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진행에 산업건설위원회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타의견으로 제시했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기풍의원으로 부터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안건을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기풍 의원께서 발의하신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금일 의사일정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 기타의견을 제시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더욱 완벽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실수요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SPC의 조직 확대 및 기능을 보강할 것. 두 번째 어업피해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상할 것. 세 번째 토취장 확보 계획을 세밀히 추진할 것. 네 번째 KTX역사 선정 및 부지 분양시점을 잘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다섯 번째 주거지역 감소분만큼 대체부지 확보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할 것 그러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산업은 대통령공약 및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족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함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가적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해양플랜트 모듈관련 신산업 시장 창출로 지역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안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안건내용이 번안동의 내용대로 변경이 되고 부결되면 당초 의결된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1. 실수요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SPC의 조직 확대 및 기능을 보강할 것. 2. 어업피해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상할 것. 3. 토취장 확보 계획을 세밀히 추진할 것. 4. KTX 역사 선정 및 부지 분양시점을 잘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5. 주거지역 감소분만큼 대체부지 확보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할 것 이상 5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번안동의안을 찬성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사실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심의이나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단계가 한 5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야 우리거제지역을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분들이 국가전체를 보고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지금 비어있는 산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하동은 조선산업단지로 거의 거제시와 비슷한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도 1조 5,000억 정도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거기도 지금 2014년 우리와 똑같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거의 폐허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많은 산단들이 비어했는데 거제지역에 국가산단을 또 허가 한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잘 안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찬성의견에 반대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1억 1,000만 원, 공용 노상주차장 사용료 5억 원, 기타수수료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500만 원. 부담금에 교통유발 부담금 2억 5,000만 원, 과징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과태료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억 원, 기타수입에 특별교통교수단 운송 수익금 9,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광역 BIS 지원 사업 2억14,00만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3억 7,600만 원 합해서 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 전체 3억 9,470만 5,000원입니다. 75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지원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1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9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중교통 선진화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은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인데 거제면에 있는 노후 공영버스를 새로 대폐차하는 부분에 5,800만 원입니다. 유가 보조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35억 100만 원입니다. 위원회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거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외 2개해서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버스 안내방송 녹음 부분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분은 용역비를 포함하는 1억 1,9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557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에 따른 케이블 사용료, 통신료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BIT 설치 4,800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900만 원을 합해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백본스위치 구매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분입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72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비 3억 4,860만 1,000원과 도비 5,206만 6,000원을 합해서 4억 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시도비 합해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인데, 교통량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1,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부분은 단체보조금으로써 모범운전자 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금부담금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661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5만 원입니다. 공용버스 교통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서 공영 시내버스와 마을 공영버스를 합해서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 부분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7억 원입니다. 73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환승 결손금은 도비시비를 합쳐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 BIS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역 BIS 지원 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4,000만 원과 시비 3억 6,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상문동 용산마을 버스대기소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부분에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용역비가 4,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반납하고 2017년에 다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위탁 운영 부분에 12억 5,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합친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차량교체 부분입니다. 노후 된 차량을 3대를 교체하는 부분으로써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14대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주정차 관리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지금 단속원이37명입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가 8억 7,253만7,000원 부분입니다. 행락철 및 피서철 유원지 교통지도 부분에서 인부임을 포함해서 1억3,0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8,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과태료 고지서 및 사전적발 통지서 제작 외 전부 합쳐서 4,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교통지도요원 급량비를 경찰관 그다음에 공무원 전체적으로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주정차단속 휴대폰 사용로 등 해서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고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아주 택지개발지역에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2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콜센터운영비, 모뎀통신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의 시도비를 합해서 1억 5,7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아주동 교통체계개선사업 부분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6,950만 4,000원 부분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합쳐진 금액인데, 공공요금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기사용료, 광케이블 사용료 부분이 6950만 4,000원이 되고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부분은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시설을 다시 옮겨야 될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5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3억 2,440만 원과 시비 4억 8,660만 원, 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 2,700만 원 전체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설치 유지를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차선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에 시설비에 차선도색 단가 유지비가 1억 5,000만 원, 국도 및이 면도로 차선 도색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부분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 원, 공공운영비 7,880만 원 합해서 9,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1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2,000만 원, 상거동 삼거마을 버스대기소 설치공사 1,100만 원 합해서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캠페인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데 100만 원, 재료비 부분에서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 구입에 4,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등)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경보기 등) 유지보수(단가계약) 1억 원,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교체 1억 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설치가 5,000만 원 합쳐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 부분입니다. 738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 차선도색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주차장 관리조성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80만 원은 공용주차장 전자입찰 수수료 외 2건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 그래서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2,000만 원, 노상 유료주차장 차선 도색 3,000만 원, 오비 임시 화물차고지 정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화물연대가 사용하는 차고지를 정비하기 위한 는 것으로 900만 원 해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오비 역시 화물연대가 사용하는 간이화장실구입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3,300만 원 부분은 기본 사무용품비와 관서 운영수용비 부분이며 급량비 1,596만 원을 합해서 3,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을 합쳐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수입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 있지요, 이게 매년 5억 원씩입니까?

거의 비슷하게 5억 원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입찰을 하고 있지요?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예, 주차 크기가 다 틀리니까요

아니,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곳하고, 적게 올라오는 곳하고 입찰하면 조금씩 다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차량을 잘 보호도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대로변에 노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노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면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타워를 짓든 공영주차장을 계속 늘려나가되 대신에 도로변의 원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소통하는 그런 기능으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곳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라도 주차장을 좀 늘려나가고 대신에 도로변에 있는 노면주차장 있지요, 1100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로써 이용해야 되는데 거제전역이 거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편성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신이 없으시네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을 배정을 했네요.

5,0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중앙부서에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경남도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을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되었다가 4,000만 원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줄였다기보다는 원래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그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만들어 서 추진을 해야지 작년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 원을 줄인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비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4,000만 원을 잡았어야지요.

작년에 5,000만 원을 내어서 500만 원을 줄인 것을 4,5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해서 그 부분의 그림은 제대로 나오게 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그런 측면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송수익금이 9,600만 원이 고정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2, 3년 동안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그렇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수익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면밀히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이용객 수나 실제 장애인 단체나 이용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용률을 보면.

이용률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부르면 차량대기 시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기사건이 줄어들고 있어요?

약간은 줄어드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현재 여건상으로는.

지금 26대 운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서른 분이에요. 기사 분을 좀 늘려서 콜택시 운행 율을 좀 높이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한분이 전체적으로 18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되거든요, 퇴직금 포함해서. 그러면 한 사람에 1년에 2,200만 원 정도 드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을 배정해서 조정을 해도 크게 그 분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30명이 이용을 해도 운영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크게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로 크게 그것 한 부분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6대 중에서 15대가 300,000km 이상을 뛰었거든요.

300,000km?

예, 그러다보면 현재로 차 운행 중에 도로에 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체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9년인데요, 저게 많이 뛰다보니까. 처음에는 차량대수가 1대, 9대, 6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늘린 것이 아니거든요.

정비 불량이 아닙니다. 차가 노후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9년도 못 쓴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6대를 확보를 한 것이지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연차별로 확보가 되려면 앞의 차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이 경과된 차량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차량만 바꾸면, 지금 3대 바꾸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년도 예산에 4,200만 원 곱하기 3대, 3대를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구입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최초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9년이 되는 것이 내년에 돌아오거든요. 그 중에서 2010년까지 구입한 15대가 300,000km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3대를 교체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한이 도래가 됐으면 당연히 대폐차 해야지요. 지금 26대인데, 신규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이 없느냐 말이지요.

신규는 원래 보조를 해 줬거든요.

저희가 저상버스를 좀 줄이되 저상버스도 손실보상금이 14대 해서 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상버스를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교통약자 콜택시를 좀 늘린 것 아닙니까, 법정대수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조금 더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한 대당4,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상버스보다 훨씬 더 우리 실정에는 맞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하고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은 사실상 별개를 운송수단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장애인부분에 확대를 하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저것을 줄이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콜택시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꼭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해도 우리가 교통약자 콜택시에 준하는 혜택을 줘버리면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 지금 현재로 장애인이 타는 택시에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전기사를 좀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교통약자 콜택시의 활용을 넓히는 방안. 또는 저상버스 대신 교통약자 콜택시를 좀 더 늘리는 방안. 저상버스를 어차피 대폐차할 때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면 교통약자 콜택시라도 좀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만 요구하지 말고 일반택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상을 하면 좀더 편리하게 장애인들의 복지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3페이지에 세입내역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매년 5억 원씩 수입으로 잡힙니까?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15개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노상주차장 도로 위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장애인 단체에서요.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평면에 주차장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보면 미르치과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은 입찰을 합니다,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한 6,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이 6,000만 원, 7,000만 원 나와도 경쟁자가 많다보니까 1억 몇 CCTV만 원씩 써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사항이 생깁니다. 노면에 있는 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평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노면과 노외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입찰하는 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는 거의 입찰이 아니고요.

아니, 위탁?

위탁수의에 관한 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그 외에는 다 노외주차장?

노상하고 노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10군데가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지체, 신체, 신장, 여성, 상인군경 해서 5개 단체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10곳을 장애인 5개 단체에서 지금 수의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수의 계약한 금액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매년 늘지 않고 항상 일정한가 보네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에 유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유류카드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이, 유가 변동이 있을 텐데.

현재로는 유가 보조금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했거든요. 연말에 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가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전부 다 포함됩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량까지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그렇습니다.

다 유류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카드의 결제금액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카드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류카드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1일 평균 아니면 그게 있지요?

하루에 몇 번, 얼마 기준을 넘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환수 내지는 나중에 벌을 줍니다. 6개월간 사용을 못하게 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7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728페이지에 비수익노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벽지노선이 곧 비수익노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법상에 구분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지급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벽지노선은 교통량조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비수익노선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도비가 아주 적고요, 이것은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법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에 벽지노선이 거의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구간 구간이 조금씩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분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에서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로 분리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학생하고 따로 구분하라고요.

비수익노선 적자 금액과 학생 할인 지원 금액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에는 일반, 학생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운송원가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원가용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할인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서 수익과 손실 부분을 개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할인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요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요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900원 되어 있고 어린이는 650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인한다는 것인가요? 일반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액을 지원해 준 다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는 건데 전체 운행하는 구간에 각종 제경비를 제하고 난 뒤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학생할인 지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 부분의 항목정리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학생들한테 학생할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승할 때 환승보조금부분.

환승보조금은 일반이든 학생이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고요. 학생할인 지원에 대한 내역을 따로 분리 산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면 그것만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붙어서 그렇긴 한데.

학생할인금액은 그냥 학생할인 금액이지, 학생할인을 일반인에 비해서 그 차이만큼을 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학생이라서 할인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애매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쪽에 보시면 주정차 관리 인건비에서 인부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직접 수기로 단속원들이 단속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부분은 56,000원으로 조금 비싸고요, 차량 이동을 하면서 그 옆에서 단속카메라를 찍는 분이 계십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시는 분은 임금이 조금 쌉니까?

예, 조금 쌉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하시는 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차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똑같은 단속인데. 금액이 좀 많은 분은 걸어서 직접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걸어서 움직이시는 분은 좀 많이 드리고 차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적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5페이지에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디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의 내용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고현 상동에서 오른쪽에 있는.

전광판 설치가 된 것이 상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도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차가 정차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표시가 되고 도로도 도형식으로 해서 차가 정체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표시가 되는 전광판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CCTV 설치하는 것하고 통신망도 설치할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대우정문에서 일운터널이 곧 준공할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대우에서 터널 사이에 이것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양방향으로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에 안내가 안 되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더 할 것이고. 덕포 쪽에도 할 것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대강으로 해 놨는데, 좀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군데인지는 나와 있겠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정확하게 한 것은 대우 정문 앞에 양방향 설치하고 덕포 쪽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도심 안에 주요 교차로에 설치 안 된 곳이 5, 6군데가 될 것인데.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선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를 신설할 때는 도로시설물까지 표지판이나 도색을 다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퇴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도로과가 아니고 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지만 업무는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도로과에서 하고 차선을 긋는 것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구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그 위에 보수하는 것은 저희 과가. 정확하게 선을 긋지는 못하지만 이때까지 업무처리를 해 온 사항입니다.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또는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도로 위에 일어나는 각종 안전시설 부분은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736페이지에 교통신호기는 신호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50개입니까? 거제시에 150개입니까?

예, 신호기하고 제어기하고요.

1년 마다요?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찰서 부분?

예.

사망사고라든지 대형 사고들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사망사고가 무엇 때문에 났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다보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현재 돈이 없으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하게 보완을 하거든요.

거제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로 위에 도로를 개설할 때 시설을 쭉 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안 나고 잘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와서, 심지어는 방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치를 하려면 이 부분이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우리시가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언론을 타거나 다른 곳에서 와서 지적 당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도로가 주로 도로의 형태의 문제이거든요. 물론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과속도 있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굴곡도로가 심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양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전시설물만 우리는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각자 맡은 업무가 틀리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5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지점에서 사고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외버스 터미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신현읍 장평주유소 앞이랍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로 나와 있고 발생 건수만 해도 18건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3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본 것인데.

지금 현재 장평주유소 위에 과속카메라 하고 안전표지판이 진짜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사고가 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찰서의 사고조사반이 나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과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을 해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전국의 1위로 그 곳이 불명예스럽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일 다했다 이게 아니고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하고 우리시하고 한번, 우리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지요. 장평주유소 앞이 전국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사고가 나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점검해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거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7824페이지, 수입부분에서 보조금 부분의 벽지노선 손실금에 시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외버스입니다. 통영에서 해금강 가는 신흥여객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지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국비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은 인부임을 빼고 더하면 되겠다, 그죠? 택시요금 빼고 유료도로 빼고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72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량 조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이것은 요금실사하고 다른 것이지요?

예, 요금실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실시합니까?

매년 6월에 합니다.

10명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벽지노선은 도비에서 인부임을 지원을 해 주고요, 이것은 우리시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예.

인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요?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버스는 실제 탑승을 하고 시내버스 CCTV 조사를 8명이 투입이 되어서 조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인원을 뽑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면·동에서 추전을 받아서. 해 본 사람들이 매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하실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중교통 선진화 업무추진인데 업무추진비를 줄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줄일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산업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차를 가져오지 않은 관광객들이 특히 ‘내일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차타고 부산에서, 부산에서 다시 거제로 오는 젊은이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의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도저히 관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노력하셔서 어떻게 하면 거제시 대중교통이 선진화될 수 있을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인다고 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에 726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운송원가 용역이 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용역비 안에 요금실사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표준 운송원가 용역 같은 것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업체도 보시면 지역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버스의 표준 운송원가 용역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업체가 많이 하고요, 일반 회계사무소라고 해서 표준 운송원가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업체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역비 안에 요금실사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더 신경을 안 쓰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요금 실사하는 부분은 인건비를 따로 잡아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1,000만 원을 아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만 잘하면 보조금이 허투루 나가는 것을 몇 억, 몇 십억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실사하는 부분은 인건비를 따로 잡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7페이지에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16,000만 원에 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버스설치 이설 3군데하고, 3대이고 3군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면지역에 할 곳은 많은데 3군데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중 된다는 부분이고 또 실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돈은 비싸고 버스정류소는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몸체가 큰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안에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승강장에 붙여서 조그맣게 해서 몇 분에 몇 번이 도착하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은 얼마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 라도 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에 보시면 버스대기소 설치공사가 2,000만 원이고요, 뒤에 보시면 73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버스대기 휴게소 1,400만 원도 있고 1,100만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구분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지원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를 발주할 때 금액을 설계에 맞춰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발주를 하실 거죠?

일괄 발주가 될 수 있고 먼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 버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이것은 상문동의 양쪽에, 상문동 용산마을에 보면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자기지역에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양쪽에 마주보고 2개를 동시에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개를 동시에 하는 겁니까?

예, 2군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금액이 1,1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에 표지판이 다 떨어져서 형태만 있고 버스정류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옥포시내도 그렇고. 특히 버스정류장이 어두운 곳이 있어요, 버스대기해서 하는 곳이.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면·동에 버스정류소의 표지판과 글자 안 된 것을 전부 실타조사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치할 것과 수리할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불이 없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전봇대가 없어서 전기를 땡기기가 힘든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라도 가급적 할 수 있는 곳은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이용하는데 저녁 6시, 7시만 되어도 어두워서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도 안보여서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어렵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시내버스 보조금 총액, 양대 버스회사의 보조금 총액이 얼마인지 합계를 내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44억 5,000만 원 줬고요, 2015년도에. 2016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돈이 37억 원 정도 지원해 줄 겁니다. 원가용역 결과에 이익이 감소가 되어서, 손실이 적었거든요. 아마 한 해만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2017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아마 줄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7억 원 정도 되니까, 한 6억 정도가 작아졌습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나온 것을 더해도 37억은 더 되는데. 일단 예산에서 도비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분리해서 보조금 예산 합계액을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728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적자 부분에 1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4억, 5억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예산서가 넘어와서 수정을 못했는데, 아마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손을 볼 겁니다.

분명히 줄였다고 줄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에 광역 BIS 지원 사업에 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우리시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이게 뻔하다 아닙니까. 광역생활 편의도모해서 부산 인근지역의 관광객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시에 유입해서 관광객 인프라나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현까지의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날짜로 회사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고현 연장 2000번하고 장승포까지 가는 것하고 분리를 해서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 걱정하시는 만큼 임전에서 고현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승포는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다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BIT하고 부산하고 거제하고 사이에 타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에 사업비는 갈 것이고. 일단 도에 협의요청을 했으니까 신청결과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만일에 시외버스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 해 가지고 그 부분 소송에는 못할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2000번 버스 부분도 맞으면 횟수도 늘리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거론은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도 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집행부에서만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상급기관에 올렸지만 상급기관에서도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 실무자과 과장님이 부산시에도 연락을 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소송까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남상가 앞에까지 노선을 해서 다 한다고 했고 다만 횟수가 이쪽은 21회, 장승포는 19회로 분할을 해서 올렸는데. 저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실무자도 가서, 소송을 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우리시가 감내 할 테니까 일단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올려놓고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도의원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 가지고. 내년도 DRT, 수요응답 교통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4개 면에 6개 마을인데 그것은 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일단 시행하는 것.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고 도비에 대한 가내시도 안내려 왔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부분이 억대가 넘어가는 것도 일시금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장소나 개소나 위치 이런 부분이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급적이면 목에 다가 위치를 포함하든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조금 자세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뒤에 괄호를 이용해서 장소나 개소나 위치를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소상히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긴 한데 제가 기획예산처에 한번 전체적으로 소상히 기재할 수 있도록 문의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용역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2016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중앙계획이 용역을 해서 아직 확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가서 중앙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으로 하라고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은 반납을 하고요, 2017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3차 용역을 하는 4,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원래 5,000만 원 더 되는데요.

전년도에 5,000만 원.

작년에 5,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정보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충분한 답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시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저희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3차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장에 733페이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카메라 유지보수에서 단속용 카메라가 몇 개나 되지요?

단속용 카메라가 17개가 있습니다.

밑의 산출근거에 30만 원을 가지고 뭘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한 업체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보수 내지는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좀 오래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

3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보수할 생각이라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 칩 같은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장 박용훈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총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1,000만 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1,700만 원 해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에서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2억 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1억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해서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 1억 1,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교해서 일부 증가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편성했을 시에 전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6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제공 중에 일반수용비의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1,2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영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수사에서 공공운영비 중 시설유지비가 5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특사경수사활동비가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436만 원과 여비, 국내여비는 4,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거제시의 차량등록대수가 10만.

105,147대.

105,000대 되고, 건설기계가 2,200대 정도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14명입니다.

전기검사 있잖아요, 의무보험가입하고 2014, 2015, 2016 통계를 보니까 가입률은 계속 향상되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전기검사하고 의무보험 미이행한 차량만 보면 6,895대입니다.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의무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별도 통보가 옵니다, 10일 단위로. 10일 단위로 통보가 오면 10일 단위로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촉구하고 압류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기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3번씩 옵니다.

이것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검사 신청을 하는 것은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SNS쪽으로 통보를 해서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SNS가 뭐예요, 문자로 보내는 것이지요?

전화문자서비스.

이렇게 위반하는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차량등록과가 신설부서이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워낙 작은 인력으로 많은 관리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야간행시활동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야간에 전 직원들이 전화로 SNS를 다 합니다. 전화통보도 하고 문자도 넣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넣습니까?

문자서비스.

일반문자로 넣지요?

예, 일반문자로 넣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자동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올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하고 무단방치차량 있지요, 이것도 노후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 우려성도 있고 또 대포차량들은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또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량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몇 분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서도 검찰에서 14일 날에 방문할 것인데 통영이나 고성보다 저희 실적이 훨씬 우수합니다.

통영하고 고성에 비해서는 훨씬 많잖아요. 2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단체들 있지요, 봉사단체. 예를 들면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사법경찰제도를 공유해서 안내하고 신고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이 발견되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도 적정하게 만들어서 우리인력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범죄에 이용된다든지 교통사고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대시민행정서비스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지요?

예, 정액여비입니다.

올해 출장비를 써보지 않았습니까? 올해 쓰셨지요, 얼마나 썼습니까?

이것은 전체 정액 여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0% 사용합니다.

100% 요?

예, 실과마다 기준인원에 대비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에서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갈 일이 있나 싶어서. 출장을 대충 어디어디 가십니까?

무보험 방치차량하고 단속은 특사기간 매일같이 나가고 있고요, 매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계는 영치활동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그리고 등록부서인 창구민원에서는 현장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이지 출장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출장을 포함한 것.

포함해서?

예, 국내여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4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번호판 제작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새 차에 저희들이 신규 등록하는 것이 한 달에 500대 조금 못 되지요?

작년은 500대가 못됐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서 200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반 이상이 줄었네요?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서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붙이면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일반승용차는 15,000원입니다. 밑에 보조판이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군별로 번호판하고 보조판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15,000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의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100,000대 이하인 시군에서는 1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이런 곳은 인구대비해서 등록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000원 정도. 차량대수에 비해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됩니다. 저희들 차량대수가 105,000대가 되다보니까 2015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에 앞서 서 했는데 단가가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하고 주변 시군들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15,000원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번호판 제작업체에 가끔 가보십니까?

여기 와서 한번 가고 한 두세 번 갔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불만 부분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직접적으로 전화 온 것은 없었고 예전에 그 업을 하고 싶어 했다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로 하신다는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계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정도 소요되는데 대수에 대비한 수익이 자가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봅니다. 임대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말에. 그래서 3년간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공개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업자들이 나타나서 가격을 다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그 분이 1억 4,000만 원 만큼 설치를 해서 3년 정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그 분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문제점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모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한경쟁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기들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3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8년까지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있지요?

예.

안내문이 발송되더라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제가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 되어서 안내문을 받았었는데, 알다시피 검사기간 한 달 전에 안내문이 나오잖습니까. 그 안내문에 우리지역의 업체가 한군데도 없고 진주 쪽에 정비공장의 홍보물이 다 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왜 이러지 싶었지만 그것하고 별 상관없이 저야 다니는 곳에 가면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또다시 안내문이 하나 더 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지역 업체가 있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역 업체는 아니고요. 보험은 보험사에서 나가는데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차로 한번 나가고 저희시 에서 엽서가 한번 나갑니다. 체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좀 늦게 오더라고요.

교통안전공단은 의무적으로 언제 안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안내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은 시기에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먼저 안내문이 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믿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주, 사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의아해서.

저희들은 먼저 보내면 잊어버리시니까 기간이 다 됐다는 의미에서 그 기간으로 했는데 기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계 사업장 점검도 차량등록과에서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합니다.

연중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번 합니다.

이것 혹시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걸려서 과태료처분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은 지금 현재는 체계화되어서 다 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5일 미만 단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잘 안하시더라고 요. 그런 쪽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약은 전부다 업체나 건설대여업체에서 다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 정도하고 계신다니까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형식상 점검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나가신다고 고생을 하시던데,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예고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고장이 있습니까?

예고는 없고 영치하면 영치증을 부착을 합니다.

예고는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떼 갑니다.

아, 즉시 바로 떼 갑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예고도 안하고 가져가는데 예고장을 붙이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예고장 제도는 없고 의무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입니다.

바로 가져가시고 거기에 대한 안내문만 차에 두고 가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대비 28억 9,657만 7,000원이 줄어든 11억 9,7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개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고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미내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35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 115만 8,000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360만 원, 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7억 1,36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등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175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 81만 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252만 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77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12만 원, 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2억 1,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3,2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2억 5,04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6억 6,747만 5,000원이 감소한 66억 2,00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3개 사업에 43억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원, 국도비보조금 미내시 된 1억 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수용비 280만 원, 운영수당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일반수용비에 2,40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비 1,60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실비보상 8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급식비 42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민간인 급식비 1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50만 원, 운영수당에 1,7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72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52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일반수용비 270만 원과 급량비 11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70페이지 안전한국훈련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기타보상금 3,2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12만 원과 급량비 217만 원, 임차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7,053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2,8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8,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일반수용비 350만 원, 운영수당 250만 원, 급량비 604만 원, 임차료 600만 원, 피복비 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사무관리비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2,3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4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0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금 2,568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0만 원과 임차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비에 일반운영비 70만 원과 기타보상금 2,520만 원, 보험금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보급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9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수용비에 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90만 원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일반수용비 175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등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및 재난 경보시설 소모품 10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2,9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민방위 재난경보시설 부품 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1,2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과 마을단위 소집단훈련경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4만 1,000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비에 386만 1,000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여비 20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전에 관제센터운영비의 일반수용비1,3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 312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4,725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억 4,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CCTV 고도화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 CCTV 전기요금 7,560만 원을 편성하고 전용회선비 3억 3,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 1,600만 원, 공공용 CCTV 설치에 방범용 CCTV설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카메라 교체 1억 2,000만 원, 범죄취약장소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1,000만 원과 로고젝터 구입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 사업에 장평동 신촌사거리 방범용 CCTV설치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사전대비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1,060만 원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위원 심사수당 250만 원, 한국방재협회비 100만 원과 자율방재단 재난구조 경진대회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자재구입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율방재단 간담회에 224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비 96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 200만 원, 옥포1동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일반운영비에 270만 원, 방재시설물 관리운영비에 346만 원, 공공운영비에 6,432만 원과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 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에 200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에 배수펌프장 장비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예구지역에 13억 9,860만 원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옥포2동 급경사지 안전 휀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수용비 1,890만 원과 운영수당 2,648만 원, 급량비 1,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6,3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8,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1페이지 운용총칙에서 1번 기금설치 개요와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액은 2016년 말에는 38억 1,886만 5,000원이며 2017년에는 수입금 20억 2,514만 2,000원에서 지출 1억 3,000만 원을 뺀 8억 9,514만 2,000원이 증가되어 2017년 말의 조성 액은 47억 1,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8억 4,400만 7,000원으로 전입금 18억 8,014만 2,000원과 보조금 8,0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8,186만 5,000원, 이자수입에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58억 4,400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억 5,000만 원, 예치금 47억 1,400만 7,000원, 기타지출에 8,000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8,000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1,886만 5,000원, 내부거래 18억 8,014만 2,000원, 총 합계해서 58억 4,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일반수용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1,000만 원, 임차료 3,00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 구입비 2,5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500만 원, 마을재난방송 보강에 500만 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억 2,000만 원, 기상관측장비 보강에 2,000만 원, 농어촌 경보사이렌 확충비에 5,000만 원, 사등면 청포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보강에 4,000만 원, 둔덕면 산방2소류지 보강공사에 3억 원, 둔덕면 술역2소류지 보강공사에 1억 원, 해안소류지 보강공사에 3억 원으로 총 시설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태풍호우대비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예치금에 금고예치금 47억 1,400만 7,000원, 반환금 기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명세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782페이지에 방지시설물 관리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 보면 서정하고 수월 배수펌프장인데 용역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의 금액이 왜 들쭉날쭉합니까? 공동입찰하지 않나요?

펌프장 규모가 틀립니다. 펌프의 성능도 틀리고 규모도 틀립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관리하는 업체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공동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 다가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역비가 서정하고 수월은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규모는 같고요, 수용비는.

규모가 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서정은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예?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10월 15일부터 겨울철에는 차단을 아예 해 버립니다. 그쪽 부분이 겨울철에는 우기도 아닐 뿐 더러 또 서정펌프장은 주로 농경지부분, 스포츠파크부분, 그 위의 민간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예고될 기상재해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가동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3,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는 현재 직접 운영을 하지 무인경비 용역만 하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실 경비이네요. 실제 나오는 경비.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해당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네요.

예, 무인경비만 하지 다른 것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런 곳이 또 있습니까, 우리거제에.

거제가 펌프장이 지세포 펌프장하고 서정하고 수월하고 세 군데 하고 있고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들막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들막은 지금 기계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연료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고 운영은 마을에서 자체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배정을 안 하네요?

전년도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연료비를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냐고요? 배정하는 것이 없냐고요?

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 경비만 반영해 놨습니다.

연료는 무슨 돈으로?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좀 했고 사등면에 경비자체 요구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우리 태풍 차바 시점에 저희들이 직접 수월펌프장에 남는 금액으로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전용을 하면 됩니까?

전용의 개념이 아니고 펌프장의 연료비로 같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예산이든 간에 다른 곳에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배정하셔가지고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제시가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대당이 2,000만 원씩 소요가 되네요?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35대이고 운영은 920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앞으로 얼마까지 할 겁니까?

지금 수요가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CCTV 설치를 좀 줄였는데.

1년에 보통 100개씩 안 늘렸습니까?

100개 이상 다른 부서에서 하는 어린이안전이나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거의 1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은 개소 당 2,000만 원이고, 개소 당 3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소 당 2,000만 원 정도. 초등학교 CCTV가 얼마나 됩니까?

148대 있습니다.

학교별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37개, 38개 정도로 142대이네요. 학교별로 정문하고 방향 각도에 맞춰서.

한 서너 개씩 밖에 안 되네요.

예.

지금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명도, 화질 있지요? 화소라고 합니까, 화질이라고 합니까?

화소.

너무 흐려서 구분이 안 됩니다. 자동차번호도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교육청에서 직접 설치를 저희들한테 관제위탁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아니지요. 우리시에서도 교육체육과에서 연간 40억 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 안전총괄과 말고.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게 CCTV예산으로 잡히면 우리한테 넘어올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가 우리 거제시 예산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고 우리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CCTV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게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교육체육과에서 받는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지역별로 CCTV를 계속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하나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제도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기관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명확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관제를 하면 이런 화소가 낮다 라는 사항들은 교육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모범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분이라도 학교의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욕구가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거제시 예산인데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하든 교육지원청하고 욕구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신설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안전총괄과가 하기 때문에 함께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학교주변으로 배치하면 되잖아요.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번호인식용 CCTV 카메라 부분 있지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노후차량이 사곡삼거리 2개소하고.

양방향이란 말입니까?

예, 양방향하고 연초초 앞에 임전입니까, 충전소 쪽하고 초등하고 앞에 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난차량을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난차량이 아니고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설치된 겁니다.

인식해서 뭐 합니까?

인식해서 각종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범죄사항을 조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난차량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주차량.

예, 도난차량이 아니고 도주차량.

그러면 4개소 가지고 가능한 가요?

아닙니다. 차량인식은 관내에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70여대 됩니다.

70개소나 됩니까?

예.

이게 한 개소 당 3,000만 원 짜리이네요?

예.

거제시가 전액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한 겁니까?

차량인식용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설치된 곳을 우리 산건위 위원 전체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7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에 19억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홍보물 제작비가 아마 2016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같은데,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을 했습니까?

19억이 아니고 1,9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900만 원.

홍보물은 저희들이 시장바구니 안에 캠페인을 하면서 배부했던 내용도 있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물티슈도 있었고 연중 저희들이 월에 100에서 150명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때 안내문하고 같이 배부하고.

그러면 1년 치 홍보물을 제작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예산안을 작성하고 난 뒤에 57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시겠다고는 겁니까?

예,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취약가구 안전복지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구를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까?

농촌마을을 400개 가구를 선정을 해서 안전공사하고 면장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직접 노후 된 시설물도 점검해 주고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공사하고 협업을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아닌가 싶었는데 직접 수행한다는 말이지요.

뒤편에 일반수용비 안전검사수수료를 지원하면서 점검하고 그다음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재료를 대체시키고 작업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수수료는 대행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대행사라기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기관에 줘서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주면서 그냥 그분들이 다하지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하지 않잖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기공사.

안전공사에서 그냥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안전공사를 이용해서 활용할 뿐입니다. 안전공사가 안되면 저희들이 소방서나 자문단이나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전관련 기관과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재난기본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취약가구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늘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예방사업을 벌이도록 추진하도록 권고를 해 놨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시설 보수하고 지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하고는 별개이지요?

예, 별개부분이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방법론에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수수료가 400세대, 4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개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밑의 수수료가 400세대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수수료이고. 밑에 있는 자재구입은 그에 따른 콘센트라든지 노후 된 옛날의 촌마을에 돌출된 전선들 부분이 발견되면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은 그분들이 하시고 취약가구에 그다음에 시설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자재구입만하고 우리가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이 그날만큼은 수수료의 돈은 받지만 어떤 장치를 해 주는 비용은 안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통 이런 것을 대행이라고 하지요.

대행은 돈이 2배, 3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정도 주고 법상 전기는 전문 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교체를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자재만 우리가 구입해 준다는 것이지요.

전기안전공사의 사업이기도 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400세대씩 지원을 합니까?

꼭 400세대라기보다 는 그 수준에서 마을을 정합니다.

매년 사업이시지요?

예.

769페이지에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신규 사업입니까?

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보고 해서 당초 주요 관광지의 30개소에 다가 설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10개소만 우선 했는데. 저희들은 시내 쪽, 다중 이용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다중이용시설인 시외버스주차장이나 운동장 이런 화장실에 일차적으로 설치를 해 볼 것입니다.

10곳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00만 원 정도가 안심벨 플러스 저장용 CCTV 블랙박스 설치를 해서.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82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해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긴 했는데요, 이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네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감이 아니고 이것도 보조 사업이었는데, 보조 사업의 가내시가 늦는 바람에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홍보비만 있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로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하고 비닐하우스 부분입니다. 나머지 풍수해시설은 농협이나 수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거기에서 취급을 하지만.

분야가 농작물이나 수산물은 농업과 수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택 부분 비닐하우스.

아까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이야기하셨지요?

예, 올해 약 5,000건 정도가 관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 보험을 우리시에서 납부를 해 줬습니까?

도비하고 저희들이 보험 일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은 계속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시고.

예,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난 관련된 홍보물이지 않습니까? 781페이지에 있는 자연재난 리플릿이나 풍수해 바람이나 태풍에 의한 이런 것은 다 자연재난에 포함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홍보물로 만드시지, 별도로 왜 이렇게 하세요?

풍수해 같은 경우에 내용이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요율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홍보물보다는 그 풍수해보험에 대한 상품이 어떤 혜택이 있다 라는 부분을 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풍수해보험 안내를 하고 가입을 유도하시는 홍보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780페이지에 보시면 로고젝트 구입 설치가 5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로고젝트가 면·동 단위에 15개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어둡고 빛이 필요한 곳에 이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CCTV하고 연계시켜서 설치를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면·동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시험방문을 했더니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는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세부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면 효용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의 것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시의 것은 문제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글자 수만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안 보면 누가 길에 다가 낙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도한대로 효용성이 없으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로고젝트 기계 자체를 바꾸든지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돈 5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든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몰랐는데. 저번 임시회 이후에 진양민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이후에 그쪽의 현장에 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빛도 흐리고 글씨체도 안보이고 또 이미 가로등이 빛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조도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표시도 없고 이것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CCTV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두운 골목에 안전하게 차가 안 들어가고 가로등이 없는 이런 부분에 효과를 가져 올수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구자체도 장황하게 단어를 길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38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전입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58억 원이네요. 도비 보조금에 재난예방사업 8,000만 원이 지출항목에 왜 반환이 되어 있습니까?

지출항목 반환은 2016년 올해의 사업들 중에서 대행 사업들은 설계심사가 1차가 있고, 보조금이 책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심사가 있고 또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들은 다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잔액이 있어요?

예, 계약 잔액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2016년도의 잔액을 2017년도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8,000만 원을 또 도비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이고 저희들이 도 전체가 일반예산도 그렇고 가내시가 늦어서 도비가 2017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전기풍위원 내시된 것은 8,000만 원 맞습니까? 작년에는 4억 5,200만 원이었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가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것은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억 5,2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 8,00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지출은 도에 반납하는 것이 8,000만 원이 있고. 이걸 우리가 따내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사업에 예를 들면 도로 사업을 도에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금을 얼마 줄 테니까 시의 기금을 얼마만큼 부담해라 식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상남도의 일반회계가 아니고 경상남도의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예.

이자수입도 굉장히 줄었네요.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1억 3,5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제 이자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1% 내지 2%에서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안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집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들 기금 운용하는 지침에 의해서 법적인 용도에 따라서 해당 실과로 부터 신청을 받고 또 저희 자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필요량을 정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면·동에도 신청을 받습니까?

면·동에도 신청을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부분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내년 사업을 신청 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무 부서를 통해서 본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그렇게 접수받는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도비보조금 외에 저희들도 기금은 또 사용의 목적도 아니고 일정량 저희들이.

도비보조 말고 지출계획에 보면.

적립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적립의 목적이 있다고요. 둔덕면 산방2소류지 보강공사하고 술역2소류지 보강공사, 해안소류지 보강공사 이런 예산들은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올해에 안전대진단을 통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진단결과에 시급히 이곳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정 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는 저희들 기금에서는 주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서 사유지가 다른 타인한테 위험해서 위협이 가해진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위험요소를 제거해라 이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소유자들한테 조치지시를 합니다. 조치지시에 의해 가지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점검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보강공사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다음에 인명사고나 재산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난위험지구을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은 임야인 경우에는 개인의 부분은 개인이 하고 녹지과에서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시설들을 갖추어 놨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위로 돌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예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거기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지이지만 해 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재난관리기금은 사유지는 해당이 안돼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바꿔야지요.

저희들은 법을 바꾸는 주체가 아니고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챙겨봐야 될 것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유지이지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유지이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은 개인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는 공동주택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주택이나 더 열악한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어떤 형태로든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요소들을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는 분한테 토지 소유자이니까 ‘네가 하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방법을 좀 모색하라는 겁니다.

토지소유자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 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땅이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산 난망에 해 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개인의 소유이니까 개인이 하는데 준공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공공도로가 있거든요. 도로하고 접하는 개인부지는 그 도로를 공공의 시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유지시설로 포함해서 보강공사를 해 줄 수 있는데 산이나 일반 개인토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소유주한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예산기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전원주택단지에 준공처리를 할 때 주민들이 준공처리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이 상태로 준공 처리하면 우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준공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안전을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옥포에 다운 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는데 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폭우가 내리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명사고가 나고 붕괴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뒤에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행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적립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희들도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용도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간에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기금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건축허가가, 준공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건축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담당자나 저도 그 현장에 나가서 봤고 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답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기금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승인을 해 줄 때에 건축과에서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안전총괄과에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전총괄과가 적극 나서 줘야 됩니다. 준공처리하고 나니까 입주민들은 어쩌지도 못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는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15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산 사용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7억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변상금에 총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과태료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403억 9,231만 3,000원입니다. 먼저 계룡산교차로건설에 도로분야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로 1018호선(연담-휴양림)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확포장 부분입니다. 부춘-학동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에 90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25억 원 계상했습니다. 관포IC-임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보상 부분입니다. 출장여비에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송정초교-천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포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학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불법도로점용 측량비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3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임차비에 4,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에 1,800만 원, 긴급 도로보수에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도로시설 보수사업에 1억 원, 촌∙추계도로정비평가 대비 정비 사업에 7,0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불량노면재포장공사에 6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합동설계단운영비에 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797페이지 국공유재산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수용비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경계 측량비에 2,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급식에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장여비에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부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단가계약)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차로 번호판 설치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부분입니다.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및 등기수료 지급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법정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금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개선정비 공사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총 36건입니다. 13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보수 부분입니다. 긴급도로 유지관리비, 시도부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둔덕면 회전교차로 보강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둔덕면 언양고개 도로결빙구간 염화칼슘 자동분사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도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인도정비, 3∙1절 탑 진입도로부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에 긴급 보수 및 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부분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칠천연륙교 보수공사, 교량 정밀점검 용역, 덕포터널 정밀점검 용역, 보강토옹벽 정밀점검 용역, 신오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총 10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주민참여예산제지원 사업입니다. 총 28건에 7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02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연초초등학교입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구조개선 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총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도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출장여비에 200만 원 계상 했고요,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2-43호선)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3-11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27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30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부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중로3-11호선)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2-240호선)에 3,000만 원 설계비입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3-40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1-38호선)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2-28, 소로2-324호선)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1-69호선)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2-130, 2-125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3-30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11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선)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에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소로3-136호선)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1-42호선)에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49호선) 설계비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50, 2-151호선)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92호선)에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양정도시계획도로(소로3-15호선)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계비입니다. 811페이지 기반시설조성 지원부분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5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시설비에 4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에 8억 6,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리 차량 리스비에 1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원, 거제시 관내 노후 분전함 교체에 3,000만 원, 램프, 안정기 교체에 1,500만 원, 누전선로 교체에 1,000만 원, 장승포동 통합에 따른 관리표찰 정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경관관리 부분에 거제시 전지역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용역비에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936만 원, 도로보수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에 597만 9,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4,524만 원, 다음 페이지 여비에 7,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분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 835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33억 7,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36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에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입니다. 학동 우회도로 건설에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베-함박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연도별 투자 계획 및 변경입니다. 관포IC-임호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연사-오비간)에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신현도시계획(중로3-5호선) 개설공사에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800페이지에 둔덕면 회전교차로 보강공사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교차로를 만들었다가 대형차량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기에 과연 3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 가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왜 만들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있고 대우가 있기 때문에 각처에 협력업체들이 분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쪽에 둔덕면에 그런 업체가 없었다면 저것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형차량 운행 때문에 거제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교차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더라면 큰 차도 충분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형교차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또 거기에는 차량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도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는 자체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3,000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회전교차로를 또 2억 5,000을

아닙니다. 1억 원입니다.

1억이고 결빙이 2억 5,000만 원이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고 해서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민들마저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3페이지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것인지요?

예, 도로법에 보면 5년마다 한번 씩.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됩니다.

2018년부터.

이전에 2012년도 했거든요.

2012년에 한 것이 2017년까지 가고 2018년부터 향후 5년입니까?

예.

이게 몇 차이지요?

차수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서는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는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도로정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예.

795페이지에 두모 지하도 전기요금, 지하도를 폐쇄하지 않으셨습니까?

폐쇄를 했는데 지금 공간은 비어 있거든요. 문 하나를 개방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비상 실시라든지 대피소로 하는데 안에 보면 환기용 덕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문이 잠겨 있습니까?

예, 잠겨 있습니다.

저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환기용이 있나보네요?

예, 환기용 덕트하고 전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804페이지에 보면 일운면 거원비치아파트에서 일운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확장한다는 겁니까?

예, 좁은 길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버스가 다니는데. 그러면 대로에서 들어오는 그 길입니까, 학교 앞까지.

중로 3류 같으면 12m 도로거든요. 그러면 양쪽도 가능하고 한쪽도 가능하고 보도판 설치가 되고 차량 2차선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이미 시내버스까지 다니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곳하고 좀 틀립니다. 조그만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면을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비만 2억 원인 거예요?

예,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일운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그 도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 하면 거기도 버스가 지나가면 다른 차는 못 움직이거든요. 거의 일방통행 해야 할 수준의 도로인데. 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도로는 아니네요. 그 도로도 버스 다니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은 그대로 현황대로 가는 겁니까?

예.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보상비이네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1.17km가 되는데 보상비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정말 위험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상비가 1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이 23억 원 지방채로 바꾼 것 있지 않습니까, 23억 그것밖에 없거든요.

현대아이파크가 그 도로를 확장하는.

같이 하는데 현대아이파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공사비 50%,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상비 전체, 공사비 50% 이렇게 됩니다.

보상비가 아까 100억 원.

120억 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네요. 일단 보상이 완료 되어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학교 옆이고 너무나 위험한데 여기야말로 위험도로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네요.

일단 전체 보상을 다 안하고 구간 구간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통학로가 있어서 우선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비가 대부분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토지보상 및 공사비인데 여기는 공사비.

시청 들어오는 신촌삼거리 에서 서문삼거리까지거든요. 폭 3m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1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1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 7억 원이면 아직 모자랍니다. 총 18억 원 정도 듭니다.

보상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필지입니다.

올해 사업은 시작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시느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95페이지에 과적 단속차량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요즘 과적차량 덤프트럭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부석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지금 동부면까지 는 30km로 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0km로 서행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동부면을 벗어나면 거제면부터 날아다닙니다.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실적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4,800만 원인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상당히 과태료가.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시단속하고 야간단속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지요?

지금은 잘되는 수준입니다.

이것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변의 안전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답이 없습니까?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굴착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누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하고.

시 의원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총사위원회에서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산건위에서는 없지요?

이준열 도로관리담당 이준열입니다. 굴착도로 심의위원은 그 전에 하신 분이 연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건위는 빠져 있습니다. 검토해서 올해.

그러면 우리 시 의원이 위원으로 자격이 있는데 아직 심의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준열 아닙니다. 심의 위원에 의원이 들어가 계십니다. 임기가 있어서 2017년 5월에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에요?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앉으십시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간혹 지방도와 시도에 굴착을 하더라고요. 굴착을 하면 어떤 표시판이나 안내판을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파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신규 사업은 놔두고 계속 사업을 몇 가지 물어 볼게요. 792페이지에 보면 시도12호선에 장목하고 관포IC 확포장도로 이거든요. 지금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25억만 하면 사업비가 다 됩니까?

다 되지는 않습니다.

또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올해까지 확정된 것이 22억 원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 20억 같으면 49억 아닙니까. 총 54억 원 공사거든요.

그러면 2018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겠네요?

예, 마무리 되겠지요.

이것을 너무 오래 끈다고요.

공사는 아마 내년에 끝이 날 것 같은데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수나 피해를 안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흙탕물이 엄청나게 장목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한번쯤 지도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 12호선 장목에서 임호 간이지요. 저게 토지보상이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총 200억 공사인데 보상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 외가 100억 원이고요.

3억 정도 보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까지 확보한 것이 13억 원입니다.

아, 내년에 13억.

지금까지 13억 확보를 했고 내년에 20억 확보를 하면 33억 원이 되지요.

시도 17호선인 송정초교-천곡 간 도로 확포장 있지요. 작년에 예산이 3억 원이 됐고 올해 또 3억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보상하고 사업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보상비는 한 3억 7,000만 원이면 돼요.

산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던가요?

이게 길이가 좀 됩니다. 560m입니다. 올라가시다가 마을 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쪽에 보면 산뿐만 아니라 대지도 들어가고 집도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

다는 안 되지요.

또 다는 안 되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들어갑니까?

내년에 3억 원이 되면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남겠지요.

아니, 지금 3억, 3억, 6억 원 아닙니까?

6억이니까 보상비가 총 3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되었다고 봐야지요.

일부 사업도 들어가겠네요?

예.

806페이지에 연초도시계획도로 3-40호가 작년에 3억 하고 올해 2억 하고 5억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은 다 됩니까?

보상비는 3억 드는데 거의 확보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인데 보상은 7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연초 죽전으로 올라가는 도로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거의 되겠네요?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조기착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38호 연초삼거리 부근인가 싶은데, 관암마을에 보면 연초삼거리 에 현재 인도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고요, 지름길 나오는 곳 있잖아요. 아파트 쪽 말고 지름길로 나오는 그 도로, 보도를 만듭니다.

그 도로를 합니까. 그 도로에 보도를 만들면 나중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건데.

도로 폭은 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 말고 연초삼거리 일대에 보면 승강대에서 약간 위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삼거리 앞에 보도교를 깔아놓은 것이 4m, 5m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전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 지적을 한번 해 줬는데 하청하는 가면서 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 도로의 예산이 잡힌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을 세워서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것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주십시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개설 못 해준 도로가 많지요?

많습니다.

나는 저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장비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해 놓고 못 뚫어지는 자해 주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갑자기 불이 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약자 많잖아요. 환자들이 생겨서 앰뷸런스나 긴급 구급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는 농어촌개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거기에 보면 제약이 많이 따를 겁니다. 보상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2017년도는 그것의 예산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7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정비에서 휀스, 볼라드(도로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과속방지턱을 거제시 전역에 이렇게 해서 1억을 잡으신 거죠?

예, 전역입니다.

지금 볼라드만 해도 굉장히 손을 골라서 봐야 될 곳이 많아요.

지금 볼라드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그리고 볼라드 설치하시면 앞에 점자보도 블럭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제대로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옥포 볼라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옥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규격이 안 맞는 볼라드가 참 많아요.

소재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5분 발언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점자보도 블럭도 그렇고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실 있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보니까 고무적인 것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만 써진다면 굉장히 뜻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이게 특정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연초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을 텐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시 관내에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대체로 양호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업비 투자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다르게 행정타운 공사장 관련해서 교차신호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 도로과 소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조례가 원래 교통행정과 소관 이었거든요. 조례가 거제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그것도 교통행정과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도로과로 왔지 않습니까? 도로과로 오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 개선사업의 근거가 거제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무관하게 어린이교통안전.

이게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자동차교통개선 관리 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도 있고 도로환경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지 우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과가 바뀐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교통행정과 조례인데 왜 도로과로 오면서.

처음부터 도로과였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에서 한다면 조례에 의하면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도로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매년 시장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지를 매년 사업.

매년 합니다. 매년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7년 사업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그게 3,000만 원인데 국비1,500만 원, 시비1,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용관계는 도로과하고 좀.

학교 앞의 도로를 개선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의 대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많아요. 교통안전교육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근거가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지도하는 경비 보조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조례는 우리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조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