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5225만 9천 원 증액된 94억 59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올해 7월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공보의 숙소 전세권설정 수수료 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냉방기 구입 집행잔액을 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예산 중 보건복지센터 공기살균기 35대분에 대하여 관리대행 수수료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를 위한 보건복지센터 도어락 설치 공사비 500만 원,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하여 보건복지센터 2층 냉난방기 구입비 8580만 원, 건강증진센터의 이용 불편해소 및 냉난방 효율을 위하여 강화도어 설치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 4층 핸드레일 설치공사 등 2건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의자 구입을 위해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입니다. 건물안전과 안전점검 대비 보수공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층 균열에 따른 H빔 구조보강공사 1300만 원, 지하 1층 벽면 방수공사 800만 원, 치매센터 옥상 물받이 보수 및 테라스 방수공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날 체육대회 예산 3천만 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는 금성지소 전압 증설에 따라 보건지소 전기안전검검 대행수수료 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 소독비를 418만 원 계상하였으며,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연 2회 2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6개 보건지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구입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지원금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은 올해 초 도의 신규사업으로 감시원 직무교육비 지출로 인한 60만 원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다수 업소의 추가사업 요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는 예산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유통수산물 등 수거비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통판매에 대한 수거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확정내시되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급식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증가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수당과 진료활동장려금 증가분 9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보건복지센터 2층 냉난방기 구입 22대인데요. 그러면 전체를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예, 당초 2층이 올해 45대를 예상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측에 23대를 세워서 완료했고요. 나머지 좌측에 대한 부분 22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0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노인급식이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5500만 원이 부족하면 시비에서 충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41개소가 있죠. 거기에 식단이나 레시피 제작도 하고, 급식시설 순회방문 지도를 해주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급식소의 식단개발 및 보급·영양관리를 통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을 봐주세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4층, 지하 1층, 옥상 물받이 보수 및 치매센터 테라스 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현장을 가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4층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굉장히 굵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벽면을 H빔을 보강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방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쪽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번에 다 시급한 내용들만 올렸습니다.

치매센터 테라스 방수공사도 시급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을종 해서 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늘어났는지요?

보통은 병종에 대해서 4만 원만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의료진에 대해서 을종으로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

12개월치네요.

12개월치는 아니고요. 2월 정도부터 반영된 숫자입니다.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계상할 때.

맞죠.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2900만 원이죠. 작년에도 정비가, 기능보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기능보강이 올라왔어요. 일괄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매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전에 보수공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 거의 없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벽에 갑자기 배부름현상이 생기면서 긴급한 조치로 1억 원 이상 예산이 들었어요. 올해도 시급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매년 이렇게 되면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것 본예산에 아예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편성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긴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올렸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써서 중간에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기능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구입 6개소, 지금 이것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쓸 수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권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고장난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만일 사용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을까봐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해도 바로 투입되지 않겠네요.

새로 구입하면 바로 교체해서 투입할 것입니다.

그럼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저희가 불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년 쓰는 사람도 있고, 10년 쓰는 사람도 있고, 15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이것 교체 안 해도 쓸 수 있으면 제가 봐서는 계속 써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공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되어서 저희가 내구연한을 지켜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불용이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분으로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이죠. 3천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어떻게 쓰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지난번에 52개소를 선정하고 당초 세워진 예산을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지난번에 탈락 17개소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역에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식당음식업소에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아까 건강위험군 100명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만성질환 이전에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모바일로 상담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디바이스 장비라든가 교육비, 홍보비 이런 것으로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홍보비하고 교육비, 장비비, 스마트시설인가요?

거기에 따른 디바이스 구입비하고 홍보물 구입, 교육비, 인건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칭사업이면 100명 한정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그럼 건강위험군을 선정할 때 홍보를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진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람에 대해서 만성질환자 가기 전에 고위험군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하시는 분들만, 아는 분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널리 홍보를 많이…….

전체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다 홍보하고, 우편물 발송을 하고 기본적으로 언론홍보도 하겠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100여 명 정도만 1차적으로 도매칭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번에 2명.

예, 4월 16일에 면접해서.

분야가 어떤 분야죠?

자격요건으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가 임상병리사를 겸한 사람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인원이 11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11명. 상근직원이 10명이고, 비상근이 센터장 1명 해서 11명인데 2명이 충원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서 추가로 모집한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계속 정신건강질환자가 현재 저희들이 614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및 돌발상황도 많아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요청해서 2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급되고 인원충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원 완료되었습니까?

예?

충원이 되었어요? 면접까지 봤나요?

예, 면접까지 봤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결격사유 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보시면 셋째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 그리고 한방난임치료사업 한약제 지원. 여기 보시면 4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조해서 그런 것인가요?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출생아 현황이 셋째아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굳이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중복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추세가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임치료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청자가 감소돼서 감했다고 하는데.

한방보다도 양방 쪽으로 정부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방에 작년에도 3명 정도 했는데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서,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금 양방 쪽으로 적극 지원하는 추세여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방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없고요. 3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이 안 되면 한방이라도 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양방 쪽에서 안 되면 한방 쪽으로 마지막 노선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는 형편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감소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양방 쪽으로 해서 병원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꼭 환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임치료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도 될 수 있게끔 홍보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보조를 받고 계시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11페이지에 자살예방 정신응급네트워크 구축사업 5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자살예방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2018년도에는 49명인데, 2019년도에는 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나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이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센터에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청풍면 분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은 조호물품만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용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을 방문해서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조호물품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놨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홍보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의료폐기물 처리비 3천만 원인데, 이것 의료폐기물은 어떤 것을 의료폐기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남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폐기해야 해요. 그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기타, 격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고 남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폐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용역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분무용 소독약 구입, 희석형 소독약 구입, 손소독제 구입, 이것이 이번에 다 구입된 것이죠?

이것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입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저희가 쓰고, 또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각 기관이라든가, 각 시설에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기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 저희가 나눠주고, 이것은 이렇게 확대구입하는 것은 개인별 소독, 가정별로 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구입해서 가정에도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그럼 구입해서 나눠줄 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나눠주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나요?

저희가 읍면동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나눠드려야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마스크도 구입하셨죠?

저희가 이번에 마스크를 9만 5천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스크도 계속 구입해서, 보면 중간에 5천만 원 마스크 구입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는 그럼 예산이 얼마죠, 5천만 원이 다인가요?

우선 사서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만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코로나용으로는 많이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318페이지, 코로나19 예방 물품구입 보니까 882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마스크 구입인가요?

이것은 마스크 구입을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립 전에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사용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 3개 과에서 직원들이 모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 제천은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황규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입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6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4590만 원이 증액된 36억 955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독서한마당 행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시설비입니다. 봉양도서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추진사업입니다. 여성도서관 3층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항목은 테이블, 바닥타일, 벽체, 전등 등을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설된 노후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상스튜디오 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업인원 16명이 기존 7대의 노트북 사용에 불편이 있어 9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에 독서한마당 행사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혹시 이것 행사를 몇 월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가을에 한번 할 것입니다. 9월이나 이쯤에.

코로나가 없고 이러면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변태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7870만 6천 원이 증가된 135억 1944만 6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7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인의 색소폰 퍼포먼스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 문화의거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퍼포먼스로 영화제 홍보뿐만 아니라 제천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전국 단위의 색소폰 경연 및 공연행사입니다. 금년에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중 전국 색소폰 프로연주자 및 동호회원 500명을 모집, 집단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전국적 이슈 선점 및 영화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심 속에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스빈다. 다음은 짐프(JIMFF) 도심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축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문화의거리, 시민회관광장 등 시내 중심가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화제 기간 중 영화 속 캐릭터 코스튬플레이,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친영화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제천을 맞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4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산 비밀의숲 콘서트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동안 버려져 있던 송학산 폐채석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유형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청풍면의 본향 제천에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제천 문화관광자원 홍보에 기여코자 1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는 10월 중에 문화재단지 일원에서 전국의 사진작가 및 아마추어 동호인 700여 명의 참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예총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천문화주간 제천예술인한마당입니다. 올해 처음 기획된 행사로 그간 산발적으로 개최하여 오던 예총소속 문화행사를 올해에는 10월에 제천예총 주관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및 공연을 집합한 문화주간을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홍보비와 무대설치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원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회 3·1절 문화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1천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국도비 내시분이 수정통보되어 이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청풍동요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청풍동요제 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을 합쳐 5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매칭으로 행사운영비 지방문예회관 공연 기획제작 사업은 문체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회관과 제천연극협회가 함께 제작하여 공연하는 연극공연 기획제작 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입니다. 금년 12월부터 개최되는 제3회 페스티벌은 2회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요소를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명실공히 중부내륙 최고의 겨울축제로 자리매김시켜 제천의 겨울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6억 원에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제천만의 특화된 겨울왕국 퍼레이드 제작, 거리공연 활성화, ‘황금링을 찾아라’ 등의 이벤트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명으로 거리를 채우겠습니다. 또한 의림지권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대형텐트 제작설치, 얼음터널 및 눈길 확대, 다양한 체험행사 개발 등 진일보한 겨울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청풍호 벚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6천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국비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심 속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기획 컨설팅 사업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제천문화원에 컴퓨터 2대를 구입하여 행정장비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로 압수 게임기 운반 차량임대 및 압수 게임기 보관료입니다. 불법게임방 단속 적발건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금으로 영화제 사무국 이전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 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시키면서 많은 장소를 고심 끝에 예술의전당, 여름광장, 게스트하우스 등과 함께 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및 장기적 시너지 거양이 가능한 제천엽연초수납취급소로 결정하였으나, 현 엽연초수납취급소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 관리 사무관리비로 겨울축제 추진을 위해 직원 방한용품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년간 의림지 겨울축제를 추진하면서 제설용 저압전기를 인근 놀이공원의 사유시설을 임시 사용해 왔으나, 자유로운 사용에 어려움이 많고 향후 안정적 전기사용 및 사용량 추가 확보를 위해 반드시 기반시설 전기공사가 필요한 바, 전기공사 완료 시 장기적 안전대행 위탁에 따른 수수료 96만 원, 한전에 납부할 표준시설부담금 2700만 원과 저압전기 사용료 160만 원, 직접발주 예정인 저압전기 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자양영당 정수기 렌탈비 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봉양읍지 자료 발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의 전통과 뿌리를 찾아 기록하여 후대에 계승·보전·발전하기 위하여 향토자료, 문헌, 민간구술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봉양읍지를 발간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2015년도에 송학면지, 2018년도에 금성면지를 발간했을 때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의림지 주변 석축 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림지 보트장 뒤 경호루 옆에 석축의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의림지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은 이정임 의원님이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점말동굴유적 산책로 정비 관련 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한 후 점말동굴 기점 진입로 300m 구간에 숲길정비, 포토존,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6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성봉 안내판 정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칠성봉 안내판이 노후되어 정비할 예정으로 7개소 중 기 정비한 2개소를 제외하고 5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안내판 소재는 두랄루민으로 항공기 소재로 쓰이는 제품으로 녹이 나지 않는 특수재질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은사 대웅전 마루 밑 불단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6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도비보조가 4천만 원만 편성되어 마루 교체 시 해체한 불단을 재사용할 수 없어 마루와 불단을 동시에 설치해야 함으로 추가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내 보물 528호인 한벽루에 야간경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분이 수정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과목경정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청풍문화재단지 내 문화재인 고택을 활용하여 체험 및 공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사유는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보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만 4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에 지원한 9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중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전통사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내시분이 수정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전시도록 발간비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개회할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제천의병전시관 공동기획전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전시물은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안동권씨 문순 기탁 초상화와 수암 권상하 선생 관련 전시물의 도록 인쇄비 2200만 원과 도록을 만들기 위한 유물촬영비, 원고료, 번역료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시개최 및 학술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박물관 인지도 향상과 전시 기록화 및 역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공동기획전을 위해 전시그래픽 및 영상 제작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람객에게 전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단순한 유물 나열의 전시를 탈피하여 재미와 시각적 효과를 전시에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집수정 수중펌프 추가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집수정에 집중호우대비를 위한 수중펌프를 추가설치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의뢰결과 매설된 배관교체 등 필요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예비수중펌프 2대를 구입 대비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전시유물 복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에 소장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제717호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 3권에 대하여 전시 등 활용을 위한 복제품 제작사업입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공동기획전을 위해 시설비에 기획전시실 조성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기획전시실 설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시 구조물 및 전시 보조물 제작 설치와 연시 연출에 필요한 모형, 체험코너 등을 위한 제작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층 제습기 5대를 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유물진열장 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전시실 내 진열장 부족으로 소장품을 공개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유물을 전시하는 동시에 전시물 보호기능을 갖춘 진열장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립박물관인 지적박물관에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하향조정으로 수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59만 6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지 근무특성상 단지 내 근로 중인 각종 기간제근로자들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가 예상되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색 있는 전통공연 개최비로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연 횟수 등 공연품질 향상을 위해 증액 요청한 것으로 참가단체는 제천시 택견협회, 국악협회 제천시지부, 해오름전통예술단 등 3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재단지 내 조경용 비료살포기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0쪽,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5500만 원이 넘었어요. 지역에서 지출되었다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넉넉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충북도에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북도에서 집행액을 확정해서 통보하면 시군에서 충북문화재단에 지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종료 후에도 충북도에서 문화재단과 정산작업을 한 후에 반납액을 확정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다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다 했는데 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이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12억 원에서 저희들이 6억 원은 평가를 하고 6억 원을 다시 예산편성에 승인해 주기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4억 원이 더 올라왔어요. 4억 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 대비 4억 원이 증되었는데요. 증된 사유는 작년에 가장 볼거리였고, 핫했던 겨울왕국 카니발퍼레이드가 있는데 제천 카니발퍼레이드는 작년에 12억 원 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내 기부금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계속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 예산안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2억 원을 생각했고요. 계속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객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작년과 비슷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의림지나 시내나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림지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음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햇빛과 빛 전역에 노출되다 보니까 작품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대형천막을 씌울 예정입니다. 그러한 예산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4억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문화재단에서 받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기부금을 받았나요?

일진글로벌과 신한은행, 농협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받아서 작년 겨울축제를 진행하는데 보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림지 주변 석축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석축을 어느 부분에 하는지요?

의림지 주변 석축경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트장 뒤에 경호루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비(碑)도 서 있고 했는데 지금 비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요. 의림지가 명승문화재인데 거기 안에 석축이 거의 무너져 내려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것이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작년에 문화재 현상변경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석축정비입니다.

17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제습기 밑에 부분에 유물진열장이 2200만 원이 있어요. 의림지역사박물관에 유물이 진열장을 새로 구입할 정도로 유물양이 많습니까?

유물은 전시관 안에 다 있지만, 지금 진열장은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기획전을 위해서 수장고에 있던 유물을 밖으로 기획전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 진열장입니다. 보안도 가능하고, 그러한 이동식 진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네 가지죠. 500인의 색소폰 퍼포먼스, JIMFF 도심활성화 프로젝트, 송학산 비밀의숲 콘서트,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지금 이것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죠?

이것은 자체 행사입니다.

그럼 전국사진촬영대회면 부상도 있나요?

예, 부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500만 원 빠진 3천만 원인데요. 나머지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여기 보면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상, 의장님상, 문화재단 이사장상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진대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작권은 제천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송학산 비밀의숲 콘서트,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송학산 비밀의숲 콘서트는 송학산 강천사 올라가는 중턱에 보면 폐채석장이 있습니다. 거기 평수가 5천평 이상 되는데 거기를 아마 주변 평탄작업을 하면 3천평 정도는 사용가능한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트래킹영화 상영도 하고, 콘서트도 진행하고, 농산물직거래 장터도 하는 그런 새로운 관광자원을 하는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주관은 어디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은 송학면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문화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송학면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문화체육? 체육회요?

문화위원회.

문화위원회요?

아, 문화체육위원회입니다, 송학면 문화체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요.

예.

그 위에 500인도 보면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 밑에 또 보면 제천문화주간, 또 제천예술한마당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4개 업체에서 건건이 했을 때는 무대 같은 것 다 가능한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총 소속 7개 단체가 있는데 그간 산발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집중도도 약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문화주간을 정해서 7개 단체가 시민회관하고 시민회관 안에 공연장, 또 중앙공원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화주간 하는 행사에 예총이 거기에 홍보비하고 무대비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국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들께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 공연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어서 이러한 야외 대규모공연이나 행사를 못한다면 9월에 판단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1회 예산은 6억 원, 2회는 12억 원, 3회는 그럼 16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1회와 2회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회하고 2회의 달라진 점은 콘텐츠에서 달라졌고요. 그리고 의림지의 축제기간도 1회 때는 2주일 했나, 그런데 2회 때는 39일을 했고요. 그리고 콘텐츠 면에서도 1회 때는 퍼레이드가 없었는데, 2회 때는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래서 1회와 2회 때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회하고 2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회 때 예산이 6억 원이었을 때 추가적으로 조명이나 등을 더 했어요. 5억 원 이상을 추가로 더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회하고 2회 달라진 점은 거리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역전에서 올라오는데 역전 쪽으로 너무 길어요. 제대로 축제분위기가 안 나고, 중앙로 쪽에서는 웬만큼 나는데. 이것 늘렸다고 해서 좋은 점은 아니고, 그리고 기간도 39일이면 너무 깁니다. 이번에 17개 읍면동 다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된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콘텐츠에 대한 부족이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후조건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축제가 아닌 앞으로는 겨울에 하는 축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억 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2회에서 제대로 됐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예산이 작더라도 만족도를 높이는 행사가 시민들한테는 더 나을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러한 행사가 되어야지만 성공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시면 점말동굴유적 산책로 정비 설계비 5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것 도 지정이죠?

예.

이것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점말동굴.

예, 지금 용역 중이고요. 정비계획용역 중이고 5월 말에 끝나면, 5월 15일에 도에서 문화재현상변경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5천만 원 설계비로 해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점말동굴유적이라고 하면 돌도끼나 거기 예전에 구석기 시대인가요. 그때 썼던 유적 발굴이 우선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산책로 정비 설계, 그리고 포토존, 휴게시설. 이것은 그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 지정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요.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점말동굴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7년간 연세대학교에서 발굴해서 발굴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때 구석기 유물 등 포함해서 4천여 점이 발굴돼서 지금 연세대 박굴관이나 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비돼서 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들어오면 콘텐츠를 넣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발굴이 완료된 상태여서 각종 유물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발굴 이런 것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거기에 체험관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굴 기점으로 300m 안이 제한됩니다. 그 제한되는 이유가 무분별한 개발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도 5월 15일 예정인 도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인근 충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으로 구입한 예술품,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차제에 기증받은 것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예술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챙겨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기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6022만 5천 원이 증액된 191억 994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광장 전기료 부족분으로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17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체육관 건립 체육시설지 계획용역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5년 준공된 제천체육관은 노후되어 전국규모대회의 원활한 경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유치 시에도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무엇보다 새로운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제천체육관 건립 체육시설지 계획용역을 수행하며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천체육관 건립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제천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규모대회 유치입니다. 춘계 초중고 전국유도연맹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제15회 청풍호배 족구대회는 도비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는 당초 1억 8천만 원에서 과다하게 1억 3천만 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여 미개최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새롭게 유치한 전국규모대회로 제75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5500만 원, 제33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3500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피구대회 3천만 원, 제12회 회장배 전국생활체육 롤러스포츠대회 1천만 원,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 4500만 원, 제25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7500만 원, 청풍명월배 전국직장인·클럽축구대회 4500만 원, 대통령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는 금년도 8월에서 9월 중 16일간 코보컵, 남녀 프로배구 대회를 4500만 원 사업비로 유치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삼한의초록길 광장에서 제천시체육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무료 자전거타기교실 운영과 삼한의초록길 탐방용 자전거대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전거타기교실 운영 인건비, 사무비 등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과 자전거 구입, 보관소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 체조, 탁구, 사격 등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출전 및 물품구입비로 우선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장애인지도자 보험료를 충북도에서 감액 내시함에 따라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용두초등학교와 신백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 시스템의 보급설치를 지원하여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풍호배 전국 족구대회는 당초 2400만 원에서 도비보조 1500만 원을 반영하여 3900만 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제천시체육회에서 분리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4월에 관련 정관과 규약을 정비하고 5월에 15인 이내 임원을 구성하여 6월에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정원은 7명으로 회장과 사무국장, 기존 체육회 장애인팀 직원과 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34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체험강좌 운영 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인건비 7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장비와 컴퓨터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전천후게이트볼 지붕누수 정비를 위하여 12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현재 70% 정도 공정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에 확보한 토지매입비 16억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송학야구장 부지 확보에 필요한 추가 토지매입비 3억 5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야구장 개보수사업 토지매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야구장 부지 내 더그아웃 화장실로 임대사용 중인 국유지 3필지 936㎡에 대하여 향후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고 중에 잠깐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코보컵 개최 사업비를 4500만 원으로 보고했는데요. 4억 5천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 운영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체는 체육회에서 주관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운영하실지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삼한의초록길 탐방용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전거를 타실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용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무료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서울 암사초록길도 있고, 구성 탄천에서 성복천까지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제천에서도 처음하시는 것인 만큼 전국 자전거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우리 초록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료에 보면 일정이 체조는 6월이에요. 그리고 리듬체조도 6월, 생활체육 피구대회도 6월, 그리고 나머지는 7월이 대통령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그리고 나머지는 클럽축구대회, 펜싱대회, 롤러스포츠대회는 9월이에요. 지금 이것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는, 4월에 개최된 것은 일부 취소한 것이 있고요. 별도로 연기된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그동안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새로 저희가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6월에 일정대로 가능합니까?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5월 5일 이후에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되지 않고 장기간으로 간다면 이것은 취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때 되어서 연기나 취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은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구입에 2천만 원, 운영비 및 인건비에 3천만 원 있어요.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020년도 사업 추진해 보고요. 시민 호응도라든가 사업 효과성이 있다고 되면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물론 자전거 대여사업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봄부터 시작하겠죠. 빠르면 3월이나 4월부터요. 여기에 따른 인거비 및 운영비가 늘어나겠죠. 체육회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인력을 고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시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대여한다고 했죠?

예, 무료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럼 무료로 대여해서 만약 파손되거나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고요. 안 되면 관내 자전거 업체하고 협력해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수, 일부 수리비를 반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비하고 수리비 해서 수리비 150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월부터,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보수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00 얼마로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료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대여료를 1천 원을 받든, 2천 원을 받든, 받아야지. 그냥 무료로 해서 나중에 파손되고 이러면 또 시에서 돈 들여서 고치고. 물론 이용하는 사람 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무료로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여료도 받아야 되고, 파손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용자가 변상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수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충당되어야지, 무료로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해 보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천족구장에 누수부분에 대해서 우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족구장을 누수에 대한 연막시험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나요?

연막시험을 3월 말쯤에 시행했고요. 안타깝게도 특별한 누수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태양광 설비 쪽에서 누수가 되지 않나 그런 의심이 있어서 그쪽에 덧씌우기를 하든, 보강을 통해서 상태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푸드마켓 사무실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은 이전하시는지, 아니면 새로 만드시는지, 현재는 보증금이 없었나요?

푸드마켓을 당초에 할 때 제천시장과 계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은 회수할 테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계약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하는 관계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쪽에 자활센터 옥상누수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정비가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훈단체협의회 독립운동유적지 순례 지원 3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예, 새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전적지 순례를 갔다 오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내입니까, 아니면 국외입니까?

중국 상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외죠.

예, 나중에 코로나 관계가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제천시지회 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기존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상황이 되어서 겨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기존 난방기도 우리 시에서 사줬나요?

전에도 사줬죠…….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것 관계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일단 제가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1월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고령의 6·25참전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난방기가 고장 났으니까, 기존의 에어컨은 고장이 안 났고요. 저희가 당초에 접근했던 것은 복합으로 해서 시스템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에어컨은 성능이 괜찮으니까 난방기만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군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향군회관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소유가 아니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보조단체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의 기능을 가지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사실 보훈회관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향군회관 개보수 중에 여기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임대료가 현재 공실이 두 군데 있고 이래서 300만 원이 나오는데, 사무국장하고 회장님하고 제가 현장 가서 얘기했을 때는 그것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도 충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어요. 시 소유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보수 비용을 우리 시에서 해줄 때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건물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보훈회관도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줬다고 하지만 명의 자체는 그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보수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 줘도 무방하다.

예.

그럼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렇게 보조금을 요청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일단 보훈단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봉사단체가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봉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시 소유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새마을회관도 그렇지만 거기도 일부는 예산 지원해 주던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어떤 단체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소유가 시로 되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위원님 생각을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훈회관이나 기존에 일부 보조가 되어서 정비가 들어갔던 사례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건물은 너무 방치를 하다 보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체에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군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당초에는 2천만 원이 있었잖아요.

2천만 원, 작년 9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 시기에는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누수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4층까지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비하는 비용이 늘어난 부분인데,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5100만 원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이 부활되었을 때 집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은 재향군인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어요?

직영은 할 수 없는 것이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은 어렵고요.

지금 향군회관 보수를 하는데 대해서 제 입장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집행하는 과정이 나중에 투명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독은 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리하는 분들의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발생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3600만 원이 지급되면 3600만 원어치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것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1400만 원.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한데요?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가서 집행하게끔 해야 되는 절차는 갖추겠습니다.

보조사업통장 새로 만들어서요.

예, 그리고 성립이 된다고 하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한테 제가 주지를 시키는 것은 향후에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제가 있을 때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우리 시 소유도 아닌데 재향군인회에 다 넘겨줬잖아요. 사 가지고 이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급, 이것 지금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입원 격리된 자에게 격리일수와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생활비 지원비 지급’ 그러면 격리일수가 장기간 있는 분하고 며칠 안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하고 지급금액이 다르죠?

14일 기준으로 해서 45만 4900원인데요. 거기에서 날짜가 감해지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서 하고.

기준점은 14일 기준이 격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명단이 보건소에서 자가하고 입원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일수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는 얼마입니까?

말씀드렸는데, 1인 기준해서 14일 기준으로 45만 4900원.

14일 기준이고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은 100만 2400원.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똑같네요.

이것은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럼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16명에 1068만 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다 지급은 안 된 것이죠?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명단이 통보되면 그때, 그때 소비가 되는데. 이것은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8807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611억 9034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한 예산은 특별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600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하는 예산은 9월에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행사기간에 여성친화도시비전 선포식 소요예산입니다. 아래에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적 특성과 시민욕구 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 전략과제 및 대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래의 2020 글로벌 문화예절대학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문화 및 예절의 올바른 이해로 전통예절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예절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등에 강사 파견 등으로 여성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 여성친화도시 축제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애쓴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주체로 여성들이 모여 여성친화실천헌장 선서 및 여성발언대를 마련하여 여성친화사업의 방향 제시와 어울림한마당을 마련하여 여성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하단의 다함께돌봄센터 공증 수수료 104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1천만 원 증액계상하여 4천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당 500만 원씩 8개소에 대한 운영비이며 2019년도에 4개소, 금년도 사업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8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맨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가스 및 전기 계량기 분리공사 4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예산은 돌봄센터 사업양 증가로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예산 정리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44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프로그램 폐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이 배정되어 낡고 노후화된 강당 리모델링 등 7개 부문에 대해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훈련비 828만 3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실버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에 따라 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쯤, 세계인의날 행사비 1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날에 개최되는 기념식 행사비이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쯤, 다문화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상황을 면접, 전화, 사이버 상담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개인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울타리 설치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솜학교 운동장의 배수로 정비와 울타리 설치사업비입니다.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자매도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과 참여활동 등을 토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 205호 실내공사와 냉난방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등 공사비입니다. 아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5호와 206호 창호공사와 206호 냉난방 공사비입니다. 아래의 199페이지와 200페이지는 장락문화의집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인건비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지원비 10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여자단기보호센터의 면적 협소로 지하의 보일러실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 창고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습공간과 바리스타 실습공간, 미디어교육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사업입니다. 아래에 어린이날 한마음큰잔치 행사개최 3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 충원인력 물품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와 시설연계 등 북부아동 전문기관에서 하던 일부사업이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국 기기 구입비입니다. 아래에 아동권리교육 자가학습 시스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 직원이 아동권리교육 대상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감안, 한시적으로 1인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 및 월 임차료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층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5월까지 임차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준공이 7월 예정이므로 2개월분 임차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제천영유아원 출입문 설치 1500만 원, 욕실 개보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급식확대지원 9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학 지연에 따라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급식일수 증가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6억 6724만 원 과목정리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지급되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할 수 없어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지급하여야 하므로 과목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6∼209페이지는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예산정리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한시지원사업 6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해 입소 취소 및 퇴소로 보육료 수입 감소로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정부 미지원 시설의 한시지원사업비로 어린이집 영아반에 반별로 1회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구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오래된 건물이어서 전기·통신공사를 전부 새로 해야 하며 장소 협소에 따라 창고를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11∼213페이지는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예산 정리하는 사항이며, 214페이지는 반납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시설비에서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원인데요. 거기에 주로 의자 교체, 이런 것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강당 리모델링, 강당에 의자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다 교체를 했고요. 거기 벽면 쪽에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비를 1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물탱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에 1천만 원, 그리고 공기청정 키트를 설치하고, 화단 보수 및 조경공사하고, 양재실 환경정비, 제빵실·요리실 천장재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따른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포함해서 1억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 한번 투자하면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글로벌 문화예절대학, 여성친화도시 축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성평등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가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선포식할 때 행사를 같이 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서로 다른 게 뭐냐 하면 맨 위에 있는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양성평등주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여성친화도시비전 선포식을 같이 저기를 하는데 그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증액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글로벌 문화예절대학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절대학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0 여성친화도시 축제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되어서 10월 중에 별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 양성평등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는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올린 것이고.

예, 맞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여성들이 발언도 하고 저기를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방향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향제시나 이런 것은 좋은데, 혹시 행사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성친화시민참여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무언가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위치가 있어요. 고암오네뜨 경로당이고요. 두 번째가 장락동 도담어린이집, 세 번째가 의림대로 18길 37 3층, 이것은 어디예요?

어디냐 하면 교육청 있는 데에서 TTC 쪽으로 가는 길에 화산연립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건물 새로 지은 것입니다.

화산연립.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천 동부교회 비전센터 이전.

동부교회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축제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여성친화사업을 계속해서 발굴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여성친화실천헌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 실천을 하겠다는 선서식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발언대를 마련해서 여성들이 여성정책들이라든가 여성친화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발언대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성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여성권익신장을 시키기 위한 어울림한마당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예.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계속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여성친화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계속 제시해 주거든요.

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어떤 일부분의 여성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제천시의 모든 여성들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시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의 그런 것을 담아서 활동해야지, 어떤 몇몇 분들의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제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제습기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이죠?

지금 강당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보면 거기가 그냥 1층인데 문화회관 쪽에서 보면 지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습기도 있고 해서 제급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기능보강비에 당초에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 키트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넣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냥 단품으로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쉼터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부모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줄 때 국비를 내시해 주거든요.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작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요. 적정하게 저희들은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부모가족이 고등학생이 숫자가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가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환한다면 이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했지 않나, 아니면 예산이 부풀려졌다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247만 원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쉼터가 2019년 4월 1일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2018년도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 사업비를 왜 받아놨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청소년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부득이 개소가 늦어지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추계하셔서 수립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9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읍면동으로 배분하셔서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노인일자리는 4개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일자리 신청자를 받을 때 굉장히 치열해요. 경쟁도 높은데 노인이다 보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가 대상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서비스형이든,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보니까 몸이 편찮으셔서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다수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이전하는 곳에 요즘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예.

아마 공사하기 전에 과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해 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주위 분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많은 돈을 사서, 시민들 얘기가 무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공사할 때는 어차피 할 수 없지만 그 빈 공간에 무료주차를 하면, 차를 주차한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이동하지 않으면 장단점은 있는데, 조금 비워놨을 공간에 무료주차를 해 놨으면 어떨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배려라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저희가 시설복지팀하고 현장도 가보고 검토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도 화장장에도 장기 차량이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내사람이 아닌 관외사람이 차를 못 뺄 경우 저희가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뒤쪽에는 8면 정도는 저희가 상시 개상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들이 전화를 하고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28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5단계로 나눠서 매달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0명 이하에게는 월 12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40명 이하, 70명 이하는 지원을 못해 드렸고, 나머지 70명 이상, 100명 이상, 130명 이상인 경로당에 한해서만 인상을 해서 지원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못한 부분을 이번에 40명 이하, 70명 이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금액 때문에 분란이 있었죠. 정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죠.

예전부터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자리가 잡혀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정산에는 저희가 정산을 다 끝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2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관리감독은 잘 안 되었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노인복지팀에 직원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경로당이 지금 관내에 337개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든, 개보수든, 기능보강이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내역을, 이력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엑셀로 작업하고 있었죠.

그러면 시스템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미당1·2리 경로당 딱 치면 회장님도 바뀌잖아요. 역대 회장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면적, 그리고 언제 개보수가 되었는지, 증축이 되었는지, 미당1·2리 경로당은 언제 지어졌는지, 그런 내역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색다른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상주, 영주, 충주, 다른 시군에도 담당자가 교류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경로당 담당자도 이렇게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미 전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직원 한 사람이 엑셀로 그것을 담당자가 2년에 한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전자문서지만 확인해야 하고, 또 엑셀로도 누락됐다거나 그러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기능보강사업인데,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안마기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구입연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하는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엑셀로 그냥.

이것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기존에는 저희가 엑셀로.

엑셀로 작업을 한 것이죠.

엑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엑셀로 작업을 했었는데 다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예,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사는 것이죠. 개발한 것을.

그럼 지금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상주, 영주, 충주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도 조만간 직접 가서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 지금 특별교부세 7억 원에, 기능보강사업 7천만 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은 30억 4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리모델링비하고 매입비하고 80억 원이 넘어가네요.

예.

89억 4천만 원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80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 2월 25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용역에서는 7억 5천만 원이 불가피하게 증액으로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해서 총 금액은 30억 4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비가 54억 원이고.

55억 원.

55억 원이고, 당초에는 그러면 25억 원이었는데 초과가 많이 되었네요.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낀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주문하신 것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날 바로 노인종합복지관도 둘러보고 구 하나웨딩홀도 일일이 전층을 다니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관계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다른 보는 눈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목록을 정리해서 가르쳐주신다고 했죠.

목록.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었죠.

저희가 목록을 이번에 꼭 필요한 7천만 원에 담은 내역서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 이것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80억 원으로 했다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쳐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잖아요. 순수하게 노인종합복지관에 쓰라고 도에서 2억 원, 행자부에서 7억 원 해서 9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공사를 저희가 정말 앞으로 20년 이상 쓸 것을 예상하고 잘 지을 텐데요. 그 전에 여기에서는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그것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앞으로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금액에 맞게끔 다 지출하게 되면 다음에 하자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안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기 확보된 예산 외에는 더 이상 추가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 제천시도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심도 있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노인과 장애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제천시의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의 업무가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또한 도나 국가나 또 시에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도 막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노인장애인과’가 아닌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분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돼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노인장애인과 일이 많아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장님까지는 일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현재 노인과 장애인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를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나중에 시군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노인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현장학습 1회에서 2회. 그러면 2회를 하시려면 언제쯤 1회를 하고 2회는 언제쯤 해요?

6월 이후에 저희가 10월에 한방바이오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그때 관내로 한번 하고, 그리고 춥지 않을 때 관외로 한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람회 때 한번, 그 후에 한번 하고.

예.

박람회 때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래도 한방바이오박람회이고, 그리고 저희 제천시에서도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창 케이블카가 나름 괜찮잖아요. 케이블카도 한번 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예.

삭감된 것을 왜 또 올리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것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우리나라 두 번만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이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 제 또래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나마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경로당 폐쇄까지 해서 집에만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르신들께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가만히 생활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 같이 나가서 식사하는 정도이지, 버스를 타고 관광 내지는 여행가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노인단체가 우리 제천시에서 최고 어른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단체에서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맨날 노인대학장님한테 그렇거든요. 어른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대학장님이 교육을 시킬 때 어른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정신교육을.” 그런 얘기를 제가 맨날 하거든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공적자금을 무작정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자식이 부모를 대우를 해주는 세상이 됐다고.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대우를 못 받는 어른들이 지금 현 사회에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노인들 복지가, 진짜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데 자꾸만 노인 분들이 볼 때마다 돈, 돈,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내 돈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지금 노인지회장님, 당성되신 지회장님이 아주 매일 보기만 하면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노인지회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노인대학장님한테, 나는,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그래서 노인 분들의 공경도 공경이지만, 우리 공적자금이 진짜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게 지금 20%가 넘잖아요. 제천시 노령인구가. 초고령도시로 변모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23%잖아요.

21.1%요.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진짜로 건설예산이나 등등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24일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