심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로2가 남양연립 복개도로 주차구역에 대형버스 주차 공간 2면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6월에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7월 중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변경과 주차라인, 안내판을 설치한 후에 8월부터 주차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천 관광 홍보를 위한 공모전 사업입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사진과 관광지 영상을 공모전 방식으로 사계를 담을 수 있는 일련기간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선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제천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입선작품은 시 관광 홍보자료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천 의림지 환경개선(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의림지 일원에 국비 10억 원을 들여 의림지 광장, 산책로, 공원 등 경관 조명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문화재현상변경을 거쳐 11월 중에는 공사 착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배론성지 인근에 관광편의시설로서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확보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9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음식관광 도보상품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미식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서 제천시 도심구역에 약선음식거리와 전통시장 일대에 음식체험 도보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음식도보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음식관광 팸투어 운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천 음식 맛집선정 및 관광도시락 상품화 용역입니다. 제천시 대표 음식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제천 맛집을 선정하고 관광도시락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예산확보와 함께 용역 사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사업설명회, 희망업소 공모, 맛집 평가기준 수립, 현장평가, 심층면접을 거쳐서 맛집 인증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2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 관광과가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는지 알겠어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죠?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제천시가 발전한다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예.

6쪽에 보면 종합 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 있죠?

예.

이게 정확하게 제천역 주차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른 도시재생과와 협업하는 게 있나요, 이게?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에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고받은 거 보니까 공공활력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장소가 옛날에 역전파출소 있던 주차장 있죠, 거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역 주차장인데 정확한 위치가 그럼 어디죠? 유료주차장 우측에? 역을 시내로 봤을 때 우측에? 좌측? (

의석에서 - 굴다리로 가다가 오른쪽.) 아니, 어제 저희들도 주차장 그 앞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국장님, 이 내용 아시는 거 있나요, 혹시? (

- 저희들이 지금 일단 거기를 정해 가지고 확보를 한 상태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건폐율상 충분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어제 저희들이 제천역전 활성화로 해 가지고 산건위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공공활력센터가 생기니까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역 주변에는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장을 먹어서, 까서 이렇게 센터를 지어야 되나 이런 어제 질의도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개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 협력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한 동을 더 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당초에 맞춰 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건폐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그 주차장 옆에 건물도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옆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것 좀.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쪽 우리 홍보 공모전 사업을 하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예.

동영상을 어차피 저희들이 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공공시설물에도 틀지만 우리 과에서, 관광미식과도 있고 하여튼 과에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업소, 식당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대형 TV를 갖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동영상을 좀,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외지인들한테. 제천의 유명한 데를 몇 군데 해 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먹다 보면 모니터로 신경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 저기가 어디지?’ 한번 가보게끔 유도하게끔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아이템을 드리겠으니까 그것 좀 한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자료를 확대해서 시내전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저희들이 공동체 마을이라든가 보면 예를 들어 황기를 생산한다거나 그 근처에 펜션이 있어서 음식을 먹고 음식점이 있는 경우는 동네사람들 주위의 것을 팔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게 뭐냐 이래 가지고 사가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검은봉지라든가, 일반 하얀봉투 이런 것을 쓰는 것보다 우리 제천의 로고, 예를 들어 메이커를 만들면 좋겠지만 제천박달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포장지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공동체마을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포장 하는 데에다 보급을 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가는 외지 사람들은 제천홍보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요.

관광홍보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슬로건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외지인들이 와서 자연치유도시에 맞는 어디를 가면 되냐 그러면 선뜻 어디를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 일반식당 주인이나 일반시민들이 제천이 자연치유도시라 그러는데 이게 왜 이 낱말이 있는지 어디가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런 슬로건을 걸었을 텐데, 그것을 얘기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어디를 가라. 떳떳하게 딱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물고 싶은’은 사실 잠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 리조트 아까 유치사업 있죠? 그거 상당히 급한 부분이에요. 사실 자고는 싶은데.

맞습니다.

특별하게 제천에서 모텔이나 주위에 아니면 청풍 쪽에 소개해 줄 데가 사실은 진짜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부담은 되겠지만 빨리 추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림지가 보니까 이번에 사업 업무보고에도 많은데 야간조명사업 같은 경우 시비에서 국비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국비입니다.

예, 국비로 바뀌었는데 그게 언제쯤 추진이 되죠?

그게 올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중순까지인가요?

예.

내년 중순에.

내년 중순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의림지 저희들이 수리공원, 시민쉼터. 시민쉼터는 전에 우리 단장님 계실 때 뭐라 그러지? 수립은 완료가 됐는데 그것 좀 보완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받았어요. 쉽게 해서 보완이 된 사항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수리공원, 토지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도 조금 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나요? 그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늦을 수는 있지만 연내 원래 계획한 대로 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것인가요? 땅 주인들하고?

그것은 아니고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땅값을 더 달라고 그럴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서로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우리 관광미식과 빨간오뎅 용역 2천만 원짜리 있죠?

예.

그것 반드시 저희들 이것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어떤 체계와 어떻게 갈 것인가는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워낙 많은가 봐요. 특히 또 우리 관광미식과는 우리 단장님이 워낙 사업을 많이 해 놓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이 의문스러운 부분, 많이 궁금한 사항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 저는 14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대형버스 쪽에요. 두 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복개도로 남양연립 옛날 화랑예식장 바로 건너편 쪽에 거기다 두 대분을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계약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두 대분은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서요. 버스 두 대분을 확보하는 대신에 공공근로 인부를 상시 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두 대분이 하루 종일 두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 때문에 인부를 상시 배치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도 생각이 약간 다르고요.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대가 계속 하루 종일 연달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평일 날 같으면 한두 대 올까, 말까할 정도도 있을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혹시 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입찰을 봐서.

예.

그분 쪽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어떻게 받는다든가.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공공근로 인부를 상시 배치를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고서 작성 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방법론은 저도 공공근로 인부가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 좋은 생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추진 부진 시 제천시의 참여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민간영역의 리조트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에서 오투리조트라고 직접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012년도에 태백시가 재정파탄의 위기로 갈뻔 했던 게 오투리조트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매각이 돼서 그나마 위기를 넘겼는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리조트 사업은 민간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 신중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되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