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하도급(불법·불공정 및 체불)실태 조사 필요하며 하도급문화를 감시·개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하도급(불법·불공정 및 체불)실태 점검 필요하며 하도급문화를 감시·개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사업장의 분쟁 중 절반 이상이 하도급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 사업장에서 총 405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분야별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14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거제 지역에서도 하도급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지난 4월17일부터 사흘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실시하였고, 19일 권 민호 시장님께서 21일까지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일단락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비단 이 일 뿐 아니라 많은 공사 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에 대한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와 영세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경제적 손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기성금 수령 후 공사참여자에게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 시 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 실태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재·장비업체·노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건설현장 입구에 대금지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 금액 및 지급 일자를 게시하여 현장노동자가 지급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인 체불방지 노력과 함께 체불을 발생시킨 하도급사에 대하여는 기록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대금 지불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불이 해소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이 공사 발주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불법하도급을 준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뿌리는 돈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돈이 아니며, 실제 투입되는 공사금액을 낮추고 현장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마련되는 돈으로 결국 작업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을 몇 단계 거치면서 공사금액이 애초보다 턱없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수준미달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발주처 – 원청 - 하청으로 이어지는 도급만이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사들이 재하청을 주는 '불법하도급' 강제도급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국건설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을까요?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 뿐, 적발만 되지 않았을 뿐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특별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문화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사 발주 시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된 경우 타 지역 건설전문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분리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 업체 하도급 독려 등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대금산 진달래 축제에 대한 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 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 축제인 “대금산진달래축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올해로 21회째 이어오고 있는 거제의 대표적 봄의 꽃축제입니다.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임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대표적 봄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금산은 거제의 대표적 명산중의 하나로 알려진 산으로 거제시 장목면에 소재하여 해마다 4월 초순이면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5천여 평의 넓이에 진달래가 자연군락을 이루어 만개하는 곳으로 진달래 축제가 개최됩니다. “대금산진달래축제”는 거제의 따뜻한 기후조건으로 전국에서 제일먼저 진달래꽃의 개화소식을 전하는 남해안 대표적 꽃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금산은 무엇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차량으로도 정상부 밑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등산코스로도 높지 않아 등산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의 트레킹코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금산을 온통 분홍색으로 붉게 물들이며, 흐드러지게 피어난 잔달래 군락은 시원하게 펼쳐진 앞바다 남해안의 절경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날씨가 맑은 날은 멀리 대마도가 훤히 보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대금산진달래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진달래꽃이 피는 까닭에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들이 거제를 찾게 되는 대표적 축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진달래축제와 더불어 인접한 외포의 봄 멸치잡이로 멸치회가 일품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진달래축제가 언제부터인지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기후 탓이기도 합니다만, 그 넓고 풍성하던 진달래 꽃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진달래꽃이 제대로 발화를 하지 않아서 군데군데 듬성듬성 비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도 만들고 등산로도 넓히고, 진달래도 추가로 심어서 축제를 살려내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 4월 8일에 개최한 대금산 진달래 축제에서는 진달래 군락이 많이 줄어들고 군데군데 진달래꽃이 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살펴 본 결과 칡넝쿨에 의해서 많은 진달래가 제대로 생장하는데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나무가 더 넓게 가지를 뻗쳐나가도록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식을 통하여 새로이 심어둔 진달래가 등산객들에 의해 밟혀서 부러지고, 제대로 착근이 되지 않아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얼마못가 대금산의 진달래는 사라질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금년에도 “대금산진달래 축제”의 성공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세워져 투입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변경관을 잘 가꾸고 주차장도 넓히고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여행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금산의 진달래가 제대로 발화하도록 진달래를 더 심고, 잘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달래꽃이 피지 않으면 “대금산진달래축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진달래가 고사하면 다시 심고, 무한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연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처방과 노력으로 진달래 군락이 다시금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민원처리 기동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여 4월 20일까지 43세대의 소규모 불편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재료비는 민원인에게 부담하고 있으나 조례가 시행될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가정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처리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호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 개편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바가 없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3호 직속기관 중 비고 제1호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10만 명 이상의 시·군 소장은 4급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현행 ‘농업5급·농촌지도관’인 것을‘행정·기술4급·농촌지도관’으로 하고,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행복주택팀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9개 조항 중 “교부금전의 예탁”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여 7개 조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였으며,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실납부자를 현행 ‘1년에 3회 이상 3년간 체납이 없는 경우’에서 ‘1년에 3회 이상 2년간 체납이 없는 경우’로 변경한 것은 성실납부자의 조건을 완화하여 체납처분 유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여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3월말 현재 우리 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는 1,979명이며, 관내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기준 관내 장애인은 10,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해 경남도내 거제, 진주, 김해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질의할까 싶어서 안 들어가고 계시네요.

(좌석에서) 지난해 AI때문에 못했습니다.

준비를 한참 하다가 결국 며칠 전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송년불꽃축제 행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고 추경에 되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거제시에서 송년불꽃축제를 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 보면 축제를 한다하더라도 장승포가 확정되어 있다, 라고는 하지 않지만 몇군데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장승포 밖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또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고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