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순서를 변경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부분 연말 집행잔액 발생될 예산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증액된 60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에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용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정 현안 및 기획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포상 2개 분야에 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국민제안 상시접수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료 수집 및 제출 등에 1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속집행 부서 평가 포상금에 상반기에 미집행했기 때문에 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산정 합동 집무 등 여비와 지방재정확보 업무 추진 등에 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현안관리에 국내여비에 1천만 원, 연구개발비에 증액을 4천만 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로서 예측치 못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비로서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계획수립 용역과 타 용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정추진 실비보상에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현안사업추진 물품구입에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시정평가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평가 관련 보고회자료, 홍보물 제작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군 지표담당자 합동워크숍 참석여비에 2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관리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이미지 강화 활동에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관리에 정책자문단 연구수당에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회와 임시회가 미운영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에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공모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대비를 위한 70억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업 기본자원조사 용역비 2021년 공모 대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공연에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특화사업 발굴 공개오디션 시상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 중에서 두 가구가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 환경정비에 활성화기반조성 보고회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부지 전기요금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기반조성 출장여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특화사업에 용두동 신월로 꽃길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건립에 건립사업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공공기관 유치 홍보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60쪽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버스투어 사업 버스임차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에 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토지매입비 등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2억 원을 토지계획 결정사업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최소한 우리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 성내리 관광지 부지매입 감정평가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2004년도에 성내리 관광지구 단위계획이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간연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환경공단연수원이 2016년부터 내년까지 개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전에 태조왕건 세트장 주차장 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에 대한 잔여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부지 매입을 해서 시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또한 환경공단연수원하고 연계한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관련된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10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재난예비비로서 1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항구복구비가 정부에서 국비가 1800억 원 정도 금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복구비 사업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쪽,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58억 43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해서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 정도 감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지출되고 남은 정도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질별 편성분류를 보면, 인건비가 2억 6900만 원 감액해서 보수 및 인건비 등 연말지출 예상 후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서 6800만 원, 경상이전에 3억 1100만 원, 이것은 주민자치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남은 예산 1억 3100만 원 이것은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규모대비 읍면동 예산 구성비는 전체 우리 예산의 3.0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재정안정화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을 세 번째 보고드리면, 2019년도 말에 조성액이 380억여 원입니다. 나머지 소수자 이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은 1추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150억 원 세워졌고 그래서 총 현재는 530억 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3추에 재난지원금 등 220억 원을 지출하게 되면 조성액은 연말에 310억 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220억 원 3추 재난지원금 등에 보면 전시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40억 원이 들어갔고 수해복구에 20억 원, 재난·재해예비비 1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대부분 감액했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거나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158쪽 좀 봐주세요. 정책사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있죠? 그것도 전액 다 감액하셨고 또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상내역 이것 다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었고 또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으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공개오디션을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관계가 혹시나 그때 조금 코로나가 서울 수도권 쪽에 너무 심해지고 전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오디션을 안 하고 저희들이 채점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방향을 한번 또 다른 위원회는 줌을 통해서 영상을 해 봤는데요. 이런 위원회에 발표하거나 제안하신 사항들은 괜찮을 듯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비대면 내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함평정원은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함평전원도 실제 심사위원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채점을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어떻게 돌아봐요. 일단 접수했을 때 인터넷상으로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제출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몇 건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함평정원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걱정스러워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작년에 잘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이 돼서 이 사업은 포기해야 해야 되겠다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한번쯤은 공고를 해서 의사를 물어봤는지도 궁금하고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의 특화사업,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함평정원도 5명이 이내, 5명이 선정이 돼서 각 읍면동에서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셔서 심사에 당선이 돼서 또 전시를 하고 전시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상금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이런 것은 참 아쉽습니다.

올해 거울삼아서 한번 개선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함평정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 사업은 했는데 이것은 안 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보시겠습니다. 성내리관광지 환경공단연수원 연계 부지매입 감정비 2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감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7년도에는 9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9필지만 감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매입을 못하셨지요?

그때는 매입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협상과정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또 감정을 한다면 감정평가비가 또 2천만 원 드는데 이중으로 드는 거 맞죠?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전체필지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또 소송이 제기되거나 한다면 또 이렇게 중지하실지 건지.

소송에 따라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2017년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올해 3월 달에 소송이 종료가 돼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 세운다고 하면 아마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16필지를 감정을 했고 지금 이번에도 16필지가 올라왔는데 30% 이상 예산이 2017년도보다 증액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게 7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문제가 생긴다든지 16필지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든지 두 분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을 제외시켜 놓고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주신대로 수용절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 사업 전액 감했는데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국민제안규정이 올 4월에 시행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울 때는 별도로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제안해서 상시 접수하는 부분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포상분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별도로 국민신문고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출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했습니다.

지금 국민제안규정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요?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예산 차이가 조금 납니다. 국민제안 이것은 별도로 등급에 따라서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환이 되는 거겠네요, 받지 않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기금 합계가 9개인가요?

예, 9개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면 통합관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방체 상환이나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근거로 두고 운용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많습니다. 보니까 지방기금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체 상환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둔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검토를 하고요. 지금 조례를 한번 연구·제정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고가 2개 금고죠? 어디 어디입니까?

금고가 농협하고 신한은행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온 통장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지금 농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예치만 하고?

농협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농협이요?

그러니까 각 9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농협과 신한은행에.

통장도 지금 별개로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돼 있습니까?

다 기금 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20억 2587만 원인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이 뭐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65쪽에 보건소 분야 같은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24만 7천 원이 감액된 81억 3016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식행사 취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4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대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정뉴스 아나운서는 신규직원이 대체 진행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교체공사가 모두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통합마케팅 홍보 및 방송광고 및 인터넷공고 사무관리비는 박람회 행사 취소 결정에 따라서 홍보비와 콘텐츠 제작비 3천만 원과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SNS활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155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견학일정을 취소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포상금은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공무원 SNS홍보단 활동량이 줄어서 활동포상금을 1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평생학습교육지원 평생학습 분야 예산을 1억 6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14회 제천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취소하고 사업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밑에 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금지에 따라 주민학당 행사 운영비 19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목요특강 등 평생학습 지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과 행사 취소된 한글사랑 우리말 풀이대회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학생 및 기업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대학교 학생이 방학기간에 관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지원금 60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명에서 작년 수준 270여 명으로 확대하여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제천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청소년문화페스티벌과 제천투어의 날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서 각각 3700만 원과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유연하게 잘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는 학생들의 부분 등교와 대면활동이 어려운 문제 등의 사유로 당초 도심 활성화 목적달성이 어려워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전출금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제천시 분담금으로 2억 25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9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6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경정비 1억 6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우리 관내 기업체의 부족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7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한 200명이면 사실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270명 왔을 때 세명대에서도 하반기에는 인원을 낮춰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위축돼 있고 그래서 예산 안 4천만 원 증액해서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당초부터 몇 명 하셨어요?

올해는 200명 기준했는데요.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세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200명 하셨어요?

200명 예산이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지금 2∼3학년만 주는 거죠?

작년까지는 1학년이고요. 올해 2∼3학년이 추가되는 겁니다.

1학년은 안 주는 거죠. 1학년은 없죠. 내년에 1학년 주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1학년 맞습니다.

2021년도에 1학년 주고 지금 현재는 2∼3학년 주고.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인당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요. 고등학생이 한 3200명 정도 되고요. 7개고에. 이것은 도에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도 부담금하고 시군 부담금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인당 한 160만 원 정도 되는가.

1인당으로는 아직 계산 못 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님, 지금 우리 주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확실하게 그 인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인원 자료를 파악을 해서 금액 및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고등학교 2∼3학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 2억 5506만 6천 원에서 3434만 원을 삭감한 2억 20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구 예산은 없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이 예상되는 5건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에서 주요사업심사단 추진 급량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상감사 심사위원 특근내식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실적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일과목 내에 편성하였던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예산 500만 원으로 적극행정 자가학습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내실화에서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나 상반기에 지원요청 사례가 없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비용지원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되었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행정심판이 인용된 건수가 없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6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상급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가 교육 취소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코로나 사태에 따라 당초 예정된 사업 취소와 축소로 인해 불용예산액을 삭감하는 게 주된내용입니다만 법정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등의 증액 요인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돼 감액된 예산은 효율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주민자치지원 세부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기정액 대비 1640만 원을 감액한 5963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노후와 고장 또 프로그램 신규 구성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이통장활동지원에 기정액 대비 2143만 3천 원을 감액한 538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님들의 장학금과 상해보험료를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시민활동지원에 지정액 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한 4억 8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시 승격 40주년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취소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 내무행정지원에 세부사업에 자치행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7423만 원을 감액한 2억 675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국외연수,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취소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직원후생복지에 기정액 대비 5211만 7천 원을 감액하는 33억 385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워크숍, 체육대회, 모범 공무직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국외교류 기정액 대비 5571만 7천 원을 감액한 275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연기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조직인사관리에서 세부사업에 공무원 교육훈련은 기정액 대비 3억 6600만 원을 감액한 4억 6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전문교육 축소와 신규공무원 워크숍 취소 등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세부사업에 퇴직공무원 관리도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을 감색한 4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예정자과정에 위탁교육을 축소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세부사업에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0억 7469만 2천 원이 증액된 599억 31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과목에 있어서는 기정액 대비 13억 643만 2천 원이 증액된 411억 486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경비로서 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복직이 13명이 있고요. 또 정원이 작년 대비해서 39명이 증원됐고 또 베이비붐세대 공로연수자가 요새 증가가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1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와 수해복구 비상근무 등으로 공무원들이 추가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8월 말까지 한 2만 5천 시간 정도가 더 증가돼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과목에 직무수행경비가 4979만 7천 원이 증액된 15억 567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항으로 연동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랫부분에 연금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2억 8153만 9천 원을 감액한 137억 267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집행잔액을 계산한 결과 불용액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에 기정액 대비 330만 3천 원이 증액된 203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서 불용액 예방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의 공무직 운영비를 자치행정과의 직원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신규프로그램 강사비와 또는 재료비 이런 것을 계상하셔서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뭐를 구입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8월 달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게 있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활동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떠한 사유인지 코로나와 관련이 없나요?

이거는 코로나와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통장님 자녀 장학금과 그다음 이통장님들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불용액이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미리 집계를 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미리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세세히 조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에서 본인 학비지원 1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대학생을 공무원으로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진학할 때 개인별 200만 원 이내에서 70%를 보전해 줍니다.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올해 좀 수요가 늘어서 30명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56억 4527만 1천 원에서 금회 16억 7232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으로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제천시가 선정되어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내 설치된 빨래방에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1대씩을 교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사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새마을교육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축소 운영됨에 따라 교육비와 참가자 여비, 집행잔액 1452만 원과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1500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및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금번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하여 추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의 날 50주년 기념식 및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의 축소개최 계획으로 2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북부권 3개 시군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는 행사 취소로 인하여 300만 원 전액 감액계상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과 통합 운영으로 인하여 700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으로 도민교육 역량 강화 교육비와 충청북도 초중고학생 그림·글짓기대회 참가비 19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입니다. 전체 17억 56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요. 세부내역으로는 두학5통 알미교 정비공사 1억 원과 제3종 시설물 교량 2회 차분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명지동 새암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7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2억 2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101건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비행장 경관식재 꽃모, 비료 등 자재 구입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풍 교리 꽃밭조성비가 올해 토지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체험관광시설 유치로 인해서 3천만 원 계상되었었는데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44만 원 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 우리 최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지원국장이신 이장규 국장님께서도 수해복구 다니시느라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3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13억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01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총 101건에 13억 원.

근데 혹시 빠진 데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최종 확정한 사업은 총 261건에 한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올해 안에 응급복구로 인해서 제2차의 위험지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연내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추경에 한 101건으로 잡아서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101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면 더 많아요. 더 많고 또 읍면동에서 집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수해복구가 섭섭하지 않게끔 침수가 됐든 완파가 됐든 반파든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민원으로 전화가 오니까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민원해결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도시녹지 조성사업은 잘 하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녹지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복구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1쪽에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세탁기 교체하는 거 교체하신다 그랬죠? 이거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2003년 식입니다. 2003년 식 세탁기·건조기가 1대 있고요. 또 2016년도에 추가 구입한 세탁기 총 지금 2대씩 있습니다.

2대인데 몇 년 된 것을 교체하죠?

2003년도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탁기는 주로 이불빨래?

대형이불 빨래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대형이불 빨래를 하시는데 혹시 사용할 때 일지 같은 거 쓰시나요?

봉사자 분들 참여일지가 있습니다.

사용일지가 있어요?

참여일지.

대형세탁기에 봉사자들 빨래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신백동 두학5통 알미교 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미교 초입에, 교량 초입이 너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입부분을 완만하게 하면서 약간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알미교를 이용하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요. 몇 명이 통행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그 앞에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차량 통행하는 것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안에 지금 하는 데가 약초하우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고가 하나 있고 이 두 개뿐이 없고 많이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야지 되는 거는 하는데 지금 급한 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해복구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천천히 해야지 되는 데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조금 뒤로 미뤄도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신백동에 급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담을 쌓다가 중단한 데라든지 아니면 또 배수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미교도 올해 시정공감콘서트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번에 사상 유례없는 수해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고 원활한 일상 면사무소라든가 또 민간인들하고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대응을 해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복구가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응급복구기간은 지났다. 지금 복구는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원상회복 차원을 넘어서는 다시 이런 재해에도 끄떡없는 그래서 기존의 시멘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파이고 유실이 되면 거기다가 똑같이 시멘트 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든든한 아스팔트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발방지 차원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누락된 데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저기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파, 침수, 완파는 기 보상이 나갔죠?

예.

근데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이런 것들은 아직 보상이 안 나갔죠?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침수나 반파, 완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한 당사자와 전화통한 없이 그냥 침수 아닙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당사자는 이래이래해서 침수입니다, 라고 주장해도 주장하는 신고자와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해 설득이 안 되고 침수 아닌 것으로 잡고 완파를 반파로 잡고 이러니까 신고자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반파고, 왜 침수로 잡고 또 침수에 왜 해당이 안 되는지를 전화통화라든가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했는지. 지금 또 농경지 부분도 말이 많아요. 전화한통 못 받았다. 나는 몇 평, 몇천 평 곡식들이 재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계좌에 넣어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 나갈 때부터 또 한판의 시끄러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 보상 나갈 때는 신고자한테 전화를 줘 가지고 이해하게끔 그렇게. 국장님 산지는 보상이 안 나간다라더라고요? (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소규모 시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기정예산액은 12억 4882만 원이며 금회 1922만 원을 감액계상하여 12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관의 체납세금 징수 출장 감소와 교육 및 연찬회가 취소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여비 1천만 원, 세외수입 징수여비 250만 원,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 1천만 원 등 22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 주택가격공시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원 등 32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83억 24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액은 82억 7600만 원으로 480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50만 원, 중식비 등 보상금 1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전액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재정유보금 공무원 선전지 견학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하여 전액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차량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계상되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대형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1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 구입비는 부족예산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거나 연말까지 소요 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런 홈페이지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는 2천만 원이 어째서 감된 건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발생된 건지.

계약하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감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낙찰가 차이 또는 재계약시 단가차이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84.245%입니다. 계약 낙찰차액.

그러면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도 같은 사유라는 말씀이세요?

예, 스마트마을방송은 80.495%.

그럼 CCTV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재계약에 의해서.

아니, 입찰입니다. 낙찰차액이죠.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너무 감된 금액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지정이 몇 군데.

2군데입니다.

청풍하고.

덕산입니다.

덕산하고, 센터건물 용도가 청풍 같은 경우 3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풍 2층입니다.

2층이에요? 꼭 정보화마을사업 관련으로 국한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청풍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초·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없어서 정보화마을센터를 이용할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석면이.

그거는 주민복지센터 관리가 청풍면사무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센터 관리가 청풍면사무소?

센터는 저희 관리지만 복지회관 자체 관리는 면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화마을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주유소 앞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복지회관 사용이 우선이고 정보센터는 그다음일 것 같습니다. 센터 이용은 가능한데 만약에 복지회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전체가 포함되는 거니까.

정보화센터 건물이 복지회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를 복지회관이라고도 해요?

정보센터가 복지회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에 정보센터가. 근데 동네에서는 정보센터라고 명칭을 칭하데요.

일부만 쓰는 겁니다.

2층 사무실하고 특산물 파는 데 일부만 이구나. 나머지는 복지센터고 면사무소 관할이고.

거기가 우선되면 자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되면 상관없는 거네요. 근데 자꾸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건물 하자나 보수 역시 면에 귀속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확장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죠.

개소 당 설치하는데 거의 2200만 원 정도.

교통 관련 CCTV는 아니죠? 이쪽하고는.

그건 교통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좀 영상을 보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구나. 지금 사실 부도심 지역이라고 할까요? 농촌지역은 CCTV가 크게 필요없고 도심에는 굉장히 아이들 통학하는 길 쪽에는 또 우범지대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명지·산곡도 도심에 포함되는데 거기도 쓰레기 버리는데 이런 데 CCTV 요청이 사실 많아요. 도시하고 가까워 가지고 하여간 그런 요청 같은 거 들어오면 적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구축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반기에 도비보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네 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백운면, 운학1·2리하고 송학면 우미리, 청풍면 물태리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 17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 위탁이 14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요원이 줄어든 거예요?

아닙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의 입찰차액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 29억 5426만 8천 원에서 34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9억 886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코로나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은 2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족관계등록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110만 61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시스템 구축에 118만 8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목입니다. 민원우수공무원 국내견학 역시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로 255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목입니다. 빠른민원처리제 포상금에서 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입니다. 민원실 서고 정비에서 집행잔액 105만 6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0만 3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일반보전금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백운화당2지구, 영천1지구 조정금 부족분 6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정소송 관련비용 607만 4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특강 및 강사수당은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로 150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운영 역시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로 40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터기 구입잔액 40만 2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4만 5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9년도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4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시스템 구축은 어떤 건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서류가 발급되는 데가 관공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 마트에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방범시스템을 계약해 가지고 거기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12개소를 더 추가 계약하는 겁니다.

병원, 기타 공공장소에 추가 계약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