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진양민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잠어업의 보호육성을 위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임기,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8조)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수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나잠어업인의 수는 2016년 9월 말 기준 225명입니다. 타 지자체 나잠어업인 관련 조례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는 포항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해녀문화산업진흥조례,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4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일부 반영을 하였는데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령화에 따른 해녀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2.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3. 나잠어업의 종사자의 어장 보호 및 관리 4.

고충상담 및 처리와 지원 대책 5. 그 밖에 나잠어업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 제3조(지원)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 어장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해양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나잠어업 단체 대표 4.

생산자 단체 대표 5. 어업 관련 금융기관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잠어업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 2. 어장보호에 따른 사업계획 3.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대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을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서 제주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우리어업진흥과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