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1,1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2,1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6,244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4,34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2,100만 원이 삭감되어 4,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 4,200만 원이 줄어든 7,2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900만 원이 줄어든 1,481만 6,000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에 69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3,700만 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체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64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45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550만 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30만 원.

과장님 중요한 것만 좀 하고 넘어가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3,6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항간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6,451만 원이 증액된 168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재민 응급구호비에 2,000만 원, 하단에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민간위탁금 9,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운영수당에 95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러브하우스 주거개선사업에 220만 원,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에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에 49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자원봉사센터 시설물 보수에 50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에 86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1,8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이 줄어든 2,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사용료에 4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면·동사례관리사업비 5,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1억 9,000만 원. 다음은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4대의무 보험료 포함해서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한 6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900만 원이 줄어든 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을 800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고,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을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100만 원이 줄어든 1,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3,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에 1,8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생계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은 14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생활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2,600만 원을 감액한 5,55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자녀를위한대학생멘토링 사업에 1,600만을 증액한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해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2,400만 원 감액하여 8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보훈회관건립 시설비를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회관 준공 기념식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237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5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500만 원을 보훈회관 준공되면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타회계등전출금에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금 시비부담금 6%가 되겠습니다. 전체 8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우리 주민생활과 총 세입입니다. 1억 6,500만 원이 줄어든 12억 7,713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2억 1,6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은 5,400만 원.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입니다. 1,600만 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반환금액이 6,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잔액이 1,700만 원. 다음은 전입금 부분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부분은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서출예산은 총액은 1억 6,500만 원이 줄어든 12억 7,71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340만 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98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현금급여비 등 해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로내역 허위 부담신고 보상금은 5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가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6,700만 원, 도비보조금 1,700만 원, 과오납금 등 반환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한 49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운영비가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협약을 할 때 연 1억 8,000만 원을 계약 하였습니다. 물가상승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다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것이 기본급의 한 4.6% 정도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랄까, 명절휴가비 이런 인상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49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 만료기간이 6월 말까지이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다음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5월 15일,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챙겨보니까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 단독으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모자가 전혀 없습니까?

예, 자원봉사협의회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의 심의위원 추천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6월 초에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개선사업하고, 지도자 워크숍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은 현재 자원봉사단체 약.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올해는 4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 시 안에 대표자들.

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봉사센터에서 약 한 700만 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200만 원 정도 하고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개선사업은?

주거개선사업은 러브하우스 14개동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개동에 대하여 도배하고.

보수부분입니까?

예. 보수부분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6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22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순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하실 것 같네요. 이것은 어떤, 3배나 증액을 해 놓아서 돈이 많이 증액하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예, 박람회 행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할 때 당초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추경에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이 9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박람회를. 그래서 추경에 필요예산을 전체 확보한 것입니다.

계상이 좀 잘 못되었습니까, 3배나 추경에 증액을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제 당초예산에서, 왜 그런가하면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지금 2,5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복지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있고 169페이지 또 제일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2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69페이지요?

169페이지 하단하고, 167페이지 하단하고.

예, 수급자 말 그대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169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지원이고요. 그다음에는 167페이지 차상위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차이가?

차이가 그렇습니다. 매년6, 7월이 되면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내에 드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는 보통 50% 이내에 드는 사람, 그러면 캡이 많이 생깁니다.

차상위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하고 별개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들이고 그것은 상시지원을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금 책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내는 차상위로 한다. 그다음에 제출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차상위대상이 되면 지원을 더 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신청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예산이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올해 94명을 지원했습니다.

94명요. 기초수급자는요?

수급자는 66명.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미경 기초생활보장 담당 주사 서미경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169페이지에 저소득가정 교복비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만 1년에 25만 원씩 도비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앞의 페이지에 저소득가정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차상위계층 교복구입비를 중·고생들한테까지 지원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지급되는 기초수급자 이외에 그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교복구입비를 1년에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5만 원 주고 난 나머지 5만 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30만 원 해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가정 교복구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교복구입비이고요. 앞에 페이지에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 교복구입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기 제목을 보면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좀 알기 쉽게 해 놓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서미경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조례 명칭이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169페이지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명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까 전에 90명 정도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서미경 수급자는 66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은.

벌당 3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서미경 예, 1년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600만 원이 나옵니까?

서미경 아니, 3,395만 원입니다.

아! 3,300만 원이네요.

서미경 그것은 다른 사업하고 그 과목에 준한 것이고요. 교복구입비는 밑에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도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군마다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 2,000만 원요?

예, 이재민.

모르겠습니다. 시군마다 똑같은지는 안 챙겨봤습니다. 일단 거제시는 도비 2,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재민 책정되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그리고 1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감해졌거든요. 그것은 인원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인원대상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챙겨보니까 전체 361명이 지금 현재 지원되다 보니까 20만 원씩 계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도비 반환금 잔액이라면 이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고 난 뒤에 집행을 하고 나면 주로 집행잔액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아니면 이자수익금이랄까 그에 따른 것을 전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반환되는 금액이 비교해 보면.

작년에 금액이 서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서미경 작년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작년금액이 저희가 기정액 잡혀있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부담율 6% 올라가면 도에서 전체 편성관리 해서 국·도비를 거꾸로 저희들한테 쓰도록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동안 현금급여비라든지, 본인부담보상금제라든지,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라든지 전체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100% 그대로 다시 도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잘못해서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162페이지에요. 지도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있지요. 몇 분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11월 중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박 2일로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관계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예, 일단은.

일단은 11월 중에 할 것이다.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1박 2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개최하는 주최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맞지요?

예.

그런데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회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남도대회를 우리 거제에서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같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경남도대회는 저희들이 현재 장소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대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예산에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도 대회가 규모가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만 보았을 때는 도 규모가 작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 대회는 실내에서 개최할 것으로 잡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적정인원만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거제시 박람회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략적으로 장소를 잡은 것이 옥포 수변공원을 대략 야외에서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는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난 해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5억 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데 비해서 뒤페이지 170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있잖아요, 수급자. 이것은 더 많이 감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국비가 하여튼 4,200만 원 정도 되면서 지원금액이 많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생계급여는 많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양곡비 지원비는 또 많이 줄어든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에 부분, 생계급여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난 해 보다 한 50세대 정도 수급자가 늘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긴급지원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곡지원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0%만 부담합니다. 전체 정부양곡이 2만 8,000원 하면 본인부담이 10% 2,800원만 부담하면 집에까지 택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크게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4월 말까지 460세대 정도 매달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같이 그것 되어야 되지 않나?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할인하는데 왜 희망자가 그것 될까요?

요즘 쌀을 더 좋은 곳을 사는 게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양곡이 결국은 품질이 안 좋아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품질은 2016년산인데 품질은 괜찮습니다.

171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하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직영하신다 했지요, 지난번에.

예, 지금 현재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해도 기간제라든지 다른 관리자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관리는 현재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배치를 받아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기본적인 청소나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CCTV는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한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박명옥위원님께서 사회복지박람회를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사회박람회로 좀 격상 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보훈회관 준공기념식에 500만 원, 보훈회관건립에 5,000만 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보훈회관 건립에 현재 1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에 보훈회관건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초에 연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초공법이 당초에 매트부분에서 파일부분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화조가 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 2,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증액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급도 요즘 좀 인상이 되어서 모레, 레미콘.

공사금액이 늘어나서?

예, 조금 늘어나서 그래서 5,000만 원이 있어야만 완전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기념식 해야 되요?

일단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한 20억 원 들어서 지었고 보훈단체 보훈가족들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시설이고 하니까.

그러면 보훈회관 비품구입비 있잖아요. 내역을 쭉 보니까 책상도 책걸상, 서랍장 전부 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비품을 다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기보다 지난번에 우리 보훈회관 설치·운영 관리조례를 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보면 약 한 칠팔천 만 원 됩니다,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5,900만 원 선에서 책상, 의자 비품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5,500만 원 밖에 안 해줘서 이 돈이라도 확보되어야만.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그래도 비품이 없으면, 또 사무도 봐야 되고.

아니, 기존에 이분들이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위치는 다르지만. 거기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프린트고, 전화기이고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전화기까지 다 사줘요. 그러니까 풀세팅을 전부 다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지회장 8명, 사무국장 6명, 간사 3명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잡은 것은 최소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 경비가 이 내역이 최소입니까?

예, 최소입니다.

소파까지 캐비닛까지 팩스, 전화기, 파쇄기.

기본적인 비품은 다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서 쓸만한 비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서랍장, 회의용의자 이런 비품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복사기는 8개 단체에 1대 밖에 안 넣어줍니다.

프린트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은 들어가야, 왜 그런가하면 사무실에 또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있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쓸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버리고?

아닙니다. 오래되어서, 노후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못 가져오고 폐기시키고 다른 것은 다 가져오는데도 기본적으로 최소경비가 저희들이 잡은 것이 5,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차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사고 한 것이 많잖아요. 이게 보훈회관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비품을 우리가 공공단체에 비품까지 다, 전체 풀세트를 마련해줘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다 해줘요?

여기는 사실상 수익을 낸다는지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설단체이면 인정을 하잖아요. 이것은 여태까지 나름 운영을 해오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있는 것을 다 가져옵니다. 쓸만한 것은 다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오래되어서 노후해서.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번 다 가봤습니다. 다 방문해서 다 보고 왔는데요. 실제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잡은 것인데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월남참전용사들이나 6·25 참전어르신들 사실상 다 애걸복걸합니다.

제가 그런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역을 보니까 전부 풀세팅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은 보조금과 전입금으로 14억 600만 원이 늘어나서 427억 1,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에 국비는 10억 6,600만 원이 늘어나서 356억 원이며, 다음페이지 180페이지 도비예산은 3억 98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추모의 집 사용료 전입금이 3,000만 원 늘어나서 1억 8,000만 원.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27억 8,900만 원이 늘어나서 702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90만 원, 다음에 거저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열시스템 히트펌프교체 공사에 2,500만 원, 천장 누수방지 공사에 750만 원, 경로식당 주방 확장공사에 4,400만 원, 정보화교육장 철거비용에 147만 4,000원. 185페이지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요양보호사 교육장 내부집기 구입에 7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에 거제면 서상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7,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400만 원.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일반보상금이 5,152만 7,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68만 7,000원. 다음은 18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156만 8,000원. 다음은 18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9,576만 원, 노인회운영에 545만 원, 다음은 189페이지에 노인PC교육에 8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189만 5,000원.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노후생활보장에 12억 4,395만 2,000원.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2,224만 9,000원. 19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4억 3,308만 9,000원. 192페이지에 홀로사는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에 2,8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에 구직희망고령자취업교육비는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지원에 600만 원. 193페이지에 노인행사지원에 260만 원. 194페이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인건비에 695만 원, 그다음에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는 감액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에 1,048만 원, 장사시설에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그다음에 추모의 집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에 440만 8,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억 45만 6,000원. 다음 198페이지 감액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억 2,914만 9,000원,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501만 3,000원.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고장 및 장애인 식별표지 제작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671만 4,000원. 201페이지에 장애인수당 지급에 1,118만 8,000원. 20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291만 3,000원. 203페이지에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에 63만 2,000원. 204페이지는 감액입니다. 205페이지에 장애인시설에 1억 9,1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094만 7,000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2,880만 원. 다음페이지 20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659만 9,000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53만 9,000원. 209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전액 국비로 운영되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2,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행정운영경비로 1명 증원한 것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개·보수 및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인근마을 보상비 그리고 추모의 집 냉난방기 구입비용, 노인회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예산 전액과 매칭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국가 주요정책의 변화와 정부예산의 유동성과 지방예산과의 시간차이, 그리고 국회의 정부예산의 조정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700여억 원 되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 좀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시고. 1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 하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면 개·보수 하는데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가 거의 많지요. 개·보수 하는데 꼭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1,000만 원 들수도 있고, 1,5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왜 2,000만 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개·보수하는 것은 경로당마다 다를 텐데.

이것은 2,000만 원은 결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 왜 그렇게 되었나? 이야기를 하는데, 2,000만 원 사업비를 우리가 공무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경로당 보수하는데 2군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업체를 가서 이게 얼마나 들겠나? 판단을 해가지고 2,000만 원. 그 중에 1,000만 원 짜리도 하나 있기는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말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2,000만 원 더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 안으로 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계속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방수하는 부분이 거의 다 이거든요. 그런데 방수하는 금액이, 면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일을 하면 한 2,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면적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좀 어딘가 모르게 그냥 2,000만 원에 딱 지정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원래 2,0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한 500만 원 남았더라.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6대 때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거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갖고 신축을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도비 한 푼 안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두 군데가 대상지가 있거든요, 신축이.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경로당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지어 달라 할 때는 또 우리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당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로당 부분에도. 그동안 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와서 시비를 보태서 했거든요. 거기서 전혀 안 내려오잖아요, 도비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돈만, 시비를 가지고는 경로당 신축을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팩트, 확실한 것은 안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작년이고, 2016년이고, 현재도 그렇고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아예 시군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은 전에 있던 홍 지사님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경로당 짓는 보수에는 돈이 실제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그럼 다른 시군에 한번 챙겨볼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그래도 도비가 좀 내려와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신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작은 액수이니까 해줄 수 있고, 편안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신축문제는 심각합니다.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민을 하는데 이게 그런 관례들이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신축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그렇게 좀, 한 30년 이상 된 경로당도 있고 아까 임수환위원도 말씀하시는 청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다수, 진짜 정말 화장실도 실내가 아니고 바깥에 가는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일부 내려옵니다. 더 노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이소, 한번. 챙겨본다고 하세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210쪽이지요. 그것은 두고 196페이지입니다. 추모의 집 냉난방기 설치 공사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저희들 현장을 가보니까 더워서 정말 찌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환풍이 안 되는 것 같고, 첫 째 이유가 환풍이 안 되니까. 저희들 현장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너무 더워서 정말 다가오는 여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견적을 내는 금액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깎아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용자들이 너무 더워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잘하고 계신데 왜 갑자기 국비가 2,4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국가에 드림스타트가 MB정부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보니까 정책들이 조금 변화된, 그런 부분에서 감해지지 않았느냐?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감해지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올라갔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올라갔고, 다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줄이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문제 또 한 번 여쭈어 봅시다. 서상경로당 시장 안쪽에 있잖아요. 2층에도 회관으로 씁니까? 서상경로당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 노후하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앞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전혀 노후한 것이 없고요, 제가 거기에 한두 번 가봤고요. 노후해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에 옮기는 부분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미 의회에서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평도 보면 거기서 하천을 건너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상경로당도 보니까 거기에서 저 위쪽으로, 시장 위쪽으로 옮기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낡고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307개 거제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보다 아까 전에 못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또 마을에서는 그것을 갖다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쓰려는 것이에요?

경로당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하면?

시장 안에 지금.

고현주공.

거기 한번 가보세요. 상태가 어떤지, 그런 데 가보면 차이가 많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다고요?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쪽 꺼 어디?

관리소에 있는 것.

관리소에 있는 것 그것은 수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끝이 없지요. 경로당 이것은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그리고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양곡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경로당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경로당 이용객 수를 파악하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경로당은 그게 남아가지고 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양곡이 부족해서 밥을 못 해먹는 경로당도 있더라 말이지요.

예, 세부적으로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를 한다든지 냉난방비 지원도 면적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객 수를 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한테 애로, 실무적으로 하면 그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이 단계에서. 제가 복지 일을 보면서 물론 얼마하지는 않았지만 참 한번 했던 것을, 받은 것을 뺏기는. 뺏는다는 말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다른 데 그렇게 늘리면 늘어나는 데가 있고, 또 금액이 줄어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주민들하고 또 노인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저항을 어떻게 슬기롭게 방법을 찾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일이 많아지겠지요.

일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그것은 안 맞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충해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입니다.

왜 이걸,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임수환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의 추진은. 이게 당초예산에 빠졌던 이유도 이 금액이 내려가면 마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사업이 좀 반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마을에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려가면 해마다 마을에서는 상반기에 마을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해가지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쌈짓돈도 아니고 그러면 돈을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뭘 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 이 유사한 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석포나 한내 마을에도 어디지요, 하수과에서 합니까? 여하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업들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약속했으니까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산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그 돈 가지고 동네에서 마을주민들 몇 명이 이것하자, 저것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한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다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수정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인 착각을, 옛날에 기획예산담당관을 할 때 착각했던 모양인데 세부내역이 있었네요. 마을에서 올라온 것이 상천마을에.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국장님이 옆에서 있었다고 해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상천마을에는 농로보수포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어디 배수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렁마을에 배수로 정비공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5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5,827만 6,000원이 증가한 604억 5,0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850만 원, 보조금이 8억 2,97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에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8,732만 2,000원이 증가한 765억 7,3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와 그 아래 추가 아동양육비 223페이지에 있는 아동교육비는 당초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내시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 때 통합되어서 아동양육비에 3개 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와 미혼한부모자녀 생활보조비도 통합 내시되어서 생활보조비 통합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25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1층에 방범창 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우리아이함께 키움터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정인 우리아이함께 키움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 홍보물 제작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유특화 프로그램 행사운영에 1,0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가장 문제해소가 필요한 청소년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해서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당초예산 자체심사 시에 우리 시 재정부족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평가인증 준비에 수고한 보육교사의 사기함양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을 계상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인당 30만 원을 또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는 15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는 당초 238페이지에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통합 편성하였지만,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번에 별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 제작에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해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과 또 아동학대 사례, 전국적인 부정수급 사례,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사례집을 제작해서 전 어린이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래 포상금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보육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포상금입니다. 243페이지 사랑빛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빛어린이집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으로 보육실이 협소하고 아이들이 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부족해서 증축을 통해 강당과 보육실 하나를 추가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아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5억 9,2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주 국공립어린이집은 현 아주보건지소에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 해 신청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고 2019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405만 2,000원을 보육료로 4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평가인증 지원금을 6,0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평가인증이라 하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총 정원이나 예·결산, 회계 유형별 인증지표, 아이들과 교사가 어떻게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행정처분사항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참여 확정을 하고 현장에 직접 와서 2명 내지 3명이 와서 하루종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서류와 현장관찰 결과를 토대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인증 받은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현재 어린이집 252개소 중에 16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네요.

아니요, 우리시는 인증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전국평균이 80%인데 인증율이 64%밖에 안 되고, 저희도 처음 와가지고 이 사유가 무엇일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가인증을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아 놓으니까 평가인증을 준비하려면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이게 훈련이 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인증지표대로 교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교사들이 평가인증 준비를 하려면 초과 근무도 해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해서 심지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취직하기를 좋아하고, 인증을 올해 받을 것이라고 하면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교재교구를 구입하거나 또 환경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취사원 인건비도 26만 원씩, 교재교구비도 연 1회 57만 원씩, 난방연료비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금도 조금 줘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지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물어보려 했는데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증 받는 시설과 안 받는 시설은 차별화 되겠습니다, 학부형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운영이 되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받는 쪽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시설환경도 바꿔야 되고 인증스티커까지도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담을 해소시키는 우리 시의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난해에 평가인증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39인 이하는 25만 원, 40인 이상은 30만 원, 100인 이상이 되면 수수료 45만 원을 한국보육진흥원에 수수료를 내고 평가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50%로 깎였습니다.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다가 평가인증 수수료는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평가인증 지원금 저희들이 올린, 이 예산은 보육교사와 원장 전부 다한테 나가는 지원격려금이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해서. 그리고 2013년까지는 3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예산사정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불만도 있고 해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대상이 자꾸 늘어날 것 같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랑빛어린이집 있잖아요. 환경개선 하는데 2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장애아동들을 사랑빛어린이집 말고 거제에 몇 개가 더 있습니까?

꿈나무, 옥포에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이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고, 통합형으로 양정어린이집이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어린이집요?

예, 2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이런 장애 아동수가 지적발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아동수가 얼마나 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아동들을, 그 대상들을 어쨌든 이런 어린이집이 많아서 수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시설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재 사랑빛에도 장애아동은 23명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아동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방과 후에 오는 아이들 6명이 있고 한데, 총 40명이 있거든요. 40명에 일반아동 11명, 방과 후 6명, 장애아동 23명인데 이 일반아동으로 분류되는 아이들도 장애인진단은 안 받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고. 상시대기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육실이 없다보니까 정원이 넘어서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제가 직접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이 특성상 바깥에서, 외부에서 놀이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안에 내부에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더 늘려라, 줄여라 그런 말이 아니라 현재 거제시에 이런 시설에 들어가야 될 아동수가 몇 명이며,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대기자도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파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장애인아동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입소를 해야 될 장애아동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파악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거제시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계장님.

예, 6월 정도에.

그럼 기존에 있던 그 건물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 회계과로 이전을 하면 회계과에서 아마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회계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보건소 이런 것도 다른 용도로 바꾸고 있잖아요. 장평도 마찬가지고 그게 꼭 주민들한테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회계과로 재산을 이관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네요.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의논을 할 것 아니에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꿈나무하고, 양정어린이집 일부하고, 사랑빛 하고 3개 밖에 없네요?

예.

그것만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세입에 새일센터 운영지원금이 감해졌는데 이래서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내시액이 깎이다 보니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깎여서 우리도 깎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깎여 내려오면.

30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어서.

실적은 지난 해에 구인이 2,542건, 구직상담이 1,980건, 취업자 연계수가 771건이고, 또 인턴사업 해가지고 48명이 시작했는데 중도에 10명이 포기하고 38명이 수료해서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교육도 5개 과정 105명이 수료해서 105명중에 7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도에서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낮은 편이라고 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새일센터 직원들과 함께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000만 원 우리아이함께 키움터 운영 근로자복지관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4,000만 원.

이것은 우리아이함께 키움터 운영비 4,000만 원은 지난 해 저희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석면제거 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비는 이미 다 시설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상태이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석면제거 공사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000만 원이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년간 인건비라서 남을 것 같습니다.

242페이지 포상금 350만 원, 우수지자체 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맞춤형보육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인데, 올해 집행은 저희 보육계 직원이 2개 계에 8명입니다.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준공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사랑빛어린이집 있잖아요. 2억 4,700만 원 이것 증축입니까, 무엇입니까?

증축입니다.

증축입니까. 그러면 2억 4,700만 원을 전부 사랑빛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합니다, 시가.

그럼 재산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아! 시가, 시 재산으로.

예,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랑빛어린이집이 국공립이에요?

예.

그리고 238페이지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유특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하고 보호자가 함께 2박 3일을 참가해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환경에서 집단상담과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성인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저희들은 청소년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가면 다 뺏잖아요. SNS하는 것 보니까 성인들이 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과오적 문제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둔덕시골농촌체험센터 거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이왕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받아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3,600만 원 증액된 55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세외수입입니다. 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68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1개소 폐업에 따른 200만 원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청도서관 개관에 따른 1,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입니다.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장승포도서관 건물 외벽 방수 외 1칸에 대해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옥포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95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립하청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홍보비 3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2,82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 중 호봉승급비 71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엘리트체육 종목별 단위행사 개최에 1,000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입니다. 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 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스포츠강좌이용권 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씨름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숙소임차료 등 8,552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씨름단 전국대회 유치 및 홍보 업무추진에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입니다. 제19회 경상남도교육감배 동아리농구대회 개최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등 긴급보수에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장목면 금무정 옥상 방수공사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거제시 사격장 공공요금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거제시 사격장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추가분 84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2017년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는 총 4건입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승포운동장과 일운운동장은 투자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곡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양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엘리트체육 종목별 단위행사 개최해서 1,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주로 전문인력 행사입니다. 지금은 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더 종목이 늘어나서 10개 정도 늘어나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엘리트체육은 전문인 체육활동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태권도나 7개 종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도 등 3개 종목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최경비인데? 단위행사개최.

보조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을 지원을 추가할 계획입니까?

검도 등 3개 종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검도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키우는 것보다는 체육단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다른 단체는 지원해주고 왜 우리단체는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기존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지요? 담당계장님 자료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개에서 10개로. 그럼 7개가 어떤 단체이지요?

예, 체육 개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지원단체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서, 이것 소비성 예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배 같은 경우에는 상패주고 그런 일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났을 때 지금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규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체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 나중에 줄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예산이.

한번 지원되면 아마 줄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7,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단체별로 골고루 가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당초예산에서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왜 자꾸 들어오지요? 그다음에 254페이지에도 맨 위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 이게 1,5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당초 10개 종목에서 4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늘다 보니까 또 지원단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원래 있었던 단체 아니에요?

기존체육행사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만 왜 저런 단체는 지원해 주고, 우리 단체는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오고.

그런 지원들이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쑥쑥 들어오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세원이 부족해서 예산 심의과정에.

1,500만 원은 새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 됩니까?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도대회요?

체육부분만요?

예, 체육부분만요.

28억 원입니다.

그럼 거의 한 60%가 행사성 예산으로 나가고 있네요?

아니요, 체육진흥에만 28억 원.

알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신규예산들이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는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나의 교육체육과에서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어야지, 중간에 몇 백만 원씩 지원해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울면 해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면 제대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업무를 하기 좀 많이 안 어렵습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도 교육체육과장님 하시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누가되든 관계없이, 또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누가 되든 관계없이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일년내내 민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2, 3개월간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나머지 한 8개월, 10개월간은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담당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꼭 좀 명심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추경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인데요. 도서구입비에서 시립하청도서관 개관도서를 한 5,000만 원 책정 해 놓으셨네요. 책이 몇 부나 됩니까?

지금 약 2만 500건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1만 7,000건 정도 구입했고, 추가로 3,500건 더 구입해서 장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만 500건요. 그러면 좀 채워질 것 같습니까?

당장 100%는 다 못 채워도 한 70% 정도는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 19회 경상남도교육감배 동아리농구대회 개최 신규 사업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산에서 개최했고요. 우리가 또 2011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가 순서가 되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하청시립도서관 개관했습니까?

7월 1일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추정을 합니까?

아직까지 개관을 안 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에 보면 인구추이가 있을 텐데.

하청, 연초, 장목에서 아마 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연초에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연초삼거리는 가까우니까.

어쨌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아야 안 되겠어요. 몇 만 권 사 넣고 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용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릴 것입니까?

홍보를 해서 개관하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동아리농구대회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에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당초에는 우리 시가 결정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그리고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홍보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책이음서비스가 무엇이지요, 시스템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요. 전국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 하나만 발급하면 우리 시에도 도서대출이 되고, 서울에서도 되고, 부산에서도 되고, 전국적으로.

그럼 이게 전국적 사업이에요?

예, 카드하나만 있으면 이음서비스 시설된 곳은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전국이 다 이런 시스템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갖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도서를 빌린다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학생들은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방학이나 이럴 때.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교육체육시설비 1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공공시설 석면교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아, 실내운동장요.

여기 고현에요?

예, 법이 개정되고 의무적으로 석면은 다 교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석면이 있습니까?

옛날에 화장실이나 천장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내체육관에?

예.

그리고 양정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를 추경에서 교체를 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과정에 또 누락, 탈락되고 또 계속 다른 옥포나 다른 데 해주면서 왜 안 해주느냐? 민원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의아하네요.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를 새로 까는 것이에요?

기존 있는 것을 덜어내고요. 교체하는 것입니다, 새로.

교체입니까 아니면 흙에다가 다시 인조잔디를 까는 게 아니고요?

교체입니다.

예.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책이음서비스 있잖아요. 이것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이거든요. 구축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카드를 발급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카드도 발급하고 개인지급하고 이제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전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그러면 우리시민, 학생들이 카드를 발급 받을 것 아닙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홍보하고 하셔야 될 것인데.

홍보는 지역의 언론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자들도 설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잘되면 특히 학생들이나 인근도시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부 정도 카드를 발급할 예정, 이런 것 다 있어요. 계획이 혹시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계장이 하겠습니다.

공미희 장평도서관 공미희입니다. 회계부서처에 있던 회원카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원카드를 활용을 또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 지금 회원카드가 있네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회원카드를 가지고 전국에 본인이 필요할 때 가면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공미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청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2만 500권정도 장서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장서 구입할 때 희망도서목록 있잖아요. 그게 다른 동이나 봐서 일률적으로 문학, 철학, 이렇게 쭉 종류별로 해서 어떻게 아동도서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면은 면 지역에 맞게, 그 특색에 맞게 장서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지난번에 시에서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거제 관련 도서는 또 별도로 장서칸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청면이잖요. 하청면에는 특히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맞는 도서도 같이 구입하는 것인지, 지역에 맞게 장서도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농사기술이 발전한 면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기술 저서도 많이 사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그 특색에 맞게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서를 몇 만 권 채우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근에 LH아파트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 세대하고 특색에 맞게, 앞으로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저희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질담당 옥정미 계장이 체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9억 7,890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4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분 세부내역으로는 수자원공사에 출연금이 3,300여 만 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국도비 보조금이 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1,80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 증액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시비부담부분과 구천댐 상류 지류천 수질오염검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

오아시스가 뭔데?

오아시스, 목욕탕 하는.

과장님 조금 전에 263페이지에 6개 하천에 대해서 감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하천에 한 분씩 이렇게 해서 감시단이 활동하시는 것이지요?

예. 읍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분이 그렇게 하면 7, 8만 원 정도, 거의 뭐 자원봉사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한번에 6,000원꼴로 되는데.

제대로 그게 되겠나 싶어요.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 다른 것도 보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둔덕 화분 같은 것은 이장님이 같이 겸임을 할 수도 있고.

주로 그러면 이장님께서.

이장님이 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하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1인당 6만 원, 7만 원. 한 번에 하면 면·동에서 사역하면 지급하는데 1회당 6,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시비를 좀 보태볼까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만 갖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밑에 보면 전기이륜차 해서 민간보급 5대 1,2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민간에?

글자 그대로 민간입니다. 밑에 보면 관용이 1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은 5대로 1,250만 원이고, 전기이륜차 밑에 또 한 대는 500만 원이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밑에 500만 원은 관용이고요.

그러니까 관용하고 민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관용은 500만 원 되어 있고, 민간은 5대로 1,250만 원으로 있는데 혹시 민간은 이렇게 보조를 갖다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본인이 부담을 그렇지요. 그게 설명을.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것인데 우리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선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아마 일반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계속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정부는 양대조선이나 노후, 전부 다 전기 쪽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분야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대 신청접수를 받으면 나중에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신청이 안 많습니다.

전기차는 또 가격이 좀 많이 고가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50%나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이륜차가 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500만 원까지 합니까?

예.

5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오토바이인데.

일반오토바이하고 다릅니다.

기존 전기가 많이 다니기는 한데 그와 비슷한 것도 많고 그것보다 조금 큰 것도 있기는 한데 500만 원이면 고가로 봅니다.

예, 전기자동차하면 4,000만 원 정도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있고, 전기이륜차가 있는데 전기이륜차는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전기자동차는 몇 년이나 되었지요?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미처 못 챙겼는데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깊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보급이 잘 안 되니까, km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km 수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오닉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더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세입에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1억 300만 원 있지요. 7,0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늘어서 1억 300만 원이 되었는데 출연금은 출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법에요. 수도법 제10조 및 시행령 19조에 가면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에서 전전년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 처리한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해서 산정해가지고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하고 저희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용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2015년도 취수량이 저희들 전전년도이기 때문에 하는데 단가 곱하기 413원 곱하기 0.05해서 총 계상하면 1억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초댐하고, 구천댐하고.

저희들 구천댐은 부과 안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댐만 됩니까?

예, 연초댐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초댐이 2013년, 2014년, 2015년 댐 다시 정비하고 나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구천도 포함해서 받았는데 그게 법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럼 이 돈 안내고 자기들은 그냥 물 퍼먹고 있네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을 관리를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조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상수쪽에는 상수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물론 상수도, 상수도과에서 그것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수질검사료를 올린 게 산건위 저희 보호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특히 주민들이 불신을 해서 시범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소가 검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비소가 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수도과에서 하겠지만, 주원인이 있잖아요. 비소가 생기는 원인.

비소는 뭐 일반론적으로.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데.

광산이 있었다든지, 유해공장이 있었다든지 근본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원 관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취수, 원수 다 검사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산건위 마을주민들이 조금 수자원공사를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다음에 나머지 방류되는 부분을 자꾸 문동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실험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천, 하류 이런 쪽으로 해서 간이검사를 합니다. 대신에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환경문제 있잖아요. 비소가 검출이 된다면 이런 환경문제를 어디에서 다루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상수도과에서는 그것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기본법은 모법이고요. 수도법에 준해서 수도 같은 경우 47개 항목을 한다든지 전 항목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소가 검출되는 것이 전 지역이 아니라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잖아요. 뽑아 올리는더 거기에 비소가 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

지하수를 뽑는다면 아마 우리 시 쪽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와 의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연범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68페이지 위생업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직원 증원에 따라서 84만 원입니다. 여비가 120만 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이 1,440만 원입니다. 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증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64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원에 따른 84만 원, 여비가 3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40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변합니까?

모범음식점은 109개이고 그중에 보증음식점이 22개인데 올해 22개를 하다 나니까 워낙 뱐응이 좋아서, 음식가격이 전체 횟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40개 정도 늘려서 하려고, 한 6월이나 7월 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럼 보증음식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14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최종 26개 되었습니다.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었습니다.

한번 보증음식이 되면 그게 계속 보증음식점이 되냐는 것이지요.

매년 저희들이.

매년 또 해요?

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년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맛이라든지.

맛을 갖다가 어떤 입맛에 따라서 합니까?

기존 맛의 경우에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설, 청결, 위생이고 맛은 일반 먹고 가는 주민들에 의해서 괜찮다든지,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도 직접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감시원이 40명이 있습니다. 도 감시원까지 하면 44명인데 감시원들이 가서 전문으로 하니까.

감시원들이 따로 있네요. 그 분들이 먹는 음식값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 식중독이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는 2명이 4개 반 운영 식으로 해서 8명으로 전담요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집에는 항상 갑이라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횟값이 어느 집에 최고로 싸졌습니까?

어느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6만 원으로 했습니다. 6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씩 늘어날 때 2만 원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2인 기준이 6만 원요?

예.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보증음식점만 그렇습니다. 보증음식점이라는 안내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음식점에는 2인 기준에 6만 원이다. 비싼 것 아닙니까? 2인 기준에 6만 원 회를 먹으면 싼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보증음식점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격조사를 통영하고, 저희 시하고, 창원하고 표본조사를 했는데 통영보다는 우리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창원에서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물론 경관이라든지 자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데 특히 우리 시에서는 자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준가가 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는 몇 명이 먹는 것이 소입니까?

소의 기준은 2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음식값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는 지금 29개인데, 가격이 도저히 안 맞다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식품위생 점검을 해가지고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강제 제외시킨 사람도 있는데, 현재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우리가 너무 억지로 낮게 받는다는 식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면 같이 여럿이 먹으면 상당히 쌉니다.

둘이서 6만 원이면 넷이 가면 12만 원, 소주 몇 병 먹고 하면.

이제 가격은 그렇게 보증이 되는데 맛은 어떻게 보증합니까?

모두에서도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맛의 기준은 모두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염도측정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짜지만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농사 남이 안다고 저희들 매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거든요. 한 달에 8번에서 10번 나가는데 그 주변사람들에게 물어서 하고, 또 그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대략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그것은 항상 감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저희들 그것까지는.

그러면 보증음식점이라고 해서 시가 보증을 해주고, 보증을 해줄 때 그 기준은 자연산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 가격을 조사할 때 자연산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양식, 자연산 하고 총 조사는 3번 해서 했는데 가격 결정할 때는 일반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고기 선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을 나누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양식보증, 자연산보증 이런 것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이냐, 자연산에 따라 가지고 원 재료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바닷물고기는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자연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의 강도율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마리 들어오면 넓은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이 냉·온수해서 어항에 가두면 3일 정도쯤 지나면 50% 정도 폐사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에 10마리의 고기를 사왔으면 5마리를 가지고 100만 원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연산의 경우는. 그래서 고기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저희들도 입장에서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우리가 보증제를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싸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음식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 집에는 자연산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먹었는데 나중에 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먹을 때 잘 모르지요, 우리가. 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가 그런 것을 보증해 줄 때 아예 자연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싸더라도 6만 원이 아니라 2인분 기준으로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자연산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또 양식에 대한 보증을 하는 쪽에는 좀 싸게 해서 양식이라는 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음식가격은 가격표시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를 어기지 않는 한 저희들 식품위생법에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해 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횟값을 낮춰보자.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켜가지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거제 가니까 정말 싸고 맛있더라는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조건 낮추는 데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위생과 아닙니까. 위생과의 가장 기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생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런 것을 따져야지. 무슨 지역경제과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모두에 이야기 했는데 당초에 정할 때도 위생은 점수를, 저희들이 카테고리에 점수를 모으다 보면 위생, 청결, 친절부분은 이것은 필수입니다. 거기에 부합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물어보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시민의 상식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저보다 고민단위가 깊어서 서로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누어져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진짜 자연산은 자연산이니까 비싸도 먹는다. 양식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싸야 된다. 청결하고 친절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맛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장사가 안 되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질을 올릴 것이고,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런 것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가격도 낮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기수위원께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일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항에서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법적으로도 없잖아요.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가격표에 보면.

이제 유도이지요?

예, 가겨표에 보면 보증음식점 따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표 따로. 거기에 보면 보증음식점이라도 우리는 보증하는 부분만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다 적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음식점이 위생과에서 보증해 주는 데네요. 앞으로 우리도 밥 먹으러 가면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네요.

예, 많이 해 주십시오.

그 표를 하나 주십시오. 벽에 붙여놓고 이용하도록.

의회에 많이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