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일단 올해 예산은 작년과 다르게 성과계획서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이 성과계획서에 있는 예산하고 지금 사업명세서에 있는 예산하고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성과계획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을 해주시고. 성과계획서를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성과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쓰자고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고 작년은 시범적으로 하였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예산, 우리 거제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 이 예산하고 2017년 당초예산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틀립니다.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왜 이 금액이 틀린지. 일단 자료를 보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이번에 도의 조정교부금은 제대로 다 내려왔습니까? 아직 돈이 내려오진 않았을 것이고 내년에 경남도에서 이만큼의 조정교부금을 주겠다라는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한 거잖아요.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내려온 금액에 대략 예상을 해서 잡았다는 그 말입니까? 일단 도에서는 그동안 밀린 거를 내년에 2017년에 다 시군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반드시 내려줄 때는 산출근거까지 같이 첨부해서. 일단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드시 도에서는 산출근거까지 해서 주겠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도의원은 도의원 역할을 할 테고 시에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셔야 되고 18개 시∙군협의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 회비도 우리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아니, 시장 군수협회의 말입니다. 1년에 4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회비로.

일단 교부금은 올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 자료를 예산서에 첨부되는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이 자료보고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방채상환계획조서를 보면 67페이지 이율이 다 틀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상임위별로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율이 이전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상환한 것도 있고 할 텐데 일괄 지금 대출이자나 수입이자나 지금 이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변동이율로 전환을 해서 이율이 낮은 쪽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는 하고 어떤 과는 안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거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율이 낮으니까 그걸 전부다 전과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아끼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주민의견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68, 69있는데 투자확대 분야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은 이곳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 관광 쪽이고 투자 축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을 합니까? 이대로 꼭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세요? 어느정도 반영 비율이 어떤지 아니면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돈이 있으면 반영하고 없으면 안한다는 거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이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다니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이런 자료에 허점이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43페이지도 보면 지방공사 공단 현황에 대표자가 김덕수씨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과계획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 공식적인 자료는 신경을 써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과계획서는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예산이 확정되면 이 성과계획서도 같이 예산서하고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심의안건으로 올라올 때도 이게 같이 제가 볼 때는 맞추어야 된다는 그것이지요. 하다보면 금액이 그럴 수 있는데 원칙은 제가 볼 때는 일치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걸 맞추어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송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보면 우리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전체 예산 1억 7천중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시민의식 개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의 의식을 바꾸겠다는데 1억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줄어들어서 거의 280억정도 내년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3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시민의식 선진화 사무관리비에 보면 면∙동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70만 원 18개 면∙동이라서 1200만 원인데 이게 굳이 면∙동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한다면 시민운동본부에서 해서 팜플렛을 나누어주면 되지, 면∙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면∙동에 그러면 일괄 6천만 원 나누기 18개 면∙동 이래서 그냥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초청해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뭘 하시던데 토크진행을 하시고.

그것이 시민의식선진화운동사업하고 맞습니까?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시장님 토크하는데 우리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제가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니죠. 그 공연하는 것도 정말 웃기던데 일단 저는 시민의식선진화 운동 추진에 증액된 금액하고 홍보물 제작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거제시에 치안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찰하고 같이하는 그거 말입니까?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나중에 세부계획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바로 이어서 앞장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예산이 1천만 원이 있는데 밑의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특화사업 추진 이건 뭡니까?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직급보조비에서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가 왜 3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직급보조비는 예산 지침에 있을텐데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라 해서 따로 30만 원. 9급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35페이지 사회단체 부분인데 올해 경남도 감사에서 제가 이거 어딘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00면∙동사업보조금 정산 검사 및 성과평가 소홀히 해서 감사 지적된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보니까 면∙동지역에 다 있는 무슨 거제시지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10개 면∙동 협의회가 400만 원을 15개 면∙동협의회가 6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평가를 할 때 우리시에서 90점이라고 아주 우수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걸 지적하면서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변동을 할 때는 변경신청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 단체 만약에 올해 예산을 작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어딘지 잘 모르십니까? 그 다음 여기에 우리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단체장 승인없이 사회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협회에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그 예산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딘지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에 쭉 내려오시면 지방행정자문 및 명품관광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한 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한다는 건지 얼핏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예산지침서 보셨습니까? 2017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189페이지 보면 전 현직의원단체 의정회,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금지. 각 자치단체 의정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등은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또는 개정해 나가도록 있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측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행정동우회 사업비로 지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에 거의 작년대비해서 64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액이 너무 큰 거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4대 보험료해서 이 보험료율은 다 똑같습니까?

이거는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도 다 똑같습니까?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307페이지 34억 원이 증액된거 맞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몇 십억씩 증액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정예산안에는 거의19억 정도.

줄여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해도 한 15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게 다 기초노령연금으로. 그러면 올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그 수준으로 편성이 되는데 작년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306페이지 예산안 계수조정서에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옥포복지관 민간이전 거의 한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324페이지 홀로어르신 지원사업에는 전액 도비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시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과장님 342페이지 거제 장애인 인권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예산은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여성장애인연대 안에 장애인 인권상담센터가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생소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면 청각장애수화통역센터들은 다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2년도면 거의 5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동안 이 단체가 뭘 했는지? 그런데 이걸 왜 거제장애인인권상담센터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 단체가 뭐죠?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상담센터인지 아니면 거제장애인인권상담센터인지 왜냐하면 거제장애인인권상담센터면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또 그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인권상담센터면 이게 홈페이지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전화번호를 물론 아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하려면 바로 인터넷검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나 해야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할 텐데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사업현황이나 정산서를 받을 건데 이분들의 사업 내역, 활동 내역. 인건비 나가는데 상담을 했으면 몇 월 며칠 상담 건수가 있거나 상담내역이 있거나 상담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줬거나 하는 업무일지가 있을 건데. 세부적인 것 말고 예를 들면 월, 주 단위, 아니면 일별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공연장 확충사업 거제문화원에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거제문화원에 공사를 하실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문화행사지원 55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향토사료조사비까지 설명 바라는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네요. 그러면 향토사료조사비는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문화행사도비지원 사업해서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이 있는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사장님 경영고시를 홈페이지에 공개 안합니까? 출자 출연기관은 인터넷에 경영고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고시 공개를 하셨어요? 그 경영고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통 출자 출연기관은 경영고시해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기관에 대한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전년도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인건비현황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왜 법에 정해놓은 걸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한 거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이 거의 3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 예산서 페이지 수가 없는데 자료를 보시면 기본재산에 올해 87억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4억은 어디서 우리 시가 출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모은 후원금이라는 말입니까? 매년 이렇게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이라고 올해 예산서에는 있는데 후원금을 하여튼 후원금 받은 걸로 연말에 남는 잉여금이라고 할까요, 남는 돈을 재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게 4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올해 출연하는 금액이 2억 1,200해갖고 200만 원 증액이 되었던데 그 돈은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재단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에 2억 1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급여를 보니 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아니고 왜 대리입니까? 작년 예산서에 사무국장을 채용할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재단의 정관도 지키지 않으면서 정관에 사무국장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고 자격요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생긴 이후로 사무국장없는 재단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만든 재단에 정관을 만들어놓고 정관도 안 키지는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정관과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정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권한이 아닌 거 알겠고요, 그래도 정관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관도 안 지키면서 무슨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경비를 보니까 직책수당이라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만든 것입니까?

보수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아니, 일단 잠깐만요. 2016년도 예산서에는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업무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그러면 이사장 월 50만 원, 사무국장 30만 원 사무국장은 급여는 시에서 받고 직책수당은 재단에서 받는 겁니까?

이 30만 원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공무원에 준한다, 이런 게 있겠지요. 사회보장부담금해서 우리 보통 공무원들 임금체계를 보면 4대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보장부담금 되어서 항목이 보험이 5개거든요. 5대 보험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보통 4대 보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공무원들 준에 준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보험요율 적용하는 요율이 출자 출연기관은 공무원들 기준하고 틀립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임금을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4대 보험을 하는데 재단은 5대 보험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고 이 요율이 똑 같느냐고 요?

제가 이거 안 똑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할 때 여기는 4%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양보험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이 다 똑 같냐고요. 그렇죠, 건강보험료의 7%.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요율이 다 똑같습니까?

고용보험도 1%, 산재보험 1%, 건강보험 4% 이거 다 똑 같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예산서를 만들 때 그런 거는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게 아닌데요. 기준을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 규정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지급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보니까 변호사수수료가 2,500만 원이고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변호사 수수료 2,500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원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부담 재단에서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주는 거 말고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후원금 아닙니까? 후원금으로 변호사 수수료를 낸다는 말씀이세요? 소송 건에 말려가지고 변호사 수수료로 후원금을 낸다, 참 씁쓸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무비용 변호사 수수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얼마를 내었으며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만약에 변호사 수수료를 낸다면 그 후원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신다는 건데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신다고요?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얼마를 냈으면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왜 못합니까?

중노위에서 복지판결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복직 안 시켰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일단 되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육홍보훈련비에 보면 20만 원씩 해서 4명 6회 해갖고 3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0만 원 교육이면 꽤 중요한 무슨 교육같은데. 그런 교육들이 다른 과들도 보면 도에서 받는 교육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보수교육 그런데 그게 20만 원씩 하기는 않거든요. 교통비 정도로 줘요,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주는데 여기는 20만 원씩 4명에 6회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데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시네요. 2016년도에 직원훈련교육비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걸 기초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어떤 교육을 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421페이지인데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해서 그 외 수입에 교육경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분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요? 교육경비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금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3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가 1억 원이 늘어서 1억 3천인데.

그래서 2개 통합되면 2개 각각 주는 거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일단 어쨌든 사무인력은 예를 들면 각각 2명 있다가 합쳐서 4명인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445페이지에 여기도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국적인 상황인거죠, 생활체육괴하고 체육회가 합쳐지는 게. 그 바로 밑에 제 1회 신규사업 같은데 거제시장배 휠체어어울림 마라톤. 일단 조건이 다 그러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만 해당이 되겠네요. 446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에서 부지매입비가 18억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바로 시청 옆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30억인데 올해 왜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거의 1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이거는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냥 무대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거제시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하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이의 입니까? 아니면 아까 추가된 내용에 대한 이의 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이의 입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바다로세계로 행사 이거는 분명히 경남도 감사에서 보조금 지침 위반으로 명백하게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2017년도 그것도 3천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