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4차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제봉입니다. 2020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위생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믿을 수 있는 미용·음식문화 조성, 안전식품 공급 등 4개 분야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보건위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충청북도 보건·위생분야 공무원 체육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5일 의병광장에서 1천여 명의 충북도 보건·위생분야 공무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진행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시비는 3천만 원이고, 보건 동호회 지원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생명을 살리는 기적’ 응급처치 체계 구축입니다. 법정의무교육대상자 등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101대, 응급처치교육 1310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공공병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병상 규모 34실 179병상이며, 관리인력은 104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외장재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정부의 치매환자 의료관리 강화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내에 조성된 치매안심요양병동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요양병원의 적자보전차원에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신규배치 및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중보건의사는 21명으로 배치는 보건소에 4명, 보건비소 16명, 청풍호노인사랑병원 1명입니다. 내년 4월 공중보건의사 11명이 복무만료로 100% 신규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입니다.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약초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적기 공급하고자 합니다. 약품종류는 191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금년 12월에 의약품목록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입찰 및 단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보강 및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레그프레스 1대를 신규구입하고, 자동전자혈압계 3대, 보건진료소 반자동약품포장기 3대를 대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보건복지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보수, 보건복지센터 4층 핸드레일 설치 공사, 금성보건지소 냉난방기 대체설치,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 필터청소, 보건복지센터·보건지소 예초 및 전정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폐의약품 수거체계 조성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가정 내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 예방 및 적기 폐기로 의약품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야간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연도별 회수물량은 2018년도에 800g을 회수했고요. 2019년도에 500㎏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일요일 안심! 소아과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입니다. 참여기관은 11개소로 제천시의사회, 제천시약사회와 업무협의로 자율 운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11번,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시민안전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446개소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2017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시책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제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좋음’, ‘우수’, ‘매우우수’로 등급판정되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위생등급업소는 4개소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안전한 외식문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제3자 및 영업자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691개소입니다. 미가입 시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편안한 외식문화 정착 입식테이블 사업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노약자, 장애인 등의 좌식형 일반음식점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미용 헤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용작품 전시로 한방박람회 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시 행사장 무대에서 헤어쇼 및 작품전시회를 대한미용사회 제천시지부의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시비 231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한 제천 음식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경연대회 참가업소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여 제천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 결과 향토음식 부문에서 산아래박달재석갈비의 황기구절탕이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8번,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신규 및 기존 업주의 위생교육을 통한 식품·공중위생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업무입니다. 대상은 5809개소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입니다. 대규모 축제 등 행사 시 선제적 위생점검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제장 및 체육행사 시 주변맞춤형 위생점검을 통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맛, 청결, 친절, 위생서비스 사전교육을 통한 성공적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장 등 행사장 내외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입점업소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 무허가·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번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위생취약분야 사전 위생점검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은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 17개, 우수판매업소 지정 5개소, 전담관리원 18명을 선정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1번,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92개소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후 급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인의 근본적 제고를 통한 사전예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방지 및 추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취약업체 식품안전진단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체,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관리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222개소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3월에서 9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시 조리식품, 음용수, 칼·도마·행주 등 수거·검사를 병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24번, 테마별 유통식품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3764개소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5번, 청결·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64개소로, 촘촘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녹색등급업소를 ‘The Best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표지판을 교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보존식 용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소 보전식 용기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와 올바른 보존식 보관을 통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코자 합니다. 대상은 89개소입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보존식 용기 보관을 의무화하지만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존식 1회 분량이 100g에서 150g 이상으로 변경되어 보존식 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8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15번에 편안한 외식문화 정착 입식테이블 사업 지원이 25개소에 2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신청자가 많은가요?

매년 해 보면 3대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식업소의 식당들이 계속 사업비를 넓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으로 확대운영을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순서대로 해 주시는지, 아니면 업소…….

그것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이용업소와 2순위는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를 저희들이 하고, 3순위는 시 모범업소나 ‘밥맛 좋은 집’ 등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4순위는 장기운영업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관광객 분들의 좌식형 식탁 이용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21번에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상이 92개소였는데 전에 한 곳이 늘었죠?

여기는 전부 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라서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1개소였는데 지금 9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이 늘어난 곳이 어디인가 여쭤보려고 했고요.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저희 제천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다 영세하다 보니 영양사 배치를 못해서 영양사를 합동으로 저희가 제천시에서, 국가에서부터 그런 제안을 해서 시작된 것인데요. 영양사를 어린이집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새로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전반의 관리 지원을 통해서 급식시설의 위생이나 영양관리 수준 향상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이게 내년에 101대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 10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배터리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5700만 원이 그러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배터리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제천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님들을 마을에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위급한 상황을 넘기려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년에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저희 제천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101대입니다. 소방 구급차가 6대, 의료기관이 6대, 보건기관 21대, 시청 등 관공서가 27개소이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25개소가 있고요. 아파트, 이마트복지관 등 9개소가 있고, 국립공원 등 9개를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것은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일반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 그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요?

여기는 의무설치기관, 대형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만 하고, 지금 버스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101대에 대한 설치기관 점검 및 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효율적, 보니까 건물인데 이게 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려고 7500만 원인 거죠? 안전관리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것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비하고, 화재 안전성능은 외벽이 화재에 취약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이 사업비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할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외장재 교체 여기는 어디에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보면 오른쪽 맨끝 쪽입니다. 옆에 임야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혹시 그쪽에 산불이 나는 경우에 이 나무에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면 그게 2005∼200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21명인데, 이게 군복무 대체로 해서 내년에 전원 다 신규배치입니까?

아닙니다. 11명만 신규로, 3년차 된 친구들만 제대를 하면.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얘기가 많은데, 이게 근무생활할 때 실시한 내역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요새는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새올시스템과 같이 연동되어서 웬만하면 그분들 근무상황을 적극 기재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이나 이런 부분도 꽤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단이탈이 작년에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발을 하거든요.

공중보건의사가 사실 군복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단외출이나 지각, 그리고 이런 복무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2018년 복무점검을 4회를 진행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단지각을 한 경우가 2회가 있었고요. 무단결근이 1건, 무단조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이나 이런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료를 하러오게 되면 헛걸음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무단이석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빈번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두 번 빠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나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무단으로 이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보존식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보전식 용기라 하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일 경우에 보존식 150g 정도를 요리를 한 일주일을 보관하게 되어요. 왜 보관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존식을 회수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식중독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존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기금으로 줘서 의무적으로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해서 일부러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예, 내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식중독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예, 무언가 감시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감시 당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식품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잘못하면 그것을 회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게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무단결근이나 지각이나 무단이석,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휴가도 있고, 토·일요일은 다 휴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복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소 보존용기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만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현재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적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돈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의무대상은 아닌데 혹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한테,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원인규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 보존용기를 사준다고 하면 할까요? 의무조항이 아닌데.

보존용기를 일주일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나가니까. (담당직원 자료 전달)

메모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기존에 100g 보존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50g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150g으로 늘어나면서 용기 교체가 필요해서 용기 교체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용기가 개당 얼마씩 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직원 자료 전달) 1조에 20만 원입니다.

1조에요, 1조.

예.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자율적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천시에 몇 군데하고 있나요?

음식등급제가 2017년부터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정부평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청은 70개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상당히 엄격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4개소 가지고 있는데 신규업소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천시에서는 음식물 위생등급제를 하는 업소가 4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사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맛집이나, 제천시 맛집은 저희들이 얘기해서 신청을 하지만 제외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컨설팅을 미리 문제가 되는 맛집이나 이런 데를 컨설팅해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2018년에 2019년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해서 2200만 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별 실효가 없는 거죠.

약간 페이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을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미용 헤어페스티벌, 이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제천에 계신 분들이 미용사님들인가요?

아닙니다. 작품, 머리 가채만, 저희 미용인들이 가채를 제작해서, 이게 한 달 정도 되더라고요. 제작을 하고 이것을 가채를 쓰고 런웨이할 때는 외부에서 전문 런웨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것이 가채를 우리 지역에 있는 미용사님들이 제작을 하시더라도 그 무대에 올라가는 분도 제천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무대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또 알고 보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예,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어져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대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약 종류가 191종이 있는데 제품별 64종, 53종, 성분별, 제품별 단가하고 성분 감기약, 혈압약, 당뇨약 있지 않습니까. 성분하고 이것을 자료로 191종에 대해서 단가, 성분. 어디에 당뇨에 먹는다, 혈압에 먹는다, 그것을 그것을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용 헤어페스티벌이 모조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실물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채니까 머리는…….

그것 왜 가발을 갖다 놓고 해요?

머리로 하면 이게 워낙 열도 가해야 하고 해서 진짜 머리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해도 한방박람회에 페스티벌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아요. 10분도 안 되는 쇼를 하는데 돈을 2600만 원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자체가.

미용협회 지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변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선진 미용기법들을 제천에 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람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다고요.

쇼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벤트로 하고 있는데요. 해 보니까 올해 비도 많이 왔을 때 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 자체예산을 조례가 아무리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예산을 없애도록 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향토음식 경연대회, 이것은 보건소 위생관리팀에서 해야 합니까? 기술센터 약채락 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운영, 경진대회 자체를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식당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영앙사가 식단을 짜서 각 어린이집으로 내려보내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으면 기존에는 식단을 자기들이 못 짜니까 거기에도 식단을 짜고 위생점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의 점검까지 해요?

8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인데 전부 다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3억 원은 인건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3억 원만큼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하느냐는 거죠.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 시는 작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 금액이 작든, 크든 3억 원을 가지고 갔으면 3억 원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식단만 짜서 내려보내고, 점검도 안 하고. 그럼 어린이집에서 그 식단대로 어린이들한테 밥을 먹여요?

예.

그것 점검했어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어린이급식소에 보존용기가 예를 들어서 반찬 넣어두는 것, 이것을 보존용기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식판도 친환경 식판으로 되어 있어요?

식판이요?

밥 주는 식판.

그것은…….

식판까지도 그러면 친환경식 식판으로 해놔야지. 보존용기만 친환경 용기로 하지말고, 식판이 중요하잖아요.

식판은 보존용기는 용기를 저장해 놓고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냉장고나 이런 데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주일이 넘으면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판은 그렇게, 보존용기에서 식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배식을 하려고 하면 식판에…….

그것은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식판 이것은 다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기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쪽에 미용 헤어페스티벌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반 이상이 외부로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된 원인이 주 무대에서 이쪽으로 동명초로 넘어오다 보니 음향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음향비하고, 그분들의 모델들 인건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전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델한테 그게 많이 나가나 봐요. 대원대나 세명대에 미리 이런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학생을 몇 명 선정해서 워킹하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미리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그것도 권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중점관리, 여기에 보면 중간에 주요내용에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하여 자율위생관리 정착 유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관리책임자는 대형음식점은 영양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을 저희들이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어쨌든 책임은 그분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이 책임자들에게 그냥 책임을 지어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알림문자라든가 카톡 등 이런 것을 보내서 위생검열이 안 나가도 언제쯤 위생검열이 있으니 이것 좀 주의해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를 보내면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문을 내서, 여름 취약시기 때 공문을 내는 편인데요. 문자 보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하는 업소에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는데, 금전적으로보다는 위생교육 같은 것 1년에 한 번씩 받죠. 그럴 때 제천시 전체적으로 한 업소를 선정해서 위생교육 받는 것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보존식 용기 지원에서, 어린이집마다 제가 가 보니까 그것을 다 보존을 해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스스로 버리는 거죠?

예.

일주일 동안 보관해 놓으려고 하면 용기가 조금 더 크면 7개 되잖아요. 항상 6∼7개 되겠네요. 그렇죠?

용기수는 같은데 용기가 더 커지니까 150g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본인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이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점검하겠습니다.

서울파크호텔까지 해 주세요. 그런 업소에, 주인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엄청 지저분해요. 유로스파는. 과장님 특별히 지도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7페이지 1번입니다. 출산지원금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셋째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후도우미를 뜻하며, 중위소득 140% 미만자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298명이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48명이 확대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하고 신생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전 시민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운동은 일상생활 중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가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걷기운동에 관심 있고 동아리 리더 활동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강사활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 중에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신규 간호인력 8명을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고령노인, 중증장애인, 재가암환자 관리 등 수혜자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함께 지켜요! 우리 아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실을 열고 충치 예방과 치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원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위생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양치질 교육,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 등 아이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원스톱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과체중, 비만,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요인을 지닌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번,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구강, 모자건강, 심뇌혈관 질환 등 12개 분야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번,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입니다. 노인 체조경연대회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에 개최하여 건전한 노인문화 확산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기간 중 전국대회 규모로 개최하여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중증재가환자 등 건강위험요인을 지닌 취약계층을 가정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입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 1개소에 불과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1개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요건 구비 및 상담사 기본교육 이수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 치료개입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이웃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계획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유족에 대한 관리로 자살 사망자수 감소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의 생명존중문화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시민을 전산등록하여 고혈압·당뇨병관리센터에서 영양교육과 운동처방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너도 나도 함께’ 맞춤형 조리교실 운영입니다. 아이 이유식 만들기, 직장인 건강도시락 만들기, 갱년기 대상 요리교실, 암환자 컬러푸드 조리교실, 치매예방 조리교실,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저당 요리교실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한 조리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번, 국가암 및 암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암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심리적 안정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암검진을 독려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모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엽산제 지원,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임신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번,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80% 미만 가정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번, 노인의치 지원 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특수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구강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용두동 달빛운동교실, 요가교실, 청소년건강교실, 걷기교실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조리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저염·저당·저칼로리 영양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우리 마을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강, 비만, 영양, 신체놀이 등 어린이체험관과 성인체험관과 건강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위험군의 주민을 발견하고 건강기초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보건소 건강체험의 날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시설 개방을 통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흡연예방, 뮤지컬공연, 가족신체활동, 레크레이션,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함께 보건소 진료실, 구강보건실, 치매안심센터 등을 개방하여 금연, 절주, 구강, 영양, 운동 등 보건사업의 홍보 및 건강증진사업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 ‘왕초보 엄빠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결혼으로 첫출발하여 아이양육의 경험 없이 부모가 되는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과 그에 맞는 부모역할교육, 신생아 케어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첫째아이를 임신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되기 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자녀교육 및 좋은 부모,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에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화폐모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예, 아직은 문제점 없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지금 종이화폐 54명, 전자화폐 25명 해서 79명에게 지급했는데요. 전자화폐를 지급하려면 핸드폰으로 지급을 해야 해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일이 정보제공동의서 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류는 보건소에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임신이나 출산을 축하하고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 특수시책 2번에 보시면 ‘왕초보 엄빠교실’ 운영,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아이를 임신한 엄마와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아이발달, 인지발달에 따른 특성이라든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케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미처 부모가 되려는 연습 없이 부모가 되다 보니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이런 교실을 운영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초보부모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생아 수가 몇 명이죠?

10월 말까지 592명입니다.

10월 말까지요?

예, 전년 대비해서, 동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3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12월이면 700명…….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전 시민 바르게 걷기 활성화, 신규인데요. 사업비는 2천만 원이에요. 걷기지도사 다 양성했나요?

20명 양성했습니다.

원래는 목표가 몇 명이었죠?

원래는 34명이었는데 17개 읍면동에 2명씩 해서 34명이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많지 않고, 또 신청자도 많았는데 교육수료를 하고 나서 이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 분들도 좀 있고 해서요. 강사자격증을 정식으로 수료하신 분이 20명입니다.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그럼 올해는 걷기지도사 양성은 더 안 하시나요?

걷기지도사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도 신규네요. 어린이집.

예, 그것은 대원대학교에 치위생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4개소를 치위생과 학생들이 방문해서 아이들의 구강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늘릴 계획인가요?

일단 학생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역량도 보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상황도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운영을 해 본다음에.

예,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2.5명 2018년 기준, 이게 제천시에요, 아니면 전국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계속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에요?

올해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4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지금 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이에요. 이것 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이것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연 1회.

몇 월에 했어요?

4월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제천경잘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시장님 포함해서, 올해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진행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지병원이나 서울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 환자를 우리 시에 정보를 달라, 그 환자의 정보를 주면 우리가 개입해서 위기개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병원 쪽에서 받아야 한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위원회를 했었고요. 이게 올해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환자의 동의하 에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예방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제천시에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더욱 장려하는 것도, 이래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죠?

일단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 정신 쪽으로 관련해서 건강관리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외부하고의 접촉을 극히 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예, 저희가 신규 간호직을 읍면에 8명 배치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하시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늦게나마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혜택을 받는 계층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맞춤형 조리체험교실을 하셨는데, 혹시 성과에 대해서는…….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아기 이유식 만들기도 그렇고, 또 치매교실도 그렇고, 암환자 컬러푸드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시군도 다녀보면 보건소에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보건소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신체활동 위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운동과 영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30쪽에 보면 우리 마을 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이것 제가 아무리 장소를 찾아봐도 용두동 건강생활증진센터라는 것이 안 보여서요.

문서작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해서. 그다음에 제가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보건소 사업은 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일이 많은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냥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는데, 그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언론보도와 SNS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저희가 홍보학습과로 보도자료를 정식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보도매체에서 취하고, 안 취하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정보지가 몇 군데에서 주 며칠 발행하는 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구독계층이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시민들이 생활하고 건강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매체를 선택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야 될 부분들, 또 알려서 우리 보건소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면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활정보지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료로 실어드려요. 사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료인데,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알리는 것은 무료니까, 영리가 아닌 것은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석석희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시민보건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뇌졸중 재발 방지 및 만성질환 교육입니다. 뇌졸중 등 장애의 재발 방지·만성질환자를 지속적인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를 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연중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인을 관리하여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고 장애 질환별 맞춤형 기초건강검사와 건강음식조리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초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홍보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장애 재발 방지 교육과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뇌졸중 장애인체험 교육을 통한 자가건강 관리와 자립심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밀접접촉자 집중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A형간염 등 밀접접촉자를 집중관리하여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전파가능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밀접접촉자 색출에 철저를 기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차원의 밀접접촉자를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홍보와 예방수칙을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A형간염 등 감염병환자와 밀접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외활동 시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0대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공원과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야외활동에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일본뇌염 등 진드기와 모기에 전염되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남부 분소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과 상담 등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관리 취약지역인 남부지역에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남부지역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치매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가족쉼터 주간돌봄 등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족 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2차 장애 관리 및 재활운동,가족지지 등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5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정하여 보건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가구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며, 우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희귀질환자 등록자 72명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행복한 노후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민원처리결과 알림이 서비스 실시입니다. 연중사업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와 제증명 발급 예정일 등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적극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액 2700만 원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격리환자 발생 시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건강 보호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사업비 5억 4100만 원으로 집중방역기간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으로 유해해충을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내 9개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대행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자율방역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생했던 매미나방이 내년에 많이 발생 예상되어 사전에 알집 제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해해충 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조하여 공공시설과 주택지 등 매미나방 발생지역의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합니다. 건강한 인재양성을 위한 연중사업으로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총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11억 3600만 원의 비교적 많은 예산이 늘어가는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와 육아부담 경감 및 어린이 질병·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폐렴 무료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예산은 3천만 원으로, 만 65세 폐렴 무료예방접종은 평생 한번 맞는 예방접종으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노인의 침윤성 감염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실시 운영입니다. 주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소 이용혼잡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4800만 원으로,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61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올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내 60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3만 7천명이 접종하고, 올해 4만 4천명이 내년에도 독감예방접종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독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감염병·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예산은 진료비 4천만 원과 검사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 강화와 에이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에이즈는 비밀스러운 병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차원에서 서로 공감하고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병 조기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한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예산액 9900만 원으로, 직장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이동결핵검진사업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병 등록관리 치료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결핵관리환자 54명, 한센병환자 9명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치료·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이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으로, 위탁기관 보조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명지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결핵환자의 집중관리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완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폐재해자 상담·관리 및 목욕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월 6천 원권 목욕권 2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70년대 산업발달과정에서 지하굴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먼지에 의해 진폐조직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진폐협회 등록회원은 131명입니다. 진폐재해자에 대하여 건강상담과 목욕권을 지원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1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검사진단, 등록과 조기발견 지원으로 치매안심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전 연령 치매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4층에서 교육실, 상담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남부지역에 1개소를 선정하여 함께 치매선별검사와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치매 고위험군 75세 이상 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관리 및 사각지대 없는 치매예방서비스를 구축하여 신체인지기능 향상을 통해 치매노인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이며, 기억지키미 활동을 통해 내년에도 독거노인 치매관리 및 사각지대 없는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고 치매환자가 지역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의 치매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으로 현재 청전동 안심마을을 정하여 치매지역안전망 구축, 지역공동체, 이웃환자 발굴 등 마을거점치매센터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치매환자가 존중받고 시민이 체감하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3번에 친환경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해충기피제란 모기나 진드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싫어하는 물질을 함유해서 피부나 옷에 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혹시 사용하실 때 금지사항이라든가 표지판을 잘 해놓으셔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안전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노인 약제비라든가, 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물론 국도비나 기금, 시비 포함된 각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한지요?

이게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일단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은 충분하고, 또 이런 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부족하면 요구하면 거기에서 다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않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로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접종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나 이럴 때 시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정부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쪽을 봐주세요.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 중에서 추진계획 중에 취약계층 방역약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지원하더라도 이분들이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이래서 어떤 지역에는 바퀴벌레라든가 기타 해충 등이, 이게 동시에 약품을 방역을 소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품을 지원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한꺼번에 다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민간방역도 하고, 읍면에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게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주면 뭐 하냐 쓰지도 않는데, 내가 하면 뭐 하냐 옆집에서 안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거야말로 보건위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 약을 배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한번에 그 지역을 해야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이래서 해충이라는 것이 한 데 있다가 또 안 한 데로 옮겨가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약을 배분해 줄 때라든가 그런 것을 주의사항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지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을 지원하면서 한날한시에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민의 건강이 일의 우선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건강 관련은 이미 정책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일체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응모할 일이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저것은 해 보겠습니다. (

– 공모사업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강제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돼서 토지확보가 되어야만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계획 결정되면서 내년에 토지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눠준 구역이 토지보상이 빨리 끝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있고, 늘어나면 후년에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이번에 새로 준공한…….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준공은 언제 해요?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이요?

예, 현재 공정은 95% 정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원 들었죠?

예.

그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노인 약제비 지원사업. 아까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72명입니까?

예, 현재 72명입니다.

그럼 신규로 된 것은 있어요?

그분들이 병원을 가서 챙겨가지고 하면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와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되죠.

홍보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그 홍보내용을 알고서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기억지키미사업, 지금 사업비는 1천만 원이고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왔는데, 위에 보니까 활동비가 4290원 지급 이것은 왜 이렇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건비예요?

예, 그렇죠.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요새 최저시급도 8천 원이 넘는데 4290원이라서.

이것은 1시간이 아니라 주 1회 30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에 30분, 그러면 이분은 주에 30분이면 일주일에, 그럼 한 달에 네 번이네요.

예, 주 1회.

그런데 이 금액으로 와요, 지킴이 활동을 하세요?

지금 명락복지관 이런 데에서…….

가정방문 활동 하시게 되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면.

이분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그 주변에 몇 분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보니까 4290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5건 등 총 27건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 구축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넘은 시립도서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 기계 설비와 전기판넬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독서하기 좋은 도서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대상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5억 4천만 원의 위탁금을 교부하고, 수시 업무지도 및 감독을 통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와 제천지역의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열린 도서관시설 나눔 서비스 시행입니다. 도서관 내 대강당, 세미나실, 동아리실을 도서관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관내·외 행사와 강연회,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시민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7쪽, 문화예술 갤러리 운영입니다. 지역작가의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매분기 도서관 입구 공간에 전시하여 도서관을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다섯 번째, 책이음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인 책이음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시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립세종도서관을 비롯하여 1931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섯 번째, 계층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곱 번째,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여덟 번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독서문화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보다 나은 지식정보 제공과 제천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아홉 번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2개소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도서 및 물품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점검을 병행하여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열 번째, 2020년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과학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역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과학분야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열람실 견학 프로그램과 18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은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째, 3D 상상스튜디오 운영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춘 창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7번째,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매년 신간도서와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장서의 최신성과 질적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연간 약 2만여 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 및 전문도서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독서복지 향상을 위한 대체자료 제공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해외 교양도서 및 대활자본 도서 등을 구입하여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 보편적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독서정보제공을 위한 북 큐레이션 등 서비스 제공사업은 분기별 주제를 달리하는 추천도서의 내용을 판넬을 이용하여 도서관 입구에 전시하여 다양한 추천도서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하여 독서문화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쪽, 기증도서 재활용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 태교책 꾸러미 배달사업은 계속사업이며,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세부이행 사항으로는 내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의 자산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 방학숙제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봉양도서관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봉양지역 어린이들의 방학과제를 도서관에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조손과정과 다문화가정 등의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 등을 지도하여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학숙제 도우미는 하계, 동계에 대학생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에 19회 92명, 여름방학에 14회 60명 해서 총 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독서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책과 음악이 있는 인문콘서트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음악인들의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인문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분야별 우수강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인지도 있는 작가를 초빙하여 문학적 소통을 이끌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편의증진은 물론 지역서점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올해 2회 추경에 기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참여서점과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11월 11일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독서의 달 특별행사 독서한마당 개최입니다. 9월 독서의 달에 진행되는 행사 중에 하루를 선정하여 다양한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집중하여 독서한마당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도서관과 도서관 앞마당에 펼쳐지며, 주요행사는 북 콘서트, 작가초청 강연회와 다양한 전시·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제1회 독서한마당행사가 지난 9월 21일 도서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200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도 좀 더 발전된 행사를 계획하고 내실 있는 독서한마당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네 번째, 관내 군부대 병영도서관 도서지원사업과 30쪽, 봉양도서관 농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관내 군부대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봉양도서관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5번에 책이음 서비스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에 책이음 도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호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규회원일 경우에 도서관회원증을 만들면서 책이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예, 기존 회원과 신규회원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서관의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원증에 책이음 서비스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전국 어디나 가서 책을 바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책을 이용시간이 끝나서 빌리지 못했던 분들께 아주 유용한 서비스 사업인 것 같고요. 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천시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8건이에요. 본청이 3억 원이고, 그리고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는 전체 건물이다 보니까 각종 조명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훼손되고, 파손되고 교체하는, 창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 발생되고, 진입로 포장 관계라든가 아니면 도색관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때그때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이것은 시립도서관 본관에?

예, 본관에 있는 것입니다. 3층 홀과 본관 갤러리 등에 있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십수년 되었기 때문에 낡고, 소음이라든가 작동하는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간 연장이에요?

기존 18시에 있던 것이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연장이고, 여성도서관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료실은 10시까지이고요.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11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당직자가 그때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업비가 운영인력비네요.

예,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 내시 확정 이후 예산확정 예정.

예.

그리고 20페이지,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DB구축. 도서 구입비가 2만 권 정도예요?

예, 연 2만 권 정도 됩니다.

그럼 동네서점 바로대출 협약 서점 지급, 이것은 이용자에 따라서 하는 2천만 원이고, 그 위에 것은 제천도서관인가요? 구입 대상 보면.

위에 정기 구입하는 것은 관내 업체 대상으로 경쟁입찰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용자들이 어떠한 책을 사달라고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천만 원 정도가. 그다음에 동네서점 바로대출이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동네서점에서 바로 바로 대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동네서점 같은 경우는 관내 서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하고 정기구입.

그것은 저희가 신규도서 나오는 것을 이용자들의 그것 없이 필요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이고요. 동네서점 바로는 주민 분들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었는데 도서관에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없어요, 그랬을 때 서점에 그 책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대출을 그분한테 해 주고, 그 대출된 것이 반납됐을 때는 저희 도서관에서 매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경쟁입찰할 때 관내면 몇 군데 업체에서 하나요?

관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청취불가)이 있고,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구입기가 네 번인데, 그럼 4천만 원씩 네 번하는 건가요?

보통 한 33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이 여덟 군데 있는데 아파트 빼놓고는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아파트 빼놓고는 작은도서관이 없죠?

아파트 외에도 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요?

예, 교회 안에도 소소하게 다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어디 있느냐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사는 데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보기는 보는데, 다른 지역은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도서관이 활성화되는지, 대출이 잘 되는지, 운영이 잘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2개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를 저희 도서 구입이라든가 기본 물품 정도를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고. 자기들만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소수인력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데는 저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는 열덟 군데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예, 그것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교책 꾸러미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수라든가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산, 신생아가 연 7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산모들이 태교를 잘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보게 해 드려야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횟수나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시설개보수 외에 혹시 도서관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장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것은 꼭 더 지금의 예산보다 늘려야 되겠다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의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보수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도서의 혜택, 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상세히 해서 필요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를 계획하여 3개소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11월 말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돌봄, 독서지도 등 학습지원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2개소는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가내시가 결정된 상태로 연초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리모델링 사업 후 5월경에 개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중심의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 스타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예비창업여성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큐베이팅 창업스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창업역량을 보유한 여성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예비창업경험 프로그램, 셀프마케팅홍보를 위한 교육, 여성기업인과의 멘토·멘티협약 등의 내용을 추진하여 창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과 지역 내 성평등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평등 활동에 관심이 있는 30∼40대 여성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성평등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스피치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 참여, 강의시연 및 평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및 성인지 향상 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성인지 의식 향상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향후 여성친화사업을 수행할 활동가로 활약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나를 지키는 방법 ‘여성안심 안전사업’입니다. 사회적 범죄로부터 최소한의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스마트안심터치를 위급상황에서 취약한 한부모 모자가정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전호신술 교육은 호신술 교육을 받고 싶은 여성 1인가구 50명을 우선 선정하여 기본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안심터치 사업은 한부모 모자가정 25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수량을 파악한 후 신청자가 많아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동다문화센터 1층에 설치한 교류·소통공간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 공간, 자녀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을 위한 ‘북씨앗 꿈나무’ 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을 위주로 다문화가정 중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정 80명에게 그림책 4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중심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수요자 주도적 행사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중 3∼4일 정도를 청소년 주간을 설정하여 청소년의 문화, 소통, 미래에 대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분과별 행사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기획력과 사업 추진력을 길러주며 동시에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기르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이 기획한 부모와 함께가는 영여행, 청소년 캠핑여행, 자원봉사활동 등의 신청자를 모집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자치기구 연합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속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서 벗어나 관내 청소년자치기구 연합캠프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높이고 정보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자치지구 회원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류활동, 기획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육아콘텐츠 제공 및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중앙시장 2층에 설치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내에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실내놀이터가 완공되면 포괄적인 육아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와 놀이터를 함께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미세먼지 걱정 끝,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공기질의 좋고, 나쁨을 수치와 이미지로 표출하는 장치로 영유아의 실외활동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7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형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기상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대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이미지로 표출되어 글을 모르는 영유아도 쉽게 미세먼지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보육교직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학부모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째, 행복 업 보육교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는 개인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보육교직원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명사초청강의, 힐링음악회, 영화감상, 토크콘서트 등의 내용으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째, 완전무상보육 실현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는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도지사 고시수납 한도액과의 차액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원아모집 등의 문제로 부모부담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받지 않고 있는 현실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아 2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째,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을 이전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사용 요구가 반영되어 현재 화산동주민센터가 신축이전하면 드림스타트센터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4억 9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화산동주민센터의 이전이 완료되면 리모델링 후 내년 상반기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째, 하소 생활문화센터의 SOC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하소동 생활문화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 신축 시 병행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째, 여성친화 동아리육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동아리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동아리 육성으로 여성활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실시 결과 반응과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5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동아리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친화사업을 연중사업으로 추진하여 여성인재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로 여성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째,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건강가정육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가족의 역량강화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째,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정전반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여성인재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째, 여성·아동 안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등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위험환경 및 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모두가 안전한 지역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번째, 여성맞춤형 취업·창업 여성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의 특화된 자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지원사업,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등의 사업으로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째, 아동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아동의 4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시정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통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한 아동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으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지급 등 9개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번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동현동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BF인증심의 중이었으나 금년 11월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계단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대상 건물로 계단위치를 변경하여 재설계 후 다시 BF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심의가 종료되면 바로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번째,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와 학습체험, 문화교류 등의 교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도 세계국과 국제교류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째,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마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번째, 청소년 북카페를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상가에 위치한 청소년 북카페가 청소년들의 편안한 문화공간 및 문화커뮤니티공간이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째,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춰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번째, 체계적 지원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68개소에 보육아동 2808명과 교직원 702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번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번째, 소외계층 등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개소에 214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감정책은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개모집하고 접수된 정책은 관련부서 검토와 1차 심사 후 선정된 정책은 청소년이 직접 발표하는 발표회 개최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2020년 청소년 흠뻑워터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여름축제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중 워터서바이벌 및 레크레이션, 청소년클럽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성 함양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1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2020년 2개소를 신규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소득과 상관없이 20명씩 초등학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개소 신규설치는 위탁운영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벌이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에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 스타트 신규사업인데요. 직업교육훈련 이수 예비창업자 등 15명 모집인원이면 혹시 연령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여성문화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창업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벽이. 그런 부분을 심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의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의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심택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5월부터, 올해 5월부터 시작했죠?

예.

500개였었나요?

300개.

300개를, 지급을 다 시민들에게 하셨죠?

아직 못 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배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해야 되고 등기로, 우편으로,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요.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 정도 배부하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자료하고 2020년 것을 펴놓고 있거든요. 스마트안심터치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2020년 것 올라온 것을 보면 또 50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것이 다 소진이 안 되었는데 또 2020년에 편성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은 많은데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적다, 이렇게 하면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지고 가신 분 중에서 오작동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요?

예, 그런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동에 가서 설명할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은 보이시는데 막상 신청하면 신청하신 분도 찾으러 오기가 좀 그런지, 약간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다 돼서 다시 또 2020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올해 것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 두 달 여유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배부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외활동을 나갈 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교사들이 휴대폰도 다 놓고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실내출입구에 비치해 놓으면 아이들도 나가면서 미세먼지가 좋구나, 이미지로 표출이 가능한 기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면 미취학아동들 글을 몰라도 이미지 보고 미세먼지가 좋다, 부모님들도 원에 와서 보시면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좋을 때만, 그러니까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

지금 유치원에서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교육청. 그래서 저희도 설치하면 본인들도 안심하고, 교직원들도 막연하게 육안으로 봐서 좋다는 개념보다 공식적으로 기상청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21쪽을 봐주시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계획 중에 밑에 보면 건강가정육성지원, 취약위기가족 상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십…….

21쪽이요.

26페이지요?

21쪽.

예.

중간부분에 보면 건강가정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취약위기가족 상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의 연관성이나 연계성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담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 위기가정이 있다면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게,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저희는 다문화가족 위주이고요. 돌봄은 그냥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공동육아나눔도 다문화가족과 육아관련, 하면서 위기가족이 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죠. 저희는 여기 특수한 이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이정현 위원이 질문하셔야 할 것 같은데 27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이 있거든요. 1식에 5천 원, 학기 중 및 방학 중 지원으로 있는데, 이정현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식당 단가를 더 높일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도 좀 높이려고 지난번에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 5천 원 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결국은 아동들이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그냥 그런 패스트푸드나 간편식 정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이것을 단가를 높이는데 대해서는 인색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 1식당 8천 원 하면 그것이 전국 최고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아동들한테 1식당 8천 원이라고 해서 전국 최고의 단가라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식에 5천 원이라고 하지만, 딱 5천 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더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 중에 어차피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비 안에 급식 부분도 들어가서 이중지원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데 조심스러워서 못 올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봤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한테 1식당 단가가 5천 원이라는 것이 전국 동일하다고.

예.

그래요?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1끼당 단가를 높일 의지가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1원이라도 더 저희들이 증액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봐주세요.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두 군데가 있고, 장락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청소년들이 드나들기에는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노인복지회관이 이전을 가시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을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정도의 공간이 그쪽으로 이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야 그렇게 되면 최상의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여하에 따라서 이전이 가능할 수 있고,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노력으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다녀왔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위치가 언덕에 위치해 있고, 바로 대로변이 양쪽에 위치해 있고 해서 또 가보면 협소하고. 이 부분은 이전 또는 확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꼭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이 여러 군데에 많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더 촘촘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에게도 제가 하반기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고, 또 보조금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나 시설들은 좀 더 보조금이 성격이나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꼭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공모사업 한 것 있으신가요?

예, 공모사업 다가온.

그것 하나 됐습니까?

공모사업이 다문화센터 다가온하고요. 다함께돌봄 공모사업 그것도 됐고요.

2개 된 거죠?

예, 지금 생각나는 것은 2개…….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 더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공모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하겠습니다.

예,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김홍철 위원님이 스마트안심터치는 물어봤고요. 실전호신술교육 이것은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택견 쪽하고 연계해서 호신술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요.

예, 그쪽 주관으로.

여기에서 주관해서 호신술을 배울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여성 1인가구 우선으로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 총 70개소예요.

예,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제천 전체.

예.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보니까 14페이지하고 33페이지, 여기도 보면 안심보육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환경개선, 교재교구 등 해서 70개소, 그 밑에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0개,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네요. 필요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보다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습니다. 국도비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안 하고요.

그런데 신청받았는데 70개소가 다 되었어요?

예, 거의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되었거나 사업신청을 했거나 확정이 됐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추진, 이것 내년에는 첫삽을 뜰 수 있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올해 기존 건물 철거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건축법이 바뀌는 관계로, 지금 건축법이 계단위치가 중앙에 몰려있으면 안 되고 분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법이 예상에 없었고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몇 월에 바뀌었어요?

8월쯤에 예고가 돼서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법이 바뀐 대로 변경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이나 급식지원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이것은 지금 화산동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예,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같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폭력,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죠?

예, 학대아동피해쉼터.

지금 학생들은 여학생만, 여자아이.

예, 여자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별을 분리해야 하니까요.

그럼 남자아이는 없죠?

예, 필요하다고 요구는 있는데 저희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아는 몇 명입니까?

지금 5명 내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신고가 없습니까?

있는데, 있으면 영유아원을 잠시 이용하거나 관외로 가거나 그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3번에 최중증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20명 내외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혹시 장애등급 받으신 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수급자 우선인지, 아니면 등급에 상관없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자격은 대개 6세에서 65세까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로 전에는 장애등급을 매겼거든요. 요즘은 장애인이 중증인 자, 경증인 자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증인자 전에 보면 1∼3급인 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보다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이냐, 저소득이냐, 일반이냐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가장 최저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시간 추가확보로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지키미 운영 40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찾아 보니까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요.

보건소에 있죠.

시민보건과 기억지키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이라고 보건소에 있는데 사업내용은 약간 다른데, 이것이 보건소에 있는 것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 있는 것하고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하나는 없애든지, 찾아가는 기억지키미사업 이것은 1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그 사업비에서 이게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계속 개발 되니까 소위 노노케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다르다, 이거죠?

예,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보관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지키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방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3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줬습니다. 읍면동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원 해서 팀이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해서 집을 방문해서 돌보는 종합돌봄체계로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끔 한다고요?

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은 2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보면 고독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이나 이런 데 센서가 있어서 움직이게끔.

저희도 있어요. 저희들이 있는 노인 쪽은 명락복지관에서 주로 노인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있어요. 그 서비스가 댁내 장치라고 해서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그 안에 시설을 해 놓습니다. 무엇을 해 놓느냐 하면 센서, 노인의 움직임을 보는 것 네 가지 정도 해 놓거든요. 그것 보고 복지관에서 그것을 모니터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노인이 안 보인다든가,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센서로 해서 7시간이면 7시간, 하루면 하루 해 가지고 아무런 이동감지가 없을 때는 문자로 온다든가, 아니면 가족, 자녀한테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독거노인 주로 혼자 사는 분들한테 댁내 장비로 해서 전화기―문자가 커요, 노인들 잘 보이게―화재센서, 가스센서, 활동감지센서, 출입문 감지센서 해 가지고 장비를 해 놨어요. 해놓고 노인들 움직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상황을 조치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 보니까 아까 8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100명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전체 독거노인이 아니고, 그중에 요보호독거노인이 있습니다. 한 5200명 됩니다. 그 노인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명락에서는 좀 더 강화해서 아주 어르신 분들, 심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지금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이쪽인데요. 사업규모가 바뀌었어요. 올해는 50평이었는데 이번에 90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기준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장소가 좁아요. 너무 좁아서 도하고 상의해서 조금 늘리고, 그리고 장비보강을 좀 했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호를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교류도 해야 하고, 그분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장비보강을 9천만 원 했어요. 처음에 그대로 하려고 봤더니 이게 또 공약사업이고 이왕 하는 것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면적을 늘렸습니다.

실시설계나 법적인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예.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진행은 문제 없이 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한 것이 하나웨딩홀 건물토지 계약체결이 10월에 완료되었고요. 하나웨딩프라자 부동산 등기가 10월에 완료되었고요. 전기, 소방, 건축, 통신 이것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총괄해서 실시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79억 2294만 4천 원 이것으로 지금 됐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건물 매입비가 5억 5222만 4천 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24억 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80억 원 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가 23억 4천만 원 정도해서 내진공사, 전등, 전열, 소화기, 옥내, 내진 전체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 위탁시설입니다. 명락복지관은 사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개 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명락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예산을 늘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영양사 하나 거기에 집단급식소로 해서 영양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요구하는 것이 2억 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명락복지관 비견해서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위탁금을 조금 늘려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명락복지관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위탁금을 늘려야 준다고요?

예, 위탁금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거기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단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뒀으면 하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는 중지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전년도에 2019년도 예산이 8100만 원이었죠?

7100만원입니다.

8100만 원, 7800만원? (

의석에서 - 2019년도 올해 예산은 8100만 원이었어요.)

예, 8100만 원이 맞습니다.

5400만 원이 더 예비적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노인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1년에 한번 여가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니시는 것이 있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그게 제목이 뭐죠? (

수학여행.

예,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었는데요, 한번을 더 해 달라고 요청해서.

수학여행을 두 번 해 달래요?

예, 두 번 해 달라고 해서 봄·가을로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니까 그분들 관리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행복지키미는 관리자가 있거든요. 또 관리자를 하나 요구하시고 해서 그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산된 예산을 작년 것을 받아보니까 식비가 2분의 1이더라고요.

예, 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식비가, 그게 수학여행비에.

노인들이 먹는데 많이.

물론 노인들이 잘 드시면 좋으면, 찾아가는 노인대학의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왜냐, 물론 노인네들이 고생하신 것은 맞아요. 옛날, 먼저 태어나셔서. 그런데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양식을 후배들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앞장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해 가지고 또 2억 원이 있어요.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그것은 뭐죠?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활동 지원 해 가지고 2억 원.

잠깐만요, 이것은……. (

1억 3천…….

(방청석을 향해) 1억 3500만 원은 여기 안에 들어간 거죠? (

그런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

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 저희들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제목을 잘못됐는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이사가기 전에.

이사가는 데요, 가기 전에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이요. 하나웨딩홀말고.

그게 470평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470평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연면적, 건물면적이요.

건물 안에 실면적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실 때 전기·소방시설, 냉난방, 방송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면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 업체가 어디인지도 물어보셔서 그것 참작해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