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대외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영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0년 대외협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충북도의 정책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파하여 정부예산 확보 선점을 위한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공유도 더욱 강화하여 정부예산의 원활한 확보로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국회, 향우회 등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확대입니다. 제천 출신 공직자, 출향인 등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토록 하겠으며,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및 전국 서울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예산 화곱과 지역 홍보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제천향우회와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자기 주도적 학사생활 전개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학사생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원들에게는 별도의 상점을 부여하고 학사생의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 축제·행사 참여, 그리고 봉사활동, SNS를 통한 지역 홍보활동에도 상점을 부여하여 연말에 우수학생 3명을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사생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다면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면학 분위기 조성 강화입니다. 3월 중으로 노후 소화기와 완강기 교체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중 화합한마당 체육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제천학사 환경개선을 통한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침대와 매트리스는 이미 전체 교체하였고, 학사생 복리후생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빨래건조기 등을 금주 중으로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즉시 반영하여 학사생 복리후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학사생을 위한 ‘브레이크 앤 호프데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시험 기간 중에 하루를 학사생이 원하는 간식을 야식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1회 호프데이를 운영해서 학사생들 간 상호 유대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특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서 수도권 주민지원센터, 아파트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직거래장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에 농특산물판매행사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서울 소재 타 지역 학사 관계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또한 충북학사 내 우리 지역 학사생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 다 계속사업이네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학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사업인데 후생복지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사관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학교 개강일에 맞춰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입사를 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개강일 3일 전부터 입사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 시기가 맞아서 그런데 침대와 매트리스 같은 것은 전부 교체했고 지난주에 일제 청소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방역을 할 계획이고요. 손소독제나 이런 것은 구입해서 사실마다 다 비치하고 있고.

지금 매트리스하고 침대틀은 다 교체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방역에 관심을 써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말고 다른 지역학생들은 관리가 되나요?

그 부분은 충북학사 같은 경우도 다 저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출신의 포항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에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리는 안 되죠?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제천학사만큼이라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홍보학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천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임선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동식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공무원 SNS홍보단 운영입니다. 젊은 감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 SNS홍보단을 운영하여 SNS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여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며 콘텐츠 제작지원 및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의림대로 동영상 전광판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전광판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월 중 준공목표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제천 시민강사 양성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강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강사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20회,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로 평생학습의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다양한 매체 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입니다. 다양한 매체 특성을 살려서 주요행사 및 관광명소 타깃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임기 만료되는 시민기자단을 3월 말까지 재정비하여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이 찾아가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더욱 더 알찬 시정소식 및 정보전달, 그리고 독자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정례 시정브리핑 정착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올바른 시정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 중심의 시정홍보 및 특집 기획광고입니다. 주요시정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특집기획 및 테마별 기사를 발굴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습수요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프로그램인 주민학당과 순회특강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민맞춤형 목요특강,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개강시기를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9월 중 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는 가족 단위 체험 등 특화된 체험을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13억 87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 상생사업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와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지도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사업추진과 올바른 보조금 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올해는 736명에 8억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공무원 홍보단 ‘제천맛집’ 먹방 촬영입니다. 공무원 SNS홍보단을 활용하여 제천맛집의 먹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미식도시 제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시민이 찾아보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에서 어르신 대활자본 2천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혹시 기적의도서관 어르신신문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시정소식지를 노인 분들이 보기 좋게 대활자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시는지,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에 배부하시나?

관내 읍면동, 보건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 하는데요. (방청석을 향해) 노인회관도 하고 있나? 경로당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 작년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조기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 수립을 6월에 하네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해서 접은 것은 잘 하셨고요. 올해도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울림한마당 개최하는데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이나 참여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경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심의에서 총 예산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확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28억 7100만 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은 22억 7900만 원인데 지난해 보다 25.9%가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더 증가되었는지, 이 분야가 어떤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이 두학초 지을 때는 3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홍광초 다목적이 8억 2400만 원,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분야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교육 지원 이것 금액은 언제 정산이 되죠?

2019년도 것은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2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3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원래 2월 아닌가요? 60일이니까, 마무리 되고 나서.

아마 정산서 제출이 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제출이 2월 말일이고, 마무리되는 것은 3월이에요?

예.

그럼 이것 정산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마무리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얘기 안 드려도 마무리가 되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지금 이것도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2019년도 기부금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천시 출연금 4억 3천만 원 기부금 사용 승인안을 얼마 전에 의결했는데, 이것 말고 개인이 일반회사나 이런 데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낸 것.

개인이나 일반단체, 회사.

아마 기부금 총액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우리가 기금예치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산은행이 117억 6200만 원입니다.

117억 6200만 원이요?

예, 이것을 낼 때하고는 자산현황이 결산을 보고 나서 조금 변동된 사항이 11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말 기준이 117억 7600만 원.

보통재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 아닌가요? 기금예치가 117억 7600만 원.

아니요. 자산현황이.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120억 원 결산이 됐네요.

결산금액이 117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르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정산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10%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10%요?

예.

그리고 회계처리 교육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했던 것인데, 우리가 신문사 홍보비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방안은 만들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진행사항이라는 것은 수시로 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꾸 연장되었어요. 그러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홍보비에 관련해서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몇 번이고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에요. 이것은 왜 손을 안 놓는지? 왜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시는 것이죠?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껄끄러운 부분은 없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려면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기준은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서 신문사가 많은데 공정하게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잖아요.

하여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굳이 저희들은 조례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저희들이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도 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BC나 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잘못되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부수부터 잘못된 것 불러드릴까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하고 토론을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진행사항을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추경 때 예산 또 올리시고, 이것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지,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것이 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내부망으로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빨리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간 보면 시립도서관에서 어르신신문이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 대활자본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편집할 때 위원회가 있죠?

예.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르신신문에 나오는 내용 100세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배포해 주시면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신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노인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노인건강코너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주 내용이 100세 신문에 있는 내용이라더고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실어주시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019년 벚꽃축제, 영화제, 의병제 그 정산서를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이것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것이요.

제가요?

아, 이것 문화예술과구나. 그럼 혹시 과장님은 기자가 공인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반시민보다는 공인에 가깝죠?

예.

그러면 어떤 제천시를 출입하는 기자가 폭력을 휘둘러서 지금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섰고, 거기에 일정한 형이라면 형이죠. 구형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원하면 대법까지 가야 되겠지만 공소사실을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다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자가 제천시 출입기자로 해서 홍보비를 받고 기자활동을 한다는 것이, 공인에 가까운 사람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밖에 나가서 들은 얘기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우리 시의 공직자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든지 이러면, 그렇지만 대부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무방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예요. 의원을, 공직자를 감시하고, 사회를 감시하는 사람이 폭력을 휘둘러서 검찰에서 구형을 받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활동을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홍보비 집행기준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 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럼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과 또 시의 내부적인 징계 이렇게 양벌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기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법정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양벌적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에 가까운 기자에 대한 도덕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그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답이 안 나오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결의로, 결의를 한번 모아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교육경비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위원들이나 위원회 회의록을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관련돼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교육경비 심의위원과 회의록을 하순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같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기자가 자기 개인의 계정으로 제천시 SNS기자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못하셨으니까, 안 하셨으니까가 아니라 못하셨으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색은 아예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4월에 SNS기자를 다시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기존에 하던 분이 부적절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다시 SNS기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4월 이전에라도 이런 활동을 개인계정으로 해서 밝혀지면 그분도 SNS기자에 대해서는 사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천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을 모욕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에 근무하는 간부가 언론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기사를 왜 안 내주느냐, 기사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교육공무원이에요. 뒤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매도하게 만들도록 앞장세우고,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 삭감한 것, 이것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만들고. 제가 그분의 실명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이 있는 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한 교육경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올라오면 절대 저는 편성 못하게 해 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의원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원 실명, 의원 사업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주십시오.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직원이 계약직이 두 분 계시네요. 이분들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임기는 2년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학생연기영상캠프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 얘기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풍영상위원회는 문화재단으로 속해 있죠.

예.

그런데 학생연기영상캠프를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다는 것이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학생연기영상캠프를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올해만 예산을 여기에서 세우고 내년도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른제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를 과장님은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몇 군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의회소식을 알리는 면이 우리 제천시의 면보다는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타 지장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셔서 의회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푸른제천 소식지에 의정활동을 더 싣는 면을 할애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감사팀장입니다. 박건우 조사팀장입니다. 김숙희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사례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2월 3일에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을 강사로 초청해서 청렴도 향상전략 제시와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1회 정도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자가학습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새올행정 접속 시에 팝업창이 자동 생성되도록 해서 전 직원이 자가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관련 사례교육을 철저히 해서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찾아가는 청렴의식 및 공직윤리 함양 교육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등급을 목표로 전 직원에 대한 청렴의식 함양 및 공직윤리 함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4·15 국회의원 공명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금년도 선거 전에 3월 1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우리 조사팀 직원들이 비노출, 불규칙패턴, 야간·휴일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선거법 위반행위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사례 등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추가 업무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입니다. 시민 또는 기업의 규제개혁 개선 건의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존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로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던 입증책임제를 우리 지역의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확산해서 규제개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천시가 감사법 감사를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정부합동감사는 현재 3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청의 부서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시행을 안 하고, 대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조치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심사요원 13명을 위촉해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행정착오를 예방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122건에 52억 7800만 원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는 물론 상급기관 감사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신과 적극행정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교육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번째 보고드렸던 적극행정 사례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째,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청백e시스템 운영, 자기진단제도 운영,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하도록 하고 연말에 부서별, 또 개인별로 평가해서 시상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째,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째,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분야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기획감찰하고 부조리·공직비리 신고시스템과 공직자 청렴 자진신고제 운영을 통해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째,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국민신문고 내의 민원불편·부당사항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리고 민원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서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째, 징계해설 및 공직감찰 사례 교육입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소회의실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징계해설 및 공직감찰 사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해서 직원들이 공유토록 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동 사례를 문서로 시행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째,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은 1회만 음주에 적발되어도 중징계,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직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번째, 의회와의 소통·협력관계 구축 강화입니다. 의회와 교량역할을 잘 수행해서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번째,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9년도에 소송은 저희가 89건이 접수되어서 55건이 종결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34건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한 행정쟁송 사전예방을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번째,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안능력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법령부적합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함은 물론,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하고 명확한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번째, 규제개혁과제 시민공모 및 발굴보고회 개최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는 지금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민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내용 중에 선정된 10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9월 초에 규제개혁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건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규제개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개선 발굴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현 상황에 따라서 한달 정도 늦춰서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생활 속의 불편과제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청렴! 적극행정 길라잡이 제작입니다. 공직자 청렴정신 무장 강화와 청렴도 상위 목표달성을 위해 소형 리플릿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 시 가이드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조사결과 개선시책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사항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에 머물지 않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시정에 환류하도록,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민원의 피드백을 통해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3월부터 소상공인이나 기업체를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들을 상담하도록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연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관리현황에 7개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57명이었는데 6명이 증가되어서 63명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는 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혹시 위원회의 인원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아직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획득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시 공직자들이, 1등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직무나, 업무나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청렴도 2등급이 청렴도 2등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 2020년도 올해는 그런 작고 큰 공직자들의 여러 문제들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꼭 여기에 보면 추진목표에 ‘공정한 행정 예방 위주의 감사’, ‘청렴한 공직 엄정한 감찰’ 이렇게 추진목표가 있거든요. 이 목표에 어울리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니까 청렴도에서 2등급 달성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 취약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52억 원이 절감되었어요. 여기에서 빗대서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 보면 2019년 운영실적을 보면 122건, 52억 7800만 원이 절감되었어요. 절감된, 감사를 통할 때 어떤 품목이 있는지,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아시나요?

사업 건별로 내용이, 개별적으로 다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밑에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항, 단가 같은 것이라든가, 또 어떤 공정 같은 경우를 합친다든가,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가 있어서 뺀다든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단가를 다른 방법으로 좀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2019년도 122건, 그리고 52억 원이 절감된 것에 대해서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을 안 했으면 그냥 집행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을 사전에 걸러줬다, 체크해 줬다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보면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일반 타 부서에서 올리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같은 데에서도 다 감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서…….

부서별이나 아니면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한다고 할 수 는 없고, 부서에서 사전감사를, 일상감사를 요구해 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기준이 계약 관련해서는 공사가 5억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일상감사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무가 공사가 5억 원이고, 용역이 1억 원이고, 물품제조·구매가 2천만 원 이상인 것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보지 않는 거네요?

작은 것까지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위원들한테 다 검토해 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요인. 심사방법도 전문심사위원은 어떻게 뽑아요?

우리 기술계통이라든가 토목에서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어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토목 2명, 건축 2명 이게 심사위원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다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많이 다루어본 직원들을 뽑은 것이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단가가 지금 보니까 계약업무 봐서 일정금액 이상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해서도 예산낭비요인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업무적으로는 많겠지만 이것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어디를 콕 집어서 말씀 못드리지만, 일반사람이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비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고민해 보시고요, 방안도 마련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 추진개요을 보면 취업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기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고 우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데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원래는 취업 제한기간이 정부에서 정한 기간이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33개 기관하고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3년 동안 퇴직공무원들에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든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퇴직공무원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심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이 거기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인가요?

취업이 가능한지, 아닌지을 가능하면 가능하다,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 공직자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1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퇴직하고 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도 것 말씀이신가요?

예, 최근 5년간 것 있으시면 주세요. 1건이면 1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서별 관리현황에서 7개 위원회에 58명이었는데, 지금 여기 6개 위원회에 58명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5명을 없애셨는데, 필요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을 봐주시면…….

몇 페이지?

6쪽이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이렇게 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환목표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16명을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전환 대상자가 16명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전환 대상자는 많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환대상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16명은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16명은 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꼭 100명을 목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공약사업이라서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초과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00명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이분들의 사기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연도별 목표인원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0쪽을 보면 직원생일 알림 서비스가 저도 컴퓨터를 켜면 팝업으로 뜨는데요. 내용은 기분은 좋죠, 좋은데 그냥 이렇게 글로만 알리고, 그럼 주변에서 생일을 챙겨주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필요시 부서별 확대 추진 생일케이크, 꽃다발, 축하카드 전달 등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설별로 알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뭐 하러 넣어요? 저는 공직자들한테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비예산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해라,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사기진작도 있고 서로 같은 한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느끼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요. 사실 전부터도 생일케이크나 꽃다발 같은 것은 암암리에 하고는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예, 그럼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겠네요. 비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예산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국회에 법 계류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자치위원회 기능과 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기능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자문역할 정도 밖에 안 하는,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직접 실행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네요.

수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 같은 것을 수행하려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의 동이나 면장님이 간사역할을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장의 간사역할이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면, 회원을,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승인을 해 주잖아요.

아, 위촉하는 것이죠.

위촉. 그럼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위촉을 해요?

예, 대신 이것은 공개모집해서 공개추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선정방법이 공개모집, 공개추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내서 면장이 자격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추첨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법 개정안, 지금 계류 중인 지침서가 시에 시달되었어요?

아직 시달 안 되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시달이 안 되었어요?

내용은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가능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보시면 기술직 신규임용 확대를 통한 기술직 공무원 비율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많이 상향되었습니까?

저희들 올해만 해도 2020년도에 140명 정도 채용 예정이에요. 그중에 기술직, 비행정직이 68% 94명 정도 채용합니다. 행정직보다 훨씬 3분의 2 정도로 채용하는 것이죠.

2020년도에 이렇게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읍면동을 보면 면지역에서 이런 기술직 공무원이 신규로 많이 가시죠?

신규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화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초보, 신규임용했는데 민원인하고 대화가 돼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읍면동에서부터 행정일을 배워가지고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훨씬 일 배우는 것은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원인들은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상담을 못해서 다른 분한테 또, 기존에 있던 분한테 바꿔서 전화하게 되면 이분 민원인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기다려야 하고, 갑갑하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직접 찾아가야 하고.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저한테도 많이 왔어요. 이런 전문직이나 기술직 같은 것은 기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이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민원업무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보는 민원업무는 본청에서도 민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차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도 민원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남부 5개면 그쪽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직접 본인이 가야 돼요. 대리해서 가게 되면 무엇을 써서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갔는데 그것을 몰라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술직을 뽑게 되면 제대로 교육을, 민원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읍면동에 배치하면 제대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화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분이 면사무소에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국외 자매·우호도시유학생 유치 글로벌투어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 1회라고 하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사실 올해도 상반기쯤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정확한 올해 금년은 정확한 시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문제가 있으니까 추이를 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휴양시설 구입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요? 심의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은 콘도가 각각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률이 많은 시설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1인당 0.2박에서 0.3박으로 상향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가 작년에 760명 정도 됐습니다.

760명이면 최소한 70∼80%는 되는 거네요. 이용한 것은.

예.

그러면 만약에 4개사 8구좌가 늘어나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주말이나 성수기에 이용률이 몰리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 하게 된다면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700∼800명 된다고 하면 처음 중복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명수로 포함시킨 것이죠?

…….

그것은 그냥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 지금 복지포인트가 다 지원이 되죠?

예, 연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모아화폐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1인당 30%예요, 40%예요?

30에서 4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40%까지 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가능하다고.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없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모아, 포인트 활성화도 위한 것이고요.

30%, 40% 되어 있는데 이것을 퍼센티지를 더 올리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40%까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한도.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제도가, 모아화폐 40%가 이번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포인트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훨씩 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40%까지 되어 있다고요.

예, 상품권의 경우 4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답변하실 때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하신다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위촉,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 조례에 있어요. 위촉, 위원회 조례에.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일단 공개추첨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공개추첨하고 위촉은 시장님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 없지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사기록카드라든가 공무원증에 있는 사진들이, 또 전화기에 뜨는 사진들이 입사할 때 제출했던 사진을 퇴직할 때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여권사진의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죠?

여권사진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여권을 신청할 때 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도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은 그 사진으로 계속, 우리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원들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을 좀 바꿔야지 입사하실 때 제출한 사진을 퇴직할 때까지 쓰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요. 안 해 봤는데요. 아무튼 너무 많이 바뀐 사람은 바꾸라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을 몰라보겠어요. 전화 받을 때 이분이 누구인지, 전화기에 뜨는 사진이,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지만 사진을 보고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만 기획팀장입니다. 권병수 예산팀장입니다. 서석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신순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수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타당성용역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된 후 대상지 등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제반행정사항 지원 및 부지매입비 등 재정분담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7월 중에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이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19일 4개 분과 80명으로 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상반기 중에 워크숍과 예산학교 등을 운영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 중에 제안사업의 적극 반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정책토론방과 정책우체통을 운영하고, 오프라인으로 브라운백 토론을 연 2회 실시하여 공감시정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천예술의전당 건립과 다섯 번째, 도심권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여름광장 부지 내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업과 연계하여 세명대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4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4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정기적 추진사항 점검 및 환류로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정부평가의 체계적 대응으로 시정의 우수성 인증입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평가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47건으로 현재 17건을 완료하였으며 25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건립 추진입니다. 연면적 1196㎡, 12실에 54명 규모로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공공기관 연수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연수원과 경찰청수련원을 대상으로 연수원 버스투어 추진 및 지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공단연수원 건립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서명운동 및 총선공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집중대응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정기포럼 및 정기회 개최 등 추진협의회 시군과 공조해서 조속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안정적 재정 기반확보 및 시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세입·세출 여건에 맞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있어서 현재 38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120억 원 정도 추가해서 금년도에 500억 원 정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상반기 목표 65%를 달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도내 상위권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 활동입니다. 투자효과가 크고 국비보조 비율이 높은 양질의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지방교부세 확충방안 극대화입니다. 인센티브는 최대한 증대하고 페널티는 최소화해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알기 쉬운 예산기준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2월 중에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3월 중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제안자만 포상했었는데 금년도는 제안을 채택해서 추진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적극적인 제안채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우수행정자료를 한곳에’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위키,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 익명제안 공모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째, 다자녀가정 교육비·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으로 중·고등학생 교복비 및 학자금, 대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째, 2020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입니다. 수요자맞춤형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째, 미혼청년 목돈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관내 40세 미만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5년 적립하는 조건으로 월 30만 원씩 적립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째,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의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 희망제천 건설을 위한 제천시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고 주민체감형 정책 실현 및 지역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SOC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 선정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신규 복합화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명지동 생생플러스 복합커뮤니티 사업을 4월 중에 응모해서 예산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번째,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2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읍면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사업비 3억 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째, 제2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조기에 우수작 40팀을 선정해서 5월이나 6월 중에 정원조성, 전시, 경연을 실시하고 10개 팀 내외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내가 시장이라면’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공모과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2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한 부지선정 검토용역 최종보고 시 도출된 14개 기관에 대해서 3월 중에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 예산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예산서가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스캔을 통해 전산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공모해서 총 20편 선정 후 우수작품 8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천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다국어번역책자 발간입니다. 5개 국어로 2100부를 상반기 중에 발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향수의 제천역 스토리 7788 공모전입니다. 제천역을 거쳐간 수많은 삶의 애향과 추억이 담긴 에세이 및 사진자료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기획전시하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아이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는 생활관까지 짓는 것으로 해서 618억 원을 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생활관은 짓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생활관을 짓지 않으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다운될 것 같아서 중앙투자심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간소화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청회를 열어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라서 안 되고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민의견도 수렴해서 어쨌든 6월 전에는 용역을 다 마쳐서 어떤, 그러니까 대상지하고 사업비라든지 그런 계획이 거의 확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제천시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이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최소한 토지매입 정도는 제천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도에서 도의원들 설득이라든지 이런 데 용이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5월이나 6월 중에 일단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절차를 6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7월에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 협의해서 공유재산계획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추진할 부분을 금년 중에 거의 확정을 짓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관이면 기숙사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기숙사요.

공청회뿐만 아니라 도민의견도 듣고 제천시민도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리가 도에 가서 자료를 주고, 타당하다는 것을 자꾸 내비쳐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죠, 임기가 마지막이죠.

예, 도지사님 계실 때 기공식은 무슨 수가 있어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제천에서 해 주고.

그 정도가 대충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618억 원에서 생활관이 안 된다고 하면 500억 원대로 된다고요?

예, 500억 원 미만으로. 그래서 예비타당성 심의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중투는 3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활동을 안 하면 그만큼 소비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부지 매입비.

어차피 부지매입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100억 원 정도 잡고, 시설비는 400억 원 정도 잡아서 500억 원 미만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도민교육원도 동시에 제천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도민교육원이요.

도민교육원.

예.

지금 총사업비 부지 매입한다고 100억 원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땅값이 엄청 상승되어 있는데 100억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당초에는 3만평 정도를 계획했는데 생활관을 짓지 않으면 2만평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평당 6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 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60만 원 해서 2만평이면 120억 원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 미만이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보면 제반행정사항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자치연수원이 제천에 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제반행정사항을…….

인허가 같은 것이죠.

인허가나 이런 것은 그냥 100% 지원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준비나 인허가 절차나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을 조성하고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벌써 깐깐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정도 예상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가량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서 토지 매입비하고, 그렇게 되면 땅값 상승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매물을 자꾸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것 협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까?

일단 용역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그냥 딱 집어서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크게 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용의하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는 압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만평에서 2만평 정도로.

2만평 미만으로요.

미만으로 줄고, 그리고 가격 책정을 60만 원 선으로 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주하고의 계약문제가 제일 큰 사항이네요.

그게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수용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하신다고 하면, 6월이 용역이 끝나면 나는 것이죠?

예, 6월이면 도에서 추진방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할 부분은 제천시에 이로운 점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사항을 만들어서 자꾸 도하고 접촉을 하시고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해야 피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용역추진상황하고 해서 4월이나 5월쯤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고 시민설명회 등을 갖고 7월 중에 협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장소가 어디로 될지 그것은 빼고라도, 일단 제천에 자치연수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공문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수집해서 도청하고 상의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꾸 접촉해서 필요성을 자꾸 알려주시고요. 4∼5월에 그럼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도민의견을 듣는 것도 도청에서 하겠네요?

예, 그것을 3월쯤 생각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해서 4월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천시에서도 꼭 필요한 이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다행히 생활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술의전당하고 도심광장 똑같은 자리니까.

예, 설계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도 한달 내에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사전절차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10월 전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보완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4월 중에는 시민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최종설계 반영을 해서 7월까지는 설계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착공 시작하는 거네요?

예, 7월에 착공.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생활관은 저희들이 8월 영화제 끝나면 바로 철거 들어갈 것입니다. 생활관 있는 것 있잖아요, 건물 하나 있는 것.

건물, 탁구장 건물이죠.

예, 8∼9월 중에 다 철거할 것입니다. 그 철거 끝나면 바로 기공식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나 9월에 철거를 합니까?

예, 8월부터. 미리 철거를 해놔야 나중에 공사가 하기가 수월하니까요.

그럼 철거가 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공무원 제안 채택한 담당자도 인센티브를 주죠?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주기로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하는데, 예산은 500만 원 있는데 거의 100만 원밖에 매년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건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거의 비슷하게 추진하는 직원이나 발의한 제안자나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여태까지 1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거의 제안제도가 없어서요.

이것도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특수신규인데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 유치대상을 보면 14개 기관이에요.

예, 저희들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4개 부문에 대해서 첨단산업, 문화관광, 교육관련, 연수시설. 지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용역은 지난해 다 끝났고요. 거기 용역결과에 이 정도 유치가 제천시하고 맞지 않느냐 해서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천에 와도 괜찮다, 이래서 14군데를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최대한 설명하고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물도 나왔고, 14개 기관이 제천시하고 맞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짜서 제천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2번, 주민참여예산제가 4개 분과에 60명이었는데요. 20명이 증가해서 80명이에요.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80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셔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100% 이상씩 주민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4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서 9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150명에서 175명으로 25명이 증가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글쎄요. 저는 위원회 관리를…….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관리는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죠? 140개 정도 되죠?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더라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은 데는 존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없는 데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까지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3월 전에는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시군평가에서 우리 제천시가 몇 위를 했었죠?

종합평가가 그전에는 거의 하위권이었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요.

예, 거의 하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거의 중상위권으로, 그러니까 거의 2016년부터 10위권, 11위권 하위권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중상위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상위권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종합평가가 잘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도 좋게 나오고 관리가 잘 돼서 2021년도에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네요.

알뜰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예산낭비신고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문 닫아야 되겠네요. 예산낭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문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전에 업무보고하신 것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 수당이 있어요?

예, 정기회 때 참석하면 7만 원 주고요. 분과위원회도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그때 분과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2만 원 정도씩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위원들 80명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필요한 시민예산을 공모를 저희들이 지난해 100건 정도 받아서 21건 채택해서 17억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200∼300건 정도 예산을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공모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 정리하고 공공적인 것이 지난해에도 21건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시민위원들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선정은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여성위원 40%를 채우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여성위원으로 많이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4번에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위한 벽면 녹화사업 1억 원인데요. 구체적인 식물이나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업무보고 때는 덩굴식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혹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화종이나 이런 것은 설계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 도로변이고, 또 시내이다 보니까 특색 있고 입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로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을 봐주세요.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 해서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 중에 교통문화개선 다짐대회라고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통문화개선 다짐대회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봉사대가 올해 21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 다짐대회라고 해서 예정은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교통봉사대원 100명이 참석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교통문화개선이라는 다짐대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회에 운영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시에서 사준 거예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새마을지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리는 어떻게 무슨 돈으로 했나요?

운영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사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고는 개인부담 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본인이 운전한 차량까지 다 개인이 부담했다.

상대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부담이 다 됐다고 합니다.

다 개인부담으로 했대요?

예.

그래서 없던 것으로 하자, 그런 주장인가요?

아니요.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과실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회에서도 경고가 내려왔었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회라는 그 단체에 살림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사고를 발생시킨 분이요.

예.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하셨고. 그런데도 그냥 그 직을 유지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솔밭공원 내 수로 조성 보시면 추진방법이 나왔는데 수로하고 연못 조성이 다입니까?

예, 수로하고 연못 조성인데, 기존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수로인데 지금 여기는 110m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보니까 202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못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연못이 전부 3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솔밭공원 내 연못이 3개 나온다.

예.

그러면 휴식공간이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죠?

휴식공간은 기존에 있는 것말고는, 저희들이 연못하고 수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로하고 연못만.

예.

다른 것은 맞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조직역량 강화. 지금 징계차원에서 제천시에서 요구한 부분은 하나도 없죠?

예,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도에서, 중앙에서.

도지회에서 있었습니다.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돼요? 봉사.

봉사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죠.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거기하고 자원봉사센터만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 일과가 끝나면 차량은 어디에 두나요?

차량은 거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둡니다.

사업장에 놔둬야 하죠.

예.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일과가 끝나면 그 차량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 징계가 사실 우리가 그냥 솜방망이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쌈지공원,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힐링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용역은 동지역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업체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은 돈을 다 재배정했습니다.

어떻게요?

돈을 재배정했습니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용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 군데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수의계약, 이하 것은 아니지만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다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쪽에 보면 솔밭공원 내 수로 조성이 있습니다. 연못을 3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못 크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폭이 제일 큰 것이 7.5m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작습니다. 공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면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작으면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제일 넓은 데 한 쪽은 7.5m 정도 해서 제일 큰 것 하나 만듭니다. 깊이는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이는 40∼60㎝ 정도.

크기가 볼거리가 있도록 잘 신경쓰셔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저희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신경써서 연못 조성에, 공원의 명소화를 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원이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써서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세정팀장입니다. 오경아 부과팀장입니다. 한청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원경식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한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하미영 세외수입징수팀장님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0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410억 7600만 원, 세외수입 343억 1천만 원, 합계 1753억 8600만 원이며, 2019년 목표 대비 186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신규아파트 분양계획 등이 없는 관계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 중 보유세는 과표 현실화 및 물건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 및 소비에 관한 세목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 3억 원 이상 법인 등 68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4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해서는 추징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징유형으로는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6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 이내이며, 과년도분은 38%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영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조치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산정 및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 기준 2만 1492호로 4월 말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번,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배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6학년 1100명을 대상으로 세금의 종류, 역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하여 4월 중 배부하여 미래납세자에 대한 조기교육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놓은 시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확진자가 발생된 기업이나 확진자로 인해서 격리돼서 피해를 보는 점포, 공장 등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유예라든가 납기연장,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감면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사항이라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감면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예.

지금 이것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세 번 했고요.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매달 하셨네요.

예, 열한 번 했습니다.

예, 지금 총 기부심사위원회에서 23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으로 주는 것인가요?

예, 대부분 인재육성재단에서 심의 들어온 것입니다.

심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심의한 것이죠.

예, 심의한 것이죠.

지금 심의한 내용을 보면 매달 하게 되어 있죠?

예,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보니까 이것은 부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다 적격해서 가결된 것이죠?

예.

보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들을 심의한 다음에 포상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성실납세자 2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해서 제천화폐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예.

그럼 총 200명입니까?

예, 200명 했습니다. 1천만 원.

그럼 보니까 1679명 중 2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79명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것은 3년 동안 체납액이 없고요. 선정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년 동안에 지방세 체납액 없이 연간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에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다르겠네요. 납세자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679명 중에서 200명. 올해도 만약에 2천명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200명.

예, 올해도 선정해서 2월에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0명이요?

예.

최고가 200명입니까?

예, 우리 조례에서 200명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조사대상이 6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68개 법인입니다.

그럼 3개 법인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이에요?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책자에는 65개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 도에 가서 작업한 결과 3건이 더 늘었습니다.

세 건이면 세 군데 업체.

예.

제조업입니까,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제조업이고요. 일반 농업법인이라든가 여러 법인은 다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장님으로 부임을 언제 하셨나요?

1월 6일에 했습니다.

1월 6일에 했어요? 지금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 세정과장님을 모르시는 위원님이 저 포함해서 더 계시던데요. 자, 그것은 그렇고 18쪽을 봐주세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태료 체납 홍보물 제작해서 알리겠다는 것인데 추진개요 중에 ‘방법 : 읍면동 및 민원부서에 홍보물 비치’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예.

민원부서에 홍보물 비치한다는 것은 읍면동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그 홍보물을 보거나 가지고 가야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교통과 민원실에 비치하고요. 읍면동 민원실에는 약간만 비치해서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과에서 하는 것, 세정과에서 슬쩍 베낀 거예요? 약간만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치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알리는 것이, 비치한다 것은 놓고 가져가야 하거나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시민들이 어떤 홍보나 광고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적극적인 홍보 아니겠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 뭐 하러 해요? 별도로 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수 늘리기죠. 별도 안내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 다시 여기 비치 이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과오납금 양도신청 처리결과 알림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요?

과오납은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세 선납을 하고 매매나 폐차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오납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지금은 이중납부의 거의 없습니다. 이중납부는 없고, 아니면 어떤 구제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제도를 알고 늦게 감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이러한 과오납 부분이 있었다고 미리 알려주나요?

발생이 되면 다 통지를 합니다.

발생이 되면 다 통지를 하고. 본인이 와서 내가 잘못 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세정과에서 주로 과오납 부분을 해당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4건이라고 하셨어요. 분야별 성과에 보면 과오납금 양도신청 처리결과 알림제 운영에서 154건이라고 해서 작년도 추진성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알림제 운영한 결과 154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페이지요.

양도신청 이것은 전체 과오납금에 대해서 통지한 내용이 아니고요. 과오납 대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법무사나 이런 데에서 등록세 같은 것을 대행하다 보니까 법무사에서 미리 납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법무사에 위임한다든가 그렇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오납금은 원래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오납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법무사나 그런 데에서 대리수령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및 세금문제 소통창구 운영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세금문제 소통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47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소통창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현재 마을세무사는 제천시에는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상담이 거의 없고요. 국세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창구는 상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7건이 작년 분야별 성과 중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이종환 경리팀장입니다. 유달현 계약팀장입니다. 이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상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소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1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0억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취득대상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증대가 필요한 토지나 장래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 건물을 선제적·전략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청사 지하기계실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청사 지하실 내에 2008년 이전에 사용하던 기름으로 난방시설을 해 놨던 시설을 지금 쓰지 않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냉동기나 공조기, 열교환기 등 불필요한 것을 철거하고, 전기나 소방, 시기계설비를 새로 신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하고 나면 사무실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40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청사 광장 포장 및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청사 앞뒤로 도로포장을 8500㎡를 아스콘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는 제1주차장에 중간중간 화단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을 일부 철거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현동 현재 기존 청사 뒤쪽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6억 원을 세워놨는데요. 지난번에 공감콘서트 때 주민들이 일부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5월까지 실시용역설계를 끝내고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12월 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19회계연도 작년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상으로 마감을 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되면,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제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이것은 토지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우리 시유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38필지에 14억 3700만 원의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5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도유재산 565건, 시유재산이 2만 625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만 6822필지가 있는데, 매년 한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사용실태나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조사를 끝내는 것이고, 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저희들이 800필지의 표본을 추출해서 800필지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6번째, 시민문화타워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업위치는 하소동 71-7번지이고요.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7천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30억 원, 국비 9억 5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 31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조사업 단체 회계교육 추진입니다. 대상은 120명 정도 법인이나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기타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2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연 2회로 3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한 번 더 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2회씩 할 때는 이론교육과 전산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회할 때는 이론교육만하고, 보조금 프로그램 전산교육을 별도로 예산팀에서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시비 10억 원이에요. 올해 취득재산은 어떻게 이것을 하죠?

취득재산은 각 실과에 의뢰를 해서 올해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부서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토지를 살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또 사업규모가 커서 안 되는 데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일단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재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이나 실과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사업 추진할 부동산을 토지를 취득해서 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다 하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2분기는 취합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앞당겨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할 그런 예상입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남현동 증축 및 리모델링, 2월에 공감콘서트할 때 시장님과 시민들하고 민원내용을 들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16억 원의 총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비 변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업비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슨?

그것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가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층 공간을 60평 정도로 했는데 2층 대회의실을 늘려달라는 참석하신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 그런 민원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저도 16억 원으로 그냥 갈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5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가설계만 해놓고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가설계를 해서 설계용역하신 분이 하신 것이죠?

예, 그분이 용역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데, 첫 번째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마무리가…….

그것은 제가 오늘 단체장님들하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결론낸 것을 공문으로 못 받아봤는데, 제가 남현동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 설명한 것이 두 가지 안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안으로 하는데 다만, 2층 회의실 면적을 지금 도면에 있는 것보다 다른 부분으로 더 증축을 해 달라, 좀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에서 맨 처음에 어르신이 말씀하신 전면 재검토가 이것을 다 반납하고 새로 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가 1안, 2안으로 했었는데 1안으로 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고 1안으로 된 것이네요.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을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1안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이 났고, 그 후에 1안, 2안 중에서도 증축 후 리모델링하는 것 중에서도 1안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실 면적을 조금 넓혀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동 현관 천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팀장이나 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저하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모양은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에 캐노피해 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사실 우리가 수리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마 이 모양을 가지고 그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그럴 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퇴직 언제 하세요?

6월 말에 합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요?

팀장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

퇴직하기 전에 해 놓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홍찬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나기범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도심 내 안전문화 정착 및 시민요구의 부응으로 범죄불안 없이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25개소에 생활방범 CCTV 15개소, 주요도로변 10개소에서 25개소에 CCTV 및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입니다. 이관대상은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총 410만 7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내용연수 경과 및 업무별 노후장비의 효율적 통합구축이 필요하여 홈페이지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대상은 제천시 외부서버 홈페이지 등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구축입니다. 장비 노후 및 제품 단종으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네트워크서비스 중단위험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정보보호서버 가상화시스템 1식, 비정형유해트래픽차단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인터넷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대민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화벽 설치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침입하는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인터넷 방화벽 1식, 지능형위협대응솔루션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내 긴급하고 스마트한 정보의 유기적인 연계로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 및 행복을 여는 미래지향적 제천 실현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기반의 사회안정망 구축 및 스마트도시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연계기관은 총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범죄 및 재난 등의 상황 시 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유관기관 연계로 제천시 안전분야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화산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산동 교육지원청 주변 마을의 오래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4종의 서비스 추진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아홉 번째,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추진, 10번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1번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 12번째,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자립운영 기반 구축, 13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정보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정보 활용능력 배양과 정보화 사회 동참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랑의 그린PC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고PC를 수리하여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번째,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PC 교체로 장애예방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노후 모니터 교체 및 듀얼모니터 지원으로 업무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PC 100대 및 노후 모니터 교체 10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6번째,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은 공공정보 확대개방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시정 관련 신규 콘텐츠 발굴 제공 및 홈페이지 제공콘텐츠 정기점검을 통한 제공자료 최신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째, 유·무선 기술 활용 정보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정보접근 환경이 제한된 마을 및 가구 대상으로 유·무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접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인터넷 접근 환경개선 대상마을 및 가구로 통신주 및 광케이블 설치, 500Mbps 이상 인터넷 공급과 유·무선통신 기술 적용 정보격차 해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송학면 송한리와 포전리에 광인터넷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째,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제천시 관내 150㎡ 초과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로 사업내용은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 검토 및 준공 시 통신시설을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번째,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입니다. 화질 저하 CCTV 교체사업으로 고화질의 CCTV 영상확보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화질 130만 화소 이하로 금년에는 6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20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안전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근무를 통한 긴급상황 대처 협의체계 구축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번째,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CCTV 카메라에 따른 관제인력 증원 필요성 증가하여 상시관제에 따른 관제인력의 피로도 증가와 관제 집중도를 감소하고자 1억 2800만 원을 들여 스마트 선별관제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선별관제 클라이언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입니다. 마을 단위로 수행하고 있던 마을방송의 스마트 시스템화를 통해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 시민 알림용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주민에게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CCTV를 활용한 깨끗한 도심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CCTV 영상의 분석결과 종량제 봉투의 절도 및 폐지 수거 시 쓰레기 흩트림 등의 행위가 도시경관 저해의 원인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무조건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경각심 유도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자하여 CCTV 1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13번 보시면 정확한 통계조사에서 사업비가 모두 누락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인건비로서 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체 통계조사가 원래 2월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5월로 연기되었는데요. 그해, 그해 사업비가 정확하게 산정은, 인건비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은 빼놨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6500만 원, 6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에서 관제인원이 20명인데 시에서 12명, 교육청에서 8명인가요, 그래서 20명인가요?

그게 교육청으로 인건비가 도에서 보조가 되어서 8명이 교육청으로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확대 설치, 지금 사업비가 5억 5천만 원이죠.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 그리고 사업양은 25개소예요. 지금 이것은 전면 신규 설치죠?

예.

생활방범은 15군데, 주요도로는 10군데. 그러면 CCTV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생활방범용 15개소로 선정했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었죠?

38곳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의해서 선정된 15군데는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주요도로 10개소는 어떻게…….

지금 경찰서에 의뢰했는데 14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의뢰하게 되면 경찰서 그쪽의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주요도로는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그냥 진행…….

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민원이 들어와서 위험하다, 하면 가서 현장을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민원 들어온 것도 우리가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었다고 다 같이 통보를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요구할 때.

그렇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관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20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제센터 갔을 때 한번 실험을 했었죠. 그때 그쪽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안심벨 부분인가요. 누르면.

그 관계는 저는 그 당시에는 안 있어서 자세히…….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이번에 신규예요.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천시 외부서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등 10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천시청 메인홈페이지 외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많잖아요. 그것 해서 총 10개입니다.

그럼 메인홈페이지는 들어갔을 때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말고 보조적으로 쓰이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관광이니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연결만 하면 다 되는 부분 아닌가요?

DB자료하고, 동영상서버하고, 백업서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 서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보급기기가 103여 종이 있어요. 그럼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이쪽 단체에 지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나면 그것 한 것을 수리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PC를 교체하게 되면 도로 다 보내서, 도에서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단체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 안 하고 바로 단체로 보낼 수 있는 것인가요?

위에 것은 예전 같이 도로 보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데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용 보면 취약계층에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중고 PC를 수리해서, 우리가 쓰던 중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 업무추진 방향 중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선도 정보통신 도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에 있어 ‘수요자 중심 정보화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보면 ‘효율적인 디지털 전자정부 구현’ 이렇게 있는데, 이것 시에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 이것 혹시 어디에서 베낀 것 아니에요?

지방정부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는 전자정부라고 해서 청와대 업무보고받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것 어디 베낀 것 맞아요, 틀림없이. 자, 그리고 7쪽에 보면 CCTV 및 안심비상벨 확대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위급할 때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라든가, 이럴 때 즉시 관제실에서 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 혹시 오작동난다거나 시민들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유지보수요원 1명이 항상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수선하고 고치고 해서 별문제 없이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실험 삼아 가끔 가다 눌러봐도 되죠?

누르시면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이 잘 유지가, 또 보수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봐주세요. 깨끗한 도심 환경분위기 조성, 이래서 기존 CCTV에 특수기능카메라의 추가 설치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인데. 15개소가 선정되었고, 사업추진은 2∼3월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15개소 정도로 해서 2분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는 3월까지 다 마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혹시 15개소가 선정된 것은, 제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기준으로 선정하셨겠죠.

자연순환과와 협조해서 제일 민원 많은 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 하은미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은석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이상호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강원진 팀장입니다. 부동산팀 최황규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박운환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장석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자랑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 민원종합서비스 평가 결과 우리 제천시가 2018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 중에 정부 포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시민 만족을 위한 열린 민원서비스입니다.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민원을 부서간 협업강화 및 현장방문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다수인 현장민원 등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를 수시 운영하고, 무조건적인 시장면담 요구 민원은 국단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부터 ‘추진 중’, ‘향후 검토’ 등으로 답변한 민원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서비스 구축·운영입니다. 법정기간으로 한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365일 연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메뉴를 개설하고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코너를 설치하여 법정기간에 접수된 민원을 다음 연도 4월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접수하여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교동민화마을 특색 있는 건물번호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교동민화마을 내 200가구에 특색 있는 건물번호판 20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민화마을 주민의견 수렴 및 시안을 협의하고 4월에 건물을 조사하여 5월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제작 및 부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주요도로 도로명 노면 표기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요도로에 도로명을 노면에 표기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청전대로 등 주요도로 70개소입니다. 3월에 도로명 노면 표기장소를 조사하고 4월에 교통과와 협의하여 노면 표기장소를 확정하여 5월에 표기완료 예정입니다. 노면 표기 후 매년 재도색은 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등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빠른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시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 지적행정 추진으로 민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신속·정확한 토지이동 공부정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화당2지구, 영천1지구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사업지구인 수산 고명1지구, 화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월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험사업 성과 재검증을 하고 3월에 과년도 변환성과 자료정비 후 10월까지 변환구역 재선정 및 재변환을 하여 12월까지 변환성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드론 자체운용을 통한 신속 촬영 및 영상처리로 다양한 행정수요, 즉 시책사업, 투자유치 입지분석 등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자료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 시 지적불부합지 추출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마을사진 제작·배포입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인 백운 화당2지구, 영천지구의 마을사진을 촬영해 사진인화·액자제작 후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제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거래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부동산 공개 실무 교육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제 정밀조사 실시로 전문직 자질 함양 및 부동산 실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사전 안내하여 개발비용 내역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개발부담금 예측으로 부담금 산정을 투명화하고, 합리적 개별부담금 산정으로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관리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상하반기 2회 일제조사한 뒤 망실 및 훼손 건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하여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확산 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 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 3차원 DB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농림, 산림, 환경, 문화재, 도시시설, 지적, 복지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 효율성 제고로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정밀위치도 제공으로 도로굴착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고객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 신속·정확 처리, 결격사유 기록·관리 및 회보처리, 가족관계등록 사무 접수창구의 본청 민원지적과 확대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민원담당 공무원 등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입니다. 악성·고질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발생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희망 직원에게 상담쿠폰을 발행하여 관내 전문심리상담센터에서 최대 6회까지 상담을 받도록 하여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행정리별 마을안내지도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읍면 158개소 행정리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롤스크린을 활용한 자연부락 단위 안내지도를 제작·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저소득주민 대상 부동산 무료중개 확대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대상 및 부동산 무료중개업소를 기존 4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지정하여 민원지적과에서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표찰을 제작 및 배부하고,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중개 의뢰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소지 읍면동 복지담당에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의뢰접수 및 중개 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및 찾아가는 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월 2회 제작하여 탄생축하카드와 함께 전달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상하반기 각 1회 제천시 관내 7개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신규발급대상의 십지문을 채취해 증 발급 후 학교로 일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주요도로 도로명 노면표기, 청전대로 등 주요도로 70개소 각 차선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금액이 1천만 원인가요?

예.

이것은 어디어디?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고.

장소 확정은 안 되었고.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표기장소를 3월에 조사해서 4월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지금 10개소 정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10개소, 지금 되고 있죠?

10개소가 되고 있는데, 올해 70개소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면 표기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4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4월에 선정해서 5월에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부동산중개 실무교육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 수가 174개예요. 작년하고 차이가 있나요?

업무보고 시점에서는 174개인데,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교육은 제천지부에서 자체교육도 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하반기 1회 정도씩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리별 마을안내지도 제작설치 사업, 6300만 원의 사업비가 들고요. 롤스크린이라는 것은 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 빔프로젝트하면 쭉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말아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지도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을 무상으로 다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제천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제천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몇 대 설치되어 있죠?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지적과가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서 많이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하셔서 2년 됐는데 이제 3관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