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10월 2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한기수의원이 발의한「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0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대우조선의 인적구조조정은 결국 거제를 죽이는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대우조선의 인적구조조정은 결국 거제를 죽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대우조선 노동조합 홍성태위원장이 거제시 브리핑룸에서 “조선소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우조선은 국정감사차 회사를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올 연말까지 관리직과 생산직을 포함한 1천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간접ˑ지원직종 2천명을 분사 처리하여 감축하며, 비정규직 1만여명을 자연감소 시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특수선 사업부의 물적 분할, 정년퇴직으로의 자연감소분 등 현재 12,000여 명의 정규직 인력 중 5,800여 명의 회사를 떠나면 현재 인력 중 거의 절반만 남게 되는 것으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40대 전․후반의 나이까지 인적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무분별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차후 조선경기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관리, 설계, 생산 등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대우조선의 정상화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분식회계, 문어발식 자회사 인수, 성과 부풀리기,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발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1억 원의 연봉을 받아가는 낙하산 인사 등의 부실경영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을 잘못해서 회사가 이 지경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인적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 온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징벌을 가하여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내 쫒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 대우조선은 거제경제의 커다란 한 축으로 거의 40%에 가까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회사로 대우조선 인적구조조정의 결과는 거제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제의 부동산 실거래는 1년 전과 비교하여 10-20%까지 하락했으며, 몇 년 동안 끝 모르고 지어대던 아파트와 원룸은 공실이 늘어나고, 자영업 경기 또한 바닥을 치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일자리를 잃고 거제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거제경제는 더 암담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시민들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칼날아래서 떨고 있는 이 시점에는 거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합니다. 대우, 삼성의 양대조선소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오늘날의 거제를 만든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2002년 발행한 거제시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소가 거제에 들어오는 초기인 1981년의 인구가 127,365명으로 현재 인구 26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거제에 조선산업 외 특별한 다른 산업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비교하여 보면 조선소가 거제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것인가를 충분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내년도 거제시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행사성예산은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대로 간다면 수년 내에 거제시 경제와 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이 나서야 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찾아오면, 그 지역의 책임자인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대, 삼성의 문제는 사주가 있어서 그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지만, 대우조선의 실질적인 사주는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는 조선소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외국계 컨설팅사의 ‘맥켄지 보고서’를 맥락으로 하는 인적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죽는 것은 종국에는 거제가 죽는 길입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1999년 워크아웃 당시에 회사와 노조, 거제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 거제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지만 내일의 거제, 미래의 거제를 위하여 권 민호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의견을 내고 ‘대우조선을 온전하게 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고사성어에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거제시의 운명은 이러한 관계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시장님의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가칭) 일운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라 안녕하십니까. 일운, 남부,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진양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가칭)일운 119안전 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2일 역대 최고 5.4규모의 지진이 경주를 강타하여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6.0초반을 넘어가는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와 재난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다중집합 장소가 많은 일운면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가칭) 일운 119안전센터 설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운면은 일반국도 14호선을 따라 13.29km 거리에 양화 마을에서 옥림 하촌 마을까지 18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성그린, 일운 소동주공, 거원아파트, 소동 타운하우스, 소동 힐스테이트 등 신축중인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계획 중인 아파트 세대를 모두 합하면 무려 4,000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에 위치한 소동, 망치, 양화 마을 등에 집성되어 있는 펜션 224동과 주택 3,351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의 인구수는 7,55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중집합 장소인 유람선 터미널 3개소와 거제팔경 중 3경이 위치하고 하루 최대 1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환상의 섬 외도에 연간 100만 명, 동백섬 지심도 13만 명, 공곶이13만 명, 최근 구조라 마을에 위치한 세계월드 아트 서커스 실내 공연장에는 하루 200여 명씩 관람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 철이면 구조라, 와현, 망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만 무려 13만 명이 즐겨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119안전센터가 없어 장승포 119안전센터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초동대응이 매우 어려우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 지역의 경우 센터가 1~2km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고하면 5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지만, 일운면은 피서철이나 주말, 연휴 시기가 되면 곳곳의 도로 정체로 유사시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실정으로 초동 대응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곧 면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수선화 만발한 4월 공곶이를 가려면 장승포에서 예구마을까지 3시간, 주말이나 연휴, 관광성수기에 환상의 섬 외도와 내도를 가려면 장승포에서 구조라까지 무려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만일 국도변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출동시간과 초동대응 미흡으로 무엇보다 귀중한 또 하나의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복지 못지않게 안전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19안전센터 건립으로 재난발생 등의 대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운면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