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한기수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도 내주시고, 6대 의회 때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기수의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한기수의원님하고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분이 찬성을 하고.

기존에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게 된 내용이 결국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좀 완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이지요? 당초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인데, 의료시설하고 위험시설, 또 냄새가 나는 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건축조례에서도 별표3에서 이격 거리는 최소한 얼마정도 띄우자고 되어 있고.

그리고 타 시군구의 조례에도 보면 1m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토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저도 한기수의원님의 의견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화재나 안전이나 화재로 부터의 안전이나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대피할 때 1m보다는 2m정도가 되면 대피가 순조로울 것 아닙니까. 6대 때하고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병원들이 상업시설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역으로 살펴보면 기존 건물들을 완화시켜서 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예측을 하건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완화가 되어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이런 건축물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화설비는 거의 대부분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 박종명 시내에 건물들을 파악을 해 보지 않았지만 종전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의 내용들은 99년 2월 8일 이전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있다가 폐지가 되고 2006년 5월 9일에 신설이 되면서 그 사이에 지었던 건물들은 이격 거리가 없었는데.

이격 거리가 없던 기존 건물들을 병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현행 기준에 의해서 2m를 띄어야 되니까, 2m를 안 띄어도 그것만은 허용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완화가 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도 의료시설인 경우에 300㎡이상인 경우에는 2m를 띄우라고 했는데 의료시설도 규모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을 것인데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되는, 소방관련 법령상에 갖추어야 될 건물들은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만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되고 만약에 11층 미만의 건물을 병원으로 바꾸려고 하면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만이 1m를 완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추어 가면서 병원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축물 숫자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9년 1월 8일 폐지된 이후에 2006년 새로 부활되기 전까지 한 6년 정도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이때는 이격 거리가 없이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최대한 크게 짓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100여 개가 됩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나 고현에 또는 장승포나 마전 쪽에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이 건물을 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이게 완화가 되면 가능합니까? 상업지역 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현이나 장평이나 옥포나 또는 아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쪽에 숙박시설로 지어졌던 건물들이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원으로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기수의원님이 건축조례의 개정안을 내셨는데 협정가능지역을 확대해서 건축협정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시키자, 여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로 하자는 것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오히려 2m 이상 3m, 4m까지 있거든요.

물론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현재지 어져있는 건축물 중에는 해당사항이 되어서 건축물의 건물의 효용성이 확대가 되어서 금액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나 전염예방이나 기존이나 이격 거리를 줬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수의원님,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