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약금 중에서 시군구재산변상금 3,8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 5,7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에 환수금 40만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 중에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장목농협-관포IC 굴곡도로 개량 2억 원, 다포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에 국비 2억 5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1페이지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시설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목농협-관포IC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목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구-탑포간 도로에 4,6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도로건설에 남부면 다포 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35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비법정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금에 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3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경계측량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3,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도로 부분에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2-43호선)에 14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27호선)에 17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30호선)에 21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선)에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반시설조성지원 부분에 배상금 15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주동 용소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공공요금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변노점상 일제정비단속요원 인건비에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차 수정 부분입니다. 1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208호선 제방 태풍피해복구에 국고보조금 1억 8,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농어촌도로208호선 7,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사곡마을 도로 및 석축유실 태풍피해복구공사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마을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에 6,2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면 석포 농어촌도로280호선 제방 태풍피해복구공사에 3억 7,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 부분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입니다. 남부면 저구리 농어촌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에 4,8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목면 구영리 마을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에 4,7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와현리 농어촌도로 안전휀스 태풍피해복구공사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본예산 40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국도대체 우회도로보상,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학동우회도로건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아주대로(3-3호선),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개설공사 총사업비 및 사업사건 변경입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개설공사,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24페이지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은 일반 사업은 총 29건입니다. 55억 원 정도 됩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분 131페이지입니다. 사곡마을 도로 및 석축유실 태풍피해복구 외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합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2차 수정분 151페이지입니다. 남부면 저구리 농어촌도로 태풍피해복구 외 2건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수정안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그게 태풍피해 때문입니다.

344페이지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존도로 정비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 도로수로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열여덟 분이고요,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는 아닙니다.

그 분들을 제외한 새로운 인력을 뽑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총 금액이 거의 3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을 지금.

지금 면동 별로 4명씩 해서 차출을 해서,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조선업 경기침체 때문에 하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면동에 4명 같으면 한 70 몇 명 정도 됩니다.

내년 2월이면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미 이 분들을 다 모집하셨고요?

예.

아까 기존의 18명하고는 중복되지 않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임금은 얼마씩, 일급으로 나갑니까?

일당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5만 몇 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직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원래 사업과 내용이 참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조선업 예를 들면 실직한 분들의 일자리 창출 또는 단기간이라도 소득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그 분들이 여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거의 되지 않잖아요. 이 일을 해 버리면 실업급여 나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민이라도 7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로과 소관은 일부분입니다. 여러 과에 이런 것을 하고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총괄을 해서.

그렇지요, 도로과에만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예.

이 기간 동안에 도로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 도로수로원은 거의 기관도로만 하고 이면도로 같은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사용해서 이면도로까지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의 도로과에 18명으로 거제시 전체 구석구석을 다하기 힘든데, 이 분들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 것이지요?

용소마을 건은 설치하는 겁니다.

용소마을 건은 설치하는 것이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세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 전기세가 연간.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원 인데요?

이것은 유지보수까지 다 합친 것이고.

아, 유지보수까지 다 합친 것이고, 전기세는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 말이네요?

예.

연간 9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특별히 전기요금이 4,000만 원이 부족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로등이 더 늘어났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일몰이 좀 앞당겨지거든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똑같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올해가 유독 더 날씨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좀 일찍 켭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6시 30분에 켰다면 요즘은 5시 30분쯤에 켭니다. 좀 앞당겨서 불을 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겨울에 밤이 일찍 오는 것은 똑같은데, 유독 올해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거든요.

가로등이 좀 늘어났습니다.

가로등이 좀 늘어났습니까?

예,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세 부분을 보면 가로등은 좀 괜찮은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꺼져 있는 것이 많더라고 요.

수시로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비를 한번 싹 하면 그해의 전기세는 많이 나오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담당계장님 말씀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이종명 클린담당 이종명입니다.

운영비에 전기세 4,000만 원 플러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명 아까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안등 가로등 설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증가가 되어서 전기요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설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설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490만 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하천, 구거 사용료입니다.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면.

어디 입니까?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수시로 들어 와서 합쳐서.

그 밑에 국유재산 변상금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변상금은 불법으로 점사용을 한 것이 적발이 되면 적발된 시점으로 역으로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받아서 다시 내주는 경우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감액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변상금. 작년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은 부서별로 관리를 안 하고 과년도 수입을 총괄하는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삭감을 하고 징수과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조정입니다.

실제 도시개발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징수과정에 회계상에 표시해 주는 거네요.

과년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삭감을 하고 징수과에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의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추경을 거치면서 줄인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잡아 놓고 올해 결산추경에 보니까 38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의 계상을 잘못 하신 것이지요?

예, 추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사용료를 받으면 도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일정 부분 징수 수고료로 교부금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그만큼 사용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하천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18개입니다. 하천마다 수시로 점사용을 하고 또 허가 해 주고 취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70, 80%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1,000만 원을 잡아 놓고 380만 원으로 결산을 하시니.

내년도의 세입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이 되는 세입의 변수가 많으면 결국에는 사업 또한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과 강윤복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5페이지 기타사용료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 옥포시장 주차장 운영 수익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금 1,168만 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8,726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액 반환금 1,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산업전환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에 17억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고현종합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거제사랑상품권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8,5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7,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산업 전환 지원 사업에 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인력 타업종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조선인력 타업종 전환 지원 설명회 개최를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 연접지 풀베기사업 4억 7,000만 원, 공공근로 연장사업에 2억 5,500만 원, 재활용선별작업장등 신규 일자리 사업, 9개 사업에 3억 7,850만 원, 하천풀베기사업에 1,200만 원, 동부면 평지마을 유채꽃단지 조성에 2,100만 원, 장평동 공영무료주차장 관리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산 연접지 풀베기사업에 4,320만 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 해안변 환경정비사업에 2,000만 원, 하천풀베기사업에 130만 원, 동부면 평지마을 유채꽃단지 조성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산림 및 도로변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0월 10일 부로 1명이 충원됨으로 해서 급량비 14만 원과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부분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올해 24억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할 예상금액이 6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7억 5,2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액 반환금을 약 1,300만 원을 받았네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자금을 쓰면서 자기들이 이중으로 계상을 한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다 환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부분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를 거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쓰겠다고 해 놓고 다른 곳에 중복으로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도 받고 시에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한 곳에서 받았는데 사람의 사용을 여기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들 관련사업체에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를 4,000만 원을 잡았다가 한 1,000만 원정도 안 받아진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평균 일인당 35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곳은 더 받고 적는 곳은 적게 받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나왔을 건데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90개소를 생각 했었는데 중도에 지금 점포를 얻어나가는 분도 있고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예상을 해 보니까 66명 정도만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는 1,000만 원이 덜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나가 버리는 바람에 생긴 손실이지요?

예, 나가는 바람에 생기는 손실도 있고 내년도 2017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당초에 90명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6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활성화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좀 비는 부분은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공사는 곧 진행합니다.

공사를 함으로써 해서 환경이 개선되니까 다 채워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공사하실 때, 거기 지붕이 상당히 높거든요. 배수로를 30cm를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보면 주차수입이 3분의 1인 약 9,000만 원이 더 걷어졌네요.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포주차장은 저희들이 옥포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다 정산을 하고 보니까 월 평균 125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월분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말고 고현종합시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고현종합시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할 때는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 보니까, 당초에는 3층까지 밖에 안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그 부분을 적게 잡았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현재 들어 온 것이 2억 4,1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서 월 평균 수입액을 내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좀 적게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 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주차관리하면서 만약에 들어 갈 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주차를 하면 그냥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또 나올 때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차를 가지고 나오면 체크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인접해서 계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도모하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벽에 오시는 분이나 저녁 늦게 9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세수로 들어 와야 되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주위 분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도 명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란에는 중소기업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 육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총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4사분기는 그 이듬해 예산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여기에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좀 쓰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개선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에 보면 26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자수입치고는 좀 크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 지고요. 이 큰 금액을 왜 당초에 세입으로 못 잡으셨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부 돈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뒤에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으로 잡으실 수 있잖아요.당초에 세입으로 못 잡습니까?

당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거니까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정산부분에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이번에 좀 뒤에 잡았는데 당초에 조금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잘 세워야 그 세입을 근거로 세출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세출은 곧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것인데. 거의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기타수입을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 정산이 사실상 그 전년도 것을 가지고 이듬해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말씀대로 좀 일찍 수립을 해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큰 금액을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거제사랑상품권에 일반수용비가 절감이 됐거든요.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수용비가 거제사랑상품권의 매출과 연관이 됩니까? 연관이 되지 않잖아요?

매출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스티커발급, 경품권 제작, 홍보물, 상품권 발행, 그다음에 위탁업무대행수수료 이런 것이 있네요.

여기에 제일 큰 것이 위탁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환전을 대행해 주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1%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돈이 더 많이 나갈 것이고, 60억 원이라고 하면 돈이 줄게 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평균100억 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 100억 원의 매출을 보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위탁 수수료가 좀 줄어들어서.

예, 위탁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이차보전액도 거의 절반 이상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지원은 됐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같은 회계연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자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4사분기를 넘어가서 그다음년도에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집행을 못할 돈을 여기에 놔둘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4사분기 돈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가 4사분기 예산을 물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그해연도에.

어차피 나가야 될 돈 같은데요.

이자가 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고요, 그게 이자는 후불제이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나갈 거면 당초에는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2016년에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이지요, 2017년도 줘야 되니까. 발생은 했지만 지급은 2017년도 해야 되니까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방침이 바뀌었으니까 2017년도에 1년 치를 편성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사분기는 2017년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올해부터는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올해는 삭감을 해 버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어쨌든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2017년도 예산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업밀집지역 산업 전환 지원 사업이 1억 원이지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요?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조선인력 타업종 전환지원 설명회개최,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채용박람회를 하고 나서 도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선인력 타업종 전환 지원 설명회를 같이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도하고 의논한 결과 그것보다 현재 혁신센터에서 하는 그 내용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1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동부면 평지마을 유채꽃단지가 원래 있습니까, 동부면에?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동부면에서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면에서 사업을 제안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유채꽃단지는 생소해서 어떻게 기획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거가대교관광지 공유재산 대부료가 9,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거가대교 관광지 토지매각 37억을 감한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성립전 예산으로 70억 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입금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임진란 거북선2호 민간위탁운영비 지원 사업 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시험장비 이전 시설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심도 해상시험소 신축 비품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심도 관광명소 조성 연구용역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려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집행잔액 연구 용역비 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6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티투어 지원 거제블루시티 투어버스 운영비 지원에 5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K-드라마 관광 상품 활성화사업 1억 원 중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3,000만 원, 다국어 자막 홍보 영상물 제작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드라마 관광 상품 활성화 6,000만 원 중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3,000만 원, 포토존 설치 3,000만 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예산에서 각종 축제행사장 임시 전기사용료 등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3회 「바다로 세계로」행사장 조성 집행잔액 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동 맛과 멋의 거리 아치형 관광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시설비 9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해안변 데크 도색 재료구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위탁금 및 위탁수수료 9,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9,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전체 19건에 580억 7,883만 원 중에서 338억 6,555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태풍피해복구사업에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장포신선대 탐방로 태풍피해복구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도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에 8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태풍피해복구사업에 1,160만 원, 도장포신선대 탐방로 태풍피해복구사업에 1,960만 원, 외도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비 3억 5,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에 시설비 옥포대첩기념공원 태풍피해공사에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장포신선대 탐방로 태풍피해복구공사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도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사업비에 17억 8,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차바태풍 피해복구사업비 옥포대첩기념공원 태풍피해복구사업 외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우리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시하고 한화하고 주고받고 하는 부분 있지요, 정산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6월 22일 날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동의안에 했던 그 부분을 앞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다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세 내역들이 언론에도 그게 그대로 인용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지방채를 내오면서 분명히 물어보니까 이것은 일단 지방채를 빌려왔다가 나중에 정산과정에 한화에서 이 돈은 분명히 준다고 말씀드렸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시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약속을 왜 안 지켜요?

그게 우리시의 총자산이 50억 이상 넘어왔지 않습니까? 왜 그 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있고 말고 떠나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이 말 아닙니까?

시민들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저희가 아니지요. 시민을 위해서 그 도로와 땅을 다 사서 시민들한테.

그것은 시민들이 하자고 말도 안하는 부분이고.

질의와 답변 목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민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시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항이 도로를. 그 도로도 시민이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제가 사용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한 겁니까?

시민들의 요구로 했지요.

그 도로를 우리의회에서 한 겁니까?

그 주위의 연접 토지가.

그러니까 그 한화도로가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를 했지요.

언제 시민이, 한화도로 내는데 우리가 언제 원했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임호마을 주민이나.

이형철 위원님.

거제시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그 도로를?

그게 거제시민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시민이 원한다고 했어요, 그 도로를.

임호 주민이나 그 연접해 있는 주민들이.

잠시만요.

그 분들은 거제시민 아닙니까? 그 분들은 부산시민입니까?

말고 그때 그 당시에 지방채 빌려 올 때 이것은 시민들이 원해서 이 도로를 냅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속기록을 가져올까요.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한화 때문에 그 도로 낸 것 아닙니까. 낸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도로보상비 내서 다 해 줬잖아요.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이 지방채 내오는 부분은 분명히 정산과정에서 한화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니까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지방채 내는 과정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요.

왜 몰라요? 국장도 계속하고 과장도 계속하고 그래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10년도에 지방채 39억 원을 왜 냈는지 그때 제가 관광과장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면 알고, 국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좀.

시민들하고 약속을 왜 안 지키냐는 이 말입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빌려온 것 분명히 한화에서 받아서 빚 갚겠다고 했는데 빚 갚았어요? 오늘 3억 7,000만 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난번 6월에 184회 의회. (장내소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7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거가대교관광지 공유재산 대부료가 당초예산의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까?

대부 관계 부분은 이번 도 행정종합감사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우리가 매입했던 땅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대부료가 발생한다고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매입한 시 부지를 그 업체가 쓰니까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1억 원 정도 되네요?

1억인데, 현재 부관된 것이 그렇고. 앞으로 대부료가 12월 19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1억 3,000만 원 추가가 또 있습니다.

그 추가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잡은 세입 9,600만 원 정도는 납부한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납부해야 될 것이 1억 얼마라고.

부과된 것이 그렇긴 한데, 그 시점으로 부과를 했는데 약간의 법리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논쟁에 따라서 납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정리가 되면 추후에도 세입으로 잡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참 논란도 많고 그럴수록 좀더 세입세출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보면 K-드라마 관광상품화라고 목적사업으로 정해졌습니까?

이 건은 거제, 통영이 특별하게 이번 연말에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 ‘함부로 애틋하게’ 이런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제, 통영지역을 위해서 한류화를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8,000만 원에 그만큼 우리시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도비는 없고.

이런 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국비를 받아오신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278페이지에 보시면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

이 건은 밑에 하고 보면 2억 4,500만 원이 그대로 과목정정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목이 바뀐 것 같은데 자산취득이 왜 필요하지요?

지심도해상시험소는.

싹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50억 원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에게 위탁을 시켜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50억 치를 우리가 대행해서 집행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이전, 비품까지도. 모든 돈 50억 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집행을 해 주다보니까 필요한 비품들.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비품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새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는 서이말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자기들 위탁한 돈을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 항목을 잡았었는데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요? 시설비 부대비로 하다가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추경에 했네요.

웬만한 비품들은 시설비 부대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특정 비품들은 구분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상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예산비목에 맞게 정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있잖습니까, 시비가 5억 들어가는데 도비가 3,600만 원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축제라서 그런가요? 왜 도에서 마지못해 던져주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은 바다스포츠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축제행사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해양스포츠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경남지역의 해양권을 끼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8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이것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기정액하고 추경 결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또 다른 혹시 우리가 예측치 못한 지상물이라든지 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초는 5억 원을 잡으셨어요.

원래 위탁금은 좀 많이 받아 놓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금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아놨던 것을 우리가 다 쓰고 소진하는.

이것은 세입인데요, 285페이지 세입이지 않습니까?

뒤의 세출도 똑같습니다. 세출도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위탁금 및 위탁수수료 세입을 잡으실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을 텐데. 당초는 5억이고 요 1차 추경에 1억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추경결산에는 500만 원입니까?

보상은 토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무형의 보상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은 어차피 충분히 잡아놨다가.

제 말은요, 세입을 잡으실 때 당초에 5억 원을 잡아놨다가 추경예산에 500만 원이 말이 되냐고요,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요.

위원님, 이 돈은 우리가 한화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다해 줬지만 혹시나 다른 또 보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2016년도 한 5억 정도. 무연고가 나타난다든지 거기에 또 우리가 모르는 보상권이 나타나면 주려고 5억을 달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계속 하다보니까 보상해 줄 것이 없다보니까 자기들한테 받은 돈을 전체 세입도 까고 세출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화 너희가 올해 우리에게 5억 원을 주면 우리가 편성해 놨다가 쓰고 남으면 줄게, 한 건데. 이제 다 썼으니까 한화에게 다 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5억 원을 추계할 때는 근거 없이 대충 5억 원 이랬다가 결산에 5억 원을 했는데 너무 많네, 그럼 500만 원. 이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돈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좀 부풀려가지고. 안 그러면 필요할 때 위탁금을 받으려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세입을 대충 잡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보상은 예측 못한 보상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5억 원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모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억 보상 해상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무연고가 477개를 묘지를 파냈기 때문에 무연고 분묘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분묘야 사전에 다 파악해서 보상 처리 들어갔을 것이고.

형체가 없던 묘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일부러 좀더.

고생 많았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줄때에 당초예산에도 49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이 빚 갚겠다고. 잡아놨다가 이렇게 된 경위도 상세하게 적어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빚 갚으려고 49억을 당초예산에.

그 과정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사를 확실하게 주변하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주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중복 질의는 좀 피해주십시오.

280페이지 블루시티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봤는데 조금 전에 통근버스에 좀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 우리가 경남버스에 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줬는데 이런 목적이 경남버스가 거제관광투어를 위해서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통근버스 뛰어야 되고 시티투어 뛰어야 되고. 내가 또 전화를 한번 보니까 버스에 예약하라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안하고. 오늘 기후가 이래서 운행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거제관광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사업을 맡겨 놨잖아요. 그러면 맡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통계도 보니까 쉬는 날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많기를 오히려 안 뛰었으면 좋을 정도로. 자기들이 기사도 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7년도 연말까지 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과장님이 면담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을 목적과 기대효과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잘 챙겨보시라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 얼마가 추가 됐는데 1년의 위탁비가 총 얼마입니까? 16년이 다 됐잖아요, 16년도 총 얼마입니까?

2,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2,540만 원을 올해 줄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이렇게 올라가겠다고 주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올려주는 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제블루시티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부담금입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 거제수협 부담금 1억 8,9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설치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설치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 거제수협 부담금 1억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억 1,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0만 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1,01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트학교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성입니다. 42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422페이지 네 번째 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외 20건의 총 80억 7,728만 6,000원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2016년 출납폐쇄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2017년으로 이월 조치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제18호 차바태풍 피해복구사업 도장포항외 22개소에 대해 국고보조금 64억 6,67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 도장포 외 22개소에 대해 도비보조금 25억 8,66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 23건에 대해 192억 3,34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5페이지입니다.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와 갈곳항 태풍피해복구공사 2건에 대해서 시비부담액은 2차수정안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29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서 131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도장포항외 23개소 태풍피해복구사업 192억 3,446만 1,000원에 대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2016년 출납폐쇄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2017년으로 전액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네 번째 줄 가조출렁다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차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총액 변경 없이 시비 6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특별교부세 6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갈곳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총액 변경 없이 시비를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특별교부세 2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궁농해양낚시공원 태풍피해 외 20건에 대해 5억 5,56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49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151페이지 여섯 번째 줄까지 지세포 방파제 주차장외 20개소의 태풍피해복구공사 5억 5,562만 4,000원에 대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에 따른 2016년도 출납 폐쇄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2017년으로 예산안 전액을 이월 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협에서 1억 8,900만 원, 약 2억까지 안 들어오는 것은 공사 지연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면 다 들어 왔을 건데. 분납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감액만큼 당초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이 안 되어서 안 주고 있는 거네요.

기성률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부실업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실업체는 아니고 자금난으로 지금 좀 어려워서 저희들하고 지금 행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재개될 것으로 봐집니다.

처음에 확실한 업체에 잘 선정을 해야 될 건데, 맨날 관급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91페이지, 세출에 이것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면서 환경정비이나 안전관리요원이나 주차장관리요원 등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용인데. 아마 초창기는 조금 작게 들어가는 바람에 개장 당시에는 예산을 좀 절감한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생하셨는데 1억 2,000정도 되니까 이것도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인지 너무 차이가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예.

예산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는 1,000만 원은 뭐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까?

장비유지관리비나 유류비나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액해 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2억 7,000만 원인데 올해 한 2억 6,000만 원으로 절감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공과금이다 보니까 절감이 좀 안되었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액은 전체 14억 5,082만 원이 증액된 147억 3,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에서 거제시 해중림조성사업 20만 3,000원은 세목에서 일괄세입편성을 하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패류위생정화시설 지원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 구제 적조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패류위생정화시설 지원에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8억 7,395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재해 복구지원에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6억 7,5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22억 8,353만 원을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81만 4,000원을 감하여 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보급 사업에 5,000만 원을 감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가 추가로 8억 7,395만 원이 내시되어 20억 9,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 사업에 황토 확보 및 장비사용지원에 국비를 추가 9,500만 원을 확보하여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이 부분도 국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황토 토취장 확보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그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어업재해복구지원 사업에 9,2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수온으로 인해서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패류위생정화시설 지원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사업 잔액 2,377만 3,000원을 감하여 7,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비에 잔액 138만 원을 감하여 1,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급량비 해녀 1명 추가분에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추가분 40만 원, 관외출장비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수정 예산안입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거제시 해양쓰레기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국비 3억 6,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비 확보 분 3억 6,960만 원 중에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 1,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에 6,000만 원입니다. 10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2억 4,96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사에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2페이지 어업진흥과는 수산발전 및 종묘사업을 비롯해서 전체 17건에 75억 9,052만 5,000원으로 경남도 교부지원과 추가교부, 추경예산확보사업과 적조조사 결과에 따라 이월사용, 공모사업선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비확보 절차 이행 기간 장기소요 등 부득이 이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31페이지 이 건은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비가 전액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3억 6,960만 원 4건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억 1,798만 원이 증액된 144억 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급여 과오납금 환수금 등 1억 2,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관련 공한지, 완충녹지 공간 등 방치쓰레기수거 등을 위해서 인건비 4억 3,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개발기금 지방채상환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억 2,332만 3,000원이 증액된 255억 6,8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잔액 3,4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구입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스마트경고판 설치 잔액 1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인건비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주민지역 환경영향조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방역관리 43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2,525만 원을 삭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입니다. 2014년 쓰레기봉투, 음식물납입필증 판매금액 및 매립장 수수료 정산분 1억 5,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 이자상환액 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차바 피해복구 관련 간이공중화장실 피해복구공사 5건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준공 미도래로 거제시 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튜브 교체 공사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인건비, 재료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시이월조서입니다. 152페이지 태풍피해 공중화장실 5건 준공기간 미도래로 5,750만 원 이월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387페이지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겁니까?

예, 2009년, 2011년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으로 잡혀요? 2009년, 2011년 발행분이 지금 올해 세입으로 잡힙니까?

지금 남은 것이 25억 남았습니다. 지금 이율이 3,5%인데 앞으로 25억 원을 다 갚고 다시 55억 원을 해서 1.8%로 낮춰서 이자부담률을 낮추어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에서 1,8%로 낮추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빚을 내서 갚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잔액이 있어서 일단 시비로 먼저 갚고 다시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 이자가 3.5%인데 앞으로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3.5%에서 1.8%로 많이 내려갑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면 다른 빚도 다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예산계에서 재정 부담율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55억 원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나 했더니 그런 이자율이 높은 빚을 갚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환경정비, 어떤 내용으로 예산 지출이 잡혔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시가지 방치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내년도 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그겁니까?

예, 내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7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비 과다지급분 회수금이라고 8,6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번 종합감사 때 GS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각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용역 한 대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1급 같으면 1급을 채용을 안하고 2급 자격자를 채용해서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급수에 따른 봉급차액분입니다. 다 환수했습니다.

GS에서 넘어올 때에.

GS에서 관리할 때에.

관리할 때에요. 우리가 넘어오면서 받은 그때가 아니고.

예, 우리가 용역 할 때는 1급을 쓰라고 했는데 1급을 안 쓰고 2급을 써서 봉급은 1급분을 받아갔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서.

그때는 우리가 관리 안할 때였지요, GS가 할 때?

예.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되어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우리 차바 태풍 때 피해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다가 올려놨어요?

당초 반파가 아니고 일부 파손된 것으로 직원들이 파악을 했는데 실제 화장실을 이동을 하다보니까 다 망가져서.

국가에서 지급을 안 하고 우리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당초 조사할 때 완파가 아니고 우리는 소파정도였는데, 그게 철거하다보니까 다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서 시비로 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였나 보지요?

예, 예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해서 2억 원의 조사비가 나가는데 3,000만 원이 감소됐네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해서 우리주민지역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자체회의에서 할 필요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협의체에서 요구를 안 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네요?

예.

하게 되면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할 거고요, 3,000만 원을 감소해서. 제가 궁금한데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16년 거제시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2016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2억 3,159만 원이 감소한 418억 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회 추경 225억 6,640만 원에서 233억 9,688만 원으로 8억 3,04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4억 1,448만 원, 급배수공사 4억 원, 영업외수익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216억 1,100만 원에서 264억 3,612만 원으로 3억 2,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신규급수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하여 2,0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족한 연금부담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공운영비 50만 원과 영업외비용 중 중앙정부차입금이자 5,718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1회 추경 214억 9,600만 원에서 144억 3,392만 원으로 70억 6207만 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공사부담금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62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회추경 219억 2,190만 원에서 153억 6,519만 원으로 65억 5,671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써는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34억 6,203만 원과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사업 30억 9,4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에 영업외비용 내용을 보면 이자상환이 우리가 기정에는 1억 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정부의 은행이자율이 낮아서 당초에 1.2% 이자율이었는데 11월 말 현재 0.5%가 되어서 이자납부액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자납부액이.

우리가 당초에 정부에 차액 하는 상수도 이자.

이자가 줄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자꾸 은행에서 상환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상환을 우리가 당초에는 1억 원을 갚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떨지는 바람에 이율이 떨어진 양 만큼.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율에 많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요즘 정부의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떨어졌네요.

1.2%에서 0.5%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27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보면 여기도 상수도 원인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7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운하고 아주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장승포까지 해서 상수도 관을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그 내용입니까?

예, 장승포지역의 아파트 2곳이 납부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람들을 추가 세입을 잡아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상당히 증감이 많은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세입에 보면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장승포지역이 당초에 아파트 2곳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말고요. 395페이지, 국도비.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일반회계 말입니까?

예,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이것은 당초에 일반회계 상하수도 편성된 예산을 감액시킨 이유는 회계상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 쪽으로 옮겼습니다. 일반회계는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옮겨서 재편성한 것입니다.

회계상 그렇게 처리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16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5,318만 원이 증가한 273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영업수입1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입 8,4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 4억 9,6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억 2,989만 원, 유형자산취득 1억 4,42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11억 2,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98억 4,555만 원에서 99억 5,917만 원으로 1억 1,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금이자수익 1억 7,6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 9,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은 당초 131억 4,000만 원에서 136억 3,698만 원으로 4억 9,6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망치망양마을,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써 국비 7억 8,913만 원, 도비 1억 6,917만 원, 시비부담액인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6,9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109억 6,806만 원에서 119억 5,114만 원으로 9억 8,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써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 8,000만 원, 유지분차단장치 설치 1,400만 원, 하청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4억 2,900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6억 9,848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외 11건으로써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2,989만 6,000원을 감액한 109억 3,4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통신전용회신 사용료 2,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약품비 중에 탈수응집제라든지 악취제거용 탈취제, 무기응집제 등 해서 1억 47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 계약 잔액 1,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계약 잔액 5,502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잔액 99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 14명입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지급이 안 되고 보수비를 절약을 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2월 달 하고 3월 달에 행정과에서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보수를 통합 집행을 했습니다, 2개월 간 봉급을. 그래서 2개월 간 잔액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각 부서에서 했고 행정과에서 통합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하수처리과로 넘겼네요, 이것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2월 달하고 3월 달 2개월 동안 행정과에서 통합운영을 하다가 다시 각 부서별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러면 거제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잔액입니다.

실제 이 비용이 행정과에서 지급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들을 보면 약품비가 있잖아요. 약품비들이 굉장히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번 회계만 그런 겁니까?

이 부분도 이번 회계만 그렇습니다. 이게 절감이라기보다는 악취제거 탈취제 3,800만 원, 자원화시설 탈취약품 3,700만 원 부분은 작년 연말에 장승포하고 자원화시설에 탈취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나니까 약품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약품을 적게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3차 추경까지 와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예측은 되었지만 약품이 어느 시기에 또 들어 갈 수도 있고 여름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남겨 놨습니다.

사실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지금도 사실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보다는, 기존에 많이 노후 된 시설에 약품을 넣는 것하고 시설개선하고 1년차가 되어서 새 기계에 넣는 약품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했다.

그러니까 탈취제 자체를 새롭게 교체를 하고 하면 약품비가 투입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교체 완료된 시기하고 좀 중복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세세하게 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있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우리가 노하우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비용들이 계상이 제대로 안되어서 3차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데. 계상이 잘 안된 것은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 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변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보면 조금 남는 부분, 잔액부분입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거제에 31곳입니까?

전체는 36개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31곳.

31곳이 민간위탁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회사 이름이 좀 바뀌고 대표자 바뀌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서 위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에 들어는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과장님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미처 파악이 안된 상태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종사자들 바뀐 것이 있습니까, 계약 당시하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 당시하고 부분 부분 바뀐 것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실 거죠?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