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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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기존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중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에는 국장, 소장, 공사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의 부서장은 소관 감사 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외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 증언을 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외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사유와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체계적 관리 및 시정홍보 강화로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민선6기 공약사업 체제평가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고, 3월에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공약건수 총 66건 중 사업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45건입니다. 한 건은 헌혈의 집으로써 보류 1건입니다. 16년 정책실명제 대상 68개 사업 및 11개 위원회 운영현황 관리 및 시 홈페이지 공개와 시정홍보를 위해서 거제시정 2,000부 주요현안사업 400부를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를 57건. 시정조정위원회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5년 시정백서를 오는 7월에 발간하고 하반기에 17년 시정 주요업무보고회와 시정홍보 책자를 7월과 12월에 제작, 배포하여 시민의 알 권리 제공과 시청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화합, 상생관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원간담회 시 현안사업 등 설명 및 사전협의,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공, 시정 질문 답변, 5분 자유발언 처리 등을 하였으며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재정운용입니다.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촉진하고 서민경제안정 야기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재정조기집행과 기금정비 지방채 발행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재정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자료에는 16년 5월 2일자로 되어 있는데 5월 30일 기준으로 조기집행 대상금액이 총 4,936억 원 중에 집행액이 2,178억 원으로 44.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금을 134억 원을 정비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채 43억 원을 발행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타개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금폐지에 대한 자금 및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등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입니다. 국비예산확보는 정부 예산 방향에 따른 맞춤형으로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일정에 따라 지난 1월에 정부업무보고 검토분석유치사업발굴과 3월에는 17년 신규 사업 사전심사 및 확보 대책 보고회 개최, 5월에는 17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6월과 8월에는 기재부 및 경남도를 방문하여 사전 설명 및 협조 요청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과 한편으로는 시 예산을 키워야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대상운영 효율성과 적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특회계 예산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5년도 에는 66건의 268억9,300만 원 16년에는 77건의 323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증가 된 금액은 54억 7,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전 시민으로 대상으로 토론, 공모, 워크숍, 홈페이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제도운영으로 제안 건수가 총 109건 중에서 한 건이 채택되고 108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16년 재정여건개선 정책제안공모를 추진 중이며 또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11건 제안되어 5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공무원 시책 발굴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주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및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운영 내용은 전국 지자체의 우수 시책과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수집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접목하여 활용하고 시정 주요 정책을 토론과제로 삼아 정보통신망에서 토론을 실시하여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기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토론과제로는 지심도 관광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 방안 제시라는 토론 과제로 토론한 결과 탐방로 정비, 휴게소 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 수준의 개발로 개발의 최소화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16년도 시책 발굴 경진대회개최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5, 6급을 팀장으로 한 5개 팀을 구성하여 우수 시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8월에 시책 발굴 팀을 5개 팀 25명으로 구성을 하고 9월에는 팀별 발굴 시책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10월에 시정 조정을 위해서 심사 선정하여 11월에 우수 발굴 시책 발표회를 직원 정례조회 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시책 발굴 팀에 대해서는 시상금 그리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우수 시책인 포로수용소 VR콘텐츠 제작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2016년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가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평가에는 상급기관 평가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과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상급 기관 평가는 정부 합동 평가 시스템에 의하고 우리시가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 방법입니다. 상급기관평가에서 15년도에는 18개 부서, 23개 분야에 수상을 하여 인센티브 2억 9,3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13개 부서에 대해서는 2,02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6년 상급기관 평가추진대책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와 16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최종평가 및 환류로 평가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의 2개 사업 분야의 자체 사업과 16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 사업비는 157억 원이고 현금 출자금은 5년 간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20억 원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장 임명이 6월에 있을 예정이고 현재 5명이 신청하여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정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 보완하게 위탁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용객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우리 조기집행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또 그걸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부양할 수 있었던가, 우리 담당관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는 경기라는 것이 임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적으로 결과를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경제라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돌려서 일단은 돈을 풀어야 소비가 미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구조가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소비가 없으면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나 이런 문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재정조기 집행해서 돈을 풀면 그 효과가 경제에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이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대개 건설 같은 경우에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공사 마무리해서 빨리 재정조기집행을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사뿐 만이 아니고 다 모든 부분이 전체 우리 예산금액에서 6,468억 원 예산 중에서 4,936억 원이 대상입니다. 공사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분야에도 많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민원이라든지 재정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의 경우는 하자도 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해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계속조기집행하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발주를 한 번에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을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부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은 아니어도 우리가 선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조기집행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면·동이나 우리 실과에 보면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보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들의 실적 때문에 많이 잘못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작용이 다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사추진 같은 문제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조기집행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단지 어떤 보상관계나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단지 공사추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더 담당관님도 파악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반기에 해도 되고 전반기에 해도 되고 하는데, 어차피 거제에 다 집행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을 한 번에 전반기에 한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후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단지 선집행이나 선순환이라는 경기에 사람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소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안 되면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른 소비를 못하고,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른 소비, 목욕탕을 이용 못하고 또 목욕탕에 있는 분이 소비가 안 되면 다른 소비를 못하는 그런 문제를 조기에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돈을 풀어보자는 의미거든요.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국가적인 계획에 있어서 또 지방도 그렇지만 실제 보면 그것이 우리가 1월부터 12월 까지 해서 될 일을, 1월, 2월 한꺼번에 푼다고 하면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6월, 7월, 8월에도 어차피 그 돈을 써야 되고 돌려야 되고 또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것을 조기집행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전체 금액 목표를 100% 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단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은. 예산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때 이야기했지만 빨리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조기 집행하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 목표가 62%입니다. 우리시의 목표가 상반기에 62%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 목표를 두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을 정리를 안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34억 원입니까? 지역경제자금, 문화예술기금 등하고. 1차 추경에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추경한 금액이? 정확한 데이터는 300몇 억인가? 여하튼 금액은.

수환

임수환위원

134억이 추경에 다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을 조금 아껴 써서 기채 부분이 상문동 도시계획대로 대로3-9호선이 23억 원, 장기임대 공공주택은 20억 원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 기채를 안 내고 기금 이런 걸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세입예산에 없어서 세출에 기금을 갖다가 활용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금 먼저 말씀드리면 기금정비는 근본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일몰제라고 해서 기금의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재원을 특별관리 한다는, 기금이 특정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기금은 일몰제로 5년이 지나면 끝나던가, 3년 지나면. 기금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금의 한 특정분야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몰제로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재원으로 모든 일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기금을 전부 폐지하라는 것이 경남도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년도에 기금을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기금수입으로 그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로. 그런데 그 이자가 기금이 1.5%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채로 돈을 빌렸을 때는 2.5% 이렇게 돈을 빌려 쓰거든요. 그 차액만 해도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약한 부분에 기금을 모아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려서 쓰려고, 기금을 한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약하니까 이것을 체육기금이든 문화예술기금이든 폐지시키고 이 돈을 우리가 일반예산에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기채를 거의 50% 안했습니까, 그리고 134억 원을 기체를 내지 말고 우리 상문동 도시계획도로나 주택에 썼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차피 쓰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추경에 맞는데. 경남도도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 같은 경우는 부채를 제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기금이 있었던 것을 올해 정리를 해서 134억 원을, 기채 50억 정도 안내고 거기에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그 얘기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기금을 지방채로 바로 연결하는 기금을 20억을 폐지해서 지방채로 대신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 상 쉽게 연결이 안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금을 폐지시키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설하는데 주택기금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거기에 쓰면 되지, 그럼 지금 우리 기금을 어디에 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모든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예산에 세입에 편성을 하고 세출에 써야 되지,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20억 원을 그대로 지방채에 쓰는데, 썼다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지방채를 내기 전에, 쓰기 전에, 우리가 기금을 폐지를 시키고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도시계획도로에 얼마 쓰겠다, 즉 말해서 주택 사업에 쓰겠다, 공공주택에 쓰겠다, 라고 편성하면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편성한 결과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지방채를 내지 않았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돈이 더 모자라니까 그 돈으로 해서 다른 일반재원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금도 일반예산에 넣어서 했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빚을 내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빚을 왜 내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세출 하는 부분의 돈이 부족하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맞는데, 우리가 1,000억 원이 있으면 못 쓸 것입니까, 1조 원이 있으면 못 쓸 것입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쓰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기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기금 없이 또 우리 이자율이 높았다. 4%, 5% 높았다면 기금을 사장 시킬 수 없었을 것인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들어 와서 썼던 부분도 꼭 써야 될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될 부분.

수환

임수환위원

당연하지요,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어디 술 먹고 뒤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까, 기채를 내니까.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폐지시키고 우리 세입을 잡을 것을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134억 원이라는 기금을 우리가 폐지시키고 세입으로 잡았을 때, 기채 안 내고 여기에 썼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사용을 잘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지방채를 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도 한도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몇 조가 있으면 우리 거제시에 못 쓸 것입니까, 다 쓰는데. 경남도도 부채가 몇 조 있던 것을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도 다른 것을 아껴서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좀 아껴서 기채를 안 내고 우리가 생각한 기금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빚을 안 내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문제에 적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에 경남도가 채무 제로화를 했다, 이러는데 예를 들자면 채무 제로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문도시계획도로 안 만들면 채무 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빚을 내어서 한 것이 잘한 건지 이자율이 싸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기금 134억 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빚을 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빚을 낸 이유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기금도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없었으면 아예 추경을 못했지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수요 되는 부분을.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살림을 살 때 빚을 지는 것이 좋습니까? 안 지는 것이 좋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빚을 지는 것이 좋으냐, 안 지는 것이 좋으냐, 제가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이형철위원장

앞으로 살림 살 때는 빚을 안내고, 이런 기금이라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참고하실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17년도 당초 예산할 때 예산 편성을 보겠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셨는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연구해서 최적의 방법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제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제가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전체 우리 거제시 기획을 잡아서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 6월이 무슨 달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아침에 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노동가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실제 6월에는 점심시간에도 현충일노래, 6.25노래를 틀어서 하라고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점심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시장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시장님도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우리시에서부터 앞장서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한테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6월만이라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꼭 점심때만 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해서 노래를 트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노래 트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을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청 방송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걸 우리 담당관님 지시에 의해서 정보과에 지시를 하면 되지, 주민생활과에 의논하지 마시고 지시를 해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내일 아침부터 트세요. 출근하시고 점심 때 잠깐 틀면 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유공자 기리는 일이니까 작년에도 임수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하더니 안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달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도 교부금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전체 받아야 될 금액이 파악 되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얼마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못 받은 돈을 준다는, 우리 지금 얘기한 경남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이야기하시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못 받은 돈을 추경 때 경남도에서 시·군 별로 이렇게 했는데, 64억 원을 더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64억 원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부터 해서 거제시가 못 받는 것이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참 뜨거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라는 것을.

송미량위원

그럼 우리가 할 때 표를 만들어서 조정교부금 산출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수가 나오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하나의 변수가 되는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징수금액이 나옵니다, 도에서 받는 금액이. 우리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 얼마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남도내에서 시·군에서 받는 금액을 합계해서 숫자를 나누고 인구수 대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수치를.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받는 것을 도만 알지 시·군에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애당초 이런 문제를 시·군 간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또 창원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었는데, 그 돈이 경남도에서는 채무 제로화에 쓰여 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빚 갚는다고 거제시나 다른 시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자체는 굶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빚 같아서 자기 업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 말씀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를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연초라도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면 64억보다 우리가 더 받을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실하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지금 추경 64억 원이라는 것은 경남도에서 추경을 해서 시·군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시·군에 적정하게 주겠다고 결정한 금액이 64억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64억 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하기 얼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송미량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나머지 금액도 도에서 준다고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한 1,000억 원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지요.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얼마이다, 라고 금액을 말씀은 하시지 못하는데, 그럼 이번 추경에서 도 추경할 때 64억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도 도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구두 상으로 말입니까?

송미량위원

구두 상으로든, 어쨌든 준다고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구두 상으로 노력을 한다고 .

송미량위원

노력한다고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

그럼 우리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전체 얼마였습니까? 도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오는데 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체 금액 한번 보셨나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이 전체 합해서 2015년도에 464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특별교부금이 3억 원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3억 원이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이 3억 원하고, 이 3억 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2016년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은 올해 20억, 30억 내려왔지요, 30억 원.

송미량위원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3억 원이라면서요, 금방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올해는 몇 십 억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 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이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16억 원이 되어 있다가 정기 추경에 마지막에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억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20억 8,000만 원.

송미량위원

현재까지 20억 8,000만 원이라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이런 금액을 봤을 때 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도에서 몇 번째 정도 많이 받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는 우리 행안부에서 돈을 시·군에. 이 취지는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둘 다 시·군 간의 내용은 아시잖아요, 취지가.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인구도 있지만 면적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적고 조정교부금은 인구수가 많은 변수를 차지합니다.

송미량위원

특별교부금은 그 내용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송미량위원

특별교부금 얘기하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 안에 다시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 조정교부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경남도에서 시·군에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미량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조정금액은 그것이 시·군에서 몇 위이냐, 아니면 조정교부금이 몇 위이냐 이 말씀입니까?

송미량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전체적으로 순위는 단지 나라에서 전체 일반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다 합해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조정 교부금만 하면 다른 시·군의 비교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거나 재정수요가 감소했거나 또는 청사나 공공부지 시설복구 이런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회 추경 편성할 때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도의원, 어떤 사업비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제가 나중에 추가 자료를 통해서 보겠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던데,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국·도비 사업의 매칭 비율만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걸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좀 신중하자, 이렇게 멘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자료에? 저도 설명을 업무 보고 시 그렇게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 제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예산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예산파이를 키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부분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다보면 지방비, 시비가 많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부담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7대 3이라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은 좋은데 시·군 부담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한 30%, 많게 한 50% 주는 사업들은 우리 거제시 재정을 압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렇기는 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비가 10%가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0% 들어가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과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분석을 면밀히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에 행자부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특히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지방소득세에 현재 순수 시·군세로 되어 있는 것을 50% 정도는 경남도에 광역지자체로 바꾼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분배한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를 지금 인구대비 숫자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인구대비를 하면 경남도에서 유리한 여건이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의 요인을 30에서 20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인비용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다른 교부금으로 다시 시·군에 불리한 시·군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도 두 가지만 바꾸는 반면에 그 돈으로 세이브 되는 세금을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 수원, 과천, 일산 시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은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경우이고, 그 외의 시에는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보조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손해 본다, 확정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일단은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바뀌게 되면 분명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데 미리미리 대응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조기 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사실은 정말 그 효과가 밑에서 서민들까지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 에는 그 효과가 정말 너무 미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 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분명히 안 나타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를 재정운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것을 하나하나 서민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거제시의 재정운용을 보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재정조기 집행이 저 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부에서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분명히 효과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이런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기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소비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조금 더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풀어서 적자재정정책으로 가더라도 돈을 푸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을 쓰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

그러면 지역 상인들은 우리가 가서 상품권을 소비를 하니까 지역 내에서 소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니까 상인들이 매출이 늘어나겠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는 구매자와 물건을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돈을 쓰는 사람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지자체는 할인해서 많이 팔던데 지방상품권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당초 예산 전에 사실은 제가 거제사랑상품권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쉽게 말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전체 100억을 팔면 지원을 만 원짜리 한 장을 사면 3% 정도에서 5%정도 지원하면 9,7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3% 지원을 하면.

송미량위원

최소한 5%이상은 해줘야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정 부담금이 5% 같으면 100억 원 치를 팔면 5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 사실은 의장님도 전년도 저의 기억에 개회사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다만 말씀 중에 위원님이 하신 빚을 내서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빚을 낸다는 것이 지방채를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송미량위원

쓸데없는 사업에 빚을 내면 안 되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쓸데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송미량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예산계에 몇 번 전화하고 그랬는데 온통 답변은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편성요구를 하지 않은 사업이다,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다, 예산계에서 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의원포괄사업비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 포괄사업비 관계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개별적으로 가서 내 사업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 주민뿐 만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이야기가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건 예산계에서 떼라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옛날에 포괄사업비 형태로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의 타당성은 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무부서 직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비라고 합시다. 그것도 우리가 미리 계획서를 내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송미량위원

그런데 왜 실무부서에서는 이건 부서에서는 몰랐다, 예산계에서 올렸다, 그럼 제가 오죽하면 예산계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보라니까, 자료를 달라하니까 담당자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일이지만 다만 부서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느끼기에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느낀 건데, 실제로 조금 전에 예산편성과정은 실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떻든 간에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에, 그럼 예산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산계에서 얘기한다고 다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미량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올리지도 않았고 실무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실무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느낀 것을 얘기한 것이지 실제 실무부서에서.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조례 재개정안 예산안 부의안건도 법정 내 제출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걸 안 지키셨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월간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사무실에 자료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이러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E-mail로 보내드린다고 계장님이 말을 하는데요.

송미량위원

저는 못 받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위원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단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누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의원님한테 온 자료하고 저한테 온 자료하고 다르더라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르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송미량위원

아닙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송미량위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 발언에서 안 나오도록 예산계에서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고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은 정책이나 어느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부분에 행정처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가셔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미량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부서가 우리 상임위이면 우리 상임위 시간에 말씀드렸을 건데,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시면 이건 공문 그대로 인쇄해서 출력해서 가져 왔고, 저한테 준 것은 밑에 부분을 지우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인쇄 활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한테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문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 하신 겁니까?

송미량위원

개인적으로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지금 이렇게 자료를 처리합니다, 의원들한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문으로 했으면 정확한 자료가 갔을 텐데.

송미량위원

한 장짜리 이것 받으면서 10일 동안 시일이 급박한데 7일, 10일 기다리면서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자료 제출한 직원한테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