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민원봉사과장 김정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난 5월 1일자 기준통폐합으로 토지정보과가 분리되어 민원행정담당, 가족관계등록, 여권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고 정, 현원은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면·동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야간 여권접수 및 교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 신고접수가 27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작년 말 수립하였고 여권접수가 8,398건, 교부가 8,477건으로 교부가 79건이 많습니다. 이는 전년도 접수 분을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야간 여권 민원실은 그동안 15회 운영하여 접수가 349건, 교부가 23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 메시지 전송 등 4개 시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 전송알림이 청구에 1,917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39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대행이 151건, 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후속처리사항 안내가 2,525건입니다. 향후에 안내와 대행에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만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부서가 민원 이주율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서류 마일리지 운영하실 것이라고, 저희 시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지가 7-8년 되었습니다.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해서 부서마다 평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예, 올해 예산이 305만 원을 해서 면·동 부서에 200만 원 상을 주고 연말에 12월에 시상하는데 종무식 할 때 100만 원은 직원들 개인들한테 100만 원 시상을 하고 그래서 풀로 거의 50%를 조기에 해 드립니다, 민원처리를.

지금 저희 평균 조금씩 다를 것인데 2일 이상 민원인 경우에 보통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해보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리기간요?

우리가 실제 기한 말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오늘 바로 당일 바로 해 드리고 거의 50%를 단축해 드립니다.

실제 처리기한보다 50% 정도 기한이 감축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 허가민원은 제외하고 그런 부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허가전담 창구가 있던데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담당은 우리 과가 아니고 지금은 옆에 고충처리과에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종합회의라고 빨리 부서를 정해서 하고 허가 건은 건축과에서 하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어느 부서를 못 정할 때는 실무종합회의를 해서 신속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내려온 지침에 보니까 복합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허가전담창구 설치라고 해서 기존에 139개 있던 것을 160개로 확대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과가 해당이 없어서. 실무종합회의 거기 옆에 고충처리과에 가서 위임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서 업무가 이상한 것이 민원사무는 민원봉사에서 하고, 민원발급기나 민원 전화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유사한 데 분리 되어서.

민원심사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민원조정위원회 말고 민원실무 종합을 말씀하시지요?

예, 민원실무관.

그 부서의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창구이지 기존에는 우리가 민원지적과에 있을 때는 실무종합원스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실무종합회의를 거기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민원심사관이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허가 건 말고는 즉시해서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보시면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체없이 예고장,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무부서별 과장님이 민원심사관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의 경우는 건축과장님이 지금도 우리 감사계에서도 우리과는 순수하게 접수만 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실무부서로 가야됩니까?

아니요, 민원접수를 하여 우리가 담당과로 보내면 예를 들어 건축과 허가가 났는데 기간이 30일이다, 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건수를 현재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감사계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건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 감사계에서 기한 내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확인하고 우리도 확인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지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빨리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 민원이 많고 분쟁이 많은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한 차례도 실시가 안 되었고 이것 전부다 실무부서장님이 민원감사관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제가 볼 때는 진짜입니다.

많은데요.

거의 즉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걸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의견 수렴하는 이런 기구도 단일화가 안 되어 있고 과마다 다 다르고.

원스톱 실무종합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과에서 담당부서가 어느 과에 갈지 모를 때는 불러서 정해 줍니다. 이건 너희 과에서 하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 민원은 99%는 우리가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민원실에 시설환경개선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하여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고 포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시장님도 열린 시장실 하고 이러시는데, 우리 시민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 위원도 얼핏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이 한 장이라서 당황하기는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를 우리시는 왜 이렇게 한 과에 집중해서 하지 않고 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감사에 조사담당도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 얘기했지요. 그리고 시민고충담당관에도 시민신문고 등 해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또 우리 시민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과를 만들어서 민원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이 분할되면서 우리과가 많아서 잘랐는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사실 민원봉사과는 순수하게 일반 민원접수 창구의 역할만 하고 고충처리담당관은 시민신문고 뿐만 아니고 진정민원, 시민들이 애로가 많은 것을 그쪽에서 받아서 진정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조사계에서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경찰 같으면 수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조사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사계 민원은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무감사에 있는 것은 법무상담이라든지 약간의 조사가 필요한 민원, 상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 민원은 민원이지만, 난해한 업무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차원이고 실제 민원창구에서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하고 인터넷 민원해서, 보통 보면 저도 5월 달 데이터만 가지고 왔는데 창구민원만 해도 한 달에 17,000건 정도 가까이 들어옵니다. 일반민원이 17,000건, 인터넷 민원이 725건, 상당히 많은 월 35,0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중에서 민원봉사과 역할은 그것을 접수받아서 소관 부서에 줘서 처리해서 정리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고충처리담담관에서는 진짜 진정민원 애로사항 시민들이 와서 시장님을 꼭 뵈어야 한다든지 여러 과에 있는 복합되는 것을 모아서 원스톱 민원도 같이 대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접수를 받아서 각 과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각 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그건 맞고,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분산시키고, 물론 감사법무를 감사를 하다보면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이라고 보고, 굳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 감사법무는 아마 특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껴 두더라도 이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어요, 각과로 다 돌렸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민원처리 구분 중에 반려한 것도 있고, 취소 취하한 것도 있고, 처리중이 있는데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해당 담당과에 물어봐야 합니다.

민원, 진정, 건의 타당성 처리실적 반려 불가 민원처리 현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료에 이건 민원봉사과에선 총괄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사유를 판단하고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과가 장승포하고 마전이 통합되면서 민원봉사와 토지정보로 두 가지로 나눴는데, 행정과에서 조직하면서 고충처리담당관하고 민원봉사를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봐 주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행정과하고 조직담당부서에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생기면 통합하고 차라리 큰 과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나눈다든지 업무 많은 곳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 보고 민원봉사가 너무 왜소한 것 같아서 합치면 효율적이겠다,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충처리 아닌 것은 또 뭡니까? 민원 처리 자체가 다 고충인데, 시민들은 지금 보면 거의 고충담당관을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민원과에 오는 사람 없지요?

일단은 우리 민원봉사과가 민원 오면 안내해 드리고 하니까.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토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오래하진 않겠는데, 사실 저희들도 가보면 민원봉사과, 고충처리과 이것은 어디가 어떻게 시민들이 와서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즘에 보면 전부 고충처리과가 있으니까 전부 그 과로 가고 실제 민원봉사과는 있으나 마나하는 부서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여권발급하고 주민등록증 떼 주고, 가족관계 인감, 이건 읍·면·동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서류상에 민원은 들어 오겠지만,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단순화 시켜서 차라리 민원봉사과를 없애버리고 고충처리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반기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 개편 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민원 봉사를 하신다고 야간에 화요일마다 여권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왕 하는 것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살아가는데 민원이 어쨌든 최고 큰일입니다. 민원 하나하나 시민들이 감동 있게 내가 세금 내어도 아깝지 않다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민원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두는데 이 분들이 처리기간이 경과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주무 부서에 독촉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러면 처리주무 부서의 과장님이 심사관이고 그 과장님이 그 부서의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거기까지 가서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거의 즉시.

그래서 민원심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안하고 있으면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왜 아닌 내용을 계속 대답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송 위원님께 답변을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민원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백운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통신과 직무대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백운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담당, 지적재조사 담당, 지가관리, 공간정보, 부동산관리 5개 담당에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국공유지를 합병정리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하천, 제방 등 국공유지에 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토지를 조사, 정리하며 합병정리 후 전량 등기촉탁 관련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업무량은 1,000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대상지번 추출 및 토지등기부 합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사 합병가능 토지들에서는 공부정리신청서를 관할부서에 통보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최선측량장비 활용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실지검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성과의 공신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실지검사를 실시하고 실지검사방법은 측량자와 달리 실지검사를 실시합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시운영을 하고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적측량수행자간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심의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은 2016년 1월 1일 정기분과 2016년 7월 1일 수시분으로 정기분 175,492필지, 수시분 약 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조사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5월 31일 지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분 공시지가 결정을 2016년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현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8개 사업이며 대상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은 21건의 3억 9,48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22건에 24억 6,99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 밀착형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밀집지역에서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명판 3,647개, 지역안내판 20개, LED멀티사인 3개, 기초번호판 783개, 건물번호판 30,9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설치 대상지 일제조사와 상반기 안내시설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점검결과 도로명판 5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본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항공사진 DB구축 및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물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 거제시 항공사진 촬영 및 수치지도 제작 사업을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군비 1:1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시스템 변동자료 갱신 및 지하시설물 누락자료 조사도 현재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항공사진 촬영을 국토지리정보원과 위탁,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공사진 촬영을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GIS시스템 구축도 2016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신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개사무소 현황은 366개소이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개사무소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0개소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개소, 과태료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수시로 민원발생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 9개소, 과태료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고 경기침체 여파로 점검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인이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사항. 등록 상 정정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남부면의 다포지구와 장목면의 황포지구, 사등면의 사근지구로 지금 3개 지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다포지구는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2016년 4월 5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황포 사근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와 측량대행자를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일필지 조사 측량과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포지구는 조정금 납부 지급을 10월까지는 완료하고 황포 사근 지구는 경계설정 및 조정금이 산정, 결정 되는대로 12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마을 추진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개성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설치로 관광 상품 브랜드화에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남부면 도장포마을 일원이며 약 5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지금 110개소가 조사되었으며 형태는 도자기 형태로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장포마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동의서를 청구하여 2016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 자료에 세외수입이 결손현황에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13억 정도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세외수입이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24억을 징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2013년, 2014년도에 우리지역에 단독주택 건설 사업이라든지 아파트건설 사업, 많은 건설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이 나면 차후에 부과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 상당히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징수가 되어서 들어 와서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늘었습니까?

예.

건축개발을 많이 한 것입니까?

올해 와서는 조금 작아진 사항이 있는데 그 전에 개발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몇 몇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을 선 납부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중앙에 몇 번 건의했는데 연찬회 때마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도 건의하는 사항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개발하는 업자에 대해서 행정 편의주의 원칙이다,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개발부담금부터 먼저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망성을 다 보고 하실 것인데.

공사비 산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산을 절토해서 토목공사 할 때는 토목공사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일반농지를 밀었을 경우에는 토목공사비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사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을 잡아서 이게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해 놓으면 손해 보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가 10평을 허가받았다면 거기서 좀 더 면적을 넓혀서 할 수도 있습니까?

10평을 허가를 받았는데, 다시 공사를 20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안 되는 줄 아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알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너무 산 같은 것을 함부로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그걸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5건 있는데, 납세태만에 대한 체납이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인 조치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부동산조회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거래 은행까지 조사를 합니다. 아예 그 은행자체의 금전거래가 안 되게 압류까지도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몇 몇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다 시키는데, 통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금융거래 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회업자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들이 자기 부인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도 나가고 재산도 압류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을 전혀 없는 것으로 위장해 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징수유예는 어떤?

징수유예 같은 경우에는 7억 8,900만 원짜리 서희스타힐스입니다. 이것은 조합원들끼리 의논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여 보증보험증권에 서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해 주려면, 그래서 증권까지 제출된 상태이고 이 분들은 반은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반은 내겠다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체납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말은 못하겠고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8개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인허가 준공 상에 통보가 오면 이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에서 완료됐을 때에 지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직원이 하나 매달려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 업무도 엄청난데, 저희들이 체납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처리하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금 체납은 많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고 다만 납기 미도래가 상당히 있는데, 납기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 징수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직무대리님은 문제인식을 분명히 파악을 해줘야 하는데 김복희 위원님은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개발부담금으로 거제시로 봐서는 거의 개발해서 돈을 못 버는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 벌이게 해 놓고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자기들은 개발해서 분명히 돈을 버는데 벌어놓고 돈을 안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조치를 해 놓고 개발을 시키면 채무에 관계없이 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관계없이. 상위법도 우리 시민들이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자꾸 규제 개혁, 규제 개혁하는 게 그런 걸 자꾸 바꿔주라는 것이지요. 개발부담금 분명히 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개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그전부터 제가 계속 그 문제가 이어져 오는데 아니면 공탁금을 받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공증해 놓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복희 위원님 하신 말씀은 주 요지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징수를 하겠다, 하겠다 어떻게 하든 돈 받기는 받겠지만 이렇게 체납액까지 하면 안 해도 개발부담금은 언제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를 강구해주시고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확하게 납기미도래 말고 체납된 액이 얼마입니까?

이근철 2015년 1억 1,400만 원하고. 그 전의 것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 2015년까지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 전의 것, 있는 것은 또 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 10월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때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8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납이 많은 것으로, 저번 때 했는데 왜 적게 되었지요?

작년에 체납이 많았던 이유는 청목 아드레햄 안 내어서 이쪽 청목 말고 장목 청목에서 안 내어서 그때가 한 9억 얼마가 되었는데 소송 계류 중이어서 그것이 체납이 되어졌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겠고 지적기준점 재정비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기준점은 1년에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매년 정비합니까? 매년 우리시의 예산으로 정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은 했습니까?

2016년도도 해서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측량 성과 검사까지 끝났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결과 지금 모르시지요.

정비 완료는 끝났는데 내용은 자세히.

정비를 하면 새로 설치가 되기도 합니까?

대부분 새로 설치합니다.

대부분이 새로 설치하니까 이게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증가도 되고 이게 기존께 망실되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기존 점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망실 훼손됐었을 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적기준점이 망실이나 훼손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안 있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전협의를 하더라고요. 도로굴착이나 포장이나 개발행위 들어가는데 그 면적 안에 지적기준점이 있다, 없다 사전협의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망실이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는 계속 많아지는데 이거 망실 훼손될 때마다 우리시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도입해 달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기준점 현황을 항공사진 위에 띄워서 각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부담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뜩이나 개발행위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서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은 기간이 언제인 것입니까? 추진실적에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하고 금액하고. 징수내역하고 차이가 나서.

이근철 부과는 2016년도 것이고 징수는 6개월이니까 올해 부과는 받기가 좀 힘들고, 과년도 부과한 것 그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과액보다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일어나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근철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2016년도 부과건수가 21건에 3억 9,400만 원 정도 되고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은 22건의 2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 부과한 것이 납부기한이 6개월로 2016년도 것은 없으며, 대부분이 22건이 과년도 부과한 것이 24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근철 예, 그렇습니다. 24억이 되겠습니다.

미도래이지요, 미도래.

2016년 것은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가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해서 업무정지 19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네요. 얼마를 부과하신 것이지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이하로 주는데 3개월 또는 거기서 실수다, 하면 감면해서 1.5개월 그 정도로 주고, 과태료는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정도에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도 달라지고 과태료도 달라진다는 이 말이네요.

예.

과태료까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제가 어려운 이웃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홍보 궁금한데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 무료 중개 서비스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주택전세 4,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했을 경우에 무료 중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4,000만 원 이하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도움 요청 있으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관내에 54개 중개업소가 지역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부동산중개지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그냥 무료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수수료를 줍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는데 자기 지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용역사업 현황인데 우리가 항공촬영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GIS시스템 변동자료 갱신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2014년 GIS시스템 자료 갱신사업에는 4,400만 원 용역비가. 2015년 GIS시스템 변동자료 갱신사업에 9,600만 원인데 금액이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GIS관련시스템은 그해 그해 어떤 도로가 개설된 사항이 많다든지 도로에 대한 구축물 그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옥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재하는데 그것이 그 사업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면 1년 사이에 두 배 가량의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금액이 100-200 차이도 아니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지하시설물을 옥포지역에 누락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예전에 구축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몇 년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 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마다 합니다.

대상이 새로 도로 개설된 것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도 다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것도 추진하고 새롭게 개설된 지역도 추가적으로 하고 기존에 누락된 곳도 탐지해서 찾아내어서 합니다.

일단은 항공촬영 제작 사업은 금액이 일정하거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그런데 여기 GIS시스템 갱신사업 이것이 금액이 두 배로 뛰었는데.

이것은 약간 들쑥날쑥하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항공사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딱 찍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 요구를 했는데 4,000만 원을 그 지역 GIS시스템 사업량에 따라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예산을 조금 더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범위를 넓혀서 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 금액이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거제 전체의 지하시설물 자체에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올해는 5,000만 원 만큼 해라, 내년에는 1억 원 만큼 해라 이렇게 해 주면, 예산을 주는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서 주는 만큼 한다는 말이지요. 어쨌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만큼의 사업량을 한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예, 사업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중개업소 행정처분 사항하고 이건 아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던 업무정지 19곳, 과태료 2곳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중개사업법 위반과태료 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별개의 것인가요? 위에는 중개업소 행정처분 사항에는 과태료 처분이 2건 아닙니까?

예, 2015년도 2건이요.

2016년도 2건이고 그 밑에 보면 중개사업법 위반과태료 현황에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복 부동산관리담당 임순복입니다. 여기 행정처분사항이 중개업소 행정처분 사항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경우에 2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서 과태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과태료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같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두 개를 분할해서 나누어서 넣기가 좀 곤란해서 하나로 했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과태료 처분이 2건이고 밑에는 3건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요.

임순복 여기 보면 중개업소 행정처분 사항에 보면 2015년에는 과태료가 4건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아래쪽에 내려오면 2015년에 4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동일한 것이 맞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과태료가 2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3건이 되어 있는 것은 분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업무정지도 들어가고 과태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태료 건수하고 업무정지 행정처분 건수하고 한 업소가 2개가 겹쳐있는데 그것을 건수로 나누어서 했다는.

임순복 위에서 나누어서 올리기가 조금 안 맞으니까, 수치를 그렇게 나누기가 곤란해서 아래쪽에서 과태료가 3건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순복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임순복 자료를 드릴까요?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회의록에 남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수수료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해진 수수료율보다 적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받으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수수료율에 대해서 구분이 세분화가 되어 있나요?

임순복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원인들이 서로 다툼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가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두 분이 거래를 잘 하셨다가 내 통장으로 돈이 이 정도 밖에 안 들어왔는데, 너가 허위로 신고했다,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진정을 넣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사가 되고 또는 세무서에서 발견된다든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 한다는 것이지요?

다운계약서도 있고 그 계약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수가 너무 많은 데요? 1억 7,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수는 3건인데.

19건이 아니고요?

우리 미수가 19건은 전부 부과했다는 건수이고, 미수액은 3건인데 여기가.

1억 7,000만 원, 3건이다.

1건이 금액이 많은 게 ㈜경우실업이라고 해서 1억 2,700만 원인데 이 회사가 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못 받고 있네요. 부도 직전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중개행위 예방했는데 이것이 주로 무자격자나 조금 전에 얘기한 실제 가격이 아니고 낮춘 그런 경우입니까?

불법중개행위는 한 가지로 이것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이 발생됩니다. 요건이 많습니다, 불법중개행위라 하면. 사실상 전매행위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의 언론은 이것이 흐지부지하다, 아직도 구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지번을 아예 안 씁니까? 어쩌고 있어요, 아직도 홍보기간입니까?

지금은 거의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주소를 기재하면 도로명주소를 다 씁니다.

아직도 이중으로 나가기도 하데요, 보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거제시는 다 정착 되었습니까?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건물은 괜찮은 데 건물 아닌데 붙여놓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로명 주소 명판은 저희들이 다 부착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붙여주기는 우리 시에서 붙여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건물번호판만 교부를 해줍니다. 건물번호판.

하고 가격만 지불하면 가서 수시로 붙여주는 것이지요?

예.

도장포 시범마을하고 있는데 도자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장포가 옛날에 도자기를 실어 날랐던 배가 정착을 한 유례가 있어서 도자기를 해달라고 원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정보통신과장 옥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5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7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정보 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은 맞춤형교육으로 운영하여 4월 현재 630명을 실시하였고 노년층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높이고자 실시한 어르신 인터넷과거시험에 출전한 능포동의 78세 어르신 경남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하는 등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보급도 신청과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외계층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역량 강화입니다. 구조라와 둔덕 어구 정보화 마을 자립기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및 상거래 운동 실적은 구조라마을 800만 원, 어구마을 1,300만 원의 거래실적과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이마트 창원점에서 실시한 정보화 마을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참가하여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여 도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문제가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관리자 인건비, 국비를 점차 줄이고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별 자체 체험행사와 경남 특산물 박람회도 참가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전산실 노후저장장치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대, 전산실 저장장치 증설 추진 중에 있어 하반기에 모두 완료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로써 추진실적은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이행토록 되어있는 개인정보 역량평가 수행과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코자 추진실적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용역업체 직원 보안교육과 개인정보역량평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하며 경제 총조사와 경남사회조사 등 2개 통계조사를 위해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회 통계연보와 2015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발간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결과 리플릿 제작 등 3종의 연보와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여 활용하고 경제 총 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 경남사회조사는 세부실층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2개의 조사 모두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맞춰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해서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노후 시스템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이버 침해대비 정보보안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정은 통신망 악성코드 감염 탐지, 분석 및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초 내년도에 계획했던 암호화 장비 교체는 장애로 인해서 앞당겨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구축해서 보완취약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그린PC 보급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사업했습니까?

현재 신청을 받아서 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6명 정도 신청해서 보급이 17명 됐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를 받아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그것을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는 우리시에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예, 신청을 받아서.

작년 기준은 26명이 신청을 했는데 7명이. 지금은 수요 조사 중인데 수요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직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상거래 운영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구조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드릴 때는 시정해서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었고 시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 금액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바뀌어서 업무 숙달 중에 있는데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면 늘어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10시까지 되는 것이 있고 6시까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동 주민센터에 두 대가 있으면 한 대는 6시까지 하고 한 대는 10시까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머지 원거리에 한 대만 있는데 6시까지 하는 것은 10시로 야간발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협 안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ATM은 10시까지 되니까 그쪽으로 설치를 하면 충분히 10시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럼 야간에 이용이 가능한 것을 확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였고, 지금 보시면 컴퓨터가 이건 다 구입할 때 입찰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가격 차이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10만 원이 더 가격이 다운 됐는데 나머지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같은 경우는 돈 10만 원 가까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때그때 입찰이나 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아져서 10만 원 정도가 다운됐다고 보고 프린트, 복합기, 스캐너 이런 것도 사양을 다른 것으로 하셨나요? 수량이 늘었는데도 1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사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민원직통전화 1636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는데 언제 정확히 시행됐지요?

지난해 8월에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249통이라는 말씀이세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호화 마을 운영관리 실적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들고 교육 실적이 많네요. 사람이 3,300여명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있습니다, 도비 1%가 무엇입니까? 정보교육추진에 보면.

정보화 대회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경연대회를.

2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실적에 온라인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훈련시켜서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지난해에는 구조라 마을이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가는 그 지난해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난해는 평가를 잘 받아서 2개 마을, 모두 국비지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자부는 점차 관리자지원비를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실적 다 올라가면 좋겠고 각종 정보화사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조라 같은 경우는 상거래 운영자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라면 상거래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상거래자격증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가니까 없던데 여성인가 그분입니까? 운영미숙이거나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보완을 해주십시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PC도 어르신 26명 신청해서 작년에 17명이 받았는데 수요는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26명 신청에 17명 보급입니다.

정보통신기기 보급이고 사랑의 그린PC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작년실적을 보면 사랑의 그린PC 작년에 26명 신청해서 17명 보급입니까? 어떻게 숫자가 똑같지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26명이 신청해서 17명이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요자 전체에게 수혜가 다 못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거의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신청하면 여기에 17명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혜를 많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판단했을 때 시마다 배분 대수가 있었습니까?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랑의 PC가 보급을 받았는데 실제 성능은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테스트 해봤으니까.

사랑의 그린PC는 중고컴퓨터를 수리해서 보급하는 것이지요? 도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도가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PC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용 정도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쓰다가 중고를 고쳐서 소외계층과 장애인들한테 나눠 준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발상이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훨씬 몸이 불편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좋고 더 기능이 뛰어난 것을 갖다 줘야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는 PC뿐 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기기들이고, 84가지 종류 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가 보네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기간이 4월에서 5월까지인데 작년에는 아까 언급했지만 17명한테 기종이 다양한데 어떻게 필요한 만큼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자기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기종을 드리고.

최대한 맞춰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다 수혜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및 교체에 거의 1억 5,000만 원 그 위에는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교체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업무용 전산장비라 하면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보화 교육장에 전산장비가 올해 8년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올해 저희들이 5,000만 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본청, 면·동, 의회사무국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전산장비를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했습니다.

금액이 넘는 것은 이번에 대거 교체를 하나 보네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9페이지 보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예산이 1억 7,000만 원 작년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교육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주로 강사수당과 교육장 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교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니까 교육비로 1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이.

강사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교육비가. 1억 7,000만 원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인가 거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쳤지요?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내용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의 목적으로 잡으셨는데 정보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정보를 고르게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농어촌지역에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농어촌지역에는 광대역 가입자망 인터넷 구축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주로 컴퓨터 교육을 도심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단위 지역에도 수혜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러면 우리 읍면 지역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파악이 됩니까?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인터넷 그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상임위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할 때 일반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느냐고 그때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정보화마을에 관심도 많고, 위에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라 같은 경우는 구조라 어촌에서 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 전체 특산물로 될 수 있습니까?

구조라라는 상표가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조라 거기서 나는 상품을 파는 것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 구조라에서 나는 상품도 아닌데 판매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조라 어촌이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공곶이 수선화도 계절 따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송진포리 양파 같은 것도 시기적으로 잠깐 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것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양파 같은 것은 금방 사람들이 사갈 것 같으니, 담당계장님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평생하신 공무원 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오셔서 정보통신과가 안정적으로 구축해 주셔서 거제시가 행정에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바깥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애정을 갖고 정보통신과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오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장비 및 환경 정비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부분입니다. 장목보건지소, 망치, 명동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끝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이상 된 건물로 개보수 공사비가 국비로 지정되어 내려 온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설명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비 부분은 의료장비도 보완 부분입니다. 진료소 장비 완료입니다. 자체시설사업은 보건소 외 5개소의 노후시설을 보수공사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의료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채집망 분석기를 각 진료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공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준공을 끝낸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회 추경에 확보됨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공개 입찰하여 8월 말, 9월 중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확보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조기대처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역학조사관 1개 반, 1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의사, 방역요원, 운전원, 위생공무원, 행정요원 이렇게 해서 편성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원 검사 장티푸스 외에 5개종 15, 876건과 입국자 추적조사 7건이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가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9시부터 20시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모니터링은 병의원 등 10개소에서 질병,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홍보내용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홍보 활동 강화, 예방이 중요한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에 관해서는 하반기에 생물테러 모의 훈련을 저희 보건소에서 또 관계공무원들 하고 시민들을 모시고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등록, 치료 사업 등으로 체계적인 환자를 관리하고 결핵발병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97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1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에 56명,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이 422명, 소집단 결핵역학조사 586명, 예방접종 홍보교육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약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무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무 민원처리를 353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70개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7개소했습니다. 구급 및 응급 처치교육대상자를 205명 파악하여 7월 중에 4회 실시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의약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인공면역을 형성하여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예방접종 16종의 4,172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명 위원에 28,9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만 12세 이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2,000명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초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대상으로 종합적인 방제 활동을 전개하여 감염병 4개 질환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충구제사업 올해는 서식지를 집중해서 497개소에 3,000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및 관광유원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4월말에 방역장비를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면·동 출장 와서 개인이 소지하는 방역장비도 수리하였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 21개 반, 26명. 5월 1일부로 방역소독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반, 26명이 있습니다. 4월 8일 보건의 날 행사를 취소하고 유충구제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관내 유충구제 서식지를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고 가두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위생해충의 조기 출현으로 방역요청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유충구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민원발생지역에 방역기동반 2대를 집중 하여서 방제함으로 민원이 지금 많이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지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주 동에 인구증가와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기존 보건지소 공간을 활용한 기능 확대 운영 및 도시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을 19명하였고 상담 건수가 63건, 치매진행검사 20건, 고혈압 당뇨 관리가 366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소가 협소하고 계속 관리 부재로 참여인원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주동 종합청사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증가하면 아주동에서 사용하는 2층 건물이 되면 향후에 건강생활 지원센터 전환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나 이런 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고, 약품이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압멸균기나 증기멸균기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료장비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장비와 관련해서 보유수량이 늘어난 것은 추가로 구입했다고 치는데 고압멸균기는 하나가 줄었고 고압증기멸균기는 17개에서 6개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수량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독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치과가 대부분 지소마다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안 오니까. 저희 보건소에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지소에 치과를 운영 안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폐기하고 추가로 장비를 구입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모유착유기하고 모유유축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가격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역, 니은 순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응에서 갑자기 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러면 오염제거기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자료를 보면 오염제거기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염제거기가 없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자료를 써놓으시는 겁니까?

오염제거기. 작년자료 비교입니다.

작년 것과 비교를 해봐야 저희가 재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 볼 것 아닙니까? 작년 저희 자료에는 64번 오염제거기가 4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리에 모유유축기가 들어 있고, 오염제거기 43개는 어디 갔습니까? 폐기시켰습니까? 뭔데요, 오염제거기가?

제가 답을 하기가.

43개가 있는데 뭔지도 모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약품 재고현황에 가면 지난해 것과 비교하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예방주사부터가 아예 안 맞아요. 작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신 것입니까? 지금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재고량이 작년 것을 보니까 85개였는데, 2015년에서 2016년 4월 30일까지 처음에는 50개 들어왔고, 100개 들어왔고, 20개 들어 왔는데, 그럼 합치면 몇 개입니까?

170개이네요.

170개에 재고량이 그 전에 85개였으니까 합치면 재고량이 255개지요? 255개에서 수량이 305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50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약도 아니고 예방주사백신인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안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남부보건지소에 들어가서 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넥시움정은 개수가 맞아요. 넥시움정은 재고가 없었고 2,800개가 들어가서 1,615개 나갔으니까 재고량이 맞거든요. 그런데 노바스크정은 또 재고가 안 맞습니다. 뉴페리손정이라는 약은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쨌든 그 약은 재고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지소에 약이 남으면 다른 보건지소로 전배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내주셨으면 수량을 잘 체크하셨어야지요. 의약품이 재고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약품이 재고가 맞지 않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하셨든가 관리를 잘못하셨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비에트정은 작년 자료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420개가 들어왔고 240개가 나갔으면 몇 개가 남아야 합니까? 180개 남아야 되지요? 168개입니다. 의약품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지소로 보내 주셨으면 보내준 수량을 체크를 해서 재고량이 맞아야지요. 다른 물품도 아니고 약품이 재고가 안 맞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가 있는데 창신약품, 다산팜 같은 경우에는 많고 나머지는 작은데, 이것 혹시 저희가 제약회사별로 약품구입 금액을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받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업체에 사고. 창신약품은 작년에 약을 산 곳이고, 올해는 입찰 본 회사가 다산팜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 그쪽 약을 요청을.

그러면 올해 창신약품으로 했으면. 창신약품이 무엇입니까? 제약회사는 아니고.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입니까?

거기서 구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는 전부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보면 감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에 보면 결핵환자가 91명이지요. 그런데 2014년도 보면 83명이거든요, 지난 자료에 보면. 결핵은 우리가 결핵관리 종합개발계획까지 수립해서 강도 높은 결핵관리 전략을 통해서 많이 결핵퇴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핵환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후진국 성격의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는.

소관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너무 자신 없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이 정밀화 될수록 실제는 환자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의 1%정도가 결핵 유병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환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환자수가 추정치가 더 많아야 우리가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 됩니다.

옛날보다 발견하는 방법이 틀려져서 더 많이 나온다?

예, 더 많이 못 찾아낸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환자를 우리가 좀 더 발견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핵환자는 OECD 가입국에서 우리가 꼴찌라면서요?

꼴찌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거제시는 몇 위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합쳐서 91명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4명이 약을 먹고 있고 병원에서 80여 명이 먹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인데 어제 우리가 화도보건진료소에 갔다 왔습니다. 저번 우리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소장님께서 단독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발령 내서 전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결핵 전담하는 간호사나 직원이 계신 것이지요? 그분이 한 분 계십니까?

예.

그 분이 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담요원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 분이 병원에 환자에게도 전화하고 관리하고 결핵검사와 가족검진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전담요원 간호사가 1명이 따로 있습니다.

1명이라고 했지요? 그럼 그 분이 91명도 관리하고.

상담직원도 있고 계약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성매개감염자가 69명인데 거기에서 4명은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66명 중에 완치환자 보통 크라메디아인데, 이것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4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걸리면 공문을 보냅니다. 영업을 못하도록 그러면 담당 하는 분이.

이것이 보건증 검사에서 나온 건데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명은 타지로 나가신 것입니다.

소장님은 우리 거제시 보건진료소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거제가 발전해 온 과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동안 우리 거제에 신종병 그런 것이 발병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거제에서 토착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있으면 전국적으로 오겠지만 비브리오 패혈증이 있고 패류독소라고 해서 홍합에서 오는 것, 다른 내지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특이한 경우만 있지 다른 경우는 전국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대우병원에 갔는데 그곳 선생님이 5년 계셨답니다. 그런데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혹시나 시민보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계절별로 한 번씩 올 초에는 실제로 인플루엔자 전국에 많이 늘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중에는 독감환자는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더라고요.

계절별로 년도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기타 감염병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1군에서 4군까지가 810명이거든요. 지난해에 감염 자료를 보면 46명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두환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수두 환자면 아이들?

아이들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통합시스템에 기록하면 전국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임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추세입니다. 우리 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방역 이야기가 있었는데 독봉산 밑에 공원 바로 옆에 시민 걷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데 저 위에 가면은 모기도 아닌 벌레가 엄청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한 번 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13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한 보건지소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시책을 냈는데 아주는 옛날에 장승포보건소로 있었던 부분으로 인구가 늘어서 향후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까 체크할 겸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동민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고혈압 및 당뇨환자관리 366건이라는 것은 366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례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366명을?

주 2회 갑니다. 나가서 당뇨관리 검사한 것을 말합니다. 체크한 것.

그러면 주 2회 나가서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366건이라는 것은?

366건은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6회 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를 366건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환자를 검사를요?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주2회 나가서 366회 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환자가 생기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당뇨약 처방을 합니다.

약 처방하는 것이지요? 사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 처방하는 것이네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약을 처방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주 보건소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을 것이고 자기가 당뇨가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됩니다.

현재는 아주보건지소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주는 장승포 전 지역에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장승포, 능포까지 다 아울러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보건기관이 거제시에 총 몇 개입니까?

24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말고 보건기관이?

보건지소가 11곳에 있고 진료소가 12개 그리고 보건소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24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셨잖아요. 2015년부터 2018년 거기에는 보건기관이 2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수치인지 24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24개는 맞습니다. 옛날에 유지보건진료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계획서에는 2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현황과 지소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소가 12개지요? 11개입니까?

예.

거기는 전부 의약구입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다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약품 현황이요?

6군데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

진료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외 지역만.

진료소는 다 나와 있고. 지소가 그렇거든요.

다른 지역은 처방전만 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거제면이나 장목면이나 일운면 같은 약국과 병원이 있는 곳은 처방전 밖에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약을 처방을 못 한다 것이지요?

예.

자료를 누락할 리는 없는데 왜 빠져있나 싶어서. 그러면 면지역만 빠져 있는 것이네요.

약을 못 주는 지소입니다.

그러면 처방을 받고 그 분들이 다른.

약국에서 가서 합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좀 적습니다.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약값은요? 보건소는 약값이 싸잖아요. 병원에 가면 약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병원하고 약국이 같이 있으면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약을 줄 수 없고 처방만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이럴까 하고 했더니 그런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계획서를 보니까 5년마다 쓰는 것입니까? 4년마다. 주민설문조사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69명 중에 응답률은 64명인 항목도 있고 청소년보건영역에서는 1,069명 중에 본인 해당사항만 체크해서 그렇다, 라고 저도 봐지긴 하는데, 이 응답률 가지고 거제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의료보험계획을 세운다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인보건영역도 1,069명 중에 68명 응답했거든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바로 1대1로 설문조사를 하면 100%가 됩니다. 설문지를 보내서 회수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한 설문결과가 나와야 계획도 거기에 맞게 수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 중에 약품 재고랑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한테 보고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화도진료소 다녀온 것, 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꼭 향후 방향을 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답변 자료에도 첨부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건강증진과장 박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페이지와 기본현황 5페이지는 보고서 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연, 절주, 공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예산 총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등록 관리 800명, 그리고 안에는 야간 클리닉을 운영하는 80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610개소, 총 해서 2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에 총 3,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사업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 운영, 신체활동 교육을 총 2,586명 실시하였습니다. 절수사업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과 교육, 홍보에 3,4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건강한 실천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전담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3,800세대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 인원 3,500명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38명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3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시민과 치매환자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조기검진 1,719명 그중에서 진단검사를 28명 하였습니다. 환자등록관리 1,245명 치료관리비2,639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 22명, 그리고 치매 예방교육을 위해서 총 1,822명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순위입니다. 3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그리고 기타 건강한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검사 4.936명 그리고 교육 6,100명, 환자조기발견 캠페인 21회, 그리고 망막검사 및 단백뇨 검사를 각각 101명과 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모든 시민들이 예방수칙을 반드시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거제시 등록장애인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을 넘습니다. 등록관리 651명, 재활치료센터 저희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66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치료를 52명,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난 5월 10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장애체험을 총 2,77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여성 및 신생아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6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제공을 1,787명 그리고 건강교육을 101명,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7,2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1억 2,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써 426명을 대상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거제시민과 정신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등록환자 3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방문, 전화 등 사례관리를 총 2,296회 실천하였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저희보고서에서 매주 화요일 날 6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와 우리 센터 요원들을 동원해서 총 2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였고 교육홍보 사업으로써 캠페인 3,300명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총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명을 시술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90명에 대해서 하반기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거제시민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 6,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에 설치되어있는 구강보건센터의 총 866명이 진료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1,347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료차량에 대해서 초등학교 360명, 취약지역 60명, 사회복지시설 50명으로 이동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학교구강교실은 3개소입니다. 옥포, 연초, 애광학교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써 총13개 초등학교의 보육시설 대상으로 1,800명에 대해서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면, 6개 동에 대해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암 관리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총 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2,620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9억 2,769만 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실적은 23만 9,000원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정신보건치매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정신건강 상담을 757명을 지난해 상담하였는데 이 환자들은 그러면 보통 어떤 환자들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완전한 환자라고 볼 수 없겠네요.

환자라고 봐야지요.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센터가 있습니다. 정신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별도로 보는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365일 휴일은 제외하겠지만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받아서 완치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은 완치는 안 되지요.

더 진행되지 않도록 카운슬링 해주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2014년도 학생정서 활동발달 심층평가를 87명이 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참 바람직하다고 칭찬도 한 것 같은데 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 사례관리가 38명 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언제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5년도에 안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청소년사업은 저희들이.

행동발달도 했습니까? 2015년도에? 학생정서 그것을 했습니까? 2015년도에. 2014년도에는 87명을 했어요.

김태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학생정서 심층행동 발달검사를 매년 합니다. 대상자는 초등학생은 교육청이나 각 학교의 연계센터에서 상담과 관리를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도 했습니까?

김태희 예, 했었습니다.

그럼 누락이 됐습니까?

김태희 예, 추진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빠져 있지요? 나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김태희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선별검사 인원도 2014년도에는 4,154명을 지난해는 3,6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치매환자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가면 5,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월말 실적입니다.

요즘에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불안한 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관리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당 되지요?

저희들이 누구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발견이 되면 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해서 치료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관리이지요. 치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도록 80세에 치매에 걸리느냐, 90세에 치매를 걸리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에 도달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약을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요.

병원에서 받고 여기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심한 분은 실질적으로 집에 안 계시고 병원에 계십니다.

조기발견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크지요. 가족이 빨리 인지하고 병원이나 보건의료지에 오시면.

자기도 모르게 걸릴 수 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인데 6개 권역에 6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대상자 등록관리는 3,800세대거든요. 6명이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한 권역 당 600명 조금 넘습니다.

1인당 600명씩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중증대상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중증이 아닌 분은 6개월에 한 번도 가고, 또 중간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처방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통합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통합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1명이서 600명을.

1년 내내 하니까.

담당하는 것이 읍·면·동 지역도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주로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신 분들이나 그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면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안 좋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등록, 관리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사례관리라고 해서 2015년도 38명이고 2016년도에 보니까 34명인데 중복이 아니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합치면 70명 넘는다는 것이네요. 70명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매년 시행되면 점점 아동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력은?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담인력 전문가 5명이 정신에 대해서만 물론 자살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교육, 상담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대면으로 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대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주로 대면이 거의 90%.

거제시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교육청에도 연계센터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 보건행정이 체계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해줘야지 의원이나 시장이나 기관에서 혼자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문관리 사업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책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의 핵심 사업입니다.

사업이 중복된다는 사업이 뭔가 하면 요양보호사가 500명 움직이고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한 35명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움직이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야지, 중복지원 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소장님이 보건연계 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하면 우리 보건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고. 여기 보면 건강관리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다 건강관리 아니겠습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물론 다른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중앙의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이 되어서 보건하고 복지 분야가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내려오면 보건과 복지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맥상이 서로 이쪽으로 나뉘고 저쪽으로 나누어져서, 정부 단위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시·군 단위는 아직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거제시 진료소부터 먼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 프로그램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비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1인당 저희들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수급자는 무료 아닙니까?

본인부담금. 비급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전해주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50만 원 썼으니까 연간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올해도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요? 올해 사업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7,6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예산이 3,309만 원인데 전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사업대상이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던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7,6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출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금연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금연 자원봉사자 활동수당도 1,5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거든요. 저희들이 신경 써서 금연지도단속 이런 업무가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저소득층으로 아토피를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홍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입니까?

의료수급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위소득 80%까지 인정해주고 셋째 아.

셋째 아는 무료입니까?

셋째 아는 무료인데 이번에 둘째까지 풀었습니다.

셋째 아 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 해준다는 말이면 그럼 저도 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품 수급이 대체로 맞던데,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챙겨보시고 계획하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됩니까?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을 삭감을 시키고 예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을 청구를 했던데 왜 그렇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되고,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를 추경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키고 당초 예산에 또 세우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6월9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