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 상하수도과 2017년도 일반회계는 129억 원으로 3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125억 9,180만 원이 됩니다. 포함되는 것이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6,321만 원으로써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1,800만 원,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40억 2,832만 원으로 써 상수도 관리에 노후 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농어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 사업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3개소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5,000만 원은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되겠고, 소규모 시설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수수료 및 먹는 물 소독약에 수수료 5,500만 원과 소독약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소화전 신설과 소화전 보수 등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98만 원, 공공운영비241만 원, 약수터 유지보수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시설 개보수 시설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행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행정 총 예산은 122억 5,500만 원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19억 5,200만 원,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25억 6,200만 원,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65억 원 그리고 감리비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500만 원, 하수도정비에 노후 하수도 시설 긴급 유지보수 4,000만 원,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시설비 율포마을 처리장 건설에 2억 5,143원이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 율포마을 감리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0억 원, 학동·망치 배수지 관광지 물 부족으로 증설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공기업전출금에서 하수도 시설공사 부족분 전출금이 51억 2,85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은 보전지출로써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4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입금이자상환액이 6억 원, 차입금원금상환에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 3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장승포하수처리장의 건설비용으로써 그 당시 환경부 사업비 부족으로 환경공단에서 차입을 해서 393억 원입니다. 전액국비로써 현재 갚고 있습니다. 시비는 들지 않습니다. 2018페이지 우리시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1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5,494만 3,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비가 1,824만 원 그리고 지하수 원상복구에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계량기 교체 및 보조뚜껑 설치가 1,000만 원, 지하수영향조사가 4,800만 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보수 및 수리가 2,000만 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840만 원이 되겠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 금액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56.6%가 감소한 278억 2,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영업수익 222억 1,496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2,725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0억 5,000만 원,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이 24억 3,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15억 8,175만 원, 영업외비용 1억 160만 원, 특별손실 2,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60억 2,254만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총 139억 6,725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중 영업수입이 14억 8,030만 원이 증가한 222억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과징금과 일반용 대중목욕탕을 포함해서 214억 4,826만 원이며 급배수공사 수익이 7억 원, 기타영업수익이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및 관급자재비 수익은 1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비 내용은 13억 481만 원이 증가한 215억 8,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11억 6,624만 원, 급배수공사비 7억 3,000만 원이 되겠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경비로써 일반관리비 96만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3,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25억 7,206만 원이 감소한 60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39억 6,324만 원, 학동·망치 배수지 증설 사업이 10억 원, 상수도 GIS DB구축 5,000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 사무실 비품 구입 등에 300만 원이며 예비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1,474만 원이 증가한 277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영업수익이 74억 468만 원, 영업외수익이 16억 4,64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52억 4,920만 원, 유보자금이 34억 1,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30억 9,608만 원, 특별손실 1,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49억 3,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96억 2,195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98억 4,555만 원에서 90억 5,100만 원으로 7억 9,4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가정용 하수도수익이 31억 6,008만 원이며 일반용 하수도수익이 38억 9,844만 원, 대중목욕탕 하수도수익이 3억 4,016만 원으로써 전체적으로 3%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600만 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이 2억 9,7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3억 2,969만 원이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써는 1,9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9억 7,102만 원에서 9억7,102만 원으로 5,855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써 인건비 등 총 6억 6,628만 원,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2억 3,441만 원, 과오납금 환급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165억 5,427만 원에서 올해 21억 92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48억 9,225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84억 4,09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5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사업에 10억 원이 되겠고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5억 7,200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7,800만 원,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원,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3억 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인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18억 8,281만 원으로써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억 6,667만 원,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3,685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71만 원,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428만 원, 구천연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413만 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로써 도비보조금인 12억 1,614억 원으로써 망양·망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3,685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71만 원,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428만 원,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19억 1,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33억 2,537만 원, 미수금은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은 106억 6,412만 원에서 114억 8,491만 원으로 8억 2,07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형자산취득으로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5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5억 원, 하수관거 준설에5억 원, 옥포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에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1,29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설비 4억 2,857만 원, 구천연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4억 2,857만 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 시설비 12억 원,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9억 4,171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3억 9,593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6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치·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3억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치·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550만 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본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사업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2페이지에 보면 약수터가 있지요. 지금 우리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약수터가 총 7개가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옥포에 있는 약수터는 폐공을 했습니다.

옥포에 2곳이었는데 전부 폐공 다 되었습니까?

예, 폐공이 되었습니다.

약수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 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약수터 중에서 옥포2동의 위에 보면 아파트 옆에 있는 힐사이드 호텔 옆에도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은 폐공 안 했습니까?

힐사이드 호텔 옆에는 아직 폐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나왔는데, 주민들이 전에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우정계장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보수한다면 배관을 합니까? 관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긴급 적으로 하수 관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이 내려앉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올해 집행한 것이 4,000만 원 훨씬 넘었지요?

예, 넘었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수가 늦었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1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지하수 특별회계인데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면 지하수 부담금을 누군가 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지하수 중에서 401건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톤당 85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의 총 수익이 3억 2,400만 원.

주로 대중시설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용으로 급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어떻게 계산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지요?

가정용 지하수를 하면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검침을 해서 톤당 85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401건은 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85원인데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고지서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 업소 다 포함해서요?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있고 생활용수, 농업용도 있고요.

일괄 톤당 85원이네요?

예.

세입예산이 증액이 되어서요. 그러면 요금을 올린 것은 아니네요?

예, 요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사용량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정용, 업소용 지하수를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점점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담당 직원은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침은 몇 명이나 하지요, 검침인원은?

현재 검침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하수만 합니까?

예, 지하수만 지역별로 16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 공당 시에서 800원을 줍니다. 여비도 5만 원을 해서 그렇게 검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0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원상복구비해서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 등록된 것이 한 401건인데, 이 20개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전기풍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옥포동은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폐공을 할 때 주인이 없는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시가 직접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실제로 7군데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하수가 꽤 많이 될 텐데, 그지요?

폐공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도 해 주십니까?

원상복구는 안 해 줍니다. 주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상복구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항목이 잡혀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은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21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합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합니다.

거기에 총 6,000만 원 예산인데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이것은 보조 관측망이 64개소가, 면·동 별로 토지지가 할 때 표준지처럼 6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 2회 실시를 하고 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도 우리가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64개소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보조 관측망이라고 해서 면·동 별로 보면 지하수가 면 전체의 표준지라고 해서 표준지하수라고 해서 그 지하수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시 지하수가 꽤 많은데.

지하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검사를 못하니까 표준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전수를 다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는 못하고 지하수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먹는 물인데 그것을 전수 수질검사를.

개인이 가정용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하수 상태가 어떤지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특히나 농어촌지역은 어르신들이 챙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한테 맡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제가 볼 때는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야말로 농어촌지역의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 수도 급수가 거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 공급을 장려하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농어촌지역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도 매년 하네요?

그것은 작년에는 일운 하고 연초를 했습니다. 올해는 하청하고 장목의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 안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명의변경, 용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게 면 별로 못하니까 연차별로 매년 두 군데 정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2, 3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면·동을 다 하지요?

작년에 연초하고 일운의 416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겠지요?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개인들은 개인이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에게 통보를 했는데도 수질검사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왜 안했어요? 인간적으로 봐주는 겁니까?

사실상 보면 개인 지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부담한다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개인이 파서 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너무 개소 수가 많아서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1회 만으로는 되거든요.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개인한테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애로성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 현재 폐공이 몇 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폐공은 개인 지하수는 개인이 폐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작년에 우리시가 찾아서 주인이 없는 것은 7개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합니다. 작년에 10개 정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폐공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특히 문동 용산삼거리 조합장 지내신 분이 폐공을 빨리 정리를 안 해서 옆에 사람이 오염을 시켜서 피해를 본다고 몇 번 건의를 하던데. 의원님 폐공 조사된 것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받았는데. 폐공이 전체 완전히 파악은 안 되고 있네요?

지하수폐공은 가정용이나 이런 것은 신고를 안 하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지하수를 안 쓰면.

개인이 신고를 안 하면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하청하고 장목을 할 것인데, 그 때 생기면 폐공을 유도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는 지하수가 촌에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문동에 가보면 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하수를 안 쓰니까 폐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촌에 살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역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폐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도는 산에 물을 가두어 놓고 집에서 물을 먹는 줄을 알고 계시지요?

용산마을은 상수도 배관이 깔렸는데 산에 있는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의 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더라고요.

옛날에 구 가옥들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고 신축 건물은 수도를.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은 이유 없이 하겠지만. 그것도 관리를 해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이상수도 107개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질검사까지는 해 주고 있네요? 다른 것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예, 해 줍니다.

그러면 농사용 지하수도 농촌지도과에서 합니까?

농사용은 우리가 신고만 하고 그다음에 농가.

관리를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농사용은 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이 8,000만 원이에요?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수금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 특별회계 있지요, 세입도 그렇게 세출도 그렇고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네요, 2016년 하고.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잖아요, 420만 6,000원, 이것 외에는 주부 검침원 16명, 근무원 5명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까?

지하수는 담당직원이 무기계약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하고 해마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근무원이 한 명이라서 인건비가 5,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부 검침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준공검사 작업화 5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부 검침원 활동비,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시설비도 있고 여러 항목들이 결산을 해 보면 이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까?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의 증액이 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할 분야가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아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꼭 올해 쓰던 예산하고 똑같다고 변동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 하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올해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비라든지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니 이런 모든 예산이 똑같이 숫자 하나 안 바뀌고 편성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민을 너무 많이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올해예산을 써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내년도도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예.

정확하게 산출을 해도 나중에 쓰는 것은 또 틀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에 보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 분야에 15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신현제2배수지 예산이 작년에 편성된 것이 올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주하고 일운 지역의 상수도 확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작년의 사업비가.

특별회계는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느 한 해는 엄청나게 많이 편성했다가 어느 한 해는 정말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이런 예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신현 지역에 양정하고 상동부분 그리고 연초제2배수지 만드는 비용에 100 몇 억이 있었고 일안, 아주 아파트 지역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수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상수업무를 하시는데 예산이 대폭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 안 되고, 전체 거제시 상수행정에 어떤 부분들을 단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것인가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안 됩니까?

사업의 시작단계는 좀 적게 편성됐었다가 중반 이상 넘어가면 또 많이 편성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특별회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좀 작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상수도 업무에 있어서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신현제2배수지사업은 언제 마칩니까?

내년에 다 마칠 겁니다. 현재 토지부분에서 매입부분이 조금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만 되면 내년에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하나만 22페이지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45시간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통 20시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시간외수당을 과대하게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45시간이 있고, 어떤 곳은 50시간도 있고, 20시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괄예산안 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분뇨정화조 처리 수수료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1,937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104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시설비에 협착물 종합처리기 보수 1,500만 원, 탈수기 보수 1,000만 원, 처리동(60톤) 탈수기 보수 800만 원, 여과기 보수 부상여재 교체에 1,500만 원, 전기설비 보수에 2,000만 원, 기계설비 보수에 3,000만 원,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에 800만 원, 노후 모터제어반 교체에 5,000만 원,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1027페이지 액상부식조 교반기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 슬러지 침전조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처리동 준설공사에 1,800만 원, 계근대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합가스측정기 구입, 송기마스크 구입, 실험대 구입 등 해서 1,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악취기술진단비용, 탈수슬러지 분석비, 전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3,9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8페이지 피복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 임차료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2,4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748만 8,000원, 건축물 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3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전기시설물 소모품, 기계시설물 소모품, 약품, 실험약품, 제초제, 방역약품 등에 해서 9,502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해서 총 3,399만 원하고 국내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8억7,064만 원이 증가한 121억 3,50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억 1,8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 검사료, 각종 기술진단비용 등 일반수용비 2억 7,57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신전용회선 등 해서 9,2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계,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계 및 맨홀 펌프장 유지관리용 소모품에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실험실 소모품 700만 원, 중앙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인버터 구입 4,000만 원, 중앙하수처리시설 PLC 구입에 3,000만 원, 자원화시설 PLC 3,00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장 PLC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비입니다. 각종 시설, 기계 설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약품비 총 4억 6,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내용에 수선유지비는 각 처리장 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각 묶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도 처리장 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시설에 총 21건에 7억 8,5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총 5건에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에 총 18건에 5억 7,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총 18건에 5억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12억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에 전기요금 32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5,520만 원, 소방안전관리 대행 1,800만 원, 자원화시설관리 대행 4억 8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대행 운영비에 12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인건비 부분입니다. 3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 금액은 14억 9,0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 총 6,942만 원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해서 총 1억 5,124만 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총 1억 2,962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8,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업무추진비 816만 원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 9,158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에 유류대, 건물유지비 등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5,5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은 전체가 시설비 부분인데 총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554만 4,000원이 감소된 31억 2,35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축물부분에 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3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 2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총 계상한 금액은 27억 8,8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목은 시설유지비하고 마찬가지로 각 처리장 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정밀점검 기술 진단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설비 기계, 전기 등 노후 되거나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하수처리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해서 필요한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곳에 소요 되는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시설별로 총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에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등 해서 총 16건에 8억 7,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탈취기 용수공급용 저수조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부분에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강공사 등 해서 총 16건에 8억 5,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에 총 21건에 9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 총 69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냉장고라든지 냉·난방기, 실험실저울 등 해서 총 2,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까? 10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 실험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은 처리장별로 최종 방류수 저희들이 분뇨 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되는 물을 채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 노후 된 부분을.

처리장별로 실험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별로는 아니고 분뇨처리장에 하나 있고, 중앙하수처리장에 하나 있고, 장승포처리장에 하나 있고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실험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 부분은 분뇨처리장 실험실에 장비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 처리를 하고 밖에 내보내는 수질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매일하는 부분도 있고 주기를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6가지 정도 항목을 실험을 하거든요. 항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저희들의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이라든지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10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임차료 부분에 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처리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처리수수료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분뇨를 각 개인 집에서 정화조를 퍼가지고 분뇨처리장에 반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톤당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그게 분뇨처리수수료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받는 겁니다. 분뇨처리장을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사용료. 톤당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세입에 잡혀야지요.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아까 1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섬지역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지선을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던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과로.

아, 환경과에서.

개인정화조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아마 환경과에서 편성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상임위가 총사위 소관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미FDA협의회 참석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굴양식을 수출하는 부분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인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굴 수출이 한때 차단되는 때가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FDA의 기관에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씩 점검을 받습니다, 바다 쪽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협의할 때 같이 참석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가 식약청 아닙니까?

FDA 식약청이 맞습니다.

미 식약청에 왜 하수처리과에서 이것을.

하수처리한 것이.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굴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하수처리라든지 분뇨처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는 것입니까?

2년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마다 몇 번씩 고성, 통영, 거제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2017년이 해당이 되는 해입니까?

예, 2015년도 했고 내년 2017년도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6페이지에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이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부분은 분뇨처리장에는 각각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처리동이 많은데. 거기마다 각 설비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은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상이 있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다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금년도에 1차로 계측기라든지 설치를 했고 내년에 2차로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얼마 들었습니까?

1차에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각종 계측기라든지 그 시설마다 계측을 할 수 있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것.

한 기계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통합으로 구축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2차 사업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도에 이것만 하면 끝이 납니다. 구축이 됩니다.

거제분뇨가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시설 용량은 160톤짜리가 있습니다. 100톤짜리가 하나 있고 6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보통 평균 150톤에서 15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풀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설할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정화조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하는 추세입니다.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이 줄기는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분뇨에 대해서 이 시스템만 돌아가면 크게 돈이 들어갈 것은 없네요. 통합시스템 구축만 하면.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말고 큰 금액은?

그런 것은 거의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앞으로 분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들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정 정화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하수관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대폭 줄어들고 그런 것은 또 아니네요.

대폭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화조를 집을 개량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다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러면 대폭 줄어들어야 되는데, 특히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재래식 분뇨처리시설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퍼야 됩니다. 특히 분뇨처리장은 그런 정화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자체 처리하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뇨처리시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현 같은 경우에는 대형아파트 말고는 거의 하수관거를 해서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분뇨처리장에 수선비가 자꾸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분뇨에 염분도 많이 섞이고 염화메틸이라든지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각종 배관이나 시설물들을 많이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교체, 수선되지 않으면 정화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대폭 예산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게 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것은 저것대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028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잖아요, 최양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0%를 부지 사용료로 주고 그리고 1030페이지에 통합보상금이 있지요, 주민공동기금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매년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임차료는 사곡마을에 줍니다.

사목마을에 2,4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딱 2,400만 원이 아니고 처리량에 따라서.

처리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보통 결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100만 원선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수처리과에 시설들이 계속 해서 증설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 들어가는 데는 매년 비슷하지요. 예를 들면 34페이지에 보면 CCTV 유지보수 있지요,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CCTV 시설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들어가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한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1식이라고 하면 3개 내지 4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견적을 다 뽑아서 잡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일일이 견적을 다 못하고 예년에 집행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데. 부기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각 시설별로 2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CCTV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씩 편성합니까?

예, 작년에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지하수 특별회계를 보니까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실적들이 있을 거라고요. 실적들이 있을 텐데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편성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장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왜 예측을 못합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고 실제 웬만한 시설들은 저희가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아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상하수도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관장하셨는데 33년 공직에 계셨지요. 그래도 어려운 직무에 많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지방 상수도 업무나 하수도 업무에 가장 어려웠던 점, 또 이번만큼은 꼭 했으면 하는 것, 이런 소외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지나 환경문제는 가장 우리에게 와 닿는 큰 문제입니다. 먹고 배출하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가장 와 닿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수도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개인 상수도에서 비소문제라든지 특정위험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얼마든지 역학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역학조사라는 것이 돈이 1억,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로점이 많고. 하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전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고장부분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측정하라고 하는데 저도 하수처리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관이 파열되기도 하고 또 전기가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통촉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33년 동안 고생을 많으셨고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그동안 에 유수율(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도 많이 올라갔고 상하수도 보급율도 많이 올라갔고, 또 분뇨처리시설보다는 실제 종합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큰 보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소장님 민망하시게. 위원님 끝나고 하시지. 아까 상수도도 제가 얼핏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하수처리과도 보면 37페이지인데요. 급여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지침으로 정해 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상수도과도 보니까 45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을 책정을 하셨고 여기는 5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총 한정된 시간은 70시간 인가 아마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비중에 따라서.

70시간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부서별로 업무비중을 두고 현장, 현업부서 이런 곳은 조금 많이 책정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현장업무도 많고 저녁에 비상, 급할 때 우리직원들이 출동을 하고 뛰쳐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50시간씩 수당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는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과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질문을 했고요, 격무부서는 아무래도 배려를 하는 차원인가 고민은 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50시간을 하수처리과는 시간외수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민원해소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처리장 인근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무던히 여러 가지 교체도 하고 운영을 할 때 약품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악취가 완전히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민원도 많고 불편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서로 의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되는가요?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차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아무래도 접촉을 많이 하시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예산 및 특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평소 존경하는 조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주 자원재생팀장님, 자원순환팀장 김봉수님, 옥일권 관광팀장님, 김형만 경영지원팀장님, 이수권 전략기획팀장님, 김재석 개발사업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7년도 대행 사업 부분의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 때부터 공사 소관 상임위원회가 팀별로 지도 감독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서 공사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팀 별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는 2017년 당초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087만 3,000원이 감액된 157억 7,1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가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당초 수입·지출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의 시설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체 15개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되며 이 중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인 천연잔디구장은 2017년부터 공사에서 직영 관리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업무현황으로 수입목표는 전체 146억 9,4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공사 자체사업부분 수입목표는 3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 하향 설정되었습니다. 하향 설정된 사유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람객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행정타운 조성사업부지 정지공사를 대행관리하게 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행 사업부분의 수입목표는 112억 2,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상향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고현시장공영주차장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전체 199명 정원에서 현원은 188명으로 전년 대비 3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6년부터 공사에서 직영 관리하는 폐기물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의 미반영 현황과 충원 인력을 반영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 수입 총액은 155억 7,760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 수입 총액은 1억 9,418만 1,000원으로 총 157억 7,178만 9,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 예산 수입은 거제시가 대행 사업에 대해 배정하는 전출금 중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총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잉여금수입은 대행 사업의 수탁 자산취득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예산총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업 예산의 지출 총액과 자본 예산의 지출 총액은 수입과 동일하며 지출 예산 총액은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앞의 예산총괄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7년 당초 지출 예산 편성은 지역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시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통한 우수 지방공기업으로써 도약하기 위해 전 시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으며 2017년도의 예산 총액은 2016년도의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7만 3,000원이 감액된 157억 7,17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액 편성했습니다. 2017년부터 체육시설인 천연 잔디구장을 공사가 직영 관리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금액을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당초 예산 경비 총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셈이 됩니다. 또한 2017년 공무원 임금비 인상률이 4.9%임을 고려하면 임금비 증가분은 2016년 총 인건비 대비 3억 9,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순 증가액으로 금액으로 이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 6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관광팀, 자원순환팀, 재생팀 순으로 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관광팀 소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의 당초 예산은 4억 3,9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132만 8,000원으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홍보용 리플릿 제작, 입장권 팔찌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89만 4,000원을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조선해양전시관 입장권 발권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3,775만 원으로 어촌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홍보비 중 행사운영비는 2,700만 원으로 프로그램 홍보리플릿 제작과 관광시설 팸투어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780만 원으로 수장고 훈증소독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의 당초 예산액은 5,683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79만 6,000원으로 근로일수 단축으로 전년 대비 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상수도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기록전시관의 당초 예산액은 7,9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품구입비는 3,000만 원으로 기념품 판매소 운영에 필요한 YS 기념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청마기념관의 당초 예산액은 3,6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02만 7,000원으로 정원 수 정정 등 자체인력 추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의 당초예산액은 7,8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3,360만 원으로 건물유지비 감액 등 전년도 대비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자원순환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8,8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379만 8,000원은 유인경비, 외부위탁 용역을 곧 기간제 고용으로 전환해서 인건비, 위탁관리비, 유인경비 9,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7,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3억 8,779만 원으로 자원순환시설 전기요금 기본료 감소분 7,50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6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는 4억 4,633만 원으로 약품 단가 연간 계약으로 단가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2,93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은 1,411만 원으로 유인경비 기간제근로자 3명의 4대 보험료 부담금 등 전년 대비 8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후생복리비는 9,341만 8,000원으로 소각시설 근무자, 식당 운영 부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8억 7,680만 원으로 소각처리비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당초 위탁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과목을 이동하는 것으로 5억 2,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4,008만 원으로 소각제 처리비 과목 이동으로 5억 2,080만 원을 유인경비 용역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9,360만 원 등 전년대비 6억 6,2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당초 예산액은 2억 8,3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억 1,629만 6,000원으로 보일러 및 탈취설비 LPG 구입 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단가 에 맞게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이동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100만 원으로 시설보수 감소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자원재생팀 소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당초 예산액은 2억 9,8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2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무보수 2,213만 2,000원으로 재활용선별 시설 기간제근무자 축소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4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는 1,950만 원으로 톤백 구입 단가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 중 기타후생복리비는 2,807만 원으로 재활용선별 시설 특근매식비, 간식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1,650만 원으로 재활용선별시설 방역을 위한 방역기 구입과 암롤차량 박스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3,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694만 9,000원으로 가상 계좌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2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종량제 배송차량 유류비 및 종합보험료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량제봉투 보관소 설치에 따른 무인전자경비 설치비 132만 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웰빙온실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억 65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보수등 1억 5,203만 7,000원으로 웰빙온실 운영 인력 증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7,4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퇴직급여는 기간제근로자 증원 인력에 대한 퇴직급여 인상분으로 1,2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는 7,433만 원으로 수확물 출하용 박스 제작 완료에 따라 제작비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도 대비 1,39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지수선비는 1,300만 원으로 긴급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와 보수용 자재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 신문에 보니까 사토를 운반하면서 벌써 흙탕물이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데, 상임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타운에 흙 반출하는데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가고 언론에 나고 하는데. 그리고 통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향평가는 해 봤습니까?

당초에 교통하고 이것은 시에서 다 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공사하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덤프트럭들이 내려오는 가만히 정차를 해도 밀리는 상태여서, 어제 환경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저희들이 다 같이 가서 점검을 해서 위의 상부를 좀 낮추고 하부를 좀 올려서 거기에 다시 포장을 해서 세륜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세륜장을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서, 그것을 살수로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위에 갑바를 좀 올려서 중간에 다가 도로를 개설을 해서. 교행이 안 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해서 하려고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교통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그런 것이 나오니까 우려가 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퇴근시간에는 안 하지요?

예, 5시까지만 하고 스톱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흐름에 불편을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폐기물소각장 수선유지교체비에 소각장은 대대적인 보수를 하신 것을 아시지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5억이 또 들어갑니까?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봉수입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3억 5,500만 원이고요, 여기서 5억 2,0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비 중에서 비산재, 바닥재가 목간 이동을 해서 5억 2,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수선유지비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목간 부기를 변경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3억?

예, 올해 예산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5억을 들여서 3개월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소각장을 보수하면서.

오전에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는 1년에 2번을 정비를 합니다.

소각장을 보수를 하면 이것도 다 중지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소각장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소각장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2번을 정비를 하는데, 보통 한번 정비할 때 20일 정도 됩니다. 그 정비 기간 할 때 동안에는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총 2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은 가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장은.

소각장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로 만 5년이 되는데.

만 5년이 되었는데 계속 개발공사에서 편성하는 것이 매년 3억씩 들어갑니까?

향후에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은 지가 5년이 되었는데 몇 년도부터 3억 5,000만 원씩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GS에서 운영할 때에도 한 4억 정도 들어갔었고. 소각장 자체가 수명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스토크방식인데,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의 설비에 따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정비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소각장은 기계류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명이 7년 정도이기 때문에, 소각장 자체가 수명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소각장이 특수성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7년차, 8년차 되면 3억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가도.

아닙니다. 환경부 권고지침에 보면 10년 정도 되면 대정비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대정비계획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음식물 폐기물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지요, 거기도 한 1억씩 들어가네요. 이것도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예,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주로 파쇄설비 같은 경우에가.

4억 5,000만 원하고 5억하고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2017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작년의 GS에 대비해서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절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6억, 7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절감대책은 없는 것이지요, 기계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비가 5억에 다가 9억,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덕수 먹을 버리는 시설이 1년에 당초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기계의 내연연수도 짧고 보수비도. 그래서 처음에 자원순환시설이 관광공사로 넘어올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단한 리스크가 있는 부담이 있는 시설인데, 지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올해 처음 경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민간업자가 했을 때와 우리가 했을 때의 경비, 수선 전체의 경비비용을 대비해서 연말 쯤 시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올해만 해도 한 10억 이상을 절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GS가 할 때와 개발공사가 했을 때에 비교 분석을 해서.

김덕수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시민이 잘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지만 예산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김덕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촌민속박물관 이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관광의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 위주로 좀 바뀌었는데. 내년에 어린이요트체험 교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지요?

김덕수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 사업도 하고 일반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제요트학교를 거제시 요트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광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수 요트학교를 관광개발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골프가 보편화 되었듯이 앞으로 해양레포츠가 보편화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요트를 공기업에서 적자와 흑자를 계산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공기업으로써 한번쯤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요트학교의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전문 요트선수들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거제 해성고등학교가 요트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요트를 타려고 하는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고 했더니 학부형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공사가 지심도가 넘어오거나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돈을 좀 벌면 여기에 다가 적자를 메꾸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해서 전문 요트선수도 키우고 해양레포츠도 어느 정도 활성화하려고 하면 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고,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벅찬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우리 쪽으로 넘겨보려고 자료도 항만과에 다가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가 불비해서 다음 의회 때나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요트학교를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맡으면 저희들로써는 그리 안 해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써는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공기업의 역할이 부담이 된다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맡아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심도도 개발이 되면 여기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안 됩니까?

김덕수 당초 예산은 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김덕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제출 하겠는데. 당초 지심도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람선에 대한 것입니다.

김덕수 유람선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130,000에서 150,000 다니는데 이것을 민간 업자와 같이 해서는 두 쪽 다 크게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공기업에서 유람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유람선사가 7개 회사에서 37척인가, 34척인가 있는데 유람선이라기보다는 도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유람선의 형태로 운영을 한번 해서 해상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람선에 성과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주는 1만 원 밖에 못 받고, 내는 사람들은 2만 원을 내는 이런 것들도 공기업이 들어가서 구조를 바꿔 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람선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을 잘 꾸며서 외도나 장승포처럼 연 1,000,000명쯤 오면 유람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시 요트학교에 2억 6,0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어린이요트체험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실제 해양레포츠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노레일사업 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심도 유람선 사업도 민간업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민간업체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요트는 윈드서핑하고 일운초등학교, 지세포중학교, 혜성고등학교 이렇게 엘리트스포츠가 다 구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학교 예산 2억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익이 훨씬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수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공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런 해양스포츠시대를 여는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추진을 해 봤는데. 어쨌든 2억 6,000만 원이 현재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체수입이 흑자가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한 부분을 맡아서 우리가 해양레포츠의 중흥을 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실 텐데, 사실 자원순환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받은 주체가 해야 될 일하고 실제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시설인데. 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보수비가 아까 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를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상, 하반기 보수에 내화벽돌하고 캐스타블이 아마 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GS에서 운영을 했을 때도 실제로 내화물공사라든지 캐스타블 공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내화벽돌이나 캐스타블 같은 경우에는 온도 자체가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3년 정도 지나면 가동 일을 300일 정도로 잡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30일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5일, 17일 정도 쉬었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기계가 5년차가 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정비기간을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 해서 한 40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가면서도 기술노하우를 받아서 기술 쪽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절감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활성탄 구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GS건설에서는 활성탄을 이탈리아제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다른 소각시설을 봐 가지고 국내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성탄 4,000만 원을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시설에 산업폐기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산업폐기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부수었을 때 5톤 미만 차량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부분은 매립하고 그리고 재활용 할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은 왜 안 받습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고요, 매립장도 생활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개인사업장 부분하고 기업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거에요. 실제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5톤 미만이라고 하면 보통 집을 부술 때, 한 채 정도 부수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고요.

본래 법에는 산폐물이나 개인사업장 폐기물도 사실은 반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고요.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5톤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폐물도 가능해요?

아닙니다. 저희한테 반입이 안 됩니다.

이게 수익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잘 보셔 가지고 실제 1일 소각용량이 200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0톤이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야적을 할 거예요?

현재 생활폐기물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130톤에서 150톤 정도가 되고요, 개인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한 2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분뇨슬러지, 하수슬러지가 들어오고 음식물처리시설 누적물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료화시설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소각장에서 최대한 200톤 미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수익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 자칫 잘못하면 야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덕수 지금도 야적을 하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개인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자원순환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는 GS에서 우리공사가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증설을 해 나가지 못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개인사업장 폐기물을 받았다가 안 받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운영의 효과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수 방금 시설을 무조건 증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시의 정책과도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쓰레기가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게 제 때 못해서 어떤 때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마는 수리를 한다든지 내부청소를 할 때는 야적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재활용선별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10억이 넘게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고물 값이 떨어지니까 5억, 6억 이렇습니다.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의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줄일 수 있느냐는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좀 줄이고. 그것을 줄여야 기계의 내연연수도 늘릴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자원순환시설은 용량보다도 거제시민이 생산하는 폐기물이 훨씬 많습니다. 고민인데 그것도 한번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의논해 보겠는데. 다행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쓰레기가 좀 줄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양은 좀 줄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어쨌든 걱정하시는 문제를 우리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면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시에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각로 청소하는 40일 동안의 쓰레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쌓아두고 수리하고 나면 거기에서 태우고 할 겁니까?

김덕수 지금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리할 때는 못 태우니까 야적을 해 놨다가 그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소각로가 생기기 전에 묻어놓은 것도 형편이 되면 그것을 파서 다시 태워서 양을 줄이면 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현재 저희가 소각장 정비기간 약 40일 동안에 들어오는 것은 매립장에 갖다 놓은 것은 상태이고요.

이때 까지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한 5년 전에 매립장을 선별을 했습니다. 탈 수 있는 것하고 탈 수 없는 것을 선별을 해서 흰 비닐에 랩핑을 했습니다. 랩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보면 3,600톤 정도 소각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소각 말고 매립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비기간 외에는. 그것을 나중에 어느 정도 양이 줄어들면 매립장.

자원순환과의 계획을 혹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매년마다 선별하기 힘드니까 한 2, 3년 정도 선별을 해서 선별품을 소각하고 있으니까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40일 동안의 쓰레기를 외부에 처리하도록 위탁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전달 못 받았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한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자원순환과에서는 벌써 예산을 세웠던데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행 사업 부분만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덕수 그렇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는 것 맞지요?

김덕수 맞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근거는 대행 사업비나 자체 사업비나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공사예산은 이사의 의결로 끝이 나는 것인데, 대행 사업이잖아요. 대행 사업 은 시가 주는 돈을 우리가 집행하니까 의회에 와서.

잠깐만요. 지방공기업법에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보니까 사업운영계획은 있고, 예산총칙은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예산안 제출에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상황별설명서는 아까 세부내용이라고 치고요. 급여비명세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에 관한 조서,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당해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와 전 사업연도의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팀장 이수권입니다. 지방공기업법령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직영공기업의 경우에 아마 제출할 때의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는 저희들 공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 자체는 시의회 의결의 조정과 수정을 통해서 의결∙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행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지금 의결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사의결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제출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다시 재의결하도록 이사회에 그렇게 처리절차가 있고요. 지금 서면 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그렇게 제출하고 의회에 꼭 제출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령위반사항이나 인건비 과다 계상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당 연도라고 하면 2017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당해 연도는 예상치인 것이죠?

김덕수 그렇습니다.

포로수용소하고 태양광 이것은 자체사업이라서 여기에는 내역은 없더라고요.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관광객 수, 이용객 인원수가 절반가량 적게 예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덕수 작년에 우리가 수익 3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 연말까지 현재 들어온 돈이 25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적공원이 우리자체사업으로써 수익을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거의 다 되어 간다.

25억요? 전년도 예산에는 4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43억을 올해 우리가 벌 수 있을 것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25억 밖에.

결산을 해 보니까 25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씀이네요.

김덕수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김덕수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수익이 다 조금씩 적게 잡으신 것이지요. 다른 대행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김덕수 대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적공원 말고 다 관광시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임대료를 받는 정도인데. 조금씩 줄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은 종량제봉투라든지 몇 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15%정도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행 사업하고 자체사업도 사업수익이 계속 줄어서, 경영평가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김덕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김덕수 우리가 컨설팅도 했고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 저번에 총사위에 최위원님이 계실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경영평가를 위해서 보수를 깎아가면서까지 해서 겨우 얻은 것이 사실 최하위등급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저조하더라고요.

김덕수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 적자가 많아서. 적자가 난다고 염려는 하지만 우리가 비전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계상되는 것이 있어서 회계상으로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적자가 나니까 가등급은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고요. 나등급을 받으려고 작년 연 초에 의회에서 나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대행 사업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덕수 구조를 확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한 40 몇 가지의 지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표가 사고가 안 나야 하고, 친절해야 되고.

대행 사업에서 수익을 확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을 차치하고 나머지에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7년에 있습니까?

김덕수 그중에 하나가 모노레일이 있고 VER 시설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VER은 내년 하반기에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은 의회의 간담회 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시려고 모노레일을 고민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예상처럼 수익이 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제대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해양개발공사.

이번에 중장기 경영전력 그러니까 공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예, 최종 용역보고서는 며칠 전에 수령을 했습니다.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건위 전체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회사에 의회에 줘야 되니까 인쇄를 좀 많이 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에 우리위원님들이 개발공사가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질책도 하고 많이 격려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김덕수 격려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시니까. 유일하게 거제시가 제가 판단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은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예약이 밀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수익이 없어요. 여기 자료도 보면 인건비 부분도 항목이관인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고 하면 우리 같으면 수익을 많이 올려가지고 다 하겠는데 왜 수익을 못 올리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위탁을 주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상임이사님, 자료에 보면 수익이 47억이 들어 왔더라고요. 지출하고 감각상각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이상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저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휴양림이 왜 적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고. 여담입니다만 조호현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으셔서 7억 정도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반은 안 남겠느냐 말이지요. 공공기관이 하니까 왜 적자가 나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받아서 사무실에 와서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작년에 10명의 정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7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인건비가 잘못 계상되었습니다만 우리직원들이 하루 당직을 하면 하루 월 보수액의 1.5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당직비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6억9,000만 원, 작년처럼 하면 한 6억, 7억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것이 고정경비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돈이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제하고 경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도 못 올리고요, 작년에 데크에 5,000원을 받던 것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몇 년이 걸려서 받았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 또 우리시설이 숙박시설 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가지고, 찜질방도 하나쯤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잠자러 오는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큰 수익을 못 얻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 사정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감각상각을 냈을 때, 대차대조표를 냈을 때에 돈을 못 벌더라도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덕수 적자를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도 됐고 그런 평가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수 공기업의 딜레마가 그런 것입니다. 이익만 지나치게 창출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그것도 맞춰야 되는데.

다 이해합니다. 휴양림만은 누가 봐도 수익창출이 되는데 우리 표기상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정확하게 해서.

김덕수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수익이 좀 올려야 시민들한테 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에 보시면 4D영상관 유지에 프로젝트 램프 하나가 680만 원이 맞습니까?

김덕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송 위원님이 전에도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이 했는데. 저도 이게 680만 원이 재생을 하니까 이러하지, 제대로 사면 1,000만 원이 넘는 램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직구를 하더니,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무역상이나 오파상(바이어)에 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이 가격을 바꿔 보려고. 이 램프가 포로수용소에 있지요, 조선해양문화관에 있지요, 칠천량해전공원 4D관 이 3곳에 있는데,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이 램프 하나가 6개월 쓰고 나면 바꾸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새 것을 안사고 헌 것을 갖다 줘서 재생을 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로써도 1년에 램프 구입비가 3,000만 원,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63빌딩 4D관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램프를 이런 값에 사야 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가격을 우리가 다운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중단이 되면 프로젝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결과가 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생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이 되어서 아까 위원들은 질의를 다 했고 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행정타운 부지 정주공사 사업에 대해서 아까 상임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부임을 일부가 있고 인근에 민원사항도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김덕수 예.

그것은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양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덕수 그게 민원이 있을 때 시와 우리와 사업주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김덕수 예, 있습니다.

제가 19일 날에 개발과에도 요구해 놨는데, 혹시 19일 날에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좀 있으면 가려나?

김덕수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해양관광공사하고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행정에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임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관리이고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다 적자이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가까운 칠천량해전공원 한번 봅시다. 저기에 보면 작년의 수입이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리비.

김덕수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여기 7,8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덕수 그것은 인건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네요?

김덕수 예. 훨씬 많습니다.

최소한 몇 년 근무합니까?

김덕수 처음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입니다.

3명 같으면 1사람에 3,000만 원을 잡더라도 1억 원이네요. 그러면 1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이 말이네요. 1,8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론 관광은 수익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해 놓은 부분을 우리가 시설투자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줘서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임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덕수 칠천량은 옥포하고 다르게 원균장군의 패전지를 기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그곳에 특별하게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씨릉섬을 개발해서 칠천량하고 연결을 하면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원균이라는 사람을 재평가해서 이순신장관 반열쯤에 올려놓으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해 보는데, 저희생각은 씨릉섬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칠전량해전공원과 연계를 하면 지금 보다 나를 것 같은데. 지금 저것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가서 볼 것도 없고, 저런 시설이 하나의 기념공원으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관광의 수입을 얻는 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관광수입을 얻기는 부족한 부분도 맞긴 맞는데. 어차피 관리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씨릉섬 자체도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2필지이상 협의가 잘 안되거든요.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구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에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소각시설만 관리하는.

34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는요?

8명입니다.

재활용 인원은요?

재활용은 지금 재활용 시공무직을 포함해서 현장에 26명하고 사무실을 포함하면 29명이 계십니다.

3명 해서 29명이네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님, 종량제봉투는 전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덕수 예, 전부 팔고 있습니다.

각 면·동으로 나가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김덕수 예.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덕수 구입비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시에서 구입해서 주면 우리는 팔기만 합니다.

그럼 종량제봉투 3,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김덕수 가서 팔기 위한 사무경비입니다. 기름값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대한 원가분석이 잘 안 되겠네요,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김덕수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시가 얼마를 주고 인쇄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덕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김덕수 예.

그러면 이것도 또 깎였는데, 웰빙온실 있지요. 저기는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1억 8,000정도의 온실을 사용해서 수입이 세입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개발공사에서는 3억 6,00이라는 돈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웰빙온실의 주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는 작물 재배하는 인건비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료라든지 이산화탄소 구입비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열을 가지고 웰빙온실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1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려고 3억 6,00이 들어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낮습니까?

김덕수 단순히 보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올해는 저희들이 2억을 넘게 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웰빙온실이 자원순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낸 생산하는 것 중에 열은 자원순환시설로 가고, 전기는 팔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웰빙온실이 1,800평정도 됩니다. 전문하우스를 하는 사람들 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옆에 1,000평쯤 있는데 그것을 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서 3,000평 가까운 하우스를 운영을 하면 내나 2,000평에 드는 인건비나 3,000평에 드는 인건비나 3,000평에 드는 연료비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손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양일소장도 그렇고 먼저 있던 제익중이라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조금 1,000평쯤 더 늘리자. 그렇지 않으면 손익을 맞추기가 힘들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의 건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의회에서 한번 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와 자주 미팅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이 알아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업무를 안 받았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가 보다, 세입이 잡혔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거의 3억 600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배나 더 들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시민의 편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하우스사업은 해봐야 적자가 나는데 안하는 것이 낫지요. 차라리 전기를 좀 더 판다든지 열을 좀 더 판다든지.

김덕수 열을 팔 곳은 없고요. 그 수증기를 버려야 하니까, 하우스를 냈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만 하우스의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하우스의 경비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경비의 30, 40%가 열값이라고 해요. 그것을 줄이면 하우스가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적정한 면적이 안 되니까 사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종래 사람들을 많이 쓰니까 동네아주머니들은 그게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거나. 저희들이 시청에 오면 관광개발공사의 상임이사는 ‘을’입니다. ‘갑’인 위원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열처리를 가지고 뭐를 하자고 했냐면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열을 가지고 차라리 수영장 같은 것, 어린이수영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차라리 이게 더 낮지 않았느냐. 그 열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다 쓸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덕수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재활용처리 인원하고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별 것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모품단가가 틀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곳은 장갑 한 짝이 1,000원인데 어떤 부서는 800원으로 올라와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장갑을 800원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을 1,000원에 주고 사온다는 이야기에요?

작업특성상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선별을 하다가 손을 베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도 절연되는 것이라든지 절류가 되는 장갑들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표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신 부분에서 저희가 통일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음 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화 지급이 연간 2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화가 조선소에도 보면 그렇게 소모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2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자 있지요. 안전관리자가 어느 부서인지 못 찾겠는데 책자를 보니까 그런 안전관리자 교육비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시설이 정비조선소 만큼 일의 강도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자체는 건물 내에 거의 밀폐된 사항에서 약 20, 30m 난간대를 움직이며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은 교대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면 그 조에 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에 다가 문의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강의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교대근무의 특정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교대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원이 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기관리, 또 안전관리 관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소방관리도 있을 것이고 전기관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관리를 해서 것입니까?

현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다가 월 2시간씩 보건 교육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회에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교육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 지정을 할 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협회, 안전협회, 보건협회에 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자교육 1박2일인가 그렇고, 또 여비 7만 원 곱하기 2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나 아니면 전기관리나 소방관리나 위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단지 거기에 준하는 종사자들은 우리가 다시 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것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행을 하는데, 제가 대행을 물어봤잖아요, 대행을 한다면서요.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왜 교육비를 줘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법적인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선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법적인 조건이 필요 없지만 이수를 하면 그게 가능하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기사업사업법에 의해서 선임이 가능하고요. 또 유해가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혼돈되어 있어서 보는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보십시오. 안전관리대행이다 그러면 안전관리책임자가 있고 안전유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위탁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위탁을 시켜놨으면 위탁자가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산업보건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 사람의 교육은 안전관리협회에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급량비도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자도 자격증에 의한 관리자로 선임되는 자격증이 있고요,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대한안전산업협회에다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하고 현장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점검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전부 점검만 하는 겁니까?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협회에서 현장을 같이 순회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에 보면 소관 부서 팀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페이지 하나를 딱 보면 전기실무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경비에 보면 전기실무교육에 교육비 40만 원 곱하기 2명 80만 원, 교육여비 7만 원 곱하기 5일 2명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서 1,000㎾이상이 되면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000㎾가 되어서 전기선임이 2명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육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에 다가 돈을 줘야 되고.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대행이나 전기관리대행이나 각종 대행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만 하고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전문적인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러나 담당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담당자는 법적으로 몇 명이 되면 법적인 자격증에 의해서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준하지는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담당자가 안전담당하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기계라든지 전기 유해한 물질 이런 부분들을 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전문단체이니까 교육도 시키고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직원들이랑 담당자가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납부하는 돈이 있던데, 이것입니까? 전기관리자협회비 해서 85,000원 나가는 이것인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자격증에 관련되어서 그 전기협회에 납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안전관리 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보건관리하고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1,0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인원은 자원순환시설이 기간제까지 한 80명 가량이 있고 그다음에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교육을 받는데. 보통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일일이 금액은 실질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보건관리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교육가는 것은 자체 선임된 사람들.

예, 법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익성을 창출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해양관광개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비지출이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꼭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덕 운동장 있지요, 현재 수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차후에 지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김덕수 그것은 소관이 운영팀인데 팀장이 오늘 안 왔는데. 오전에 총사위에서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수지라고 할 것은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면 스포츠파크에서 일이 있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주로 드는 비용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물세 이런 것이 상하수도세, 그런 것인데, 돈이 제법 듭니다. 성포에 있는 운동장은 협회에서 동네와 관련해서 시비가 안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둔덕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것을 처음에 저도 둔덕면에 가보고 농협에도 가보고 운동장의 관리를 동네에서 좀 맡아 달라고 하니까 안 맡으려고 합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심지어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 30명도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오고하는데. 고현에서 간혹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어른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용으로 써 달라. 삼성이 작년에 노조하고 의논을 해서 삼성노조의 간부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둔덕운동장을 전용으로 줄 테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좀 쓰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전용 운동장이 생기고 또 조선소가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둔덕은 통영 사람들이 조금 와서 쓰고 경우가 있고 오히려 거제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저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작은 면·동에는 저런 운동장 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동장님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큰돈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으면 뒤에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둔덕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타당성조사용역 자체도 엉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덕수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김백일장군 동상 때문에 법적소송에 가서 패소까지 되었잖아요. 거기도 조형물을 설치에 따른 조형물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까, 아니면 그냥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알았서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김덕수 어떤 조형물인지 모르겠는데.

매표소에서 딱 들어가면 1,000만 번째 고객인 나가요?

김덕수 예.

손바닥 핸드프린팅인가 그 조형물은?

김덕수 우리 회사에서 세웠습니다.

조형물 설치 조례에 준하는.

김덕수 그게 해당되는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하십니까?

김덕수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그때 김백일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문화재가 있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무슨 법률을 위반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것, 자그만 것은 언제든지 실치가 가능한 것인지.

김덕수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들어가는 입구에 손바닥 핸드프린팅이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0,000번째 방문객을 기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손바닥조형물에 고재석사장님, 권민호시장님, 반대식의장님 것까지 해서 저는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것도 딱 올라가는 매표소입구에 바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있습니다.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김백일 동상 옆에, 김백일이 친일 논란이 굉장히 많은 친일파라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간판을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동상을 철거 못하면 그 분의 공과 과를 명확하게 설치해 달라고 한번 5분 발언까지.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김덕수 법률적으로 조형물설치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또 그게 합당하면 그대로 놔두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위원회별 현황이 있거든요. 현황이 있는데 운영팀의 것도 질의를 하고 해서, 저도 일부러 총사위 쪽의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답변도 잘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가 총사위 업무입니다, 이라고 해서 답변을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답을 잘해 주셔서.

김덕수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나눠 놓으면 자르기가 좀. 예를 들면 총사위는 예산 업무인데, 산건위에서 예산문제를 물으면 총사위에 가서 대답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자르지 말고 총사위이든 산건위이든 한 위원회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와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갈라놓으니까 왔는데, 그것을 두부 자르듯이 이쪽은 이쪽 부분이니까 이만큼 얘기하다가 자르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상하수도 요금,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3,600만 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덕수 진양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포츠파크의 천연 잔디, 정원수를 관리하는데 이때까지 수돗물을 썼습니다. 수돗물을 쓰니까 수도세가 3,6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연초부터 차단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는데. 스포츠파크의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팠는데 관수가 받쳐서 그 물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낸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물을 좀 끌어오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낮에는 너희가 쓰고 밤에는 이왕 내려오는 물이니까 그것을 우리 저수탱크 모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정종석과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자고 대강 이야기가 됐는데. 뒤에 이게 일이 크게 벌어져서 그쪽에도 물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다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가 700, 800m 위에 수원지가 있어서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그 물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쪽에서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내년부터는 제 생각에는 한 200, 300만 원 해서 10분의 1도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농업개발원의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같이 쓰자고 하다가 자기들의 물이 모자라서 그랬고. 저번에 교육체육과하고 제가 협의를 한 것이 간덕천에서 물을 끌어 올 수 있게 .

김덕수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쪽의 지하수를 하나 파서 얼마 멀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아쉽고요.

김덕수 고맙습니다. 우리로써도 비록 시에서 준 예산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쓰고 4,000만 원 주면 4,000만 원 쓰면 되는데. 이게 수돗물을 가지고 잔디에 물을 준다는 것이 참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서 이것을 바꿔보자고 했는데. 진양민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연 200만 원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