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관내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시설은 나누어드린 현지확인 현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는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점심식사 후 잠시 시간을 내서 매입대상지를 둘러보고자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시장님 모시고 서울의 YTN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셨고, 저희 담당계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가 조직진단 대상 시로 선정이 되어 교육을 가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08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종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당 지급에 대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개정입니다. 지금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나항에 공무원 직종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호 중 “전임 전문직”을 “일반임기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항에 직급보조비 가산금 조항 및 별표5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7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예산부족 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기타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에 12월 22일부터 1월 13일까지인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54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명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로 제명하고, 제1조부터 제2조, 제4조, 다음페이지까지는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2조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 “전임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임기제”로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설입니다. “제4조에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보면 별표 1에 1, 별표 2에 2, 별표 3에 3 붙어 있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는 그 숫자 기호가 없어지고 개정안에 보면 일반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제2조제1호 관련) 괄호한 내용이 추가 되었고, 아래 비고란에 보면 현행에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제77조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별표 2도 (제2조제2호 관련)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른 내용은 전임계약직 전문직을 일반임기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별표 3은 3이라는 숫자가 없어졌고 (제2조제3호 관련) 이 내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별표 5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에 지급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지급액 30만 원 지급하도록 구분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관련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가 개정이 되어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1호가 개정이 되었고, 아래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별표 14가 개정이 되어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규정은 아래 내용은 월 300,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내용은 300,000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008,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외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제명을 거제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규정의 개정으로 제18조의6(직급보조비)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중 비고 제3호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거제시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조례가 되고 나면 혜택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기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특수업무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변경은 명칭 변경뿐이고 다른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전에 규정에 의해서 월 30만 원을 서울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규정이 바뀜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문화 시켜서 만들어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직원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2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월 30만 원씩입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0만 원 거의 투자유치 있을 것이고, 30만 원 조금 클 필요도 있겠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최소 격려성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0만 원 주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해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투자유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억, 2억, 10억, 20억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투자하면 우리가 120억 원 투자를 시키고 하는데 투자부서라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서울사무소가 그 역할을 중간에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투자유치를 하는데 월정수당을 조금 더 높여서 조례를 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3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는 없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공무원 명칭이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이라서.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직?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임기 제한이 있는, 2018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2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사무소 말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현재는 서울사무소 2명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관내 벗어나는 공무원이 2명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비용추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조례로써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전에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이게 조금 시기가 늦습니다. 한참 전에 내려 왔는데 체크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만들기 전에는 안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3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에 지급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조례로 3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키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한기수위원
규정이 바뀌었으면 규정하고 조례가 정해지기 전까지 몇 달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상위법 규정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상위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20페이지 보시면 밑에 3호에 종전규정 되어 있습니다. 종전규정에 보면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가.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300,000원 이렇게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근거에 의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규정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규정이 위에 3호처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규정이 바뀐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바뀐 시점에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 지급하고 있던 30만 원 인데 규정이 바뀐 시점은 언제입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2013년도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불법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었네요. 2013년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2013년.
한기수위원
서울사무소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한기수위원
규정이 바뀌면서 조례를 정하지 않고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 부분 법적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을 내려서 지급을 할 수 없다면 지급된 돈이 회수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있다, 없다고 명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당연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조례의 개정을 그 시기에 하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이 책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책임자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규정이.
한기수위원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물론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 결론이 지어지면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좀 나태해서 기존에 개정 안 하고 지급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급여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85조가 있지요. 85조에 보시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시민들에게 받았을 적에는 5년의 기한 안에는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는 우리 시가 또 임금, 기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역시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것은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는 개정.
한기수위원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판단하셔서 적극적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22페이지에 보시면 720만 원의 인건비 추가, 추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으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지금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올 금년 1월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급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되면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조례가 되고 나서부터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올 6월 30일 되면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와 거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이 자료는 76페이지에 관련 법령 조항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거제시 고현로 2길 42번지 고현동사무소 바로 위편 과거의 거제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623㎡로 연면적은 568.94㎡ 지상2층 건물입니다.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6월 30일까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조 7,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위탁운영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3년간 매년 1억 8,0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무엇은 자원봉사자 봉사활성화 1,200만 원, 코디지원 5,200만 원 이러한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인력은 6명으로 센터장을 비롯해서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봉사단 육성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5만 4,500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현재 기간을 잡고 있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해서 선정위원회 선정을 걸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의회동의안이 가결되면 5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6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랄까 이런 자료들이 다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0,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 제안이유, 2. 센터 기본현황, 3. 민간위탁 개요,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 위탁이 만료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3년간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거제시 고현로2길 42”고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623㎡, 건물 연면적은 568.94㎡ 지상 2층이며, 2017년 사업비는 2억 7,775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 영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직영보다는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의 연혁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는 좋은벗에서 운영하고, 2014년도부터는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또 다시 운영하고 이렇게 그동안의 연혁이 있는데 이 운영단체, 주관단체만 바뀌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바뀌는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직원들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본인들이 근무하고자 하면, 일단 저희들이 공고 안에도 그렇게 승계하는 것으로.
한기수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한기수위원
본인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나는 이 단체하고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지 않는 한 승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의 자료에 보면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봉사자 수가 5만 4,501명 이것도 2016년도 말 기준인데 우리 26만 명 인구 중에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많습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등록된 수가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등록되는 것입니까? 의원님 중에서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기수위원
통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자원봉사단체가 자생단체가 42개 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 조직으로 본다면 좀 많은 편은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가서 등록하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자원봉사 1년에 한번도 안 해도.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일단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증을 사실 발급을 받아야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407명 정도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7명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40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분들이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시간도 자원봉사를 안 해도 그 수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허수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체로 보험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을 해가지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1년에 연 몇 시간 정도의 자원봉사 실적이 없으면 그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더하는 숫자만 있지 빼는 숫자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5만 4,000명 중에는 지금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고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은 더하는 숫자만 있지요.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협의체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을 하고 왔는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봉사단체는 일반 시민단체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협의회?
김복희위원
예.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협의회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42개 단체가 자기의 자원봉사협의회 관리 단체가 아니고 거기에 각 시 안에서 들어간 것. 예를 들면 적십자는 면 단위의 자기 단체로 다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는 그게 아니고 그 자기 봉사단체에 소속된, 어떤 소속하러 들어온 그런 단체이지요, 42개 단체가?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보면 방금 김복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를 본다면 18개 면·동에 적십자봉사회가 있고, 거제시 적십자봉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복희위원
맞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 대표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라면 자원봉사자도 거제시 자원봉사대장이 있듯이.
김복희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단체가 각자 개인의 단체거든요, 말로 하자면. 자원봉사센터에 결집되어 있지만 다 개인의 이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단체를 묶어주는 이 센터가 과연 그 능력을, 센터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오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뭔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우리 시는 자꾸 넓어지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지만 봉사단체는 자꾸 커지는데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과연 그 직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짚고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복희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총괄적인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제가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깊이 있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총괄적인 자원봉사협의회 전체 관리가 잘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 단체의 센터에 들어가려면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체는 뭐라 할까? 인정할 수 없는 그냥 어떤 계모임도 되고, 그 단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이런 단체에 가입되려면 그냥오라 하겠습니까? 뭔가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을 나가고 봉사를 하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센터장의 책임으로 갖고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법기준에 맞아서 할텐데 거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의에 대한 대상이 있을 때 심의기준은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조직이나 단체에 보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중요행사부분은 자체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김복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을 뽑을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센터장은 우리 거제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운영위원회 명단을 저에게 조금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센터장 뽑는데 보니까 투표를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투표를 하고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다 그게 좋은 게 좋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천해 들어오면 시장님이 임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은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예산이 한 2억 원, 국도비 합해서 2억 한 7,000만 원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예산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간 계약을 하면서 매년 1억 8,000만 원씩. 말 그대로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조례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 5명이 되어서 인건비가 우리가 1억 8,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그 외에 보험이랄까, 자원봉사활동 갈 때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좀 부담해서, 그래서 2억 7,700만 원 정도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위탁할 때 또 다른 데서도 위탁서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일단 5월에 저희들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저희들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연말행사에 가보면 42개 단체다 보니까 거의 다 다른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상이 굉장히 많아요. 늘 해마다 가는데 시상하는 상이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지도를 해서, 정말 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포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만 하면 좋겠고, 거의 상 받는데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이 안 되고, 아마 과장님도 연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간혹 또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반항이 오고 그래서 이게 상이 과연 이렇게 많이. 100개가 넘습니다, 연말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상이 많아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상에 대한 가치성을 좀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지적을 합니다. 행사가면 굉장히 다 불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위탁할 때 공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 30일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비영리업체가 거제시에 몇 개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비영리업체가 몇 개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아니고 비영리업체란 소규모 개인사업자, 자선단체, 의료단체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많을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까 전에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사백 몇 명 된다고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전체 5만 4,000여명 되는데 200시간 이상 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데 증 발급된 사람이 407명 파악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407명 되었는데 이 단체가 어디 단체가 제일 많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은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적십자단체, 자원봉사체 대개 사등쪽에 보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시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더라고. 거의 이 외에는 못 봤는데.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주로 보면 자원봉사자가 면·동별로 자원봉사대,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그 2개 단체에서 아마 제일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일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단체는 위탁을 안 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 단체는 사단법인이 될 수 없고 우리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가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자원봉사단체가 그 협의회에서 자원봉사되고, 봉사단체가 거기 협의회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보통 우리가 심의할 때 자기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1개 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다른 위원들도 했지만 센터 운영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이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업체가 거기 우리 센터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안 맞겠다고 해서 자기들하고 위탁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센터에 구성된 분들하고 안 맞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할 때 기존에 있던 그분들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 조례상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게 되면 센터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들 또 갈 데가 없는 실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바로, 예를 들어서 단체가 위탁, 수탁되었을 때 승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싫을 경우에는 안하는 것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자기들이 싫지는 않겠지요. 자기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갑질 이런 것은 안 하겠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봉사센터에서 잘 할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어떤 분인데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분들이 잘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위탁 3년에 대해서 한다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앞에 위탁할 때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이제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월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상 밥차 운영이나 푸드뱅크라든지 어렵습니다. 봉사자들이 마음의 봉사인데 시간 내서 참여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로를 잘해주시고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대개 보면 잘 하는데 말 잘 안 나옵니다. 꼭 자기한테 서운하게 해주고 좀 못할 때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과장님 선정되면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총사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도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부탁할게 있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니까 업체선정이 되고나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 지난번에 좋은벗에서 위탁운영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지난 번 2014년도에 위탁 운영할 때 같이 안올렸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때 좋은벗에 위탁받을 때 그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하셔서 대략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초에 1990년도에 건립해서 첫 위탁을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2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1998년 7월부터 2011년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무슨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위탁을 중단시키고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좋은벗에서만 참여를 해서 단독으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좋은벗에서 위탁 관리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좋은벗에서는 내가 볼 때는.
박명옥위원
별 문제없이 잘 해왔다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하고 또.
박명옥위원
2014년도에도 제 생각에 좋은벗하고 자원봉사협의회 하고 2개 법인에서 하지 않았나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안했답니다.
박명옥위원
안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현재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맡을 때도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만 단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이번에도 단독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이런 위탁 관리운영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단체장의 마음이 한쪽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중에 현재 받고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없이 신청을 하면 무난히 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회장님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혹시라도 다른 법인하고 그것 할 경우에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과 인원 있잖아요. 5만 4,0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물론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많지만 다수가 학생들, 또 다수는 양대조선소이지요. 그래서 파악을 조금 더 인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우나 삼성은 마찬가지로 정규직 직원들은 거의 다 여기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안에도 사회공헌팀이 있어서 삼성이나 대우도 마찬가지고, 공헌팀에서 어떤 봉사단체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지요. 저는 거제시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대조선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원봉사자 현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창원, 마산, 진해를 창원시로 1개로 봤을 때 도청인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 있고 전체 19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밥차랄까, 푸드뱅크랄까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소 일은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군 저기에는 사람 3명 정도, 인력이 3명 정도 밖에 없는데 우리는 전체 6명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은 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중공업에서 자원봉사를 가면 차량까지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자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거제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격려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양대조선소가 어려우니까 우려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력이 같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중공업에서 김장대잔치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안하니까, 한번 안했는데 거제 관내의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격려도 해주고, 같이 동반자라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일단은 공고를 하고 별도 시에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구성 분야가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위원은 공신력 있는 단체 추전을 받고 선정하는데 비공개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정위원이 시장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네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의회는 의장님 앞으로 위원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임명은 공직자, 예를 들어 그 중에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바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비공개네요, 그렇지요? 위원들 구성하는 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비공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구성은 말 그대로 시장님이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의중에 따라 선정이 되는 것이네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기관, 단체에서 추천해 들어오시는 분에 시장님이 위촉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또 말씀드리면 밥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그걸 격주제로 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월 2회로.
김성갑위원장
격주제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장비에 비하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격주제로 할 때 웨딩블랑 옆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거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인원 동원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 취지에 맞게. 물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지만 면·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푸드차량이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폐차 직전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500만 원 확보를 해서 금요일, 모레 고사를 지낼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고사를 지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절을 할 겁니다. 아무튼 차량구입을 했으면 활용도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직원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수탁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81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를 상위법령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로써의 법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5년으로 변경해서 조례의 같은 조항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인 “위탁의 취소”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 8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현행 “5년 이내로” 되어 있던 부분을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 제6조는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으며, 제10조에 사용료 감면에 다문화가족을 제1항 7호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손해배상 부분에 가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이 조항에서 위법행위 말고 포괄적으로 배상책임을 명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배상책임 근거의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민법의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동 12조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11,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13페이지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2016년 8월 3일 일부개정 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등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한 것은 다문화가족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수탁계약서로 명시가 가능한 사항 제7조 민법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제12조를 삭제하는 등 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은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한다고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위탁자로 자기가 포기할 때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포기할 때는 4년 하다가 그만두거나 3년 하다가 그만 두면 어떻게 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할 부분이 있으면.
수환
임수환위원
위탁을 하다가 5년 이내인데 4년 있다가 자기가 그만둔다든지, 3년 있다가 그만둔다든지, 1년 있다가 그만 둔다고 해도 이 조례를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5년 한다고 해놓고 위탁자가 자기 중간에 포기를 해도.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의 취지가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봐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종전에 우리가 1년, 2년, 3년 하다가 어떤 부분에 변동성을 주는 부분을 5년으로 함으로써 5년으로 수탁자가 보장하기 위해서 법의 취지를 받은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수탁 받은 사람이 우리 시하고 해서 받았다가 대개 법인이 지금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인이 계속 중간에 무슨 일이 없어졌다 했을 때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적인 판단을 하면 손해부분은 일단 못 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은 2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럼 못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새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즉 말해서 1년 하다가 이 업체가 전체 심의를 거쳐서 위탁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1년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못주고 위탁자가 즉 말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그런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5년을.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공증이라든지 법적인 효력이 있게끔 만들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인건비라든지, 물품 값을 안 주고 1년 동안 있다가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요? 예.
수환
임수환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계약서상에 계약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계약상에 민·형사상에 책임이라고, 수탁규정에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책임을 진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진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제처 상에 어떤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에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이렇게 책임을, 우리가 계약서상에 하기는 힘들고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합의가 있든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는 수탁자를 5년으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5년으로 한다. 사실은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빠져도 어차피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무조건하게 되면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5년 이내이다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 규정을 명문화 안 시켜도 상위법령의 시행규칙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 위탁이 참 말이 안 많습니까?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5년으로 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2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12조의 손해배상은 임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상에 계약을 안 하고 5년을 했는데 중간에 1년 하다가 못 하겠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자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12조에서 삭제를 하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12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게 12조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사용시설 등이 훼손되었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 사용상의 문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민법 제750조에 이 부분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조의 손해배상 부분이 없어도 되는 조항인데. 또 더더구나 말씀드리면 민법에서 정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손해를. 우리가 고의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제가 위법행위일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12조에서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막연하게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혔다든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민법에 제750조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제한 부분이고, 또 이 조항이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들은 삭제를 해도 민법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는 위법한 행위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명기된 12조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민법에 말하는 제750조에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과실인데 과실이 있다고 다 손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실도 위법했을 경우에, 위법한 행위일 때 과실의 책임을 지는데 이 12조는 위법이라는 말이 빠져서 무조건 망실이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위법이라는 그 조항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넣어도 되는데 이 조항에 법제처의 의견을 그대로 하면 법제처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례에 있는 사항을 모든 부분을 법에 있는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상책임에 관한 것은 민법 제750조에 일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권고를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문구를, 이 조문을 더 보완을 시키면 상관이 없잖아요. 삭제 굳이 안 해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물론 현행 조례는 민법 제750조하고 반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 조항을 그대로 써서 손해배상 부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또 법에 있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모두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라든지 상위법 다 들이 되면 굳이 조례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을 자치사무에 대해서.
김성갑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알다시피 복지관에 여러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피해금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소송비용도 있을 것이고, 체불임금도 나중에 결정이 나면 다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책임을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김성갑위원장
민법 제750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서 한다고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이 시기에 조례에 나오는 조문을 삭제한다고 하니 조금 뭔가가, 쉽게 이야기하면 납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하다가 적자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못할 경우에 생긴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뒤에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8페이지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극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모든 위·수탁계약자 모든 분들 다 적용되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법제처에서는 권고를 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위법행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했다. 너무 광범위하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빠져도 배상책임에는 민법의 규정을 들여서.
김성갑위원장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그러니까 위법행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송이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소송?
김성갑위원장
지금 복지관하고 해고자하고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들어갑니까? 나중에 배상책임이 있을 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렇잖습니까. 사실 법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명확하게 누구든지 위법행위다, 아니다 하는 단정 지어서 이야기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의판단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7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복지관이 패소를 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송비용도 그렇지만 나중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한테 대상자한테 줘야 된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재단에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재단에서 그 해고자들한테, 해고 대상되는 소송대상자한테 인건비를 줘야 할 때, 그 인건비 줘야 되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또 따져보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내용이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도 만약에 위법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돈을 줬으면 그래서 구상권 문제가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것은 맞다, 아니다 판단이 힘든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의뢰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지요. 서로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명백하게 ‘아! 이게 내가 잘못한 위법행위다.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면 당사자가 둘 중에 한 사람 인정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법의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법의 판단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패소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제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비용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희망복지재단에서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안을 안 내겠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다든지, 복지재단에서 한다든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시 예산으로 나가든, 복지재단에서 나가든 그게 다 시민의 혈세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게 맞냐 이거에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 부분하고 이 조문하고는 크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조문을 삭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문이 조금 추상적이라면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조문을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 심의를 할 때 보면 민법상에 들어간 애매한 부분은 전부 다 많이 없앴거든요. 부시장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할 때 이 조례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법에 기준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다 삭제하는 것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이것은 그 중간에 손이 안 봐져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서 다시 고치는 그런 부분인데. 민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앞에도 유사한 게 있었지요. 개발공사 정관인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상위법령에 어긋나서.
김성갑위원장
그때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대개 이 조문하고 약간 연관을 지어서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위탁만료일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운영사무의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4길 17 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5,090㎡, 건물 1,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입니다. 체험실 13, 강당 및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운영현황입니다. 개소는 2009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서울중부 소재 주 헤럴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시의회에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영인력은 캠프장 포함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일은 10,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정규반 등 6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어마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하고 위탁범위는 사무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 산정은 최근 3년간 결산자료와 운영경비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확정이 되면 4월 중에 영어마을 시설 무상대부 및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공모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협상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업무인수인계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지자체 운영 영어마을 현황,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12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시설현황, 3. 운영현황, 4. 영어마을 운영계획, 5.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3년간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시설은 거제시 덕퐈4길 17(덕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5,090㎡, 건물연면적은 891.9㎡, 교사동 1, 2층이며 2017년 사업비는 8억 135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부의안건 책자 106페이지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영어마을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어마을 2009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현재하고 있는 주)헤럴드에서 계속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심의하나마나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공개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 실제 기구라든지, 문구나 자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경제사정이 안 될 텐데.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헤럴드에서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앙신문 그쪽에서도 입찰해보려고 하고 다른 업체들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존에 있는 오더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점수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원은 19?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당초 21명에서 인원을 줄여서 현재 19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주)헤럴드 수탁 없는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하는데서, 위탁 주는데서 하는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자기들이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심의할 때 몇 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권고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탁줄 때 그러면 금액을 줄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금액이나 인력은 줄이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 기타 여러 업무 관련해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초의 21명에서 현재 19명으로 줄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원이 많으면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고 좋을 텐데.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운영비에도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운영비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또 적정.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비는 수탁줄 때 8억 원이면 8억 원 떼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거기에 가니까 영어마을 하는 원어민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학교캠프장 앞에 거기서 담배를, 여성분도 많더라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했는데 그쪽 나라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른데 그쪽 나라는 학생들 보는 데 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 안 그렇다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확인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지난번 캠프장한테 말씀해서 그런 것 조심해 달라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3년으로 계속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해 왔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할 때 3년으로 명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협약자에 따라서 1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사업도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해야.
김복희위원
그런 것도 조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니까 공개모집 없이 재위탁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전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개입찰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안 맞다. 앞으로 개선을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아무래도 법적근거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이 계속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못사는 사람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학원이나 어학연수도 가는데 아무래도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버스 이런 것 운행을 합니까, 자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디까지 운영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발지가 어디고, 경유지가 어디인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학교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학교까지 들어가고.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를 뺀다고 해도.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사전에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 받으러 오는 학교는 열 몇 개 밖에 안됩니다.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교육체육과 주무관 김애영입니다. 보충을 하자면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 버스를 보내고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역하고, 옥포, 고현, 중곡까지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지역은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다른 지역은 아직 그렇게 입소한 학생 중에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 둔덕이나 남부, 동부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쪽으로 방문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직 셔틀버스까지 경유하는 게.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럼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지금 거의 정규반 있었고,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학생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영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 초등학교 6년동안 한 3번에서 5번 정도 가는 게 맞습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예, 맞습니다. 거의1년에 학교별로 1번씩하고 2번 이상 갔다 오기는 힘들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은 내가 볼 때, 학습적인 측면은 거의 없어 보이고 영어마을이 이런 곳이구나.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학교 정규 영어수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게 수업을 대체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약간 흥미유발이라든가.
김성갑위원장
흥미유발 이런 것이지 학습을 갖다가.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예, 현장체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도우려면 그렇지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정규반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학습능력을 배양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이고 다만 영어가 이런 것이구나, 현장체험 그런 것 아니에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유도를 하는 것이 지요. 흥미유발을 할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한 학생이 1인당 보면 그렇게 이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 학생 다하려면 그래 될 것 아니에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그런데 저희가 입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학년별로 여러 번 요청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했고 밖에 있는 단체에서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작년 9월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한기수위원하고 질의한 내용을 뽑아 봤어요. 그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하였냐면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결실을 하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어 마을이 과연 존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당초 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로 대체해서.
김성갑위원장
설문조사는 당연히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 말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설문조사로 대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존치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아니면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학생들한테 한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학생들과 학부형들하고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였냐면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이어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었는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만들지 않아.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해서 또 어물쩍 넘어가면 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또 3년이잖아요. 또 3년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보니까 서울지역에도 영어마을이 있고, 경기도에도 영어마을이 있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이게 폐쇄하고 효과가 없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지자체에서 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이 다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손익을 발생하더라도 교육적 견지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추세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추세가 그런 추세가 맞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든지, 우리가 인근을 보더라도 없애는 추세잖아요.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거제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 용역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저희가 여건이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약간 속사정이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이게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6월 30일입니다.
김성갑위원장
6월30일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런 말들이 나왔고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뻔히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행정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했냐 말이에요. 왜 자료를 안 만들었냐 말이에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시기에 그런 용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도 결론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떤 결론입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적 견지나 어떤 교육적 의지로 해서 그냥 존치를 하라는 이런 결론으로 났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속기록을 쭉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만 다음계약 때는 어떤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위치가 덕포 아닙니까? 옛 초등학교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아파트 무슨 아파트이지요. 입주를 하고 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아마 준공시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입주를 조금씩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정도로.
김성갑위원장
대단위 공급주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안에 골프장 있는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허가가 나 있지요.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인구가 계속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바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를 증설을 하든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부지가 영어마을 있는 그게 과거 학교부지잖아요,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증설을 하든, 신설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3년 이내는 새로운 증설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한 3,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 3,000세대 정도 되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옥포까지 셔틀버스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학교는 또 있어야 되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학교 설립기준이 보통 한 3,000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덕포에 지금 3,000세대 초과하려면 앞으로 3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에 의뢰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수준에서는 거기에 학교 증설할 것은 안 되고, 학교가 생기더라도 분교라서 너무 작아서 그 학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또 공설유치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원래 원안대로 옥포 쪽으로 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가 꼭 필요할 것이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더 넓혀서 한다든지, 지금 기성초등학교처럼 그런 방안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학교 증축이나 개설 계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지나고 인구가 더 팽창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거로 치면 과거에는 몇 세대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있는 세대수보다 훨씬 적어도 학교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가.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 특색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게 꼭 3,000세대를 넘어야 한다. 그런 법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둔덕이든, 어디 이런 데 학교 100명도 안 되는데 학교를 지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또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민원들이라든지,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학교 증설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김애영 주무관이 이야기 하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학교를 개설할 것이 안 되고, 또 만약에 개설한다 해도 그게 주택중심가에 있고 확장할 여지가 없고 하니까 다른 부지를 선정 하겠다 만약에 하게 되도. 그렇게 하면 3년 이후 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업무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부지를 대체하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에 참 공감을 해요. 사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덕포에 500세대가 넘습니다. 거기 또 인근에 700세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가 국산초등학교를 증설을 해가지고 그럴 계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증설해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통학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장차로 봤을 때 그런 정말 덕포에 초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 5대 때이지요.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보면 저희가 파주 영어마을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른 지자체 갔다 온 결과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시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심의를 하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냈었지요, 당초에. 혹시 그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사업계획서는 이제 차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예상을 해서 자기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청사진을 계획서를 냈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동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갖고 계신다면 저한테 그 계획서를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우리 거제시 누구나 아동, 청소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동 복지잖아요. 현장 체험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서가 있으면 한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옥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삼수위원
102페이지는 참고자료가 2015년 자료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2015년도 용역보고서입니다.
옥삼수위원
그 이후에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분포도를 가지고 혹시 영어마을을 폐쇄한데가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폐쇄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그럼 신설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신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폐쇄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쇄한 데가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파악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17년 3월인데 2015년 자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2015년도에 서울시 용역결과에 있는 현황을 참고해서 한 것이고 보충자료에 보면 현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 자료를 보고 싶고요. 신설한 데가 있는지, 폐쇄한 데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영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워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한 번씩 접함으로써 또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 학생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시절에는 그 유행이 맞다고 보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도 원어민교사들 다 있고요. 원어민 교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또 행정에서 전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자료를 용역을 해서 존치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갖다가 여러 수차례 한다고 그랬어요. 내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당장 2017년 6월 30일이면 끝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하면 3년이잖아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들어가는 정도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분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또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방침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도 보면 각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육비 한 24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중에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학교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어민 교사가 진짜 타당하냐? 그다음에 외국인도 영어강사 보조강사가 다 있습니다. 다는 못하니까 원어민 강사는 사실은 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은 당분간 하더라도 방학 때는 주말이라든지, 방과 후 반이라든지 학교 단체별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줄여나가자. 그렇게 방침을 정하면서 이걸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용역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무관 말대로.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용역을 다 해본 것입니다. 해보니까 용역결과가 전부 존치하는 쪽으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굳이 해봐야 내나 똑같은 용역이 나올 것인데 다만 몇 천 만 원, 1억 원 이상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효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행정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말씀하셨잖아요.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결정을 못하겠다고 계속 의문점을 계속 냈잖아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번에 없앨래? 이렇게 했는데 기 교육받았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대로 좀.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에도 있으니까 조금 더 존치를 하자고.
김성갑위원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 할 때 영어마을 할 때 1년 거제시 예산이 8억 원에서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영어마을이 존치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그 설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산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예산만 신경 안 쓰면 있는 게 좋지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경비를 보면 8억 원 정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8억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약 2억 8,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또 내거든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말씀하였듯이 자꾸.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참가비를 개인이 내잖아요. 그렇게 치면 부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부담은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학생들도 하지만 성인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인정은 되고. 저는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 저도 저기에 한 1박 2일 들어가서 받아보면 안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는데.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성갑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못 짓는 것이 과연 존치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판단이 안서잖아요, 사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속기록을 다 뒤져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동의안을 통과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나요? 1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이것을 또 3년이나 해버리면 만약에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아예 존치가 필요한지, 폐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1년 정도 동의를 해주고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면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존치를 해야 되는지, 폐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설문을 하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저게 용역회사하고 인력관계가 상당히. 거제가 좀 불리한 경우가 뭐냐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 옆이니까 인력수급도 잘 돌아가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이 먼 곳까지 오면 숙소나 이런 부분이 들고 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갑위원장
안하면 되지요, 그러면.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야기대로 승인이 되면 공개입찰로 들어가니까 다른 데, 다른 업체들도 많이 넣어서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을 넣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아니, 이게 하면 3년이에요. 3년동안 어떤 논란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년 정도 계약을 해주고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아니면 존치가 필요한지, 폐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그 시간을 한 1년 정도 가져보면 안 좋겠냐는 것이지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만약에 1년으로 해버리게 되면 1년 기간을 가지고 입찰에 응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교육 어떤 새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 업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1년이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대비하자고 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전임과장께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지금.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용역을 말하시는 거면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서울이나, 경기도나 계속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했을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결과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을 없애는 분위기잖아요. 현황이 시트를 보면.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그 당시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영어마을이 그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실상 저희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확인을 해보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창의 인성교육, 과학 같은 진로 체험 이런 것으로 다변화해서 기존 틀에서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럼 거제시 영어마을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안했습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공모 통과시켜주시면 공모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다변화하고 활성화 할 방안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은 여러 가지 가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말이 반복이 되는데 3년이 되면 어떤,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부지 문제라든지, 사회적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 하니 1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헤럴드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틀려지겠지만. 한번도 바뀐 적 없지요, 여태까지?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간다고 하면 연속성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이번에 한번 해주십시오. 해 주시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를 줄이다 보면 이쪽으로 더 많이 올 수 도 있고.
김성갑위원장
원어민교사는 학교문제이지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보면 학교별로 보통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김성갑위원장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비용이.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지원해줄 때 대부분 4,500만 원씩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런 비용도 있고 급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로 쓰이는 것이지, 원어민교사한테 전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차라리 원어민 교사가 있어서 상주하면서 학생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어떻게 영어마을에 덕포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나아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덕포는 방과 후 개별적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전체 단체로 가거든요, 학생들이. 반별로, 학년별로 가서 며칠씩 받는 편인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효과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받은 내용을 빼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김성갑위원장
학생들 거의 다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교육을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설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걸 속기에 남겨야겠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운영방법을 다변화하고 3년 동안에 과연 존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역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답변은 언제까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추경 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동의안은 계약을 할 때 3년을 갖다가 정확하게 못을 박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업체 입장을 생각하면 명시를 해주어야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언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 것을 다 명시.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협의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체의 편만 들게 아니라 우리도 내세우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3년이라는 것을 약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런 기간을 명시를 안 해주면.
김성갑위원장
아니,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보통 19명이고 한데 사람들이 서울이나 저쪽에 있다가 자기들은 다른 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게 되면 이쪽에 숙소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헤럴드인가 그런 데서 하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약정을 하지 마시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잠깐 제가, 기본 틀은 3년으로 가고 거기에 협약서 내용상에 단서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본 틀은 3년으로 가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기본은 그렇게 하되 협약서 안에 내용에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지금도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생기거나 중간에.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그쪽의 귀책사유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애영
김애영교육지원주무관
그런 단서는 넣을 수 있는데 기본 틀은 3년으로 가야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기본 틀은 그렇게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라든지, 거제시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님들 그런 데 대해서는 괜찮으시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1년 뒤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조항에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건부동의안으로 가야지. 동의안에 그 글자를 넣어 나야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럼 조건부 동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협약서를 위원님들 다 검토를 했거든요. 제15조에 협약 해지 등에 조문이 있는데 1호, 2호, 3호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문에 3호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및 갑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여기에 거제시의 정책변화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거제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 그런 조문을 좀 추가해서 거제시가 언제든 필요로 하면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을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협약서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요. 혹시 계약법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한번 세밀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협약서에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문을 필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월 30일 재협약 할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때 반드시 하고 나서 협약서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5조 협약의 해지 등 해서 1항 3호에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갑에게 거제시이지요. 정책의 변화 또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조문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변화 또는’ 이런 것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갑이 을에게 해지를 요구했을 적에 또 을이 그냥 해지를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관계없는데, 그것이 그냥 현재처럼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법원까지 끌려가서 오히려 갑이 을에게 필요에 따라서 해지를 요구했을 때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3분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적용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 보호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의 안 제2조, 그리고 모든 조문의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이므로 조문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전에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17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고 그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청소년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아동·여성”에서 청소년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확대코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18세 청소년도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최양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제출한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최 의원님 조례안 적용대상을 청소년에게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이 조금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대상이 거제시에 몇 명이나 되는 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되는 대상이 몇 명.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이전에 조례안은 아동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이었고요. 제가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하실 때도 18세 청소년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하고자 개정발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그 대상이 한 3,200여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하지 않았을 때는 3,000명이 사각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보이지요. 자구 수정이고 청소년 확대시키는 조례라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면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있고, 아동이라는 단어가 있고,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분.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해 봐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참고자료에 11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아동의 나이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의 나이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인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상에는 청소년나이는 19세 미만인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항에는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세부터는 민법상으로도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 상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단, 다른 법률에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 상에는 청소년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추가로 이 법률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이란 최초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법의 취지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 않았나 싶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19세부터는 민법상으로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19세까지 19세 미만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8까지 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이 18세와 똑같은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미성년자는 18세 미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는 민법상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18세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18세까지 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아동에 해당되는 나이까지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아동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요. 17세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17세까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8세는 청소년.
한기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수치가 삼천 몇 백 명 그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간 빠지는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1년간 계속해보니까 한 3,280명 정도가 되고 단서조항에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근로청소년 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 기준이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중에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98년 11월생이 올해 11월이 되어야 19세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법상 보호받는 청소년에서는 제외되고 성년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1년간에 해당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연령의 세대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8세 청소년.
한기수위원
이 조례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조례를 물론 개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쭉 목적부터 1조부터 16조, 부칙까지 있는데 이 조례대로 안에 시장의 책무라든지 기관의 설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주로 보면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그리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이 세 가지가 주요사항인데 저희 시에는 관련기관과 단체회원 14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폭력근절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면·동별로는 여성인권지킴이라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요보호여성이나, 여성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10년 간 해오고 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위험한 지역을 스스로 조사해서 지도에 표기하게 하고,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주로 폐가가 있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다양한 사항이 나옵니다.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좀 제거해 달라.
한기수위원
우리 시에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올 3월 27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새롭게 개소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개소는 되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번 주부터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폭력 상담소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박명옥 위원님이 시정 질문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에 상당히 늦은 편이다, 그렇지요? 대책을 강구하고 아동이나 여성들을 보호를 위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시가 아동·여성 인권연대 해가지고 여가부에서 몇 번 상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뭘 잘했다고 상을 받은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잘 했다고 몇 차례 여가부 상도 받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사회가 그동안에 너무 남성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여성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으로 좀 생기고, 또 의원들도 여성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개선되어 나가는 추세라고 보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갖다가 책무를 다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례 개정안을 잘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연대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역 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주민들에게 홍보와 캠페인을 하는데 여태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들어서 대충 알겠고,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하는 곳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600명 정도 모인 캠페인을, 거리행진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에도 32개교와 7,00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는 신안 섬마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도 화도하고 산달도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김성갑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성폭력 예방 출장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범위가 많아 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대행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 인권연대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과부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시설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범위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제시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현지확인을 상담센터에도 가겠지만 그 상담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희망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일 우리가 가서 또 확인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배 정도 상담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주었을 때 제대로 된 상담센터가 되겠느냐? 범위가 늘어났으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상담건수가 지금 보면 가정상담센터에서 집계된 것이 2,200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이 몇 건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담은 1,670건으로 그 중에 가정폭력이 한 45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전에 비하면 사실 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이 그렇게 좀 덜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업무가 들어간다고 해서 과부하 걸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만약에 그걸 한번 보면서.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사.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연계해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최양희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청소년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
신구조문대비표도 청소년을 대비표에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동은 대개 보면 폭력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폭력은 대개 보면 여성 성폭력 해서 우리 조례 정한 것인데.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가정폭력, 성폭력.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청소년도 소년, 소녀가 안 있습니까. 지금은 청소년하면 같이 포함되는데 대개 청소년 하면 남자 18세, 19세 청소년이라고 대개 그렇게 알고 있고 소녀이면 여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가 우리 거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청소년은 17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으로 안 봅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여기 아동은 18세 미만은 남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성은 누가 봐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청소년도 남녀를 다 포함하는데. 어찌 보면 아동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딱 18세만 빠지는 것이에요.
수환
임수환위원
여성이 다 들어갈 수 안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여성은 들어가지요.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에 포함이 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가 우리가 방금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은 아동들한테 폭력을 많이 좀 당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여성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녀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굳이 청소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개가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청년 쪽에는 별문제가 없이 커 오는데, 우리가 말했듯이 18세부터 19세까지는 대강 그렇게 커오는데. 소녀 때문에, 여성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04페이지에 1조 목적에 보시면 하나로 법률이 추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법률을 적용 받아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남자청소년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그 소수를 위해서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있냐고 하면 남자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청소년 축구 21세에서 29세 이하로 청년 쪽에 남자 쪽 이렇게 인식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애당초에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청소년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즉 말해서 남자를 대개가 중심적이지 않고 소녀, 18세까지 소녀를 삽입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여성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에 해당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 놓인 부분이라 하면 아동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성에도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 중에 남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새롭게.
수환
임수환위원
청소년도 여성이 되지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 여자 아이들은 여자는 여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중에 남자 아이들 중에 아동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성도 아닌 어정쩡한 그 부분이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17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상이 무슨 범죄라든지 거제경찰서도 건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대개 보면 우리가 폭력을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해서 즉, 최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은 폭력, 여성은 성폭력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세부터 19세까지 있는 소녀들은 여성에 포함되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구별하자면 소년 그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동하고 여성폭력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사각지대라고 놓인 아이들까지 우리가 이왕 이 조례에 다 담아서 시장님이 내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아까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도 있고 여성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김성갑위원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지석에 있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있습니까? 노인 학대에 대해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남성폭력은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가정폭력 거기에 남자노인들이 폭력 당했다고 해서 하면 거기에 수용을 해주는 것입니까? 여성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들만.
한기수위원
그게 좀 이상하다. 남자들도 요즘 좀 많이 두드려 맞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나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남아시설, 여아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기수위원
여성폭력이 아니라 양성폭력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폭력에 대비해서 쉼터도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안 왔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성가족 안에는 남성은 안 들어갑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남성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담당에서 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금 우리 행복한 부부교실하고 가정상담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건강가정도 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되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 방침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도 아마 조금 있으면 개정이 될 것 같은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가정에 대한 업무가 조금 저희들이.
한기수위원
그게 되면 남성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업무 전체적인 가족업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복지관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게 요즘은 가족센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족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29페이지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0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7년 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취득에서 양정동 190-5번지 외 30필지 토지로써 면적은 83,360㎡가 되고 공시지가로 가격은 9억 4,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유는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취득은 거제면 서정리 855-1번지 외 12필지로 건물은 6,700㎡가 되겠고, 기준가격은 146억 1,8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가격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써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의 취득사유는 생략을 하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추정액이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토지매입 조서는 양정동 190-5번지 31필지로 해당가격 상은 9억 4,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써 건물매입조서는 양정동에 190-5번지와 190-8번지에 건물이 363.54㎡로써 해당가격은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문화시설 부지조성 86,737㎡와 도로확·포장 1식에 사업비가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양정동 산113-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억 원이 되겠고,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써는 2017년에 20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50억 원씩 투자되고, 2021년 이후 에는 5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시에서 받고, 2017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뒤에 2018년 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14년 농업개발원 기관시설확충 부지 매입의 건이 제163회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의 건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거제 3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 농업·농촌 균형발전 및 전략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변경내역은 보면 당초 28필지 28,186㎡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변경은 토지 29필지, 면적은 28,560㎡이며, 공시지가로 사업비가 4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변경이 1건으로써 6,700㎡가 되겠으며 건축가격은 14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현황은 사무실 및 회의실, 교육 및 문화관, 첨단 연구시설, 창고 등으로써 총 2층으로써 연면적이 6,700㎡가 되겠고, 추정사업비는 14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5-8번지 등 29필지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사업량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1식과 주요시설은 5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반영계획은 총 사업비가 195억 원으로써 기투자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써는 2017년 올해 3월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 5월에 지역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해서 올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내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토지조서로써 거제 서정리 855-8번지 외 28필지로써 면적은 28,560㎡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은 4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위치도, 현황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09.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첫 번째로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세대간·지역간 소통공간 확보와 문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인 양정문화시설은 양정동 산112-21번지 일원 부지 86,737㎡ 중 필요한 부지 31필지 83,360㎡와 건물 2건에 363.54㎡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민선6기 제8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문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미래 농업·농촌 균형발전과 전략 가치 창출을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55-8번지 일원에 사무실, 첨단연구시설, 교육 및 문화관 등 연면적 6,700㎡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았으며, 이번 의결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한 것으로 농림사업, 제6차 산업 등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농업개발원과 기술센터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센터이전으로 접근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잔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정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한 경과가 있습니까? 시작부터 지금 그곳을 선택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까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는 도시과에서 해서 저희 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환
임수환위원
누군가가 지시를 했든지 또 누군가가 부지를 갖다가 적당한 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그 부지를 선택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관계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쳤겠지요. 적지를 물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시설, 양정 문화시설이라든지 실제 보면 거제복지관 같이 양정복지관도 거제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이것도 거제문화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정 사람만 쓰는 데가 아니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전체 시민들이 쓰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체시민들이 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쓸 때, 저도 사등 거기에 가면 지석이라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땅은 명칭 지을 때부터 해서 사등 운동장이 지석이다. 이 부분도 거제 문화시설이지 양정에 꼭 혜택주는 것 같고 양정에만 쓰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토지 조성까지 마치고 나면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시설을 조성을 할 것인데 관계 부서에 명칭관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장가서 보고 참, 어떤 생각이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참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선진국에 보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외지에 있습니다. 바깥에 가족들하고 가면서 차를 타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야외에 두어야 되는데. 중심에, 우리 시는, 혹시 보면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신도시 생기면 외지에 빼냅니다. 지금 우리는 연초에 거기에 하려면 자꾸 중심에 갖다 넣는 것이 교통이라는지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양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서서 복잡한데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활성화해야 되고 한데, 문화시설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일부 사람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역으로 보시면 시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발상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외지에 즉 말해서 사등, 둔덕, 동부, 남부 이런 사람들 전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것이라도 즉 말해서 둔덕, 사등 넘어가는데 공간을 만들면 놓으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할 것 아닙니까? 부지는 우리 과장님이 선택 안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참 놀랬는데. 이런 부분도 선택할 때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두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고현에서 아까 부지까지 가는데 신호 받고 하면 15분, 20분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사등에 사곡 삼거리 가면 7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공간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과장님이 의결을 받자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나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어서 하면 좋겠더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할 때 서른 몇 군데 토지?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31필지에 소유자는 28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1필지를 28명. 그 분들한테 대강 타진을 했습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협의는 안 들어가고 저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용지도가 나오면 감정의뢰와 동시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고해서 그 주위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도시계획지역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 하면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토지 협의 보상이 안 되어도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강제수용 하면 법적으로 몇 년까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협의일로부터 보통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방토지수용 경남도에서 수용이 되고 토지소유자가 불허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보상금을, 그다음에 등기 제한을 바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감정요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토지요구?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정한 것을 수용을 신청하면 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되면 한 2년, 3년 안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빠르면 2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160억 원이 지금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 예산도 우선 보상비 38억 원 중에 금년 추경 중에 보상비 20억 원을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21억 원?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20억 원. 우선 선투입하고 투자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골재 매각을 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매수를 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적으로도 아까 무슨 성분이 나올 것이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추정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대략적인 사업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투자한 것은 행정타운처럼 회수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채석해서 사석이 나온다. 나올 때 저것을 갖다가 시에서 팔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수환
임수환위원
허가를 해서 해야만 팔 수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행정타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유사하게 같이 가는 사업성질이 같기 때문에 행정타운도 채석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도하고 다 협의가 되었고, 산지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별도의 채석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필요 없이 나중에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행정타운도 지금 발파를 하면 채석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채석허가장에는 저런 사람들은 소송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다만 저희 현장에서 이것을 발파석을 다시 파쇄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 파쇄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차 발파석을 매각하는 것은 채석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추경에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보상비 20억 원.
수환
임수환위원
보상비 20억 원을 확보를 하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확보를 하고 지금 우선 저희들이 이것하고 고현차고지하고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문화제지표조사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실시설계를 약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민들 기반시설이 이런 것이 과장님도 아십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게 나가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내년에 보상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사실 어렵고 힘들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부방침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부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서 해왔으니까 저는 가서보고 그 복잡한데 그렇게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정선로가 지금 철탑이 3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3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어떻게 하든지 단선이기 때문에 아주까지 가는 것이 단선이기 때문에 우회를 시켜놓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우선과제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정마을 쪽으로 가면 추가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고현천 쪽으로 저희들이 이설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전에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설하는 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시방편으로 이설하는 것이 아니라.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영구지요.
김성갑위원장
영구적으로 이설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결국은 한전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지중화를 하면 한전에서는 시에서 50% 부담을 하지 않는 한 지중화는 안한다. 한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추계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중화 하면 45억 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45억 원이라는 것은 5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 45억 원 중에 약 20억 원에서 25억 원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전체사업비가 45억 원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지중화 했을 때, 500m 정도 지중화 했을 때.
김성갑위원장
지금 상문동에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봤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45억 원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심의 때문에 한전에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한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전에서 받은 게 45억 원이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500m 이설하는데 지중화 하면 45억 원 정도 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고현천로로 가면 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천으로 가면 부지매입비는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지중화 해도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하천으로 지나가면 협의만 하면 점사용료이니까 부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김성갑위원장
철탑 3개에 45억 원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제변전소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철탑이 한 6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위치에 따라 다르겠고, 위치하고 보상관계, 예를 들어서 시가지 지중화를 하려면 지상에 있는 건물들 보상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지가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선로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자세히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거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지중화 할 것 같으면 같이 연동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가 다르다고 해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체 기존의 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은 조선플랜트과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는 이 사업구역 안에만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까지 지중화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제시 전체를 본다면 연동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토사처리는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 연암이 약 1,140,000㎥, 발파를 했을 때는 약 2,060,000㎥ 정도. 발생이 되면 사곡 해양플랜트 산단.
김성갑위원장
그 옆에 지금 인근에 아이파크 2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면서 양정동 일원하고 상문동 그 일대 주민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사업하고 바로 옆에 차고지까지 공사가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민원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결국은 발파할 때 문제인데 발파의 진동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면 비용은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 다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동을 적게 하면 비용은 몇 배로 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파크 1차가 준공이 되어 가고, 아이파크 2차도 공사시점에 보면 다 들어설 텐데, 입주도 다 할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자꾸 행정타운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현재 그쪽에도 사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주유소도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된 해소대책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다만 발파를 할 때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김성갑위원장
아직까지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다수입니다, 사실. 나중에 공사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붉어지겠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공간이 아주터널하고 국지도 58호와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청소년문화센터잖아요. 그런 부지인데 그런 환경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아까 설명 드린 36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변 쪽으로는 아예 차폐녹지를 진행해서 현재 자연보존형 녹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음을 방지하는. 이것을 다 절개를 다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을 보존하는 차폐녹지를 하여 소음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조감 이런 것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 다수 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다 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걸치다 보면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나 해소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한전하고 협의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러면 부지조성 하는데 186억 원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탑 이설비용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별개로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최소 2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사업자공고를 하면서 그런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186억 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옆에 이어서 조금 전에 터미널주차장 부지이지요. 이 2개가 같이 되면 마지막에 이게 거의 3만평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또 옆에 터미널도 그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고현중심에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청소년문화시설 되어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 만드는 데만 최소, 빨리 하면 내년에 하겠지만 봤을 때 최소 3, 4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결국은 나중에 큰 땅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또 다른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시설 보다는 차고지 같은 경우에 우선 차고지로 쓰다가 나중에 시가지가 확장이 되면.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지가 상승이 되면 시의 공유재산이니까 시산의 가치도 같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박명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청소년문화시설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는 결국은 나중에 지가 상승하면.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문화시설은 이걸 바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나면 시설들이 지상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크게 관리동 하고 세부시설 이런 것 외에는 국지 상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문화시설 부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이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차후에는 이곳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 이르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 최소한 20억 원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뒤에 나오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도 추경에 23억 원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뒤 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올해 내나 청사 신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65억 원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는지 사실은 걱정이 되요. 우리 거제시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장님 공략이라도 이렇게 임기 내에 서둘러서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산관계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수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고민을 하겠지만 하여튼 많이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지금 농업개발원 하려는 필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반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 일반 체육시설로.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굿뉴스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바로 앞에 삼각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림지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림지역으로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공원부지를 즉, 말해서 체육시설을 공원부지를 시에서 땅을 갖다가 했을 때하고, 농지가 그대로 있을 때 하고 감정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마 농지상태로 있는 것이 더 안 싸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다 나중에 건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보상은 좀 많이 되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전체용지에 오늘까지 해서 보니까 한 58%.
수환
임수환위원
58%. 우리 예산된 것은 다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8억 원하고, 추경에 8억 원하고 올해 본예산이 23억 원 하고 31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억 원은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4억 원 이 정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체 평균적으로 한다면 조금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다 다릅니다. 용지마다 보면 기준가격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50만 원 상당 그 안에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평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한 몇 년 25, 6만 원 이렇게 나왔더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보상이 현재까지 체결이 안 된 그런 분들은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허천이라는 분의 땅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분은 보상 빨리 해주겠다고 1,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겠다고 보상해 주면. 그런 분부터 빨리 받아서 보상 빨리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은, 현재까지 매입한 분들은 아무 불만 없이 참여한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에 아직 안 한 사람은 보상가에 다소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까 우리 앞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버리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결정권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용지가 7, 80% 정도 매입되고 그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끝까지 몇 사람 안 남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수환
임수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분이 자기가 1,000평가량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감정가격으로 바로 받겠다 하면 보상해 주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고 나면 강제수용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지매입 하는데 얼마지요? 예산이.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전체 48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예산 배정된 것이 작년도 추경 8억 원하고, 올해 본예산 23억 원해서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 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밑에 건물에 보면 146억 원이라 말이에요. 건물 지금 예상사업비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센터 전체 시설을 하는데.
김성갑위원장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기존 농업기술센터를 보시면 본관이 있고 옆에 농업인문화실이 있고 창고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적대로 새로 앉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커야 되겠지요. 저희 1계 과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 회의실, 교육, 문화관, 첨단 연구시설, 창고 등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사무실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사무실, 회의실은 필수겠지요, 사무동이니까. 그리고 교육, 문화관은 일부분 농업개발원에 있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4가지 시설 중에서 2가지 정도만 해결되면 일단 이전하는 데는 문제없겠고 나머지 첨단 연구실, 창고 이런 것은 장차 이전을 하고 나서도 설비를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 전체 146억 원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한 80억 원 정도만 하면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국도비가 지금 측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국도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농촌진흥책 지특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김성갑위원장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다.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국도비나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런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모델로 해서 작성해 본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센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앞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옛날 한 10년 전에 삼성에서 체육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확충을 하려고 해도 수영장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그쪽에 활용이 되든가 아니면 시 전체를 봐도 용지부족난이 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도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선택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처리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지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것부터 먼저 어느 정도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그것은 구상을 할 것이겠지만 회계과도 앉아 계시니까 지금부터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그 자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자산은 아마 매각해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데 방안이지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계획을 왜 지금 안 세우느냐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잖아요. 이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재산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평수로 1,960평입니다. 밑에 한우관 근처 부지가 얼마나 하는 줄 모르겠는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도로 없는 부지는 도로가 없이 접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만 원, 그리고 도로와 한우관 이런 것은 7, 8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럼 거기도 한 7, 800만 원 하겠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도로 붙은 땅 하고 도로 아닌 것은 다릅니다.
김성갑위원장
기술센터는 붙었다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평균으로 500만 원 잡으면 대략 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잖아요. 대략 잡아도 그렇게 되겠는데. 부지 있잖아요. 지금 한우관도 사들이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그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오히려 체육시설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테니스장 하고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그쪽에 보상을 만약에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그 말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기존 건물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회계과장님 고민 많이 해봐야겠는데요. 물론 시장님이 결정하겠지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체육시설하고 또 밑에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것을 다른 개인한테 파는 것은 좀.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렇게 팔든, 거제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빨리 세워야 안 되나 그 말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가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 가결. 2건 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소관 관내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오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준비된 차량에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