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3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이 있듯이 농촌체험마을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물론 국비도 시비인데 1,0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무장도 그때그때 줄일 수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줄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아까 청마꽃들에 사용했다는데 농촌지원과에 보면 청마에 무려 2억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경상비를 포함해서. 거기서 하는데 또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여기는 정책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쪽에 하는 것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거제시로 봐서는 이렇게 쓰나 그렇게 쓰나 좋긴 한데. 농촌정책에 맞게 써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정책을 해서 거기보다 다른 곳을 하는 것이. 이중지원이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책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현장 포럼 4개소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4개소가 아까 창조적마을 그 4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시비로 하되 이것으로 인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사업이네요.
이런 것을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좀 해 봅니까?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가 저번에도 가공공장을 하나 짓겠다는 부분도 마치고 나오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우선인식장치라는 것이 농촌에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지특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27억 원 정도 되는데. 농촌주택 계량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마을을 살기 좋게 환경을 바꾸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증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농촌주택환경개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연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한 예로. 마을의 공동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낸다든지 그런 정도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개발과의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공무직 8명이 따로 있고 기간제만 35명이고요.
전부 다 근무하는 곳이 다 틀리네요? 기간제 분들은 1년씩 기간을 합니까? 이 분들이 다 몇 년간 씩 근무를 해서 상당히 전문지식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개발과는 특수직이잖아요. 난을 키우고 하는 것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제보다는 다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개발원 자체는 아까도 말 했지만 기간제 중에서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그분들도 대우차원에서 희망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쨌든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개발과 만큼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기타수수료에 3억이 증가된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6페이지에 세출에 청소대행업체평가 우수업체시상 표창패 제작에 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몇 개 업체입니까? 6개 업체 중에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말에.
제가 볼 때는 경쟁 심리도 있고 보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업체대표자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보다는 종사원들, 근로자들 그런 분들을 표창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6개 업체인데 매년 주는 것 같으면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페이지에 가짜종량제는 처음 보는데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50만 원 해서 한 명이 적발 되면 50만 원을 다 가져갑니까? 98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4억 5,000만 원인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이 공중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지요? 공중화장실이 항상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자주가보면 청소한 싸인은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과의 직원은 언제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합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할 때 같이 보고를 합니까?
우리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제가 자주 다녀보는데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동식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991페이지만 업무보고 때 소각장 6억을 했는데 5억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