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1차 본회의 시 당초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오시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계획서에 우리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맞추면 될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에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억 1,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추진하겠다.

예산이 지금 1억 1,800만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 무료급식 식당이 있는데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제가 보니까 개수대 주방이 너무 좁아서 종사자들이 오면 좁은데 앉아가지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규모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항목이라도 나누어야 추경에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식당이 직원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250명 예상을 하고 지은 겁니까? 보니까 쭈구려 앉아서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있는 주방을 좀 더 늘리는 거죠, 개수대 하나 만들고 서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식기세척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고현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창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나 자립생활지원협의회 바로 옆에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정경규계장님 342페이지에 거제장애인권상담센터 운영지원비 5천만 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에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질의사항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부분에 목이 감액이 된 거 때문에 부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시립하청도서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다섯 군데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서를 보면 4억 원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체육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다섯 군데. 거기도 보면 한 2만권 정도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해당 부서를 불러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삭감 내용을 보면서 한건씩 순차적으로 심사결정하고 난 후에 위원별로 추가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 상충으로 협의 조정이 안 되는 것은 표결방법으로써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내용 자료를 보면서 한건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씩 제가 부르고 나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의견이 상충되면 표결 방법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조서 첫 번째 항목부터 읽겠습니다.

일운면 자매결연지 상호 교류를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겠습니다. 고현동 자매결연지 상호 교류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신문고 운영 현수막 등 제작은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낭비성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올해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속기에 남고하기 때문에 일부러 정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속기에 남기는데 의견 상충이 있으면 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5만 원짜리 현수막 40장해서 200만 원인데 이것을 50% 삭감해서 20장 정도만 하자, 일너 뜻인데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박명옥위원, 최양희위원, 송미량위원) 삭감하지 말고 200만 원 그대로 하자 하시는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신금자위원, 옥삼수위원 임수환위원, 진양민위원) 찬성이 다섯분 나왔으니까 200만 원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제23회 시민의날 행사 개최 감액이 1억 8천입니다. 이대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까 행정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으면 표결로써 처리를 하겠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형철위원, 전기풍위원, 임수환위원, 송미량위원, 최양희위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옥삼수위원, 진양민위원) 그러면 행정과에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부분은 1억 8천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신문 구독 및 공고 사무관리비 6,480만 원 삭감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삭감하지 말고 집행부안대로 하자는 뜻입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래대로 올해 수준대로 하자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신문구독 및 공고 사무관리비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박명옥위원, 송미량위원,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 1,621만 6천원에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옥삼수위원, 임수환위원, 진양민위원, 전기풍위원) 그러면 반대 4명, 찬성 5명으로 집행부 안 그대로 예산을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제4회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개최 5,6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도 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4회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개최 5,600만 원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박명옥위원, 송미량위원, 최양희위원)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개최 5,600만 원을 살리자,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옥삼수위원, 임수환위원, 진양민위원,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원안대로 5,600만 원 원상회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차량인식시스템 교체 6,800만 원 삭감에. 지금 고장나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삭감 5명이고 원상회복시키자 손 들어주십시오. 3명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화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삭감안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3과목인데 행정정보화 장비 및 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시각동기화 시스템 구축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과목 전부다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원상회복시키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다 전원 찬성으로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사업운영비 삭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과 유지보수 무료경로식당 주방확장공사. 사업을 과목을 받아놓았다가 다 삭감시켜놓으면 추경에 배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 얘기가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어 달아놓았다가 추경에.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주시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설치 사용료 1,340만 원 이건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만들어줘야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서 주던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님비시설인데 지역에 님비시설이 들어간 곳에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는 별 저게 없죠. 다른 방법으로 해줘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 예산은 그대로 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거제스포츠파크 풋살장 조성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진양민위원께서는 예산을 그대로 복원해달라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복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일반수용비 84만 원인데 중복 편성되어서 이건 삭감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조서를 보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외국인 근로자 및 자고 친선 교류의 날 지원 3,2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삭감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종소형마트육성 및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400만 원입니다. 다른 의견 없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 전통시장 상징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6천만 원 삭감입니다.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관광과 동남아시아 온라인 구축 홍보 5천만 원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거 표결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온라인 구축 홍보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송미량위원, 최양희위원) 그리고 원상회복에 5천만 원을 그대로 하면 좋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형철위원, 옥삼수위원, 임수환위원, 진양민위원) 한분은 기권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 온라인 구축홍보는 원상대로 5천만 원 배정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송년불꽃축제행사 개최 2017년도 연말에 하는 겁니다. 의견 주지 마시고 의견 들어봤자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송년불꽃축제 행사 개최 9,5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박명옥위원, 송미량위원, 최양희위원, 전기풍위원) 그리고 원상회복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옥삼수위원, 임수환위원,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찬성 5명, 반대가 4명이니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해금강 우제봉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사업 4천만 원입니다. 의견 없으시죠? 교통행정과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5억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도로과 둔덕면 회전교차로 보강공사 1억 원 삭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억 원 삭감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수조정 내용에는 없지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총 예산액 6, 186억 7,402만 6천원에서 16건 10억 9,744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계수조정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조정 있는 내용에 그대로 16건 10억 9,744만 원 삭감되는 겁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안건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 수정 가결되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안이 부결된다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원안 표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 표결결과 부결은 곧 집행부 원안이 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16건 10억 9,744만 원 우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 신금자위원, 이형철위원, 옥삼수위원, 임수환위원, 진양민위원, 전기풍위원) 6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박명옥위원, 송미량위원, 최양희위원) 3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