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구 행정기관, 거제시 설치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 선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에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부서장은 소관 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에 따라 공무원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 증언을 요구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 있으시면 대상자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은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게 실수요자 관계거든요. 실수요자 관계가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130%인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지요?

예.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개 기업이 신청한 부분은 약 135%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부분 중에 재정적으로 약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도 생물입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당장 생산이 급해서 다른 데 공장을 사서 이전할 경우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어려워서 당초는 신청하였으나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일반, 전국이나 경남을 보면 산업단지를 하면 약 한 30%에서 40%가 변동사항이 발생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30%에서 40%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승인이 되어야만 기업체가 볼 때는 어떤 조치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는 참여 업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 있었는데, 한국 갤럽을 통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플랜트 조선 부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8개 기업에서, 거제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는 참여를 해보겠다 하는 8개 업체가, 지금 국토부 산업연구단체에서 갤럽조사를 해가지고 8개 업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승인 이후에 예비 부분으로 하고 보충, 보완, 대체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6개 기업체는 코시파, 코메리 등 4개의 해양플랜트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33개의 해양플랜트 전문업체 중에 가장 강한 기업이 6개 업체가 또 있다고 해서 그 6개 업체를 저희들이 만나고, 예비 시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해양플랜트가 조성되면 예를 들어 35개가 130%라 그랬지요. 그러면 28개 사업체를 보고, 실수요자를 보고 그러면 한 개인사업장에 얼마 정도의 면적을 분양할 생각입니까? 면적. 면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면적은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면적은 신청자의 판단에 달려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35개 기업체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약 40% 정도의 이동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예산은 잡아넣어놔야 되거든요. 이 40%가 이동이 됐을 때 그러면 한 28개 정도 된다, 그랬을 때 몇 평 정도의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인가 이 예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인허가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실수요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8개 업체가 다시 들어오겠다, 라는 걸 보류 시켜 놨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사업개요를 보면 500만㎡에 1조 7,939억 원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사업비지요?

예, 맞습니다.

보상비 이것은 다 포함.

아닙니다. 보상비 포함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분산을 해보면은 ㎡당 얼마 정도 치인다고 생각합니까?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500만으로 봤을 때는 169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169만 원은 그거고, ㎡당 사업비는 35만 8,000원이거든요?.다시 분산해서 평당으로 따진다면 100만 8,000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계산대로 이대로 다 넣으면 나옵니다, 숫자는. 그러면 169만 원에 분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비와 그 다음에 분양비와 그 비율을 산정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무조건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비는 놔놓고 분양가만 169만 원인가, 168만 원인가 계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변이 많기 때문에 승인과 계약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변이 많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분양이 되는데 과연 실수요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 문서라고 하셔서 안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이미 벌써 협의 완료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반영을 했잖아요? 시의회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의견 청취 한번 할 때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초안도 자료 공개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초안은 이미 그 당시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 초안에서, 뭐죠? 보완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아닙니다. 초안을 제공하면 그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립이 된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게 그 부분을 요구를 하면 전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안도 공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초안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초안은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자료 공개를 못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 근거로 얘기를 하자면 초안은 공개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초안은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부 보완요청이 90여 건이라 했는데, 이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못 주시겠다.

그게 이제 본안이 되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 보완요청 90여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완전 마무리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그러면.

예,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가 끝난 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예, 저희들이 조금 당부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환경영향평가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열람했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분은 초안을 열람했다는 건가요? 일단 초안은 이미 2016년도 7월에 협의 완료된 거기 때문에 초안이라도 제가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초안은 주시고, 본안은 법률적으로 비공개라면 저도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초안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조금 궁금한 게 업무보고 내용을, 자료를 보시면 8페이지에, 산업용지 면적이 1,850,000㎡는 매립 공간, 그러니까 매립한 지역에 산업용지 총면적인 겁니까?

예, 매립부분입니다. 뒤에 육지부 뒤쪽에 산업단지 부분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시설용지하고 틀린 거예요?

산업단지용지하고 산업단지 안에서 순수 제조업만 들어가는 용지가 산업시설용지고 배후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거제시의회에 그때 주신 자료에 2016년 12월 2일자로 기억나시죠?

예.

여기는 산업시설용지가 1,984,000 이거든요? 비율이 39%인데, 이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까?

5,700,00에서 5,000,000으로 바뀐.

이것은 이미 그것을 줄여서 온 내용이거든요. 잠깐만요.

계장님, 오셔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국가산단조성담당 반성영, 최양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거 규모가 5,000,000으로 줄여서 저희들 시의회에 보낸 자료인데, 이거 아닙니까? 2016년 12월이면 2016년 7월에 보완되어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자료 확인만 하고, 답변은 마이크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2016년 12월 자료에 보면 산업시설용지 1,720,000평하고 복합용지 120,000평 이렇게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 120,000㎡ 그렇게 합해서 1,850,000㎡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17년 추진사항에 35개 실수요기업이 희망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지요? 35개 실수요기업이 신청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2,530,000.

2,540,000㎡에요. 이것은 산업용지를 초과한 것입니까?

예, 지금은 초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113%라고 하셨나요?

135%.

135%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5개 실수요기업이 기업 당 얼마만큼의 면적을 요구했는지 그런 자료도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자료 한번 드리고 다 했습니다.

이전에 아마 배포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가면 만평 신청했던 분이 5,000평으로 가는, 나중에 또 10,000만평으로 하겠다, 라고 많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35개 실수요기업에서 이렇게 신청했다는 것이고, 이 계획대로 하면은 국가산단매립, 산단이 만들어지면 거의 분양은 확실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각종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대책위원회 이것은 뭐하는 것이고,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어떤 내용이 의결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대책위원회는 토지지주들이 모여서 행정에 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주민들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공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상대책위원회로 보상이 실시되면 그렇게 전환을 저희들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민대책위원회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원들이?

위원들 중복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각종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를 좀 정리를 해서.

예,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 그 다음에 의결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승인이 나야 실시 계획이 아마 수립하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보상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가요?

보상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보상에 소요되는 기일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인이 되고 나서 구성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승인이 시작이 되어져야 승인도 안 났는데 보상이라는 용어는 아직 쓰지도 못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매립,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이지요?

예, 공유수면 매립하고 육지부분 다.

그러면 절차가 이렇게 됩니까,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립실시계획이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면허하고 면허를 제출할 때에 권리권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 각종 정치 어업 면허 소유권자, 기존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은 자, 전부 법적 권리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서를 다 받아서 신청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국가산단에 대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동의를 받아서 매립 실시계획을 신청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 협의 과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아마 가장 큰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SPC하고 우리 시가 이 부분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시지요?

승인이 나면 거의 보상에 올 인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국가산단은 지금 현원이 여덟 분이시잖아요. 여덟 분의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SPC 조합에서 이 모든 국가산단 매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예 이것을 국가산단이라는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지금, 우리 시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지겠죠?

업무 협약사항에 산업협약서 상에 당초 할 때 승인과 모든 행정사항은 거제시에서 한다, 라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과를 하나로 별도로 구성해가면서까지 진행을 해야 될 정도인지.

지금 현재 수요로서는 국가산단을 하면서 지금 곧장 해야 되는 공유수면매립이나 실시계획 승인 하나만 해도 일개 다른 부서에 가면 정말 공무원 하면서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하는 대단위 행정사업입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면 이 부분은 다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때 되면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상 부분에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보상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국감정원이 앞에서 물건 조사하고 가격 통보하고 하지만 개별 하나 하나하면서 등기 정리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투입이 다 되어야 합니다. 보상 부분에서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한국감정원은 잘 안 갑니다. 거의 우리 사무실에 다 찾아오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보면 정확한 명칭이 국가산단협동조합입니까, SPC가? 국가산단협동조합?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록에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SPC가 아니고 실수요자의 조합이다.

아, 실수요자 조합이 그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여기 얼마가 들어갔죠? 거제시도 여기에.

아닙니다. 우리는 SPC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협동조합 실수요조합에 6억을 냈다라고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이분 말씀 다르고 저분 말씀 다르니까 위원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실수요조합은 따로 있는데 그 실수요조합을 이끄는 기업에서 6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수요조합에서 6억을 SPC에 납부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 돈을 전부 추론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때 실수요조합에서 돈이 출발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제시는 출현한 게 없습니까?

우리는 SPC에 6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SPC에 6억을 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의회는 더 잘 알아야 되지요. 각종 자료 요구하면 자료 안 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국가산단 검색해보면 국가산단 기업 유치 걱정하는 게 전부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구미에 평당 80몇 만 원하는데 입주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인하할까,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 넘거든요? 사업비만 계산을 하면.

예, 넘습니다.

100만 원 훨씬 넘고,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되면 각종 조선 기자재라든가 각종 잡다한, 그냥 일반 산업단지, 해양플랜트 명칭과는 다르게 그냥 일반산업 단지화 될 가능성도 많고 나머지 전략 사업담당관에서 보니까 오비, 석포, 덕곡, 모사 이런 일반산단도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나중에 이거 다 해놓고 기업유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30 몇 개 기업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정질문에 조호현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요자기업에서 이탈하려는 업체들이 있다. 또는 면적을 축소하려는 업체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면 미리 그것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한다고 거쳤습니다. 거치고, 조금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 체계화시키기에는 계약 단계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시네요?

예, 있습니다.

의회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자료도 안 해 주시고 있다가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터지고 주민들은 그런 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자료에는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자료 나오면 의회에 보고 잘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도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입주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계획하시는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며 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단장님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의 미래성장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조성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양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국가산단이라는 게 우리 시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고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산업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가산단을 지정합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해양플랜트라는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적에 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계속 육성 발전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 절대 국가산단 해양플랜트로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중앙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봤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연심위를 통해서 바다를 매립해도 괜찮다, 여러 가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가산단이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왜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인구가 12만, 13만 이렇게 있다가 지금 25만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지금 대우와 삼성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배 정도 불었습니다. 지금 대우와 삼성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침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구조조정하고 지역 경제도 안 좋고 인구 증가도 거의 정체 내지는 조금 조금씩 줄고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활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국가산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계속 대우나 삼성이 기존 9만 명 정도 사용하던 종업원을 7만 명으로 줄인다면 2만 명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2만 명의 대체수요를 생산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딱 맞습니다. 아까 전기풍위원님, 윤부원위원님, 최양희위원님, 송미량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수요조합을 36개사를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5개사가 빠져나왔습니다. 한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폐업이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 4개사가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35개가 됐고, 이것도 중앙 부처에서 못 믿겠다, 조금 의구스럽다, 이래가지고 중앙부처 산자부 소속 출자 국가산업연구원에서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35개사 플러스 8개사였습니다. 8개사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안 하지만 승인나면 우리도 조선해양플랜트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국가산단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분들의, 그 회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분양이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분양이 아주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양플랜트산업을 국가산단을 추진하는데 무리 없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그 시점에 경기가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도 잘될 것이고, 좀 더 침체가 계속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어떤, 대우나 삼성이 90,000에서 70,000으로 정해버리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 20,000 자리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20,000 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로운 20,000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국가산단이라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대자동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만도라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단장님 의향을 물어봤더만, 말씀 안 했으면 상당히 섭섭했을 뻔 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조성이 된다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60,000 정도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사실은 담당과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지만 협의해가지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로 명품도시로 가는 길목이라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좀 더 산단은 산단 대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배후지역은 배후지역대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산단이 2014년 12월 달에 제출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인허가는 95% 정도 진척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지원도 주셨고 매년 동의안에 찬성을 많이 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판단하기에 산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도 주시고 지원도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걸 국가산단을 조성하지 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95%의 허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의원들이 국가산단에 대한 걱정입니다, 걱정. 마치 지금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95%의 진척 같으면 실수요자도 거의 100%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 이상한 뜻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승인도 동의도 해 주시고 찬성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왔으니까 인허가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단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는 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조합 설립을 잘해서 실수요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수개월 전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실수요자를 130%으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으면 그분들하고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보상이나 보상을 다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보상을 하면 그 사업주가 전부 다 돈을 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가 년을 내든 월을 내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본금을 만들어서 결국 사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도록 만드는 겁니까? 이런 걸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거제시 인구도 유입 시키고 세수도 늘리고 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없으니 안 그렇습니까, 5,000평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68만 원 곱하기 5,000평하면 돈이 1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넣고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차라리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단장님 말씀에 조금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염려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실수요자들을 지금 홍보비, 광고비,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는 만큼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들 질의 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어요?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과장님, 단장님 추진한다고 고생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산단은 조선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 저희들 다 계획 세우고 그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선업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발 빠르게 뭔가 또 수정해줘야 안 되나 하는 시민들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발목잡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뭔가 좀,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환경이 바뀐 것만큼 발 빠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숫자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앞서 좀 사업이 실수요자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9월 달에 민관합동해서 SPC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훨씬 앞서서 그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 해가지고 용역을 132억짜리를 발주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가 몇 월 달이었습니까? 14년도지요, 9월 달?

‘15년도 3월.

’15년도 3월.

3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업무가 인․허가권과 홍보라 하지만 SPC가 완전히 결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SPC도 결성되기도 전에 132억짜리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그 부분은 SPC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제하는 거하고 SPC가 결성이 되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눠서 일을 하는 거 하곤 132억 짜리를 전제로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앞서간 것은 사실입니다.

132억을 그냥 앞서갔습니까?

계약 주체를 SPC를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 그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유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년 전에 준공된 대불공단, 예? 지금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321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반도 못 채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와봐야 작게는 200평, 300평에서부터 기껏해야 1,000평, 2,000평, 3,000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절반밖에 못 채웠어요, 대불공단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복합산업단지로 갈 수밖에 없고 이 35개 업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우리는 다르다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업종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공업용지에 분양을 하게 되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세제혜택 정도.

분양을 할 때 분양 업주한테, 그러니까 신청자.

사실 원가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원가 공급으로 돌리도록, 50%까지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세제지원하고.

우리 대불공단에는 지금도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면제, 5년 간 재산세 50% 감면 이런 조건들이 따라 붙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불공단은 지금 분양가가 공업용지가 22만 원대입니다. 아까 우리 80만 원이라 했지만, 여기는 22만 원대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그래서 우리가 복합산업단지로 가는 것 같으면 사실 암벽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암벽을 필요로 하는 이 바다를, 깊은 바다를 배어가지고 비싸게 만들어서 분양의 애로를 겪을 필요가 없이, 차라리 당초에 덕포 계곡 안쪽까지 포함해서 싸게 조성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발 목적이 조선플랜트해양이기 때문에 출발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준공 후에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준공까지는 자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SPC 쪽에서 대략적인 것을 요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도표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입주기업이 있으면 계약금은 저희들이 승인 후에 6개월 내지 12개월 안에 계약금 10%를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아니, 우리 금융경남원이 있잖습니까? 경남원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연차별 지출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연차별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은행권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은행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행정에서 승인이 났다는 조건을 줄 때 가능하다 그러고, 3개 은행에서 기업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서는 약 2조 5,700억을 3개 업체가 나눠서 전부 받아놓은 상태이고.

경남은행뿐 만 아니라 지금 2개 업체가 더 붙었습니까?

기업은행하고 부산은행입니다.

정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예.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의향서를 받아 있고, 경남은행은 SPC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것은 왜냐하면 자금관리 분야를 책임지는 주주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약 체결한 그분들은 아직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분들이고, 경남은행에서 지출계획 있으면 좀 지면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의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지출되는 모든 경비나 인건비는 추후에 SPC에서 정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승인업무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거제시가 업무 협약에 이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상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재원조달하고 사업실시부분이 실수요조합에 있고, 그 다음에 보상부분, 평가원에서 할 것이고 한국감정원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제시 말고 나머지 4개 SPC내에 4개 단체에서 사전에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만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실수요조합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제출을 같이 우리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동 경비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협약을 할 때 이뤄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협약서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 협약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그러면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파견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 파견을 받든지 여기서 하든지 지출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에 대한 바다를 매립하면서 이게 거제시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이 제대로 유치가 되겠느냐, 매립되고 난 다음에 공터가 흉물스럽게 남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보면 현재 35개 실수요기업이 확보 되어 있다, 2017년 1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2개가 유보이고 1개가 불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새로 나가고 다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있던 부분에서 5개 기업이 탈락되고, 저희들 실제 조사하고 해가지고 의향도 없고 업체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섯 개 기업이 탈락 되고 36개에서 다시 또 신청해서 들어와서 35개가 됐습니다.

지금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5만㎡에 달하는 산업용지면적을 이 35개 기업이 과연 다 채울 수 있겠느냐, 향후 8개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국가산단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상의 기업이 아니냐, 그리고 그 기업들을 봤을 때 거제에 있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 게우는 형식 아니냐, 이런 겁니다. 결국 거제에서 그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지는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양대 조선의.

아까 김현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25만, 26만에 달하는 거제시 인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고 30만 인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거제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아랫돌, 거제에 있는 기업이 빠져나와서 또 그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의 야드 실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드의 도크 위주로 되어 있는데다가 조선 야드에서 지금 저희들 사내회사에서 독립해서 나오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내회사가 역으로 나와 줌으로 인해서 빅2 조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야드 확보가 더 수월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우나 삼성이나 여러 업체를 비롯해서 조선소 내에서 야드 부지가 부족해서 산업단지가 안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해양플랜트를 만들면 제가 볼 때는 해양플랜트 하나하나가 부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크고, 해양플랜트 자체의 이동도 심해야 되고 상당히 이동도 많습니다. 많은데, 해양플랜트하고 조선하고 같이 있으면서 야드가 부족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 삼성 해양플랜트산단과 관련된 부지가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리자면 현재 향후 계획 산업 단지 계획을 보면 2018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018년 상반기 공사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2018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사이 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착공하게 되면 어민들과의 보상관계라든지 아니면 토지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되어야 착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현재 2018년 2월에서 7월 감정평가 및 손실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민들하고 완료가 다 되지 않았고, 어차피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소멸이 되는 어업 부분, 매입된 부분은 직접 소멸 부분이고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바지선에 흙을 나르고 예인선이 같이 다니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까지는 소멸 보상입니다, 어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들은 동의를 먼저 받고 득하고 매립이 들어가면서 매립하고 있으면서 보상은 뒤에 받는 걸로 협약을 항상 먼저 체결해서 제출해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소멸권인 어업권은 협의가 됐는데 향후에 주변에 관련된 건, 그리고 토지주가 관련된 건이 협의가 보상 또는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착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게 2018년 상반기에 가능하냐 이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추후에 보상을 받겠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주변 어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동의와 공사는 추후 보상을 한다는 그 협약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부산신항이라든지 진해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리고 인근 최근 고성권에서 발전소 절차 요구했을 때 거제에 있는 분들, 또는 전혀 타지에 있는 분들도 보상권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멸보상이 아니고 간접피해보상인데.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해당되는 지금 현재 어업피해 영향거리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 거리가 나오면 그 거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민들을 위해 전부 다 다녀야 됩니다, 타 지역까지도.

지금 보상계획이 6월에서 7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거에 다 포함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직접.

그리고 상반기에 착공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직접구역은 동의를 받고 실시를 하면서 간접 구역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상을 실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라도 실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질의 할까 말까 고민 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는 총사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2015년도에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380여 만 평에서 시작 했잖아요?

그때는 바다만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그러면 그때도 전체.

예, 육지 부분 빼고 바다만, 산업용지만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지 부분은 빼버리고.

그러면 매립하는 부분은 전부다 산업용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산업 용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비도 보니까 1조 2,000여 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까?

예, 육지가 포함 안 된.

육지를 뺀 것으로.

예, 언론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해명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 전체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육지부이고 바다부이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그때 발표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5,700,000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게 당초에는 바다부만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육지부 산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밟아야 되어서, 한꺼번에 국가산단에 포함시켜가지고 한 면적이 5,700,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그럼 저희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조선업 현황 중에서 근로자현황을 보시면 2015년 말 현재 92,000명에서 작년 말 현재 79,000명으로 13,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올 4월 말 현재는 73,200명으로 약 6,000명 정도가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협력업체 수를 보시면 373개에서 작년 말에는 335개 또 올해는 10개가 더 감소해서 325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1개 업체에 210여억 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올해 120개 업체에 300억 원 정도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1개 업체에 지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금융권에서 집행된 곳은 75개 업체에 156억 원 정도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 협력업체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권이 지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14년에 94%였던 것이 재작년에는 88%, 작년에는 72%가 되었습니다. 지금 300억 원 정도를 일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권 대출 여하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 지원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학연관 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거제대학교에 취업역량강화사업, 여기는 조선업 퇴직전문인력 교수채용까지 포함해서 3억 원 그리고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산학관협력 사업비로 각 8,000만 원씩, 코메리(KOMERI)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7,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사업자가 당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로 수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 24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수탁자모집공고를 할 계획이고 공고 후 다시 접수를 받아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개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관내기업의 도산 등으로 체당금을 수급한 자에게 체당금 수급액의 5% 이내에서 공인노무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월말 현재 2개 기업이 90명, 2,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신부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3,500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고현종합시장과 한라프라자 2군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국도비 공모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등 4개 사업에 국비 42여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은 중소기업청과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투자 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은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해서 가을, 겨울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2016년에 71억 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4월 말까지 32억 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난 설 명절 한시적 할인으로 약 25억 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급여공제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회의 시 유관기관의 상품권 구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청공무원 급여공제 구매도 추진해서 시 직원이 연간 9억 원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상품권자체가 양대 조선소의 판매의존도가 높습니다마는 현재 불황으로 판매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금융기관, 단체 1인 1만 원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지속 홍보하고 면·동 순회 홍보 및 가맹점 가입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도 한시적 할인 판매 5%를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 원, 이자차액보전 2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265개 업체, 6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올해 4월 말까지 378개 업체, 100억 원을 현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1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보증료 0.2% 감면, 이자지원은 1년간 2.5%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및 시민경제의식 함양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를 주 1회, 생필품 24종, 개인서비스 45종 등을 실시를 하고 착한가격업소 지도 점검과 경제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상담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명절 및 해수욕장 운영기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합동단속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지역 지원사업에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 시설 30kw에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3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393가구, 9,300만 원, 가스타임밸브 보급에 759가구, 3,2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에 172가구,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가구조사 및 선정은 완료가 되었고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복지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써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 81,000원에서 11만 4,000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효율시공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50만 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액 시행을 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자지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개 사업에 12명을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자사업은 1단계 66명, 53개 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구인·구직 등록이라든지 취업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계층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고령자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산업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최장 2년 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고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시는 마을기업 5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1개 업체가 3,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2개 업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개 업체,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조선 관련 업체가 있는데 조선경기불황에 따른 판로 확보 애로가 있고 마케팅 전략부분이 좀 부족해서 경영내실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컨설팅과 판매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마을기업 사업도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우리시와 고용센터, 서민금융센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로 일자리 지원센터와 복지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8월 19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재직자 350명 및 실업자 217명의 직업훈련 수강비를 지원하였고 창업지원서비스, 창업교실 운영을 위해 31명 그리고 초기사업비 및 창업성공수당 지급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귀농맞춤형 교육을 2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직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특강 등을 운영하고 상설 취업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안정, 퇴직자녀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거제시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약 4,000여명이 방문을 하고 1,550명 정도가 구직등록을 하고 현장면접을 약 860명 정도가 봤습니다. 현장 채용이 63명, 2차 면접은 25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위기 극복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였고 채용설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조선 Big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상 포함여부를 대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상에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거제시민 대상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선업고용 지원업종 기간연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관계부처와 전문가, 조선업계 간담회가 있었고 다음 주 경에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는 123가구, 전체 금액으로 치면 1억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는 86가구, 금액으로 1억 1,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주택에 설치를 해서 나타나는 비용절감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분석한 부분은 저희보다 정부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연간 76만 원 정도, 3kw로 봤을 때 절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에 설치를 하려면 자부담이 얼마지요?

전체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시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70만 원을 빼면 약 3,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에 70, 8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면 1년에 한 100만 원 가까이, 그렇지요?

달이 아니고 연간 76만 원 절감이 됩니다.

연간이네요. 그러면 한 400만 원으로 보더라도 몇 년을 해야 돼요? 제법 해야 되네요. 그래야 본전이 빠지겠네요.

6년에서 7년 정도를 보면.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빼기로 쓴다고 보면, 본전 빼고 7, 8년 더 쓴다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효과는 아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76만 원이라는 금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석유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그것은 우리정책에서 필요한 것이고 각 세대에서는.

세대에서는 요금을 절약이.

좀 확연히 도움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건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럼 이 업체는 아무 업체나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 공단과 계약한 업체가 합니다. 저희와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한 업체가 이 주택과.

지정된 업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정된 업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거기서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가구가 추가로 저희에게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국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부담이 350만 원,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업체는 자기들은 200만 원만 자부담시키고도 하겠다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느냐는 거지요. 350만 원, 400만 원의 비용이 들것이 200만 원만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업체선정은 저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의 협조요청을 한번 하고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지원 사업 실적이 몇 건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현재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2억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억 원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시정평가자료에 보니까 2017년의 목표를 80가구로 잡았더라고요.

해마다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86가구.

86가구입니까, 90가구로 되어 있고, 2015년은 131가구였습니다. 맞습니까?

실제 집행 된 것은 123가구가 되었습니다.

평가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시정평가자료집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시정평가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전기사용료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기했잖아요,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 원전 줄이고 화력발전소 줄이자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속 실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많이 신청할 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대형으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은, 맞습니까?

예, 3kw이니까 단독주택에 딱 맞는 규모이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가면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패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패널을 설치해서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네요?

예.

올해 현재 3개이고, 지금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한군데도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거제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이었던 곳은 총 몇 곳입니까?

2곳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거제시에 존재했던 사회적기업은 총 5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구요, 인증 사회적기업 이었던 곳은 있었습니까?

저희는 예비적 사회적기업만 있었습니다.

아직도 인증은 하나도 없었죠?

예.

그래서 이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그치고 또 그게 문 닫고 또 새로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선업불황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3개 업체도 중에서도 1군데만 조선업 소모품 하는 회사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 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지 못하고 계속 없어지고 새로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124개가 있습니다. 창원이 39군데가 있고 진주가 12군데 정도, 김해는 13군데, 통영이 3군데이고 우리가 3군데인데요. 아마 말씀하신대로 많지는 않고 적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통영이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영은 인증입니까, 예비입니까?

통영이 인증인지 여부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아마 인증이 3군데일 것입니다.

인증이 되려면 예비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의 다른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런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많이 마인드를 주민들한테 심어주시고, 행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회적 경제니 공유 경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거제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은 거제시에 등록된 데가 있습니까? 마을기업에서 협동조합을 등록했지요?

마을기업은 따로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지 않았고요.

협동조합으로 등록한 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도 보시면 면 중심이거든요. 이런 것도 동에서 마을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마을기업으로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마인드를 함양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는데, 이·통장 회의라든지. 다음 달 이·통장 회의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할 계획이고, 그 외의 다른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을 살펴보다가 상공회의소에서 모범사원 해외 연수가는 것 있지요. 정확한 사업의 명칭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본 보조금 정산자료에는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직위를 꼭 제한하지 않았고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회사의 전무나 대표나 은행의 지점장이 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맞지 않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다음에 가족까지 확대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가족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파악한 것은 2015년 자료부터 봐가지고 그 이전 것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 2016년의 자료를 확인하니까 미성년자가 있어서 보니까 자녀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일반자료, 제가 처음에 참석자, 참가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무슨 회사, 이름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족인지 직원인지,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산자료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산 검사서에 양진임 외 36명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분 놀라시겠다. 양진임은 우리 공무원 성함인데, 정산검사서가 뒤에 명단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양진임이라는 분은 안 갔어요. 아무렇게나 오타를 해 놓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 보고 공무원이 따라 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명단에서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안 가지고 있을 건데. 2016년 상반기 명단이 36명이거든요. 36명인데, 비자 발급하고 비행기 표를 보니까 최00씨는 없어요. 이런 명단 자체도 제대로 일치를 안 시켜 오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명단 말씀입니까?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비행기 티켓하고 이것이 안 맞습니다. 사람 인원수도 안 맞고요. 그리고 2015년도 것은 사무감사 기간의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보조금 정산자료로써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나가면 뭐합니까, 청렴이행이나 조건에 대해서 동의서 서약을 받지요, 서명 받지요. 서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2015년, 2016년 자료를 보면서 2015년 자료가 2016년 보다는 훨씬 더 빈약하다, 라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문의를 해 본 결과 2015년 자료가 빈약해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고 2016년도는 좀 더 추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 원짜리 하는데 한 여행사가 계속 했습니다. 보통 복지사업 할 때는 몇 천 원짜리 몇 개 이상을 사려면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 회사가 몇 천만 원짜리 여행상품을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임대하는 것은 왜 지역 업체를 안 쓰고 진주업체에 있는 업체를 씁니까? 진주가 소재인 업체를 불러서 씁니까? 도대체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가서 썼으면 정산자료는 제대로 만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원이 애초에 32명에서 1명이 취소를 하고 31명인데, 자료는 그대로 32명의 계산 자료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연필로 누가 해 놨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틀렸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아닌 부분도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일괄 지도, 사전에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할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참가자명단도 제가 처음 에는 참가자명단만 요구를 했다가, 정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산자료 안에 있는 것하고 안 맞아요, 참가자 명단이 달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두 명 차이가 납니다.

제가 대조를 안 해 봤는데 제가 다시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고 오타 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도 안 맞고 예산도 틀리게 해 놓고, 그리고 임원, 전무, 대표, 은행 지점장 이런 분들 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안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꼭 가야 되겠다고 올린 분들도 이해가 안돼요. 상공회의소 회원업체가 총 몇 군데입니까? 그중에서 몇 개 업체에서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는 일단 저희가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내년부터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서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족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당초예산액에 보시면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6,000만 원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집행은 자부담 1억 원이 되었거든요. 4,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자부담하고 정산을.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상공회의소와 기업이 부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간 점에 대해서 꼭 그게 안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정산은.

그것은 아니지만 가족도 같이 간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내부사정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위탁받을 때 위탁이 들어오면, 위탁하겠다고 신청한 공모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공모신청서의 내용이.

자기들의 업적이나 기관의 현황이라든가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이 진위여부를,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제가 공모신청서를 보니까 상근자 1명인데, 상근자 3명이라고 기록해 놨던데. 어쨌든 앞으로 위·수탁을 할 때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그 공모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터 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위탁줄 때 당초에 사무실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

수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하기로 했지요?

예.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의 계획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전주하고 어디로 갔지요. 그때는 맨 처음 갔다 왔을 때는 시에서 1억인가, 2억 인가를 해서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사무실을 수탁기관이 마련하는 것으로 수탁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그 기능을 했다면 비정규직 센터는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른 지원센터는 전부 다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데, 왜 비정규직지원센터만 찬밥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위탁공고를 할 때 수탁기관이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25만 원씩 2군데, 그러면 월 50만 원이지요, 12달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유지비, 각종 전기수도, 신문대금이 25만 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비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를 넣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무실에 위탁결정이 나기도 전에 창문에 다가 ‘거제시 비정규직센터’라고 선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 놓고 사무실 임대료 25만 원을, 그다음에 우리가 2개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위탁받을 때 2곳의 사무실에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5만 원씩 2군데의 임대료를 받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할 때 사무일 임대는 수탁자가 하기로 했는데, 우리사업비 안에 임대료를 넣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사무실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수탁기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고 이것을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다가 임대료 부분을 넣은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약 해지된 민주노총과의 그 문제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입니다. 먼저 공모신청서 들어 올 때 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구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도 사업계획 상에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을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탁공모 신청할 때 기관업적이라든지 기관현황에 대해서 그 기술한 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다는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임대료 부분을 들고 들어 왔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정정을 안했습니까? 지금 계약해지가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대로 집행이 했다면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위탁 주실 때 잘 확인하고 사업계획 부분, 세출내용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상에 물론 임대나 사무실에 관한 부분은 수탁업자가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겠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상의 문제이니까 사전에 세우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우리시가 사무실을 지원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사무실 임대를 얻어주든지 아니면 사무실 임대 부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무실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원래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제 역할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맞는데 우리가 애초에 수탁할 때는 그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임대료 부분까지 그리고 자기네가 사무실을 새로 얻은 것도 아니고 2군데 다 기존에 다른 단체들이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25만 원씩 2군데를 잡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송미량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들어오는 공모기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사실 여부라든가, 자기들이 기술해 가지고 오면 사실여부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상담사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이 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시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비정규직센터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거제시 가 정말 조선업 불황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현황을 보내주셨거든요. 거제시는 없는 거죠?

아쉽게도. 저도 찾아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부가조사로 하는 조사결과를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도가 29% 정도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추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경남도 취합을 할 때는 지역별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전체적인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내용은 도까지 밖에 공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찾아봤거든요. 통계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래도 거제시는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체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보면 거제시 안에 있는 사업체 그리고 근로자수 현황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조사한 결과가 아직 공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 자료를 제가 보니까 123,000명이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29% 정도라 하면 36,000명 정도, 이게 정부통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재계와 노동계가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겠지요?

노동계는 45% 까지 주장하니까. 재계는 14%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쳤을 때 36,000명.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어떻게 구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고요, 아시다시피 정부방침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공공부분부터 하겠다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 조금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우리지역의 조선업이 이렇게 되면서, 이전에는 고민을 안했더라도 어려워졌을 때는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제지역의 실업대책, 고용정책 해 가지고 보니까 매년 해 온 연차사업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시 지역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은 특별하게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나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일자리는 거제시민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고용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살아야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의견이나 정책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비정규직센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일단은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도대체 민주노총의 거제지부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모든 책임은 그 회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해당 수탁기관 그러니까 민주노총 거제지부지요.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이 누구지요?

홍성태.

홍성태씨가 지금 회장입니까?

예.

아니, 어떻게 비정규직센터가 이렇게 되도록.

내부적으로 문제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쪽과 계약을 했고 이행을 계속 촉구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배려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5월 24일 날 최종계약해지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센터를 수탁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안 한 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것을 보니까 의견진술서, 공문을 보니까 내부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2월 달에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임원을, 새로 신임지부장과 임원을 선출하겠다. 2월 달에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또 4월로 연기되었는데 이때도 보니까 신임지부장과 임원이 선출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후에 재공모를 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민주노총 거제시 지부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민주노총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서둘러 비정규직센터가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곧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21페이지에 보면 1차사업 13개, 2차사업 8개 해 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부에서 조선업밀집지역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선업밀집지역인 저희하고 창원하고 김해, 고성, 통영 이런 조선업 관련 시군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형태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인근 창원 같은 경우 5억 원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 고성은 2, 3억 원 정도 썼는데 우리는 있는 대로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와서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에 사업을 급하게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받아온 부분은 전부 다 쓰지 못한 형편입니다.

총 46억입니까?

예 46억 원.

46억 원을 4개월 만에요, 4개월 동안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집행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아, 2월 말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에 혜택을 본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1차, 2차 사업의 상세내역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693명이 일자리 사업에 동원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한시적이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6억을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규직 사업은 아니고 조선업 실직자들이나 또는 거제시 지역이 위기지역이니까, 예산을 풀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 차원이었고. 거기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받아온 것이거든요. 보면 산림도로정비, 산연접지역 풀베기, 공원가꾸기, 재활용, 광고물정비, 해양환경정비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공공근로자일자리사업하고 지역일자리사업하고 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평지마을유채꽃단지 조성이라든지 마을벽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또는 해안데크 도색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우리시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한 편입니다.

이것은 끝난 것입니까?

예, 일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연장과 더불어 직접 일자리사업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따로 요청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요, 감사자료는 25페이지이고요, 중소기업기업육성자금에 보시면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쭉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 공고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6년 하고 2017년의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금액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규모는 200억에서 300억으로 2016년에 비해서 100억이 늘어났고요. 아마 우리지역 상황이 어려서 그랬던 같은데, 지원 대상을 보시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많이 다릅니다. 공고내역 안가지고 계시지요?

예, 제가 공고문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그리고 조선협력업체, 여성기업지원 그러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특별하게 응시해 놓으셨거든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2016년과 다르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여성, 장애인 기업들을 우대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달라진 시책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는 안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나 중소기업육성도 우리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도는 안 그렇습니다. 도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 물론 사회기업 인증업체 이런 것은 있지만 도의 지원 대상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왜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업까지 다 있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택시까지 다 여기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딱 이렇게 ‘가’에서 ‘바’까지 정해 놨어요. 그래서 왜 좀 더 지원 대상을 경남도처럼 확대하거나 예를 들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그다음에 녹색사업 녹색기술인증.

저희는 자료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단 공장으로 등록되어 모든 업체는 거의 다 됩니다. ○최양희위원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경남이나 다 똑같아요, 전국에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에요. 공장등록업체는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우선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거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억에서 300억 원으로 늘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용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느낌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금액이 올리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쉽지요. 그것은 기본이고 내용까지, 좀 구체적으로 지역에 중소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구체적인 고민이 좀 빠져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업에.

저도 하면서 보면 실제 보면 소위 말하는 우량기업,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기업 때문에 실제 절실하게 받아야 될 기업이 못 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서 똑같은 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만 도와주면 파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2차보전율이 거제시는 연 3% 맞습니까?

예, 3%입니다.

3%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공고 내용에 보니까 이러한데.

그것은 법이나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쭉 3%로 해 왔습니다. 도 자금이 2.5%.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3%로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지역마다 틀려서 묻는 겁니다. 보통 은행이율이 얼마인데, 우리가 3%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게 기업에 따라 다른데, 기업이 4%에서 5%선으로.

우리는 계속 매년 3%로 그냥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온 것이지요, 2차보전율.

예, 저희는 3%입니다.

딱히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경남도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공고내용에 지원조건에 보면 일반기업은 1.5% 이고 우대기업은 2%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지원율도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지원율이나 이런 비율에서는 도 자금보다 훨씬 더 용이 할 겁니다. 실제 집행이 잘되고 어려운 기업에 그다음에 지원율도 높은 편이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3%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기업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기업마다 조금.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대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성, 장애인기업은 5억 원 이내 우대한다든지 이율은.

이자 보전율은 똑같지만.

우량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는 3% 맞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매년 3%로 해 와서 3%인 것인지. 왜냐 하면 환율도 변동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를 지원할것인가 하는 것도 정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도 과연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이자에 합당한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장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기업은 4%에서 5%, 우량기업 같은 경우도 3%.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함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 보여요. 고민 많이 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전기풍위원님도 몇 번 만나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농협을 포함해서 금융관계자 분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승인해 줘도 실제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은행에 가면 대출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한 70%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업체가 진짜 어려운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법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대출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용보증기금에 주고 너네가 보증을 서 달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대우조선도 지금 현재 보면 10억 원을 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서 자기 협력업체들을 대출을 받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4월말까지 해 보니까 7개 업체가 안돼요. 돈이 얼마 안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대출심사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시가 일거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컨트롤을 해서 신경써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거제지역에 비정규직 현황이라든지 고용현황,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주차 재래식 시장 있지요?

고현시장 주차장.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어떤 공사 말씀입니까? 출입구공사?

예.

그 공사는 다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 예, 공사 끝났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주차장 장터라는 간판을 위에 다는 것 하나 남았습니다.

공사기간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까지. 담당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제가 왜 묻는지 아시지요? 한번 제 방에 오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운영이 있는데, 참여기관에 복지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고용센터에,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업무만 담당하다가 고용하면 실업자라든지 전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분들이 오면 복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자는 취지이고 특별히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복지.

옛날 같으면 지역경제과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에 관한 일자리도 전부 다 전담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어느 장애분이 오셔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얘가 32살인데 신체는 아주 건강한데, 수년간 집에서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센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 줍니다. 아니면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연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방침은 어떻게 정해 놓고 합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연락도 드리고 합니다.

이 분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오고 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찾아가서 말하기도 미안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라도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방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용관계 상담을 하러오시다가 복지문제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말고 일자리 차원에서. 앞으로 는 그런 분들이 오면 소외 안 되도록. 어차피 일자리 창출하려고 센터를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락을 해 줘야지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행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에 신풍레미콘인데, 민원해결부분인데. 그 신풍레미콘 건축을 했는데 공장이 무엇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지요.

신풍은 기존에 있었고 유경씨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풍 바로 옆에 길 쪽에 보면 보이지요.

말고, 민원해결에 보면 신풍인데요. 이것은 무엇으로 허가가 났어요, 신풍공장, 길 밑에 짓는 것.

레미콘 시설 중에서 창고입니다.

민원해결을 했다고 해서 완결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유는 플래카드가 대여섯 장이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시멘트제조가 웬 말인가’이라고 해 놨거든요.

지금 저희 시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허가 날 때 시멘트 제조로 허가가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장등록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라고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이면 소송제기 중이라고 해 놔야지,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까?

아니 그것은 당시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다, 소음이 있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전 이야기이고요, 그 뒤에 다시 그 주변에 유경씨엠이라는 공장이 들어서서 부분 가동이 됐는데 그 가동이 문제 있다 라고 소송제기가 되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하고 그 민원하고 약간 틀리네요?

예, 이 부분은 소음이라든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처분을 했고.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를 적어 놨길래 민원해결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안됐는데 완결이라고 적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경상남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상남도 지역경제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보조금사업을 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다 보조금을 집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목록을 많이 넣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보조금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조금입니까?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이 청소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하고 있는데 또 마을기업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네요. 에코그린.

사회적기업 말씀이십니까?

청소업체가 거제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업체만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려면 다해 주든지, 기존 여러 업체가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업체만 왜?

여기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청소업체가 다.

사회적기업 발굴과도 연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묻는 것은 거제시에 다른 청소업이나 위생 소독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 업체가 전부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업체만 그렇게 선정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수입의 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의사결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지역발전 공익을 추진해야 된다 라든지 취약계층에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업종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우리거제시의 10개 업체이면 그 기준에 즉 말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다 해 줄 수 있네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면.

직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2분의 1이상입니다.

반이 그러면 취약계층에.

지정을 2분의 1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나 지정됐다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신규로 하나.

사회적기업은 현재 신규 지정이 된 곳이 없고 마을기업에 올해 한 군데 보조금 신청한 곳을 말하는데, 지정은 이미 되어 있었고 2차연도 사업비를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해금강동백보전회입니다.

김옥도씨 하는 것 아니고요.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2차에 나누어서 8,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42억 6,000만 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네요?

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더니 또 기존에 전임자들이 잘 작업을 해 주셔서 선정이 잘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지역에 보면 옥포시장, 고현종합시장, 신부시장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유일무이하게 거제면 전통 5일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해서 3년 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5일장에 가면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산물도 있고 사람들끼리 가격 흥정하는 재미, 많이 담아주고 정(情)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사이에 오가는 정도 있고, 마트에 가면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담당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자리만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 5일장 자체를 일부러 많이 다녀봅니다. 많이 봤는데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금산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라도에 있는 장성의 학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정비를 관에서 해 주고 난 다음부터는 시장자체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하기도 좋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고속도로를 개통한 다음부터는 일부러 관광객들이 5일장을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 보탬도 되고 또 아시다시피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기차타고 서울에서 일부러 정선 5일장에 갑니다. 연간 50억, 60억 정도의 부가창출을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거제면에 가면 볼거리, 먹거리 다 있는데 또 명진터널 개통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쪽을 해서 문화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전통 5일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말씀하신대로 과장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한가, 거제면 시장이 사실상 진짜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거제면장하고 몇 차례 통화를 해서 거제면 시장을 다시 한 번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하면 지원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 그런 부분은 직접 나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해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또 상인회가 전통시장 등록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시설지원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또 현재 장날에 보면 거제면 복계천 쪽으로 많지 않습니까. 100여개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런 부분이 장날에도 차도 못 나올 정도로 약간 질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하게 되면 정말로 거기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좋은 자리를 못가고 그 자리에 한 3년만 계시면 완전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함께 하고, 이것은 분명히 지역경기활성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하겠지요.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 6월 달에 개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이 자료는 기존에 4월 말에 이미 책이 만들어져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는 더 피부로 절감하고 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금체불 체당금 현황을 보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개 기업에 90여명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지금 직영근로자 협력업체가 줄어든 숫자만 치면 2015년 12월부터 약 2만 여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업체 폐업이라든지 도산으로 인해서 체당임금을 못 받든지 퇴직금 정산 받지 못하는 이런 인원이 상당할 텐데, 지금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9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밖에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노조 측이라든지 삼성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보면 상당합니다. 하루에 1건씩 올라와요. 얼마를 해줬다, 퇴직금, 임금체불,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등을 해결했다 라고 올라오는데. 그 외에도 대우조선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체당금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거제에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것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보여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모자라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체당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국비삭감 되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을 당시에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미처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고. 돈을 좀 더 편성을 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 예산이 가능한지 기획실에도 협조 요청도 하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안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다음 추경에서.

향후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더 활성화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당금 신청 지원이 왜 90명밖에 안 되느냐, 적으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4월까지 340개 업체에 1,400명 정도가 체불임금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신고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이 분들이 다 체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90%정도는 지도 해결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 해결하는 것 중에서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에 체당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부분 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체당금 지불 현황이 적다 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통계를 보면 굉장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너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행하면서 이게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사업진행을 하면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한 번 더 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좀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2014년 10월경에 우리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 관련된 보고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한 활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할 것이 없는가요?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바로 체당금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곧 노사민정협의회를 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워크숍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지원현황이라든지 문제를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여러 가지 노사관계라든지 그런 협력과 상생도 있지만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노사민정’ 단어만 쳐도 하루에 1건 이상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을 해도 3시간 전에 어디에서 뭘 했다, 안산에서 시장님과 여러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뭘 했다. 울산 북구에서 우리거제와 비슷한 경제상황이지요. 뭘 했다, 타지자체의 활동도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상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도모에 기여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5%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도가 있습니까, 1인당?

예, 50만 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면 이 상품권이 굉장히 유용함에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시행된 지가 10년이나 됐는데 어디서 판매하는데 또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부족한부분이 있더라. 특히 1,700여개 가맹점이 있는데, 제가 가맹점 중에서 면·동지역 중에서 부족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거제면의 가맹점이 1,700개중에서 36개, 남부면에 가맹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능포동에 60개, 가맹점수가. 그리고 둔덕면에 3개, 마전동 2개, 중곡동 3개, 장승포동 50개, 아주동 94개, 일운 23개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1군데이고요,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2군데, 중곡동 그렇게 상가가 많은데 가맹점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곡동 3개라는 것은 자료가 제가 좀 의심이 가는데.

거제시에서 가맹점 리스트를 보고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맹점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1,600개, 1,700개 됩니다마는 가맹점을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직원들이랑 같이 지지난주에는 대교에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직접 가맹서류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늘리려고 봤는데 잘 안 늘어나요. 폐업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맹점을 받으면 가맹점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반대급부가 있나요? 안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센티브는 별로 없는 편이고 예전에는 부담하던 수수료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준수사항이 설이나 추석 때 할인을 3%에서 5%정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그 정도 준수를 하고 가맹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하에서. 보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성남사랑상품권 홈페이지라고 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가맹점 리스트라든지 어디에 있다 라든지 맛집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경제에 상가에 홍보도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지요. 가맹업소가 되면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에 보면 예초작업하시는 분들이 공공일자리사업인가요?

도로 주변에 하는 것이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천도?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치신 분은 없어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직접일자리 사업 작년에 693명이 한 사업 중에서 1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초 작업할 때.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로보수원이나 하천 직접 사업을 할 때 돌이 튀에서 차량파손이라든지 가벼운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종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종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자주라는 표현은 아니고 가끔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고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보험처리라든지.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을 때, 파손되었을 때.

영조물이라든지 보험관계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되도록 안 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자체가 안 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령 1명이 예초작업을 하면 가림막을 칩니다. 2명이나 아니면 가로수나 가로수 사이에 천막을 쳐요. 차량 쪽으로 돌이 아예 튀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오픈된 곳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 장비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의 비고란에 2017년 7월 중 미실행 자금 활용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300억 원에 대해서 120개 업체 집행을 하라고 금융권으로 공을 넘긴 상태이거든요. 업체에서 금융권에 가서 실제 대출을 일으키려면 보증의 문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약 30%가 대출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억 원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200억 원 선 정도 밖에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최종확인을 마치는 시점이 6월에서 7월정도 됩니다. 그 확인을 다 마치고 나면 남는 금액으로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육성자금을 한 번 더 집행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체당 한도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금액은 불변입니다. 기존에 한도가 되어 있는 금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산학연관 협력사업 내실화가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코메리(KOMERI)에서 특히 지적을 하고 싶은데, 1억이 나가다가 이번에 7,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유는요?

이것은 정부사업에 대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는 정부예산이 국비가 7억 800만 원이 되어 있고 우리시비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러네요.

비율이 꼭 정해 진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좀 적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꼭 10%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사업이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 나가는데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코메리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코메리사업입니다.

코메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접 품질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용접교육이 연간 700명 정도 교육을 받고요.

연간 700명이 나간다고요?

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국제공인품질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16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80명 이상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원칙은 해양플랜트 품질전문육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주목적이.

금액상으로는 품질전문가 양성비율이 더 많습니다. 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약 5억 원 이상이 품질전문가 양성사업에 들어갑니다.

용접을 7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모집을 다 합니까?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한 대상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용접교육을 시키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각 회사마다 기술연수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700명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연간 한 2,000명이 용접기술의 연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이 정도의 교육을, 작년에도 500명, 올해는 계획이 7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연 수요에 맞는가는 코메리측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어차피 기술보급을 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기술이 쓰여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만큼 허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허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2015년에 코메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몇 년 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과연 허수가 없는가는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사업의 2016년 1억 원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1억 원은 기존 대학 학생들에게 취업마인드강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취업캠프, 초청특강 프로그램, 또 영어 같은 프로그램과정 그다음에 취업, 창업, 카페 박람회 여러 가지 사업에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7년 플러스를 2억 원을 해서 3억 원이 나갔습니까?

그 중에서 2억은 조선업 퇴직 전문인력을 교수로 채용해서 그 사업에 2억 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1억 원 플러스 2억 원은 교수 전문인력 산학협력중심교수 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1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제대에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까?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고 채용된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교육방법은 어떤가요?

이 분들이 교수가 되는 것이지요.

교수를 하는데 그러면 12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간 이 사람들의 연봉이 1,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는 몇 %나 부담을 합니까?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연봉을 1,700만 원을 받고 누가 교수로 채용이 되어서 일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조선업 우수 근로자로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인데,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기술유출, 인력유출을 막자는 차원에서 모셔다가 교수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대우이나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네요?

예, 대우, 삼성 STX도 한 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술유출이 잘못하면 외국으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로 인해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제도를 마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 됩니다. 좋은 기술자들이 중국라든지 후진국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우리나라 기술을 다 뺏긴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재래시장 있지요, 우리 고현재래시장을 만들고 그 분들한테 돌려줬을 때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상에서 말씀입니까?

예, 노점.

노상에서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주변에요? 제가 어느 일요일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에 가 봤어요.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앉았어요.

계룡탕 앞에 말씀이시지요?

계룡탕 앞 말고 시장 골목 뒤쪽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로에는 없습니다만 아침시간에 기존 시장의 문이 열리기 전에 상가 가게 앞에서 노점형태로 하시는 분이 아침에 보면 이십여 분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치가 않는 것이 그날 캔 나물 같은 것을 들고 와서 파시는 분도 있고, 수산물을 가져와서 게 같은 것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볼 때마다 인원은 다릅니다마는 평균 이십여 분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지요?

시장구역 안이라서 저희가 도로를 근거로 단속을 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로 기존 고현시장상인과 주차장 장터상인과 저희와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어느 한군데를 해 줘야지, 기준이 없어서 이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분식점을 하겠다는 코너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제가 상인들한테 들었어요. ‘저 공간이 뭐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차장 장터 공간 말씀이시지요?

밑에 지하상가.

지하상가 맞습니다. 거기가 고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중소기업청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주차장 장터 안쪽에, 그러니까 지금 길을 뚫은 쪽이지요. 거기에 남는 공간에 먹거리 시설, 먹거리를 하는 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나는 후유증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면 냄새 많이 안 나던가요?

뒤에 뚫고 나서 냄새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기는 줄었어요. 그때 뚫었다고 상인들이 말씀이 많았잖아요. 뚫고 나서 공기 환풍이 되니까 많이 줄긴 줄어도 아직까지 냄새가 엄청납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매치가 될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완만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배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 또 하나는 거기를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가 자주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생선 쪽은 한 번 더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냄새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여름철이 되면 좀 더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청년몰 음식먹거리를 하려고 주 의도는 그쪽 청년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창업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기존 주차장 장터상인들이 장사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도 장사가 좀 안 되어서 좀 더 살려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행정에서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교육도 자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간다든지 어떻게 들어가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에. 그것도 우리행정에서 수시로 교육, 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움 속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 싸우고 고함지르는 곳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인교육도 문화형관광시장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지시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오더라도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지도도 꼭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전통시장을 입주자들의 선정기준은 현재 무엇입니까?

조례상에 기존 노점상에서 나오시던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자세한 기준은 시장(市長)이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기존에 노점을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 왔으니까 그 기준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비어 있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전체 89개 중에서 현재 58명이 입점해 있고 나머지가 비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31개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20곳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빈 곳은 11군데입니다.

28명이나 나갔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장사가 안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빠져 나갈거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말고.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주차장 장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가 많이 안 되어서 또 자체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신규입점에 관해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장사가 안 되어서 고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상인회장을 비롯하여 그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결국은 목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상가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장사가 잘 될것이냐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58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37개가 채소 야채로 동일한 품목이고요, 17개 정도가 생선입니다. 나머지는 5개 정도가 다른 것이 있고. 이게 동종의 동일상품을 놓고 경쟁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 형편이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또 넣는 것이 과연 경쟁논리에.

그러면 나머지 점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인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지는 않았는데, 의견 중에는 자기들의 점포영역이 좀 작다, 좀 키워달라는 의견. 옆에 있는 것을 두 개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지는 자리를 좀 조정해 달라.

하나도 안 되는데 두 개를 준다고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잘 걸러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포가 더 빌 것이라고 봤을 때, 일정한 숫자는 꼭 그 분들한테 그 자격의 기준에 준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기회를 열어줘서, 일정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차피 비어둘 점포라면 일정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줘서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점포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활기를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 기준을 지금 안가지고 있지요. 처음에 있는 그 기준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상의 기준 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못 들어오잖습니까. 그 기준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기준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장이 정할 수 있다.

그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냐고요?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정해서 한번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넣어서 거기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정했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주변상인 그리고 거기에 입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장 장터상인뿐만 아니라 기존 고현시장 또는 상가번영회 상인들의 입장도 자기들이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주차장 장터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언제까지 가져와서 언제 정도에는 기준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라도 해 보세요

시기를 책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방치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포는 비어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비어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딱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에 있어서 2차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감사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집행실적에 보면 1차 산업, 2차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2차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 1월부터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말이면 사업이 다 완료된 거네요?

예.

그런데 2차 사업은 도비가 왜 0원입니까?

예, 지방비부담을 도에서 안 해 줬습니다.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다른 창원이나 통영도 안 해 줬습니까?

예, 다른 곳도 다 안해 줬습니다, 2차사업 할 때는.

홍지사만 없으면 될 줄 알았더만 홍지사가 없는데도 빚 갚는다고 안주는 겁니까? 원래 계획에 2차 사업은 안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도시비 매칭인데도 도비만 0원으로 쏙 빠질 수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도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해서 받을 것 같으면.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사업으로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을 우리시에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 처음에서 도에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못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 하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6년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산학연관사업 추진에 보면 2017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추진도 물론 밑에 2017년 사업실적은 있지만 2016년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감사자료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감사자료에 사업비가 500억 원이네, 하고 보니까 이게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자료더라고요. 감사자료는 2016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6년 자료가 없고. 하나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인데 지역조선업 현황에서 근로자 직영, 협력사 해서 2016년 12월 79,000명 정도네요. 그런데 증감해서 보니까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이 13,000명 정도 줄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양대 조선업 노동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이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2016년 한 해 동안 줄어든 근로자 수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2016년 양대 조선사 실직인원해서 30,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과보고서입니까?

성과보고서는 사업정책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 사업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오히려 여기에 과별로 사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 양대 조선사 실직 인원이 30,000명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13,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무관심하다,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30,000명이라는 부분은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물량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에이전시를 통한 물량팀까지 다 간주를 해서 추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의 13,150명 감소라는 것은 대우 직영 사내, 사외, 삼성 직영사내, 사외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직접 받아가지고 매월 정리를 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들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30,000명 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량팀은 저희가 명 단위를 찾지를 못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선취약계층 일자리에 관한 정책사업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