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339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써 상위법령 적용 등 당연 적용 되는 사항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 불명확한 내용의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시 상위법인 민법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나, 법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하고 의회 동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구성 시 특별성별이 위촉직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재단의 운영 중에 발생한 피해를 운영자가 지정한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령인 민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추진은 별도 필요 없고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적용범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상위법령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써 삭제했습니다. 제6조(정관) 제2항 작성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 3항 “시장은 제2항의 승인할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지역규정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2(임원추천위원회) 제2항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의 다음 각 호의 위원7명으로 구성한다.” 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제14조(손해배상)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 한다”는 조항은 법인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손해는 민법에 규정 등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65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과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조례제정 당시 정관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만을 받도록 하였으나 제135회 정례회시 의원발의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2012년 조례 개정 당시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과 법률을 적용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의 경우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8조제2항의 정관의 작성∙변경 시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6조2항의 “시장의 승인”을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의회의 동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손해배상규정도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굳이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복지재단관련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35개의 조례가 존치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곳은 우리시와 목포시 2곳으로 났으며 정관작성변경 시 “시장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삭제를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지금 우리 법제처 우리 시 자체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정,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실·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정비 기간 내에 현재 그러한 상위법령에 불명확한 규정을 현재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엊그제도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다만 원안대로 가결이 됐지만 사항들이 어찌 보면 그런 거죠, 공사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시민들이 아니면 의회가 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뢰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하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위법령에 맞고 불명확한 조례를 정비하고는 여기서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정관을 보니까 7장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죠?

예,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을 기본 1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정관에 공사하고 틀린 게 재단에도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의회가 견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있습니다. 조례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익사업 재단의 설립목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제14조 재단의 시설운용과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를 삭제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민법에 따르겠다는 거죠. 민법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민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43페이지 민법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이래 가지고 “법인은 이상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령에 민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재단의 시설운영에 관해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제처에서 볼 적에 재단운영자란 사람이 명확, 불명확하지 않다. 어떤 개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손해를 배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게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4조 “불명확하다”는 게 “운영자가 부담한다.”를 “운영자가 불명확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법제처에서 볼 때 운영자가 법인대표이사인지 안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런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14조를 삭제를 안 하고 손해배상에 대해 “재단의 시설운영자가 부담한다.”를 수정을 해서, 민법 이게 35조 입니까?

예.

“민법 35조에 따른다.” 라든지 그런 어떤 조문을 넣으면 안 됩니까?

예,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시설상의 혹시 운영하다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조례라는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법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소송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법35조에 따른다”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는데 혹시 상법이라든지 우리나라 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이 민법에만 적용시키기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항을 없애놓고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쭉 보면 그게 문구가 삽입돼 있는 것과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에 물론 민법에 알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

보통 제가 볼 때 일반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상위법령 따라서 민법에 손해배상을 해라, 형법에 해라 이러지. 무슨 ‘조례에 있으니까 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조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대 14조를 왜 넣어요,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넣었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오히려 조례에 넣어가지고 혼란을 좀 초례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없으면 민법에 따르든지 상법에 따르든지 법에 따라서 전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민법에 손해배상을 못 받았다하는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희망복지재단하고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중인 그 말씀입니까?

소송중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체불임금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조례를 보고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에 따라서 나중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시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조례에 규정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단에서 소송을 갖다가 몇 차례 했습니까? 여섯 번 했습니까?

지금 지노위, 중노위에 한 분씩 하고 네 분하고 한 분은 지노위 끝나고 법원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5건입니다.

소송내용이라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 했죠?

지금 소송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중까지 보니까 한 착수금이라든지 저희들도 이행강제금 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급여도 보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한다면.

저희들은 패소한다, 재단에서 뭐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졌잖아요.

지노위 판결에서는 졌지만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패소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판결에서 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가서 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 자체가 책임질 것이냐 안 그러면 그걸 추진한 이사장이 책임질 것이냐 중간에 개인이 그건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서 배상이 될 것이다, 만약의 상황입니다. 조례하고는 이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관계없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시되는 그런 안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면 그런 사태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회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민법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조에 민법 제35조에 따른다, 라고 이 조문을 넣는 것도 힘들다 그 말씀 입니까?

아니, 규정을 어차피 여러 예외사항이지만 조례에 규정을 하더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2조에서도 상위법령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선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책임질 것이냐 또 이사장이 바뀌면 누가 책임집니까? 새로운 이사장이 책임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서 누가 책임 질 것인가는 법에서 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재단에 이 민법에 보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사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 맞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나 14조 때문에 삭제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민법에 의해서 한다”고 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민법에 의해서 제가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민법으로 가면 결국은 그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손해배상의 경우에 모든 업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

법인 대표자가 아무재산이 없다?

예, 그런 경우는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봤고, 재단에서는 법인대표자가 민법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있을 때는 모든 금액들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합니까?

현재 재단에서의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발생한 책임은 재단 대표자가 진다” 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대표자도 기관으로서 대표자 법인자체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법 적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대상의 책임이 정해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민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삭제되면 민법에 따라 하겠지만 그 모든 게 염려된다, 그거죠 결국은.

법인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개인이 책임 안지고 법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대표로서 그런 대표자가 한 것은 법인이 책임을 지고 또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민법에 따라서.

저는 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그냥 접어 넣고도 개인이 또 잘못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법인이.

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민법에서 알아서 하는데 끝이 없잖아요.

법인이 받느냐, 개인이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사가 전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사가 하는데 끝이 없다, 그런 부분 이지요, 감당을 못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놓을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현 조례 3조에 보면 민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정관에도 가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거든요, 상위법이 어느 법입니까?

그 이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거기서 규정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 제외하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희망복지재단이 설립하는 그 사항은 민법에 따라서 민법의 재단법인으로써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적에.

그럼 민법에 의해서 설립했으면 모든 운영에 있어서 다 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건 법이 이법 저법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2014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정 사유가.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만일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더 타당하다 하면 이참에 전체를 갖다가 아예 재단설립에서부터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이 관련이 전부 타당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 법령에 맞게.

예.

그 외로 지금 설립할 적에 민법 적용 받는 것 외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범위 안에서 현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항은 민법의 상위법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정관 부분 제6조의 의회의 동의를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신다 말입니다.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일단 출자∙출연하는 법률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아까 말한 민법 손해배상관계는 지금 출자∙출연 법률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조 설립에서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한다, 해서 설립된 근거가 민법이거든요.

그 당시 2012년도 설립 당시.

민법 32조.

아마 재단법인일겁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설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법의 설립의 근거가 있으니까 설립의 근거가 민법이니까 민법 안에서 들어가면 여기 보면 민법 40조 같은데 보면 사단법인의 정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법으로 시작했으면 민법으로 맞추어가지고 상위법에 맞추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정관도 만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있네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개명하여야 한다. 40조 사단법인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이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와 해당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뭐 이게 하나를 민법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법인의 등기, 목적 다 있네요.

그런 걸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에 관한 하는 법률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장의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별도로 2014년에 출자∙출연 규정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법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도 민법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상위충돌이 안 되겠지요. 충돌이 안 되기 때문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그 외에 그 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2조 제4항에 보시면 출자∙출연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적용대상.

2조 4항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조가 적용대상이네요.

예, 적용대상 등.

적용대상이 지방공기업법.

그 밑에 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지방공기업 그 밑에 보시면 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발전과 지방단체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은 적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한다” 협의하여야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나오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343페이지 중간에 “출자∙출연자 제외를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 결국은 시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의회제출, 의회처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 할 적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이 없고 조례를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때 법률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예, 의회가 해야 되는 일.

의회 의결사항이나 이런데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 단체장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기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시기능을 주는 건데 그 감시기능을 갖다가 손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것은.

감시기능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시를 하는 거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사전통제 근거 없이 통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 의견입니다.

그 법제처 의견을 내는 그 법은 어디에 나와 있죠? 그런 의견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일체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의회동의 조항삭제는 정관의 변경 등의 사항은 법령상 출자∙출연하는 법령상 시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의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게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 법령을, 자치법규를 정비한 결과 개선권고안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런 권고안을 보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님 안 받았습니까?

우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회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권고안에 왔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작년 10월에 와가지고 올 연말까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참 많이 넘어오는데 결국은 규제를 하는 것, 규제를 개선하는 것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사항으로써 하는 것 때문에 조례가 상당히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면 위원들에게 보여 줘가지고 이해도를 높이면 ‘아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건데 딱 숨겨 놓고, 국가기밀입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국가기밀도 최순실은 다 보더만요.

기밀보다는, 의회까지 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법무담당, 법제담당업무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의회에 있었지만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것을 국장님께 물어 볼게요. 국장님은 과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직위이니까 그것을 몽땅 보여 줄 수 없어요?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보여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믿으면 또 안 되겠지만 과연 그런 게 있었는지 존재 여부를 모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무담당실의 변호사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실 변호사가 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께 공람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럼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문하십시오.

6조 2항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협의 하여야한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도 보면 정관 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승인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승인은 좀 강한 표현이고 협의는 작지 않겠습니까.

협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는 혹시 협의가 안 된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안 된다면 저희가 강행은 할 수 있겠죠, 협의니까. 그러나 그만큼 법령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만치 구속력을 낮춰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보면 힘을 실어주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출연 그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법률이 그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후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진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승인에서 협의로 바뀐 것은 그만큼 법에서 자체적인 법규인 정관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이 자주성을 더 확보해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통제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좀 지나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희망복지재단설립 조례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예를 들어서 수행사업이나 재원을 조성하거나 임원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수익, 사업 시장 승인받아야 된다. 사업계획결산 전부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조례의 개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의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그 중복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정보공개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마찬가지죠, 다 자치법규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법령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할 건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14조 그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주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위원님들도 우려 속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이의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게 회의순서입니다.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신금자위원, 임수환위원, 옥삼수위원, 김복희위원)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353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중 노령화로 인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금액을 상향조정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데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중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지급을 보완해서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을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17년 당초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1호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제2호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11조 제1호 “보훈명예수당”과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 원 ‘가’ 목 및 ‘나’ 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3만 원 2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등 제2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에서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를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56페이지 357페이지는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6·25전쟁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추계의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추가소요 비용은 3만 원×361×12개월 해서 1억2,99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두 분께서 문의 왔습니다. 먼저 옥상진상이 군경회장으로부터 아래 보시면, 참전유공자회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도 올려줘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출자는 월남참전자 거제시지회장으로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과 동일하게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먼저 두 번째 보시면 6·25전쟁 참전 보훈명예수당은 경남도차원에서 신설해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인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상을 인상 지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재정여건을 개선할 경우에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보훈명예수당은 현재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노후생계지원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경남도비가 지원되면 유공자에서는 시비10만 원을 포함해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수당상향에 따른 시비는 연간 1억 3천여만 원이 추가 되며 현재 우리시 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는 361명이며, 평균연령이 86. 5세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는 것은 예산부담이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시∙군은 명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 유공자들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시∙군에는 많은 시∙군에서 명절 때 조금 이렇게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시고 명절 때 두 번 정도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나.

저희들 명절 때 각각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고 직접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2만 원씩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제가 오기 전부터도 계속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공자들 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하면 1,900명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명절에 2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명절인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 2,000명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이면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2만 원씩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추석도 있습니다.

두 번이면. 그럼 4만 원 이네요.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서 지급 대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25와 월남참전유공자를 구별해서 차별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분들이 똑같이 7만 원씩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참 잘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임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5미망인이 우리 시가 가난하고 국가가 복지정책도 없을 때 자식과 부모님을 혼자 그 여성 역할을 하면서 눈물로 산 인생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몇 명. 그런 분들은 특별히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용해서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명절이라든지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25참전용사들 저희들이 6·25참전 용사를 10만 원으로 올렸을 적에 또 지금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이 아까 이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올려줘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900몇 명 되는데 3만 원씩 미망인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보훈대상자가 934명으로 나와 있는데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망인은 몇 명입니까?

그중에 미망인은 한30명 정도 그분들만 별도로 매 달 급여비를 별도로 받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별도로 업무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삶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명절에도 한 번 더 찾아뵙고 평소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보훈대상이라면 모든 게 다 통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구분하는데 국가유공자 구분하는 게 18개 단체나 구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등급을 나눌 때 예를 들어서 7등급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등급기준 따라서 급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 시에서 8개 단체로 1,700명 정도

우리가 보니까 타 시∙군에는 15만 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또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15만 원을 지급하는 데는 경상남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에 시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경상남도는 월남참전 유공자들께서는 똑같이 6·25참전 용사는 10만 원을 받으실 것이고 나머지 아까 월남참전 용사 다른 보훈단체에는 거의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 질의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우리시의 지급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중간쯤 된다든지, 최상이라든지, 최하라든지 그런 것은 모릅니까?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수준이 거의 뭐 아마 이번에 5만 원 올린 시∙군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보통 3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범위가 최고로 높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어떤 시∙군은 미망인만 준다든지, 전몰유족만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시는 전부다 유공수훈자, 특수유공자 전부다 광범위하게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3만 원씩 해가지고.

구분을 지으면 넓게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우리시가 소문 하나로 부자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는 게 안 좋겠느냐는 것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급되는 게 정부에서 2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정부보훈처에서 이때까지 20만 원 드렸는데 아마 또 거기서 내년에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도에서 10만 원, 거제시에서 10만원, 40만 원이네요.

기본적으로 40만 원 들어갑니다.

연령층이 평균연령이 86세가 넘으셨네요.

8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게 아닙니까?

지금 조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올해도 보니까 10월 말까지 50명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받는 사람은 늘 작고 주는 사람은 모아놓으면 크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돈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계속 해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한해에 한번 씩 안 올라가면 돈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딱 보면 선거 때만 되어 가면 선심성으로 얼마 올려주고 얼마 올려주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의원들보고 시장보고 도지사보고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럴 바에야 1년에 5%씩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제도는 불가능한 겁니까?

제도가 가능하려면 법률에서 법에서 정해주시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기 수당을 나가는 게 법률에서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주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자에 아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별하게 각 시∙군별 하는 수당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입장료 면제시킨다든지.

거기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비교해서 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5% 올릴지 조례에서 정해서.

예, 차라리 무슨 한국은행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인상한다고 해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맨날 때만 되면 달라고 찾아와 가지고 하고 공무원들도 괴롭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물가인상률도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자꾸 대비를 해버리고 다른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선거 때 표밭이 이쪽이 필요하다 싶으면 5만 원 올려줘 버리면 어디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작게 주느냐고 이야기를 자꾸하고.

전부 단체비교가 자기들 도에는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하여튼 5%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률 만큼 이런 것을 정해놔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받는 사람도 내년 되어도 올해 받는 거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물가가 주로 인상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어디 선출직들이 저도 선출직이기도 합니다만 이용하지 않고 진짜 진정성 있게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생하신 걸 다 올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싶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구분하듯이 하지 말고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13조에 지급방법 있잖아요. 지급방법이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금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함,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뀐 거죠?

뒤에 보시면 356페이지, 아래보시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도 갈 수 있다, 그치요.

저희들한테도 미리 오는 게 본인계좌로 하다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받고 싶어도 그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게 다른 시·군에도 본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절대로 본인 아니면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못주도록 압류를 못하는 그 통장은 압류를 못하는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은 지정을 자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압류를 못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365페이지 2017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의회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추연필요성으로써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를 실현하고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타워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계획안은 약 2억 1,200만 원 정도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약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재단설립일자와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거제를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시설운영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운영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어제 문화예술재단하면서 출연동의안이 이 액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출연하는 자체를 동의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액수가 아니고 출연하는 자체에 동의를 한다, 라고 답변을 해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도 액수 중심이 아니고 1억 원을 할 것인지 여기서 2억 원을 할 것인지 하여튼 얼마를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출연동의안에 동의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부분이고 당초에 10억 원인가 목표는 되어 있었고 계속해 오다가 지금 운영비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뒤에 가면 예산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출연의 근거를 의회가 동의해달라는 거죠? 액수를 2억 1,200만 원을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출연의 근거를 동의해달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액수는 아니고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액수를 적어놓은 것은 이 정도 그냥 출연을 아무것도 없이 출연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경비로써 이 정도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출연 여부만 하시고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별도로 깎으셔가지고 깎으시면 깎으신 대로 출연금도 내려갈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할 건데 올해 그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냥 운영비만 올려져 왔거든요. 기본재산 적립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기본재산적립은 수입이고 지출은 지금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뭐 이자라든지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할 거고.

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뒤에 보시면 출연금액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78억 원, 75억 원 정도로 2017년 계획을 빼고는 75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금목표액에는 많이 못 미치네요.

기본재산으로 보니까 출연한 게 한 78억 원 중에서 73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85억 원 정도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5억 원이요?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희망천사로 해가지고.

그 기부금 받은 걸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고.

희망천사는 총 몇 분이 하셨죠?

희망천사는 제가 알기로 88명 이 정도.

88명×1004 하면 되는 거예요.

1004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4만 원 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5년, 2016년 운영비 지출내용 그죠? 그걸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2017년 당초에서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재단에서 사용한 운영비 내역서를.

2016년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니 2017년 거라니까.

2017년 거요? 2016년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교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추정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것은 빠졌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및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대상과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개정과 그 다음에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 제6안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한 사항을 공무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과 불일치규정에서는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상위법령과 맞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안9조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을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370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대비조문표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위법 관련되는 것 고치고 그다음에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74페이지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바로잡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부위원장 호선과 직무대행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보면 학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교육청은 위(wee)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각 학교에 가서.

우리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은 위(wee)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은 예방이 목적이고 각 단위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조치를 하는 게 기능이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며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중요성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5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여러 회원등록을 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규정을 회원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제12조 2항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주체를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7조, 8조, 9조, 11조, 16조는 인용법령 띄어쓰기 및 용어보완개선이 필요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 38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주요사항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부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0년 9월 8일 개관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의 유료회원등록 인원은 10월 20일 현재 369명이 있으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조례 제5조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의 회원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운영상 회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내부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유료회원들이 10월 현재 369명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해양관광개발 공사에 위탁을 해줘가지고 옥포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료 369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편이나 다른 걸 요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알아서 하려고 하죠.

예.

혹시 이렇게 되면 회원이 되잖아요. 회원이 되면 회원이라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원이라서 특별한 혜택이라 기보다는 조금 연 만 원 정도주고 혜택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다 그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회원이 되면 회원관리는 어떻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면 큰 조치가 있겠습니까?

개정이 되고나면 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계속 관리가 잘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사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아직까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단체나 개인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문구를 여러 번 지금 읽어봤는데 현행 조례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한다”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강제규정이다.” 이래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 안할 수도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개정안 2조 정의에 정의 2부에 보면 대여 자료란 원래현행은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등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회원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차라리 위에 2조 정의에 그냥 원래대로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문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 심의를 하고 일단 개정안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심위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요. 5조1항에 보면 “등록하여야한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위법에도 없는 의무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등록할 수 있다” 로 변경할 것인데 이 심위위원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관련해서 규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도를 거친 후에 개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여러 번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개정안대로 같으면 차라리 2에서 말하는 정의에 지금 현행대로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등이 더 문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으로 되려면 밑에 회원이 현행처럼 다 회원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일단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서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는가 봐요.

나정민 보육담당 나정민입니다. 여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이용할 수는 있는데 대여는 안 되고 만약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만이 대여할 수가 있고 그냥 이용하는 사람은 대여할 수 없다 그죠?

나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쉽게 받아들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97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왕따로 지칭되는 학교폭력 OECD국가 중 최고의 이혼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안전망 소득의 양극화지속, 저 출산, 고령화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문제 해소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센터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있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6조에 소개해 놨습니다. 센터의 직영 및 위탁운영방법 수탁자의 의무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여성가족부 통합서비스 운영지침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광역이 9군데 기초가 95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2곳 이렇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는 참고로 9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0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 및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주민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호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호 지역사회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호 지역사회 가정 관련정보 및 자료 제공, 5호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6호 그 밖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1항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1항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1항 센터의 운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용 등 1항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호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한 후 선점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임명 또는 위촉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최초위탁 운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제3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호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호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호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호 기타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참여 1항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한다. 2항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용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은 건강과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민법 고등교육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76페이지,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의 유지와 건강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에 15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13년까지 151개소 설치된 반면 2014년 정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단독형 건가 설치 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고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 통합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도내 12개소의 건가가 있으며 2012년에는 단독형 9개소 중 4개소가 통합서비스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의 설치는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제157회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되었던 사항으로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서 센터조직 및 설치에 가능한 시점에 재심사한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의원 조례안 발의전인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설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58페이지, 연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추이에 나와 있듯이 2014년 이후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유연화 된 가족지원 서비스 통합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대해 직접 여가부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하였는데 여가부 방침은 향후 지속적으로 건가와 다가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법령도 개정∙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 국비기준으로 연간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야하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서비스운영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비 신청 시 최대 9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하나인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건가와 다가 통합서비스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공동육아 나눔터사업이 안정화되면 2008년에는 다른 추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통합서비스를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거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통과해야지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거든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설치해야죠.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방 하신 말씀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를 하되 지금 다문화가정.

바꿔야죠. 조례를

뭐라고, 통합운영센터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좋아요, 다 좋은데 예산만 되면 얼마든지 해야죠. 지금 예산도 그 당시에 전기풍의원님이 당초에 2012년도에 맨 처음에 발의할 때 보다 지금은 모든 게 사정이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4년 이후에는 센터 설치하는 곳도 전국에 없고 다 통합서비스로 가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하는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인데 그렇다면 예산 9,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것 이지요. 벌써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지가 없는 것이지 하려고만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했다는 얘기이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우리시의 집행부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부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 없다고 비정규직 문제 안 다루나요? 어디서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되묻고 싶은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 놔도 어차피 다문화 건가하고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면 센터를 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통합을 해버리면 센터장도 예를 들면 한명 줄여야 될 것이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제가 건가, 다가 통합한 시군하고 건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다 조례를 살펴봤고요. 일단은 각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아까 중복기능 있잖아요,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는 한분으로 하고 그리고 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조직도를 안 갖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장은 필요시에 두는 거로 되어 있고 건가가정사업팀, 다문화가족지원팀, 운영지원팀, 특성화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조직도를 다가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가하고 다가하고 통합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건강가정사업팀.

팀이 더 생기겠죠.

아니죠, 건강가정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양쪽으로 생기겠죠.

통합기능이다, 이 말이죠.

통합을 하면 한 조직이 될 것 아니에요. 한 조직에서 건가 일을 다가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게 통합 아닙니까?

보통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통 통합한 경우에는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조직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건강가정지원팀을 없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가를 통과시키면 센터장도 뽑아야 되고,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이 센터에 맞게끔.

팀을 하나 신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을 지금 있는 다가에다가 건가 팀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통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담당자한테 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를 해보려고 의뢰를 한번 했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이게 활성화되어서 그때는 건가가 많이 만들어 지던 시기에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통합을 하는 걸로 되어 왔는데 지금 2014년도 이후로 안 만들어 졌다고 했습니까? 건가가?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견도 있고 하니까 약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가ㆍ부 결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임수환위원, 김복희위원, 옥삼수위원, 한기수위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원안.

손들었는데 또 물어보고 그러노. 지금 4명 손들었잖아. 3명하고 내하고 4명.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뜻대로 끌고 가지 말고 손들은 사람 세어가지고 망치 두드리면 되지.

아니 전기풍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다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의 이상하게 진행하네.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손들어라 하고 이래 가지고 회의가 되나.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보니까 앞에 3명 손들었는데 임 위원 손드니까 다 따라 손 들더구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신금자위원, 한기수위원)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 김성갑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6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모두 33곳입니다. 광역 6곳, 기초 27곳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 부터 19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부칙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발달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호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호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호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호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이 1058명으로 이 분들의 인지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와 같이 몇 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선언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은 자기 의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지적 장애인은 8% 자폐성 장애인은 0%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보조인이 동반되어야만 일상생활에 가능한 실태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도와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각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발달장애인이 1058명으로 우리시 전체 장애인중 10%를 차지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시 전 시민이 관심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39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2조1호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뜻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안 제2조제1호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말한다고 하고 적용범위에 대한 조문은 따로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뜻에서 제3호 복지단체에서 기관은 복지단체가 아니므로 기관 또는 단체로 자구 수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안 제7조 교육∙홍보에서 강행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원안에 대해 찬성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기 전에 토론하기 전에 전기풍의원님 자구안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구안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