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2020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사람중심 교통안전도시를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천남동 401번지 사리골 일원 16필지, 1만 1741㎡에 3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116면의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사유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역 36마을 463세대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대상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2019년 10월 23일 위수탁 심의를 통하여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애인 콜택시 3대 및 종사자 3명을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제천시 교통망과 교통시설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우리 시의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지원 등 8개 분야에 49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인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3억 800만 원 등 총 5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제 추진 및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 사업은 택시산업 발전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2023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감차목표 42대 중 법인택시 31대, 개인택시 5대 등 총 36대를 감차하였으며, 17억 2800만 원을 감차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법인택시 10대 및 개인택시 15대 등 총 25대에 대하여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1만 원 이하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택시 대·폐차 시 자연치유도시 로고와 콜번호가 인쇄된 홍보물을 부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천시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2300여 대에 18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매월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에 대하여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신문고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동차량 및 무인단속 CCTV를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 및 의림대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중무휴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홍보는 물론 동명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와 불법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LED등 설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5개 분야에 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현 중앙동 소재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사심사 등을 거쳤으며 국비 13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중 건물 철거와 함께 2022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의식 배양을 위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강사 워크숍과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시내 간선도로는 연 2회 도색을 실시하고, 차선변경 및 퇴색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도색을 실시하여 시인성 증대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차선 유지보수 1억 원, 시내지역 차선도색 15억 원, 외곽 및 읍면지역 차선도색에 5억 원, 시내 간선도로 재도색에 3억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위반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안전 질서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1회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읍면동과 제천경찰서 협조로 접수받고 있으며 언론보도,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 및 각종 기회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5번에 택시총량제 추진 및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이것 택시 감차대상이 법인 10대, 개인 15대가 목표인데요. 현재 법인 7대, 개인 5대를 감차하셨는데.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적을 올해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 법인택시는 8대 목표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현재 5대를 했는데, 5대는 감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잉공급된 택시 감차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복지증진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14번에 고령운전자 운전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10만 원 지급하는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현재 7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5595명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11월 11일까지 접수받도록 계획이 시달되어 있고요. 일부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10월까지 26명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7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용역. 내년에 1월부터 12월 예정인 것 같은데 2억 원입니다. 지금 교통정비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20년, 중기계획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은 어디, 어떻게 발주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용역을.

용역…….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것은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갈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심의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없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추진과정을 설명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요.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올해 2019년도에는 노선변경이었죠?

예, 신백동 쪽.

지금 보니까 확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추진계획이나 관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민원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부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한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안 가다가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민들이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주차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단시일 내에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양쪽에 한 쪽은 황색선, 한 쪽은 흰색선이에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개념이 자기 편리하면 그냥 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제대로 계도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되겠더라고요. 양옆에 주차를 하게 되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잘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반기에는 9월까지인가요?

예, 10월 10일까지 정도만 조사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수납내역도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3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인 것 같아요. 주민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중앙선, 불법 중앙선, 보행자 지나가다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전동 쪽에 보니까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장락 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의림지에서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했어요. 분리대를 했는데 그게 플라스틱이죠?

건설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질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잘 깨진다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대형차량은 80대 정도로 계획되어 있네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형 화물트럭들이 많은데 좀 더 앞으로 면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주차장이 완공되어도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을 36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미 발굴된 건가요?

현재로는 이것이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우리는 안 되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운행조건이 있잖아요. 행복택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기존 버스를 탈 수 있는 승강장에서 700m 이상 거리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나 설치계획이 있는 것을 보니까 유개형·무개형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저는 언제인가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버스승강장도 이제는 냉난방이 되는 그런 승강장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냉난방이 되는 그런 유개형 버스정류장 설치를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승강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추세가 옛날 기존에 해 놨던 승강장에 바깥에 유리문을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우리 제천시는 겨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도로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인도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유리문을 다 설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보구역 있죠.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동명초등학교가 작년에 예산상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CCTV를, 고정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무휴 24시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를 어느 지역에는 휘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그런 문제 때문에 사법처리된 업체도 있고 이런데. 올해도 보니까 업체에서는 휘도가 다 나오고 차선도색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못미치는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업체에서 휘도가 만족하지 않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꼭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행복택시가 지금 승강장하고 주택하고 700m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런데 700m가 떨어진 주택이 지금 귀촌을 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차표를 받아 가서 택시는 안 타고 그 택시표를 택시기사한테 그냥 주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모를 공문을 통해서라든가 대상자가 추가가 되거나 그러면 안내문을 반드시 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타지 않고 운전기사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렵고, 해당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것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억 원, 환승 손실보상금이 5억 원 총 29억 원인데. 이게 지금 평일에는 운행회수가 1554회이고 휴일, 공휴일, 방학 때는 1285회인데, 이게 지금 벽지노선에 대해서 방학 때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첫차를 타고 병원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 손실보상금, 환승 손실보상금 29억 원씩 대중교통회사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69회가 감되는데 벽지노선에 물론 학생들, 첫차 이렇게 해서 버스시간표를 짰겠지만 농촌마을은 어른들이 병원에 첫차로 나오는 것이 거의 많아요. 학생들보다도.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첫차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시간을 검토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니다 보면 교통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도로나 방향, 방면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교통표지판은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질문을 잘 드렸는데, 하루는 제가 일부러 다녀봤는데요. 도로교통안내지판이라든가 방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훼손되고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일부러 다녀봤는데 우리 시 전 지역이 그래요. 그것은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봐주세요. 그러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통해서 노후됐거나 파손된 것은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3쪽에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보면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 1식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

예, 이게 새로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현재 도로의 속도제한보다 10㎞씩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운전자들의 인식을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속도제한표지판 80㎞로 되어 있는 것을 70㎞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그전 시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거죠?

신호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비둘기아파트에서 좌회전에서 시내 쪽으로 오려고 하면 동아완구나라가 있죠.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회전해서 오는 사람은 차를 잘 볼 수 없어요. 횡단보도 건널 시에. 완구나라에서 로컬푸드 축협으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아시죠?

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거기에서 올 때 몇 번이나 놀랐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조금 더 밑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기본거리가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조금 낮추는 문제도 경찰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 급커브가 있죠. 시내에서 올라가고, 의림지에서 내려오는 데.

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앙분리대를 급커브에 세우면 어떨 것 같은지.

예,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과는 시민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영장, 야구장, 탁구장, 남부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인프라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으로 시민참여형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623번지에 8레인 50m 규모의 수영장과 체육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후 2020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송학역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결정과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토지감정과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시설계를 2020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중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2차분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23억 원의 사업비로 53건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격적인 유치활동으로 체류형 대회와 가족참여형 대회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대회를 중점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일반·어르신·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이 생활체육활동 지도와 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후생복리비 지급, 직무연수와 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제천시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제장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간체육회장 출범 후에도 제천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13회 충청북도 장애인도민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2명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인라인, 파크골프 등 2개 종목을 추가 운영하는 등 장애인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제천시 브랜드 전국 규모대회 발굴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워터발리볼, 길거리농구, 유소년축구 등 대중성과 관심도 높은 신규 대회를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지역대표축제와 연계 개최하여 제천시 홍보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7월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정리와 동시에 바로 탁구장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 등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신백동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체육공원 개보수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14년이 지나 노후된 신백동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체육공원 체육시설에 대하여 펜스, 배수로, 운동기구, 부대시설 등 3억 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육상, 체조, 사격, 탁구 등 4개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지도자 배치, 선수 등 전력을 보강하여 2020년에는 경쟁력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2020년도에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는 24개 종목 4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시민화합을 위하여 시민응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아울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발굴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10개 읍면동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5개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화합과 단결하는 체육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등 시민들께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가구원 중 만 5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하여 태권도, 합기도, 헬스장 등 관내 44개소 체육시설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5세대 18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시민체감형 스포츠 홍보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가성비 높은 대회를 유치하겠으며, 특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공감·소통하며 어르신, 동호인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부터 토지분할측량과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금성야구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금성야구장에 대하여 노면, 배수로, 조명, 인조잔디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제천시 물놀이장 설치·운영과 20번, 제천시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은 하절기와 동절기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로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운영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제천 그라운드골프장. 22번, 인라인 경기장 조성사업. 23번, 신백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40% 정도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신백체육시설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공사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에는 강제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19번에 제천시 물놀이장 설치 및 안전 운영에서 올해는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라든가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안 좋은 일도 많았었잖아요. 올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현재 지급이 다 되었고요. 다만, 공사대금 관련해서 대략 1천만 원은 지급이 된 상태이고요. 한 25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 추가로 계속 신경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시민들에게 휴식·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깨끗한 물 관리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절교육이나,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세하게 알려줘서 오시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친절교육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지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선정, 근린형 소규모체육관―탁구장이고요―금성야구장 개보수 선정, 신백동체육공원 개보수 선정, 이렇게 4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탁구장이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곳곳에 생활밀착형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올해는 잘하셨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하셔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스포츠마케팅팀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축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대회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전국규모대회 유치 활동으로 22건, 그리고 스포츠대회 개최 활동으로 53건,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난 것하고 SNS하고 보니까 성과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대회는 유치가 제가 봐서는 된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지금 현재 각종 대회를, 큰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요. 지금 스포츠마케팅팀이 올해 새로 생기면서 일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체류형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소년 관련 대회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더 추가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전국대회 유치가 저희 시장경제 활성화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제가 여기에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잘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제천시 물놀이장 설치 및 안전 운영,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겨울축제, 여름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 이런 분들은 참 갈 데가 없었는데 여름물놀이장이 생기고 나서 많은 여가활동이나,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집행부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죠.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미흡했던 부분을 예산도 이번에 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완성도 높게, 시민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운영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진입로 개설, 여기가 몇 분이 토지수용이 안 된 것입니까?

지금 여섯 분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지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가격측면에서 감정가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강제수용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절차를 계속 밟고 있고요. 내년에는 강제수용해서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죠, 동명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 잘 되었나요?

일부 규격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운영부분에서 야간개장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야간개장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철 벚꽃축제하고 얼음축제 관련해서 그 기간 중에는 야간개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야구장, 파크골프장 해서 9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야구장은 어디 야구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금성야구장, 중전야구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작업이라든가 잡초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풀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성야구장 개보수 공사 여기에 20억 원인가요?

예.

조명, 배수로, 울타리 정비, 인조잔디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체육물시설 유지관리, 야구장 좀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파크골프장은 무엇이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2단계 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이미 확보해 줬는데.

잔디관리라든가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풀성격을 세워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쪽에 보면 제천시체육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회장선거가 언제 있죠?

내년도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인데, 그러면 회장님 기탁금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기탁금은 법정사항이라서 3천만 원이 있고요. 그 외에 논의되는 것은 출연금 관계 5천만 원이 지난 10월 28일 제천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탁금과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탁금은 선거 나오시면서 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20% 이상 득표를 얻으시면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출연금은 이사회 회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체육회에 업무지도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건강과 체육문화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문화재단 정착 및 운영입니다. 재천문화재단은 지난 4월 출범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출연금 30억 7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설립 2년차를 맞아 재단 안정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번,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입니다. 제천이 가진 겨울풍경을 바탕으로 도심 위주의 특색 있는 겨울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시내 및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출연금 12억 원입니다. 올해 12월 20일부터 개최하는 제2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제3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더욱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말이나 12월 초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겨울왕국 페스티벌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체계적인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을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문화재단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그동안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형태로 지원되었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종교문화, 공예 전시회 등 기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은 공모의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 없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시키는 등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 승격 추진입니다. 기존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물, 사적 등으로 승격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점말동굴 유적과 신륵사 극락전, 대불정주범자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으로 점말동굴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대불정주범자비 보물지정을 위한 용역비 1천만 원입니다. 점말동굴 유적은 현재 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료를 보완해서 사적지정을 추진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사적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륵사 극락전은 전각 내외부에 걸쳐 벽화와 단청이 잔뜩 그려져 있는 전국적으로도 희소가치가 있는 사항으로 이것도 보물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불정주범자비는 남한 유일의 범자로 새겨져 있는 비석으로 지정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용역을 실시하여 이것도 보물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 추진하여 제천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보수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2020년 영화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33억 6600만 원입니다. 올해 영화제를 기점으로 내년 영화제는 시민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도심중심축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구조로 조직을 혁신하고 도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심이 되는 영화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내년도 박달가요제는 하반기 집중된 행사를 분산 추진하는 차원에서 5월 말이나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문적 트롯가요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의 125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내년 의병제는 축제성 행사를 탈피하고 의식제례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주관을 문화재단에서 제천문화원으로 이관하여 제천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찾아가는 힐링콘서트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민 정서를 고려한 수요 위주의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시 주관 행사 및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문화행사 예산을 내년부터 세우지 않는 만큼 지역 안배 및 장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제24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제천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풍호 벚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풍면과 더불어 제천 시내 일원에서도 행사를 진행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사업물량 확대 등으로 사업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수능탈출 빅 콘서트입니다. 수능을 마친 관내 고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학업성취 격려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콘서트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 올해보다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년음악회 추진입니다. 내년 12월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7회 옥소종합예술제 추진입니다. 내년도 옥소종합예술제는 옥소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종합예술축제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업주관을 예총에서 제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소 권섭 선생의 문학적 가치 재조명과 지역예술인들의 화합과 발전 도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영상제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천 소재 영화, 드라마 발굴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한국영상위원회 연계사업, 그리고 시민영상제작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원형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건에 8억 8900만 원은 보조내시돼서 확정된 사항이며 도비보조는 아직 미확정사업입니다. 적기에 보수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5번,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에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한 노후된 주요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2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7천 4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소규모보수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등 총 4억 4400만 원입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의병도시 제천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제천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콘텐츠 강화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콘텐츠를 강화해서 제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시교육을 통하여 문화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의림지 출토유물 및 제방 토층, 청풍 황석리 등 제천 출토유물 대여를 통하여 상설전시실을 강화하고, 어린이체험실 개장 등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콘텐츠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림지 시민불편 해소 및 환경정비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와 의림지 주변환경을 수시로 적시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의림지 주변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입니다. 문화재단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700만 원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공연 및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따로 또 같이! 어깨동무’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선정 사업으로 도시재생구역인 문화재거리 및 인전 시민회관 등에 지역 내 문화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지역예술단체의 문화예술기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 버스킹엔 버스커 프로젝트입니다.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버스킹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와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번, 의림지 내 친환경 인공식물섬 조성입니다. 의림지 경관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공식물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중정화식물인 노랑꽃창포, 부들, 부채붓꽃 등을 섬모양 또는 띠모양으로 약 250㎡를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치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2번에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시내 및 의림지 일원의 사업예산이 12억 원인데요. 이벤트나 체험행사가 전년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성향이나 반양은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 특색 있고 조잡하지 않아서 좋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에 신경써주시고요. 관광객 및 지역문화방문으로 경제 활성화 및 제천을 알리는데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 5번에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 사업비가 이번에는 33억 6600만 원인데, 아마 올해 28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32억 원인가…….

32억 원이었어요?

예.

해마다 이렇게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영화제가 완벽히 제천시민 속으로 들어오는 특색 있는 그런 축제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무국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3번에 의림지 내 친환경 인공식물 수초섬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디 견학이나 이런 데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직원들이 미호천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봐서, 광주시에 이런 데, 미호천이라든가 칠곡군 이런 데 가봐서.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충북에서는 대청호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천 의암호에도 있는데. 이런 곳을 견학을 많이 가셔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단체가 2020년에는 24개로 늘어나요, 20개에서.

예, 단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단체수를 모른다고요?

예.

2019년 20개 단체에서 2020년 24개 단체로 늘어나는데, 단체수를 모른다고요?

공모 추진한 것은 그것보다 더 많고 이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에 보면 3번에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대중문화예술 활성화 여기에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이 24개 단체예요. 2019년도 하반기 것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20개 단체예요. 이것 모르셨다고요?

아니, 24개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지금…….

아니, 제가 24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 24개 단체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개 단체에서 24개 단체로 늘어났는데, 그럼 4개 단체 늘어난 데가 어디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거예요. 4개 단체가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2020년도에 늘어나는 단체인가요?

그렇죠. 이게 2020년도 업무보고 아닌가요?

지금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4개 단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현재는 문화예술단체는 제천에 전체는 한 200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이 24개 단체에 4억 2200만 원, 딱 나와 있어요. 이것 활자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20개 단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4개 단체는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사업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송년음악회, 옥소예술제 같은 것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다른 데 줬던 것을 환원해서.

예.

그럼 혹시…….

옥소종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몰시키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으로 옮겼다가, 예총으로 옮겼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있어요.

옥소종합예술제는 예총에서 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총 회장님들도 사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명확히 되지 않았다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예술제를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창의 125주년 제천의병제 보면, 올해는 9천만 원이었나요? 2019년도에, 의병제.

예.

그런데 물론 축제성 탈피해서 의식제례 위주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 또한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3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6천만 원 줄어들죠. 참, 어떤 것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제례 위주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향토문화를 이끌어 가는 제천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맨 밑에 보면 시민 영상제작 지원사업도 있고, 여기에 기대효과에 보면 ‘체계적인 영상활동 기초 환경제공으로 영상제작 활성화 도모’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예술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다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두 개의 단체라 그럴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전통사찰 13개 중 선정사찰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전통사찰 13개가 딱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륵사 석탑, 이렇게 13개.

그런데 제가 혹시 저는 종교와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사채 증개축도…….

예, 해당 대상입니다.

해당 대상이에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의림지 수목 전정작업이 있어요. 의림지 수목 전정작업 및 화단정비 이랬는데, 의림지 수목 전정작업은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해당되는 것인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의림지팀이 생기면서 여러 개 실과가 존재는 것이 의림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림지팀이 만들어 졌었는데 실질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림지 같은 경우에 신속히 추진할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환경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상금이네요, 비상금. 뭐냐 하면 잔가지 전지가 약 200여 주 되는데.

예, 그 주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0여 주라는 것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시민행복과죠?

예, 시민행복과요.

시민행복과에서도 이 전정비용을 엄청 많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실사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잔가지 전지 200여 주, 위험고사목 제거 및 수목식재.

그런데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이래서, 수초가 생기고 이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경관도 조성을 하면서 수질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인공섬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인공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연적이지 않으면 인공이에요. 누군가가 가져다 놓으면. 그리고 의림지의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셔야지, 의림지 수질오염이 됐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따져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의림지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천문화재단 정착 및 운영, 지금 우리가 4월 1일에 출범이 됐죠?

예.

보시기에 어떻게 성과가 좋았습니까?

지금 재단직원들 똘똘 뭉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정착되었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평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에 축제전문관을 초빙했었죠. 팀에서 거기로 갔었죠?

예, 파견 나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광주에 아시아문화재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 출범을 위해서 초빙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도 시에 축제전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파견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재단성격상 이렇게 갈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간에요?

본인 내지는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옮긴 것 같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돼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 내부 봉합은 되었습니까?

예, 봉합될 그런 것도 없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원된 부분은 다시 파견해서.

별도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파견?

파견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파견을 가다보면 내부에서 재단직원으로 별도로 뽑은 사람들, 또 시에서 파견 가는 사람들 이렇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하여간 고민해 보고.

문화재단이 창의적으로 가려고 하면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파견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간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간섭이라고 보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몇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디든 조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은 서로 연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파견 나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작년 행사보다 두 배는 올랐어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성공적인 개최를 꼭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예, 그것은 11월 중에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실행계획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견학 다녀온 적은 있으세요?

그것은 없고요.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킬러콘텐츠를 마련해 보겠다, 지금 이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하되, 사실은 관광객 유치죠.

예, 절대과제입니다.

절대 관광객 유치인데,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상촬영 건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2억 200만 원이에요. 올해 의림지에서도 한 적 있으시죠? 영상촬영, 외주에서 프로그램이나 받아와서 한 적 없으세요?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간 것입니까? 그 프로그램 얘기를 해도 돼요?

의림지에서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영상촬영,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를 여기에서 제천을 소재로 해서 제천의 자연환경을 위해서 촬영을 오고 이러면 그런 편의를 봐주는 사업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런닝맨.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없습니까?

아마 런닝맨은 관광과나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예.

지금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여기에서 지급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 버스킹엔 버스커 프로젝트가 처음 신규죠? 이게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2회 특정일을 정해서 버스킹할 부분을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죠.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것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의 일환으로 버스킹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것은 자칭,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예술인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례에 버스킹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축제나 행사를 보면 지나친 가수들의 출연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축제가 많다, 행사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병문화재도 축제성 행사를 탈피하고, 그다음에 각종 읍면동에 문화예술행사가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축제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문화예술행사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또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많은데 특색 있는, 진짜로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올해 의림지에서 한 락콘서트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수만 부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다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축제를 하게 되면 특색에 맞게끔 하셔야 하고, 그 지역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해요.

예, 그것까지도 고려해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사람이 모여야 돈이 모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름 있는 가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상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제천시 관내 축제나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절반 이상을 지나친 가수를 섭외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에 옥소예술제, 옥소 권섭 선생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문학예술인으로서 뛰어난 그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술인으로서의 작품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제천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

- 그것은 우리 시에서 문학작품을 해례해 준 것도 있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올해 옥소예술제에 참여를 한번 처음 해 봤는데 3300만 원씩 들여서 옥소예술제라는 자체가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다수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재단에서 해 보고, 만약에 재단에서도 해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본연의 그것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일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권섭 선생 제사를 우리가 왜 시민의 혈세로 제례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아마 그것은 권섭 선생 문중에서 제례비조로 700만 원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필요하다면 작품, 사진, 서예 등등 작품전시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권섭 선생 거기 제례까지 지내고 이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올해 행사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역축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시민들도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지역축제로서 자래매김할 수 있는 행사만 딱 골라서 하고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권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19년 제천시 공모사업 관리 및 선정현황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문화예술과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 중에 딱 한 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천시 문화가 있는 날 ‘따로 또 같이! 어깨동무’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응모해서 된 거죠?

예.

그럼 혹시 2019년도에 공모에 응모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6건입니다.

6건인데 1건 됐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10개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된 것이 1건입니다.

확정된 것은 1건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사 중에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있고, 문화행사를 하는 동이 있거든요. 지원금이 읍면동당 500만 원씩 체육대회에 나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지, 문화행사를 할지는 그 동에서 결정하거든요.

예, 지금은 문화예술행사를 읍면동에 행사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문화예술행사를 10개인가 한다고 신청했는데 그것을 체육대회로 돌리라고 해서 두 군데만 신청 안 하고 열다섯 군데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원은 500만 원 나가는데 행사를 하면 1200만 원, 1500만 원씩 나갑니다. 이게 또 각 동네가 경쟁이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은 500만 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게는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동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하면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정말 하려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간신히 행사할 수 있는 돈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문제에 있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답이 없어요.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하다 잊어버렸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콘텐츠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근에 박물관 같은 데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 같은 데.

갔다온 적 없습니다. 그전에 서울에 어린이박물관은 저희가 우연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봤는데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예천에 곤충박물관을 가보시면 여기는 사실 입장료가 있고, 모노레일까지 이번에 추가되었어요. 여기 옆에는 예천온천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또 가고 싶다고 소문이 나서 제천에서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곤충박물관이 작게 시작했는데 그 옆에 일대가 다 개발을 해서 ‘머물고 싶은 예천’이래요. 제가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2020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 만족을 위한 열린 민원서비스입니다. 민선7기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을 위하여 시민 불편·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채널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사이트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채널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널은 국민신문고와 생활불편앱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부서간 협업 강화 및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확대하고,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를 사안발생 시 운영하며, 시장님 면담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국·단장 중심으로 민원해결방안 모색과 ‘추진중’, 또는 ‘향후 검토’ 등으로 답변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시까지 민원모니터링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서비스 구축·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국토부에서 정한 법정기간을 넘길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반영이 어렵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는 매년 5월 30일 결정공시되는데 반해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지가관련 민원이 폭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서비스코너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를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내년 1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저희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창구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정기간 외 의견제출 민원은 다음 연도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교동민화마을 특색 있는 건물번호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교동민화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동민화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여 탐방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도 홍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교동민화마을 내 200가구 정도이며, 소요사업비는 건물번호판 제작비 4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시안협의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까지 민화마을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주요도로 도로명 노면 표기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현 위치를 중심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요도로에 도로명 노면 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인 청전대로 등 주요도로 70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 정도이며, 노면표시 도시 선정은 내년도 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민원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용품을 4종 이상 비치하고 있고, 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훈련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워크숍도 연 2회 운영하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제공과 CCTV 및 비상벨 정기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빠른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를 연중 운영하고, 부서별 스피드지수 순위를 매월 공개 및 상하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으로 민원 단축률이 36.2%였는데 11월 1일 현재 단축률은 40.67%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민이 감동하는 지적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지적민원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과검사로 현장중심의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또 토지이동 공부 정리를 법정처리기간보다 2∼3일 단축처리하여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마무리됩니다. 현재까지 103필지를 분할처리 했는데요. 읍면동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발 더 빠르게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덟 번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구당 사업 소요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백운화당2지구와 영천1지구 1144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이 완료되었고 임시경계점 확정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중입니다. 내년에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과 조정금 부과 징수 등을 추진하게 되며, 또 2020년 신규사업 대상지구인 수산고명1지구와 화산2지구 1019필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재산증감이 발생되어서 향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홉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현재는 일본 동경원점인 지역측지계 베셀(Bessel)을 사용 중입니다마는, 2021년부터는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측지계인 세계측지계 GRS80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구축 중인데 우리 시 변환대상필지는 13만 7천여 필지가 되겠고, 기준점은 5234점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세계측지계 실험지구 전국 10개 실험지구에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좌표변환과 실험사업 성과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변환성과 재정비 및 품질개선, 변환좌표 검증·보완 등으로 향후 정확한 측량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측지계변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사영상 및 3D모델링 구현으로 사업입지분석 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7월 내년도 재조사사업지구인 수산면 고명리 정사영상 촬영 시 저희가 드론 운용 중에 고도장애와 경험 노하우 부족 등으로 나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기체수리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드론수리를 어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드론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운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드론 안전운용을 위해서 드론운용자격증을 추가로 내년에 2명이 더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마을사진 제작 배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마을전경을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 제작·배포한 결과 시민의 공감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백운화당2지구와 영천1지구 마을사진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제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기분은 5월 30일자로, 수시분은 7월 1일자로 결정공시됩니다. 23개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산정으로 공신력 있는 지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째,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교육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내 174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연 2회 개정되는 관계법령이나 규정, 부동산전자계약, 중개실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동산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인·허가, 신고 사업 중 면적이 990㎡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택지개발 등 8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임을 고지하고, 2700㎡ 이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표준개발 비용을 적용 산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산출과 분납 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째,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관리입니다. 기 설치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3만 6천여 개의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겠습니다. 1차는 4∼5월에, 2차는 9∼10월에 전 도로구간에 설치된 도로명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 일제정비 등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정착 및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째, 도로화 지하시설물 DB 구축확산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및 통신, 가스배관 공사 등 도로굴착 시 정밀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현재 저희 시는 시내동과 봉양읍까지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송학면 소재지 DB를 구축 중에 있고, 내년에는 금성면소재지와 시가지 급수시설 변경지역 21.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째, 고객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34종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시민의 신분관계 공증 등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가족관계등록 접수창구를 현재는 교통민원실 내 가족관계등록팀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청 민원지적과에서도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지난해 3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등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입니다. 악성·고질 민원인으로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상담쿠폰을 발행하여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담을 원하는 직원에게 1인당 5∼6개의 상담쿠폰을 발행, 관내 전문심리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상담쿠폰 외에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단체보험에 심리상담 치료 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행정리별 마을안내지도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주소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된 도로명주소의 마을단위 안내지도를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인터넷이나 전산기기 활용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의 위치 찾기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롤스크린으로 마을지도를 제작하여 읍면 157개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입니다. 저소득주민 대상 부동산 무료중개 확대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이 4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중개 시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 부동산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4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2억 원이 넘어요. 이것은 조사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필지별로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특성조사를 하고 평가사들에게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증수수료요?

예, 평가검증수수료.

몇 개월하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는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수시분은 5월 말부터 7월까지 해서 3개월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공시지가 납부할 때 얼마 책정됐다 해서 우편으로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분이 5월 30일자로 확정되면 소유자별로 개별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아까 소요사업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공무원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원횟수부터 지원방법이 있는데 이것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저희가 민원부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악성·고질민원이 발생되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인에게 당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무하기도 어렵고, 우울증은 아니지만 굉장히 잠을 못자고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올해 이것을 저희가 처음해 보니까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방차원에서라도 전화로도 폭언이 많죠?

전화녹음도 되고 있고, 저희가 전에 없던 비상벨도 설치했고, 그리고 민원담당자 힐링워크숍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상담이나 서비스상담 같은 데는 음성으로 멘트가 나가요. 지나친 폭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런 부분이 양심상 자제해 주세요, 이런 음성녹음이 나가는데.

전화기 안내멘트로.

예.

그것은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협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이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하는 부서에는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무료중개, 이것 비예산이라고 했죠?

예, 표찰만 저희가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동산협회에서 참여해 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증금 5천만 원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려도, 한 5천만 원 미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동산협회에서 저희 시가 아마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으로 거기에서 했는데요. 혹시 다음에 회의가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천만 원 이하도 제가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동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시민 만족을 위한 열린 민원서비스 중에서 추진계획에 ‘부서간 협업 강화 및 현장방문 중심 민원처리 확대’ 이랬는데, 이 부서간 협업 강화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간 협업이 강화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시더라도 이 과, 저 과 안 돌아다니시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이 꼭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조정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비스 구축·운영 중에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밑에 홍보방법 중에서 현수막, 지적언론, 읍면동 회의 자료,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생활정보지도 있거든요. 그 생활정보지가 상당히 많은 부수가 매주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언론의 범주가 아마 이 생활정보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수단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4시간 민원발급기가 제천지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은 시청 민원실 입구에 있는 것하고 제천역에만 있는데요. 다른 시군 보면 병원 응급실 같은 데도 24시간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관내 병원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군데 더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고액이 아니라면 한 대가 아니라 한 대 더 설치해도 시민들 편의를 상당히 많이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비에 대해서 그렇기는 한데,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일단 병원 한 군데를 더 확대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들 전문심리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심리삼당소가 관내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시범적으로 일단 1년간 운영하려고 1개 업체와 일단 MOU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심리상담을 받으신 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은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악성민원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도 인구현황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내국인 따로, 외국인 따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통계를 따로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인구를 얘기할 때 외국인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임의대로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현황정책에 따라서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 구분을 잘 몰라서요.

새올행정에는 내국인 따로, 외국인 따로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우리 제천시 인구현황에 포함은 되겠네요.

지금 현재 공지하는 것은 별도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시민으로 보기에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영주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내국인과는 다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팀장님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주지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에 거주가 되어 있으면 제천시민으로 인구현황에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헷갈려서요.

저희가 주민등록상 통계할 때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내국인과 외국인은 별도 통계를 저희가 공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천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하시네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인·허가, 신고사업 중 990㎡,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이하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돼요?

2019년까지는 도시계획 내에는 1500㎡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고요. 1500㎡ 이상일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용과 개발비용으로 얻어지는 이득금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을 때는 부과가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일 경우, 임야에서 대지로 바뀔 경우.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990㎡ 이하는 거기 산정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거죠.

300평 이하, 도시구역 외에는 1650㎡.

예.

990㎡은 도시계획 안입니까?

990㎡은 도시계획지구 내의 면적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지구 외에는 1650㎡.

그럼 개발부담금에서 제외가 되는 면적이라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소통과 혁신으로 선도 정보통신도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만족도 1위인 사업으로 25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방범취약지역 해소와 범죄발생 불안심리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생산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10만 7070건을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구입하여 이관토록 하겠으며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를 문서보관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송수신을 통한 이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3번, 업무서비스 성능 중앙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내 내외부 행정망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과다 트래픽 발생과 단절구간 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화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주전산센터 항온항습기 교체입니다. 주전산센터에는 현재 항온항습기가 2대 있으며 이 중 노후 항온항습기 1대를 교체하여 전산장비 정상유지관리로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5번,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서버 내용연수 경과 및 업무별 노후 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별적인 서버를 통합관리함으로 정보자원을 공동활용하여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인프라 투자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6번,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정보보호 가상화시스템과 비정형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을 교체 구축하여 정보보안장비의 가상화시스템 사용으로 설치공간과 신규 서버 구입비용을 절약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로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7번, 인터넷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대민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화벽을 추가설치하고 이중화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침입하는 사이버공격을 탐지하는 지능형위협대응솔루션을 구축함으로 다양한 경로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8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 터미널, 제천역 등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무선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스마트서비스 환경기반 구축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9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7개 기관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 등의 상황 시 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유관기관과 연계로 제천시 안전분야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에 시비 6억 원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10번, 화산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동 소재 교육지원청 주변마을의 오래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 내 스마트서비스의 접목으로 도시재생 효과의 시너지 유발 및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내용상 정보통신과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2번,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계속정보화사업, 신규사업, 구축 후 3년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성과평가로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고 성과관리로 예산의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19페이지 13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와 취급자에게 인적보안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정보의 근본적 유출방지 및 대시민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14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현행화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와 미래지향적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15번,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자립운영 기반 구축과 22페이지 16번,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 23페이지 17번,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행정업무용 PC와 모니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PC 교체와 노후 모니터를 교체하고 듀얼모니터 지원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19번,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정보 확대 개방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시정관련 신규 콘텐츠를 발굴·제공하여 생동감 있는 정보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유무선 기술 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정보접근 환경이 제한된 마을 및 가구 대상으로 유무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백운면 운학리 마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1번,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2번,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설치한 13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여 완벽한 CCTV 운영 및 관리로 범죄 없는 안전한 제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23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주민불안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행복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CCTV 카메라에 따른 관제인력 증원 필요성 증가로 스마트 선별관제 소프트웨어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구입으로 무작위 육안관제에서 선별적 집중관제를 함으로 관제의 효율성 제고와 관제 인력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 1번,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입니다. 마을 단위로 수행하고 있던 마을방송의 스마트시스템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 시민 알림용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 2번, CCTV를 활용한 깨끗한 도심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절도와 폐지수거 시 쓰레기 흩트림이 심한 곳에 기존 CCTV의 특수기능카메라의 추가설치로 사람의 추적촬영, 안내방송, 라이트 비침 등의특수기능을 사용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깨끗한 도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에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가 25개소 신규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주요도로 열 군데, 생활방범 열다섯 군데인데, 그 대상지가 동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읍면동 다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도 작업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요구가 들어온 데를 놓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장 필요하다고 점수가 나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소진하는데까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예, 안전한 도심환경 속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실현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10번에 화산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총 14종 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잘 되고 있는 곳에 견학이나 이런 것은 가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관련 분야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존에 선진지견학은,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다녀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IoT라는 것이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자동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자동제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순천시가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 내에 스마트 서비스의 접목으로 제천의 스마트도시 건설의 시범효과 창출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23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여기 보시면 관제인원 20명이 4조 3교대를 하고 계시죠. 혹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직원 한 사람이 CCTV 관제하는 수량이 행자부 기준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스마트 선별관제 소프트웨어하고 선별관제 클라이먼트를 더 설치하는 이유가 좀 더 선별적으로 잘 관제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안요소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윈도우7을 윈도우10으로 바꿨죠. 저번에 보니까 453대 교체하고 남은 것은 업그레이드했다는데,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윈도우7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다시 깔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서비스요원이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보면 PC 100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때 윈도우7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100대를 하면 이것은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PC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일부 구입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100대는 일단 업그레이드는 안 시켜놓은 거죠?

아니죠, 업그레이드를 다,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로 보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입할 때는 윈도우10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프트 저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패키지로 구입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체 가격이 더 싸지겠네요.

본체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정품으로 구입했을 때 그 비용하고 합쳐서 된 것인지, 따로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본체 정품비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금액이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홍 팀장님. (관계직원 자료 전달)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그래도 한 30만 원 넘을 텐데.

저희들이 패키지로 이것을 구입해서 1년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하면 별도 거기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구입했습니다.

다 포함해서?

예.

지금 보니까 따로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같이 나와 있어서, 분류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 지금 두 대 중에서 한 대를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대 있는 것은 몇 년 됐어요?

한 대 있는 것이 거의 9년 됐습니다.

두 대 중에서 일단 한 대만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대가 저기인데, 한 대는 저희들이 새로 교체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가 9년 정도 된 것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항온항습기는 주문제작했어요, 아니면 기존.

기존 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두 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혹시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해서 항시 항온항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로 하나를 더 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은 것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하니까 굳이 종류가 같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9년이 아니라 좋은 것은 그 이상도 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것을 내구연한이 9년인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내구연한이 됐는데 안 세우면 불요불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구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저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정상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지하에 있나요?

아니요. 저희 주 전산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있습니다.

부피가 클 텐데요.

부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저 벽, 저쪽에 있는 것까지 이 정도.

한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장고 600L 크기 정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쪽에 보면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구축 중에서 1인당 관제대수가 413대로 나왔어요. 행자부에서는 평균적정대수가 50대라고 하는데.

413대라는 얘기가 저희들이.

면이죠, 면?

예?

나눠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413대가 아니라.

413대가 맞죠.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CCTV 설치된 것이 한 22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5명이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죠.

그래요? 그러면 행자부 권고하는 1인당 적정 평균대수가 50대인데.

50대니까 굉장히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선별관제 소프트웨어하고 스마트 선별관제 클라이언트를 구비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육안관제에서 선별적 집중관제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움직임이 별로 없는 시골마을 같은 경우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움직이면 그 부분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바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뉴스에도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이것 설치해서 감방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구축과정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한데 다녀오셨나요?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이 1세대 방송이 있고, 2세대 방송이 있고, 3세대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방송은 지금 마을에 앰프방송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1세대 방송이고요. 2세대 방송은 집집마다 단말기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1대에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천시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거의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스마트 마을방송을 하는 것은 3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를 설치를 딱 하면 여기에서 음성녹음을 해 가지고 그것을 문자로도 보내주고, 음성으로도 보내주는데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 일일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등록한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가고, 일반전화로 등록한 사람은 일반전화로 전화벨이 울리면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받아서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 문제가 있던 데는 2세대 시스템을 한 데이고요. 저희들 이것은 3세대 시스템이라서 기본적인 시스템 구입비하고 나머지는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채증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비용은 상당히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세대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가구당 30만 원짜리 단말기를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로 할 경우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가격은 5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가구당?

아니요. 전체 다, 제천시 전체를 기준으로.

제천시 제가 몇 가구인지 제가 모르니까요.

잠깐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구수는 대충은 기억나는데. 그러면 전국에 3세대가 구축된 데는 어디 있습니까?

3세대가 구축된 데는 괴산이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대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채증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개인정보요.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2쪽에 보시면 CCTV를 활용한 깨끗한 도심환경 분위기 조성인데, 이것은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어지면 다른 데 문제가 발생하는 데 가져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이 열다섯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제천시에 보면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하는 것 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동식 CCTV 설치한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했을 때는 없어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재현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국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점은 항상 있는데, 아주 만성적인 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도 임시로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 업무보고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20쪽에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 봐주세요. 사업비 6억 9300만 원, 작년에도 6억 9300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요, 올해. 그런데 2020년도에 6억 9300만 원을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국비에서 내시된 자료에 매칭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2019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추진목표에 있어서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로 예산집행률 100% 달성, 추진방법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기초수급 신청과 연계하여 복지 공백기간 최소화, 연합모금 등 민간자원 활용 다각적인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예산집행률 100% 달성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2019년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요?

지금 8월 6일 2차 변경내시된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까지 9억 4125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현재까지 8억 195만 6300원이 됐고요. 잔액이 1억 3929만 7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금액이면 내실 있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가져왔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아마 과장님도 뉴스나 신문이나 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제천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것 보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권자 대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시는 분들인데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주민네트워크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MOU를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런 안타까운 일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계신 분들을 적극 독려하셔서, 물론 저희들도 있다면 동참해야 되겠죠.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편성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이 예산은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작년도 1차, 2차까지는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9억 4천만 원까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적 안전망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통장, 생활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명예위촉을 해 놨던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기관하고의 협력관계로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얼마 전에 10월 30일에 저희가 부동산 제천시협회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찾아가서 아무래도 가가호호에 그런 내막을 알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해서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 또는 기타의 공공요금이 미납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걸러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저도 제일 염려되는 것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나중에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 생기는 것이 제일 염려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업무를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홍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인도 일시적인 실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시민들이 잘 모르셔서 이런 긴급한 경우에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 사업은 홍보에 있다, 많이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원대상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놨을 때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기간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80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기관만.

등록된 기관만, 80개.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80개소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체인력 지원, 이것은 안식휴가제 때문에 대체인력 지원을 해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시를 했던 부분은 10년 이상된 분들에게 안식휴가를 줌으로 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인데요. 사업내용 보면 지난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자원연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새롭게 지원대상이 들어간 단체나 시민이 있어요? 이번에 발굴해서.

이것은 보장협의체 운영은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오재원 관장하고 제천시장이 운영하는 총괄시스템으로 보면 직원이 4명이 하는 협의체 운영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뒷부분에 가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새롭게 찾아내는 것도 저희가…….

지금 못 찾으시면 다음에.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기가구를 발굴한 것은 541가구에 642명을 발굴해서 지원했고요. 거기에서 공적지원으로는 147건에 1932만 원 정도 지원했고, 민간자원에서 연계한 것은 584건에 2683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부정수급자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14페이지요?

예.

14페이지가 10번인가요?

예, 10번.

12건을 찾아서 저희가 500만 원을 환수해서 완납을 시켰습니다.

부정수급자 조사해서 보장비용 환수한 것하고 징수된 부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촉진, 여기도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활근로 사업양하고 사업명,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올해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15번에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여기 14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제공기관이 39대인데 어디, 어디인지 세부사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