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지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직원 국제화여비 2500만 원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873만 6천 원이 발생되어 불용비율이 75%로써 이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이 취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 불용률 68%는 의원님들의 국내출장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는 600만 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서울중구의회 초청계획이 취소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의원상해 부담금 집행은 전무한 상태로서 2018년도 의정활동업무 중 상반기 상해 발생 건수가 없었던 관계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불용률은 56%로써 유류대 및 난로수리비 등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9페이지, 의정운동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한 경비로써 2018년도 총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 5932만 7천 원을 집행하여 287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 4557만 5천 원을 집행하여 42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0∼21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정활동 국내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2100만 원 중 67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10월 말까지는 예산액 1600만 원 중 827만 9천 원을 집행하여 772만 1천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했으며 자세한 집행내역은 26∼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과 보도내용입니다. 언론홍보비 집행액을 보면 2018년도에는 8천만 원 중 76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4만 원이었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액 1억 원 중 10월까지 748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도내용입니다. 2018년도 11∼12월 25개 언론사에 284건이 보도되었고, 2019년도에는 10월까지 27개 언론사에 1027건이 보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언론사별 보도건수 및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11∼12월 25개 언론사에 284건의 보도가 있었고 광고횟수는 13회이며, 집행액은 2568만 5천 원입니다. 언론사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9년도 27개 언론사에 총 1027건 보도건수가 있었으며 광고는 39회에 광고비 집행은 7480만 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제천시의회 관련 보도내역입니다. 언론사별 기사제목과 보도일자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수의계약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8년도 11∼12월 집행한 내역입니다. 열린의정 책자 제작비로 디올디자인과 396만 원에 계약하였고, 제7대 의회 의정백서로 주식회사에 인포와 880만 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외지역 기관·단체 방문 등 의원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념품 제작비로 서주기획과 400만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인쇄 및 제작비로 어필디자인과 228만 7천 원, 제천단양투데이와 207만 3천 원에 각각 수의계약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018년도 회의록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가온기술과 581만 7천 원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9년도 수의계약 집행내역입니다. 제천시의회 제48호와 제49호 의정소식지 제작비로 디자인뱅크와 수의계약한 바 있고, 제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찬회를 민간위탁 계약으로 신뢰리더십센터와 사무관리비에서 877만 5740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의정역량개발비에서 810만 690원해서 총 1687만 6430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컨트롤장비 설치공사에 미래전자와 495만 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에 의회사무국 프린터 대체구입비로 제록스와 215만 6천 원에 계약한 바 있고, 제천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 중에 컴퓨터서버를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와, 통신소프트웨어는 ㈜티노와 각각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하였고, 인코더 장비는 ㈜티노와 661만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회의록 인쇄로 인포, 어필디자인, 제천단양투데이와 적절히 나눠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 본 회의장 비디오프로젝터 대체 구입으로 주식회사 트리엠과 231만 2천 원에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우편 1건과, 인터넷 8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생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난 4월에 구축한 것으로서 4218만 1천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보완 내용을 보면 컴퓨터서버에 661만 5천 원, 통신소프트웨어에 2895만 5천 원, 인코더 구입비로의 661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스템 구축효과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5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책자가 있죠? 열린의정 책자뿐만 아니라 임시회 회의록 인쇄 및 제작.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 군데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책자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 보니까 책자를 일괄적으로 다 모아놔서 실과마다 이것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서비스는 이런 업체에서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단서를 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 열심히 하는 것 같던 데 일괄적으로 다 직원들이 모여서 그 책자를 나눠서 띠지라 그러나?

견출지.

그거 붙이는 거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자기 할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하시면서 연중으로 계속 이 업체에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했을 때 이번에 11월 22일 날 방송 중에 삐 소리가 나고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나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에서 이런 소리는 좀 큰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비가 상당히 건건이 저희들이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노후장비가 한꺼번에 교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는 바람에 그런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사전에 더욱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팀이 예전에는 없다가 생겼는데 홍보팀이 생기고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홍보팀이 생기면서 인원이 보강되면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한 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원 보강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것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활동을 해도 양쪽 상임위가 동시에 나갈 때는 손상열 주무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진을 찍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홍보팀에는 팀장님하고 두 분이잖아요.

예.

팀장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같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전문위원님이 같이 보좌하고 또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또 업무영역을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소통이 홍보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언론은 홍보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고 의원들 개인한테 전화 와서 뭐 자료를 보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우리 홍보팀에서는 언론 전체를 다룰 때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한데 어디는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소외받는 그런 언론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의원들 개인한테 왜 안 오는데 빨리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언론사별로 혹시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필요하면 제가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로 내보냈는데도 안 나왔을 때는 홍보팀장님이 그 쪽에 연결해 가지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는데 왜 안 내주느냐.󰡑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시도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팀 생기고 이후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는 팀장님하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홍보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홍보가 예전보다는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이 좀 활성화 돼서 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책자 있잖아요, 국장님. 책자는 지금 저희들이 순번으로 돌리죠?

인쇄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쇄업체.

적절히 그렇게 안배해서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열린의정 책자, 제목은 달라도 이 업체들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기술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데가 없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어떠한 책자를 발행하든, 회의록을 발행하든 했을 때 업체를 그냥 순서대로 공정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본회의장 스피커 나간 소리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난 소리가.

지직지직하는 소리를 포함해서.

그거 말고 소리가 뻑뻑, 스피커가 찢어진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의정소식지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든, 시정질문을 했든 의정활동에 관여해서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 제보하잖아요.

예.

여름에 발의했을 때 겨울사진을 갖다 붙여놓지 않나, 똑같은 사진을 갖다 붙여놓지 않나. 어느 시민이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생각할 때 그것 하나만큼은 배려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사진을 갖다가, 똑같은 사진을 그냥 옆에 막 붙여놓고 이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소식지가 나오면 발간하기 전에 최소한 의장단 회의는 거쳐서 이러이러한 소식지가 나갈 건데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거나 상·하반기에 한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쯤 보게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세상에 사진을 갖다가 보지도 않고 의원님들이 인상 쓴 거 좋아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정소식지가 상·하반기로 발행되다 보니까 상반기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 것을 취합해서 하반기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제가 한번 저도 지적한 바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노력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편집회의는 한번 거쳐서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된 소식지로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의정활동 지원 중에서 국내출장 실적 저조에서 의원국내 여비란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이 출장을 안 가서 남은 돈 아니겠어요. 출장 좀 많이 가라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고 또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출장을 가는 의원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출장처리를 하기 싫어서 그냥 또 미처 못하고 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시 공지를 해 주셔서 출장가기 전에 꼭 출장처리를 하고 여비의 문제가 아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우리들이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예산이 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꼭 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불편하시고 또 부담을 느껴서 아마 출장 안 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간소화 시키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고 또 특히나 공무상 실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외부에 어떤 사례를 보러 가는데 그런 공무적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만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도 공무상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2019년도 내역 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중에서 이것도 현재 10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42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거 맞지요?

예.

저는 사실 솔직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그 안에 공통경비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의원들이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 또한 의원님들한테 소통과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더라도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당연히 됩니다.

예.

의석에서 - 안 된다 그랬어.) (

방청석에서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맨 처음 올 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벤치마킹 이런 거 팀을 꾸려서 가시기를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팀을 꾸려서 가시기를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룹별 아마 그렇게 안내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혼자 가셔도, 근데 일비하고 여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ⵈⵈ.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자비로 가는 거지.)

저희들이ⵈⵈ.

명함이요?

명함은ⵈⵈ.

잠깐만요. (

방청석에서 - 아니, 예산지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ⵈ (

방청석에서 – 뒤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방청석에서 - 1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5월 15일 날 거기 보면 의회운영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명함제작.)

방청석에서 - 5월 15일.)

5월 15일, 중간에.

금액이 아마 6만 6천 원짜리라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네요. (

방청석에서 - 맨 밑에 6월 17일도 있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1인 출장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저는 기억으로 없는데.

업무추진비. (

의석에서 -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데요, 사전에 품의가 돼야지 된다, 라는 단서ⵈⵈ.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보면ⵈⵈ.

사무국의 고유 업무라고 보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동안 한 실적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추천받는 건 위험합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여기 계약이나 이런 데 관여하시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런 계약에 관여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쇄물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좀 더 공정하게, 또 폭넓게 인쇄업체를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어느 입체가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겠지만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어디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