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세종팀의 기능 확대 및 대응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현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서울팀장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종으로 출장하여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확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종팀장이 잘 해주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세종팀의 인력충원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 홍보입니다. 각종 축제 시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축제 시에는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그리고 SNS를 통한 연령병, 지역별 타깃 홍보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축제 및 시정 홍보에 대하여 추진부서와 더욱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대학생 도심활성화 이벤트입니다. 2020년도 행사는 추운 날씨를 피하고 시 주관 행사와 동시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행사는 9월 예산반영으로 11월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개최시기를 코로나19 상황 및 학교 학사일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시 주관 행사와 병행추진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학생은 물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전광판 운영입니다. 전광판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수탁업체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월 10일 공문을 통해서 관리업체에게 전광판 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분기별로 전광판 운영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 전광판 전기요금 납부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2월 5일 한국전력공사에 고장난 전광판에 대하여 계약전력 감압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교체공사 완료 후 승압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홍보비 집행입니다. 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및 언론홍보에 대한 조례 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년도 집행계획 수립 시 호응도 등 모호한 기준은 제외하고 발행부수, 보도자료 게재 횟수, 자체 기자수 등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 있게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및 내부의견 수렴을 통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7개 지자체에서만 조례와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정산이 미흡하고,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교육경비 점검 및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외 집행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69만 4천 원을 회수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시정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10%의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현재지금 정산 진행 중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정산검사 및 후속조치를 하여 교육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SNS시민기자 운영입니다. 개인계정을 통해 편향적 홍보를 통한 SNS시민기자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적 활동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자진 사임토록 하였으며, 신규 SNS시민기자 선발 시에는 정치·편향적 게시물 금지 내용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시민기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인재육성재단 기부금품 접수입니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자발적 기탁에 한해서는 계약 및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점검 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인재육성재단 학생연기영상캠프 관련입니다. 학생연기영상캠프는 성격상 인재육성재단이 아닌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양 재단 간 업무조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기로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시정홍보 조치결과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음’ 이것은 계획인데 ‘완결’로 표기되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것이 완결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것은 기존에는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결이라고 한 것이고요. 조치결과로는 더욱 더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 SNS시민기자단 운영 조치결과에서 ‘신규 시민기자 선발 공고 시 정치·편향적 게시물 금지 내용 포함 및 서약서 징구 예정’ 이것도 똑같아요. 예정은 미래라고 보는데 ‘완결’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완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바꿔서 해주세요. 예정이면 완결이냐, 이렇게 된 것 있잖아요. 헷갈리게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이것은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완결이면 완결에 맞게끔 조치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전광판 노후 교체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럼 12월에 됐는데 지금 추진한 것 보니까 2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은 2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월에도 2만 원 나왔고.

1월은 12월분이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43만 4천 원 정도 나왔고, 2월은 1월분으로 19만 2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는 얼마씩 나왔었죠?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에 했는데도 바로 되지 않고 2개월 정도 있다가 한 것이네요.

예, 2월에 했는데 직원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더 빨리 했으면 조금 더 아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검을 하면 증빙서류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지금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광판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수탁업체 관리 미흡.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완결을 했고, 또 우리가 감압신청을 했기 때문에 완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증빙서류는 여기 뒤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추진 중’ 이에요.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입니다.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어요, 상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2월 정도 되면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얘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4월 되면 추경이죠. 지금 협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되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불거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홍보비 예산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비 예산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이런 것 다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 전, 추경 올리기 전에는 매듭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주의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회수를 했죠?

예, 회수는 지금 669만 4천 원.

나머지도 있으시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결됐어요?

예.

지난번에 완결됐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완결됐다는 얘기죠?

예, 완결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2월에 끝나는 것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끝납니다.

그럼 이것도 끝나게 되면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행계획 수립된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순태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거니와 그전에도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조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회 추경 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그럼 9월 전이 되겠네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2회 추경이라고 하면 9월이고. 그럼 8월에 회기가 없으니까 7월 중에는 되겠네요.

그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상급기관 지침 참고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출장여비 관련된 사항은 전국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행안부에서 금년도 1월 10일 새올행정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출장 결재만 득하면 출장을 갔다가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시스템 개선을 해서 출장 결재 이후에 출장을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시작버튼을 누르고 사무실에 다시 돌아오면 종료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어서 시스템상으로는 제도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체감사 때 출장여비의 부당지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내역 중 불친절 민원 관련내용이 다수를 차지 한다.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현지지도를 통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을 요구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친절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현지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고, 그리고 연 2회 친절교육과 문서를 시행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 협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라는 내용과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를 하라, 이 두 가지인데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이미 출연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신고기한을 연장하라는 것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신고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징계시효가 일반부조리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렴도평가 결과 예산집행 부분 내부청렴도 지표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니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적하실 당시에는 2018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0점 만점에 7.85였다가 2018년도는 7.5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 평가결과에 7.91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보완이 되었다,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2018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등급 목표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건의사항 중 1번,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천에서도 몇 건 있었죠.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당수령 관련해서 자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회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몇 건이었죠?

건수는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분만 말씀하신다면 따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출장을 가게 되면 컴퓨터에서 시작을 누르고, 들어와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종료버튼을 누르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출장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고, 출장 나갈 때 시작버튼을 누르고, 들어와서 종료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시스템 개선이 되었습니다.

PC에 접속 후에 업무일지를 쓰고 종료를 누르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료버튼을 누르고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 결재를, 아시지만 대개 출장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두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관외출장과 다르게 관내출장은 3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의외로 사람을 빨리 만나서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일찍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완결되었다고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데. 불과 2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어떤 과장님이 해묵은 민원을 가지고 과에 시민들 제가 알기로 네 분이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일단 시민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대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나 행동을 했다고 해요. 해서, 제가 즉시 시장님 부속실 비서실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시장님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그분들이 시장님을 그 민원 때문에 면담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의 태도가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태도하고 시장실에 시장님 면담하러 가기 위해서 두세 분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 과에서 얘기할 때는 시민들을 저 발바닥 아래로 보더니 시장실 면담하러 갔는데 문 앞에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 짐작컨대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방문했고, 민원인의 주장이 억지에 가까운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민원인이 그렇게 느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손해를 본 상황이에요. 공사를 하면서 개인의 땅이 공사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 잘못은 어디 있느냐? 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마치 부당한 것처럼 ‘소송 거세요, 소송 걸어서 해결하세요.’ 그분들은 소송을 안 걸고 원만히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한테 연락도 왔었고, 제가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시장님 면담을 추진했고, 시장님 면담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또 우리 청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됐든,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인데요. 먼저 첫 번째, 국제 교류 관련해서 중앙공모사업 등에도 관심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문화와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제 교류 공모사업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 산하 재단에 세종학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사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베트남 닌빈시에는 한국어센터와 한국제품판매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구체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철저와 제천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단체로 소유권을 넘겨준 건물의 유지보수 내용은 해당 건물 임대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고. 다만,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규정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생근로활동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 부여 및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계 51명, 하계 186명으로 총 2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중 사무보조나 단순업무뿐 아니라 주요사업 및 행사참여 등 학생근로선발자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각 부서의 지속적인 복무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관련규정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인데요. 모든 과가 다 이렇게 ‘완결’로 표기되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표기를 똑바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외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베트남 닌빈시하고 몇 군데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닌빈시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서로 교류가 오고 가는 현 상황은 닌빈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다른 데는 그때그때 행사 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올해는 닌빈시에서 이런 콜이 왔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콜이 왔으면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니라 왔던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문화가 축제잖아요, 행사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마련 필요’ 했는데 정책마련은 지금 특산품홍보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단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은 크게 포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발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조치결과에만 편중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보면 ‘보조금 지원 단체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조치결과에 보면 ‘보조금 지원 단체에 관련규정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음’ 이것은 누가 봐도 질문과 답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철저를 다하겠음’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조금 나오는 것을 잡아서 아니면 이 단체에 불법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 그냥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철저를 다하겠음’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완결로 해놓은 것 자체가 앞하고 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세히 안 적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추가로 더 많이 나갈 계획인 것이고요. 이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듣는 이유는 1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으면 불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무엇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냥 뻥튀기로 보조금을 더 올려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세부적으로도 계획을 ‘완결’이라고 하니까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또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진다면 집행부나 시의회도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서 ‘제천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단체로 소유권을 넘겨준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할 것이 이렇게 해도 1회 추경에, 이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1회 추경에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제천시에서 하면 안 되죠. 제천시 전 부서에서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으로 사서 단체에 넘겨준 건물인데 거기에서 임대수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용을 시에 해 달라고 한다, 그럼 시로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어떤 과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것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장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예산 집행입니다. 홍보물품 등 풀예산 집행 성격이 아닌 사업을 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풀예산의 집행기준 및 예산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 편성한 후에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분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발굴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전체 회의와 워크숍, 예산학교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예산 미참여 부서가 다수이며, 성과목표 등 내용이 성의 없고 부실하여 전 부서 참여 및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성인지예산 관련 이해 증진을 위해 5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중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2021년 예산에는 전 부서가 1개 이상 성인지예산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시군종합평가 관련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상위 달성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군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지표확정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부진지표 보고회 및 일대일 지표연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상위권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은 금년 4월에 발표 예정인데 아마 중상위권 정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공모사업 관련해서 이해 부족으로 탈락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및 공모절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컨설팅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월별 대책회의 및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설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번, 정부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3시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이 발표가 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 벌써 확정되었습니다. 발표가 벌써 나갔고.

오늘 3시에 나는 것인데, 어떻게?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로 벌써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것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잘해서 공모사업을 원활히 따온 과가 있는 반면에, 또 과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탈락된 사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모사업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심사하는 그 부서의 컨설팅을 받아야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따낼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길로 가는 사례가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컨설팅도 해주고, 또 대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협업해서 대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정부공모사업을 응모할 때는 그 사업을 심사하는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정부공모사업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탈락사례가 있어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정책자문단, 정책연구원 이런 부분을 활용한 컨설팅, 자문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집행부에 있으면 그런 분들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정부공모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업을 추진해도 더욱 발전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부적인 전문소양이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정책연구팀에서 5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직원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 해서 공모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 집단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장님이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조형물 설치 시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대상 선정 시 관광객이 많고 효과성이 큰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띠녹지 쓰레기 방치 및 식재식물 분실 등에 대한 조치와 다년생 식물의 생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띠녹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용역을 지금 체결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선발 시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조정 필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무국장 선발 시에는 규칙을 일반직 6급 상당에서 7급 상당으로 개정하여 급여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김장 담그기 행사 시 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방안을 수립 요청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4500포기 김장나누기를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700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김장나누기 김장 배부계획에 의거 타 기관·단체와 전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협의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2번, 가로변 띠녹지사업이 있는데요. 생육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갈대 같은 것이 바짝 말랐죠.

예, 말라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아직 존치해 놓고, 조금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다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을 겨울이라서 바짝 말랐으니까 혹시 누가 담배를 던지면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를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입법 발의가 2016년 발의된 이후 강원도 및 충청북도와 관련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노력해 왔으나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계속심사 보류 결정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2월 18일 영월군청에서 강원도 및 충청북도와 관련 6개 기초단체의 세정과장 및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20대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자료 수집, 후속대책 연구수행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4월 총선 이후 재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기부금품 수수 관련 권고사항 준수 및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직무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실·과, 사업소, 읍면동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특히 제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서 접수 시 직무 관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심사 시 행정안전부 심의의결서 개선 양식에 의거 심의를 하고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심의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지시가 있어 당분간 서면심의를 지속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심사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그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죠?

예,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아까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4월 총선 이후에 재상정될 수 있어요?

예, 재상정되도록 도와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보류 결정된 것은 산자부의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자치단체 외부불경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주민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관리역량 검증이 선행됨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상정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국회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만약에 부과가 되면 우리 지역으로 몇 프로가 와요?

지방재정법이 당초에 같이 발의가 되어서 65대35로 지방재정법이 발의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세 중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가 있고요. 27% 재정조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오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목적에 제대로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이것을 특별회계로 신설해서 목적 외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약 4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40억 원이요?

예.

제천시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가 다 와요?

현재는 징수교부금과 재정교부금 해서 30%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아세아 하나 있잖아요. 아세아가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내는 것이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 100% 다 와요?

현재는 100%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 올라가잖요. 도에서 우리가 몇 프로를 받느냐, 이거예요.

현재는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받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를 70%를 도가 갖고, 왜 우리가 30%만 받아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법을, 조례나 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에 다 오도록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65대35로 지방재정법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법에 통과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70%가 와야죠. 30%는 도에서 쓴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70%가 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반대로 되더라고, 반대로. 70%는 도에서 쓰고, 30%는 각 자치체로 배분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등등 법을 만들어서 도라든가 건의해서, 도에서 법을 만든다니까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70%가 오고, 도에서 30%가 쓰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00% 다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해요. 단양은 단양대로, 우리는 단양할 것은 없지만. 제천하고 단양, 영월밖에 없잖아요.

예, 인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기부금 수수와 관련해서 제가 축제에 금품 협찬도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공사의 계약, 인허가 관련 이런 것 철저히 배제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고요. 마지막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유한 내용 중에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 기업 등 민간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천시에서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에 금품이 협찬된다거나 이런 것은 대면심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대면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들이나 기업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소관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준공 전 완벽한 하자보수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되고 공사에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0월 4일에 다 마무리 되었고요.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10월 17일에 보고, 10월 17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인 실내 도색 부분에 대한 색깔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벽체 부분에 몰딩처리 부분, 이음새 부분에 금이 가 있다는 부분 등 그런 것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이후에 현재까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어떤 하자분이 발생됐는지도 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부위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정해 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짜리로 따지면 2020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하자가 발생되는지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전부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자기간 동안에는 해당 공사한 부서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자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자점검만료 한달 전에는 저희들 회계과 계약팀에서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최종 하자기간이 한달 정도 남은 부분만 발췌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자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민간위탁 전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시설의 보수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위탁 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 후 위탁업무를 추진하도록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에 전부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시 계약사항으로 재산의 수리나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부담을 수탁자에게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항이 사무위탁하고,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의 경우는 지방자치법과 제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고, 재산관리위탁의 경우는 공유재산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위탁하도록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해서 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무위탁이나 재산관리위탁의 경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도록 공문 지시를 했고요. 특히 지적하신 대로 위탁계약 시에는 재산의 수리나 보수책임을 명확하게 수탁자에게 하든지 하는 것은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업무처리 당부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의 대다수가 실제 공사 진행 시 현장여건과의 불일치,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낙찰 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여건 불일치나 민원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변경 사유가 크건 작건 간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할 때 우리 계약부서의 업무담당자나 계약팀장을 확실하게 꼭 경유해서 검토한 것만 저희들이 변경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건수가 감사대상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조치결과가 대다수가 실제 공사 진행 시 현장하고 불일치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잦은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건비 빼고, 사업 자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일치해서 현장하고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설계변경 건수가 전체 387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387건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물량의 증감이 있다든지, 대부분 물량증감이나 보험료 정산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계 물량증감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100m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이 요구해서 5m 더 하든지 해서, 건수는 많은 것 같아도 20만 원짜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해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20% 도 넘는다, 그런 것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현장까지 가보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까요.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천시 소유 자동차를 어느 주유소에서 연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자료 제출은…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어느 주유소에서 넣는지.

예, 제가 질문을 하고 3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언제까지요?

그것은 이번 주 내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입니다. 정보통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내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하였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온라인상품을 등록하고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홍보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완결된 것이 아니라.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는데,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천시 홈페이지지 이번에 문제가 있었죠?

예, 용역결과 안 올라온 것.

그것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각 실과에서 2017년 이후에 올라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바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공개대상은 바로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각 실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월에 홍보물품 즉, 여행용 파우치를 제작하여 홍보전단지와 함께 읍면동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세대에 홍보전단과 신청서를 우편물로 발송하고, 관내 산부인과에도 홍보전단과 신청서를 비치해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 학교 방문일자 및 시간 조사 시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고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발급대상자들에게 방문일과 구비서류 등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당일 구비서류를 갖추면 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4∼5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어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민원지적과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횟수를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으면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수집되면 저한테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이것이 전년도에 실적이 낮더라고요. 이것 홍보하는 것이 출생신고는 읍면동에서 하죠?

예.

그럼 읍면동 직원들이 아기주민등록증 만들었는지 이것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른 데 홍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