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준공과 함께 대금청구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신속·정확한 지출 수행을 하겠습니다. 대가지급 원데이(One-Day) 지출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2020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안 작성은 3월 20일까지 하고 결산검사는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고시 및 홈페이지 공개는 6월 말까지 게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회계실무교재를 4월 중에 작성하고 금년도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회계담당자 워크숍을 5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이수교육 강화를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종합행사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계 시 관급자재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보호 차원의 특수조건인 양도·양수 금지 특약을 계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집단화로 효율적 관리와 가치 증대가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 목적 및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산 등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은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부존부적합 토지는 수시 매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속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500㎡고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시민문화타워 건립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총사업비는 7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현재 흙막이 설치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120명으로 법인,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2월과 9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지적사항 사례 중심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5번,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와 복잡한 결산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300만 원에 4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시나요?

주로 민원실하고 교통과, 그리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좋은 건가요?

눈으로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이 알기 쉽게 결산서 작성으로 투명성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 1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재산은 시민에게 매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토지는 매입해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과 시유재산도 내 재산처럼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범죄 불안 없이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25개소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CCTV는 848개소에 2559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은 22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새올행정 틈새업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에 실무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전화교환기 사용자정보 연계서버 구축입니다. 조직변경 및 인사이동 시 행정전화기의 사진이나 등록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 전화 사용에 불편을 사항을 없애고 행정전화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및 차량구입입니다. 건축물 구내 통신선로가 동케이블에서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로 대체되는 추세에 따라 광케이블 측정장비 도입이 필요하며, 2010년 1월에 구입·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된 암호화장비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환기용 방화벽을 교체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등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 암호화장비는 2012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타 시군과의 업무용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장비로서 장애 시 민원서비스 발급이 불가합니다.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은 2013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내부행정망에서 증권, 쇼핑, 경매, 게임 등 비업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부터 16페이지,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사업자의 투자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설치된 지역에 광케이블 및 장비를 설치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삼거리, 수산면 오티리·적곡리, 덕산면 신월리·선고리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 및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2012∼2013년도에 설치된 13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노후된 기초 시설물 교체하는 사업으로 40개소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관기관 합동 근무를 통한 긴급상황 대처로 주민 불안 해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관제요원 20명 모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운영됩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추가 구축은 유인물로 유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동 소재 (구)교육지원청 주변 마을의 오래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oT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종의 서비스를 추진 중으로 올해에는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주정차 관리, 공공와이파이(Wi-Fi), 독거노인 스마트관리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혁신 행정 구현을 위한 도시공원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도시공원에 인터넷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조달청 혁신시제품인 TVWS 게이트 장비를 시청과 보건소에 설치하고 도시공원에 슬레이브 장비를 설치하여 무선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신기술 보급 효과와 공공요금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24페이지, 경로당 인터넷 및 행정정보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제천시 관내 경로당에 인터넷, 와이파이 및 시정 홍보문구나 알림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 후 2021년부터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 1월까지 평가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세요.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인데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개소에 신규로 설치한다 그랬는데 25개소는 어디이며,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따라서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CCTV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4개 정도 아직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데가.

34개 중에 그럼 내년도에 25개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민원도 있지만 주요도로.

주요도로는 10군데, 생활방범은 15군데거든요, 계획하신 거는. 그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 아까 34군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19쪽을 봐주세요.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 및 노후 시설물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는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화질이 안 좋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40개소 이것도 시설 교체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은 34군데인데 여기 40개소는.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에 화질이 나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방범용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전부 다해서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는데 848개소에 2559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다니다 보면 CCTV가 무용지물인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달려있지만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왜? 그것은 뭐로 증명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로가 시시비비가 붙었을 경우에 가장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방범용 CCTV인데 화질이 흐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질 개선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군데라고 하니까 최후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순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장난 데는 파악해 보셨나요?

고장난 거는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확인한 거 있죠?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돌아가는 대로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아니, 모니터링 요원이 5명이 돌아가면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고장난 데를 바로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와서 거주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아예 살림을 합니다. 거기서 이불 깔고 밥해먹고 라면 끓여먹고 그런 거는 관제통합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글쎄요. 감시망에 걸렸을 때는 감시가 가능하겠지만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돼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그걸 볼 수 없죠.

그분이 주로 보면 공원 같은 데는 정자가 있고 정자 위주로 해서 CCTV가 한 대 있는 데도 있지만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해요.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그 사람이 거주하는 거 24시간 계속 있지는 않지만 낮에는 돌아다니다 저녁에 와서 잔다든가, 또 낮에 이상한 옷을, 시커먼 거 입고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 와서 놀려고 하면 무서운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CCTV 하면서도, 조치 한번도 안 해보셨죠?

저희가 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요원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바로 경찰관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그럼 바로 경찰관이 112나 파출소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바로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동에 민원을 하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파출소에서 나옵니다. 그럼 나와서 경고조치만 하면 그 사람이 짐을 싸서 갈 때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경고조치만 합니다. 한 번, 두 번 조치하다가 거센 민원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조치하면 그분이 다른 공원으로 옮겨갑니다. 삼한의 초록길 앞에 공원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가라고, 가라고 해서 쫓아내면 어디로 갔느냐. 청전 사공원인가, 거기로 또 옮겼습니다.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주민들이 또 쫓아내니까 32통인가, 33통 뒤에 작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또 거기 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럼 이 방범용 CCTV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하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 우리 요원들이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서 거주한다거나, 밤에도 이거 하잖아요. 밤에 CCTV 돌아가잖아요. 그럼 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한번쯤은 경고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의뢰해요?

예, 경찰서에 의뢰합니다.

그 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그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보시겠습니다. 4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및 차량 구입에 보면, 구내 광통신선로 측정용 사용전검사 장비 1식이 있습니다. 27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50㎡ 이상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동케이블이라고 옛날에 구리선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계속 정보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걸 광케이블로 연결합니다. 그런 건물이 요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법규에 맞게 측정을 해 주고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전문기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예요?

저희 정보통신팀에 사용전검사 담당자가.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측정장비는 전문성보다는 일단 교육을 받든지 모르지만 충분히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차량 1식 4천만 원 있죠? 지금 현재 차량은.

2010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밴.

그러면 기간이 넘었네. 근데 차량 종류는 지금 어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인지.

현재처럼 밴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많이.

비포장도로를 많이 갑니다. 신규 건축물이 시내만 짓는 게 아니라 한수 골타기, 청풍 구렁텅이 이런 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민원처리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거나 기계를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여 구입해 주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5번,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고도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사이버침해대응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범위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대체 구입을 하고 그래야지만 가능하다고.

정보보호시스템 노후화와 행정서비스 지연 해소를 통해서 전 직원 보안의식 향상과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성의 있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대장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입니다. 신청접수된 건을 철저히 현지조사하고 확인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관공서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 건물 명품화 사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4∼7월이며, 부착대상은 읍면소재지 파출소, 공공기관 등 25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악성·특이민원 및 폭언·폭행 등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폭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비상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상상황별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 시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신속·정확한 토지이동 공부정리, 토지소유현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불편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지적으로 구현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2000∼2021년 수산·고명1지구, 화산2지구, 2021∼2022년에서 송학·시곡2지구, 봉양·팔송1지구, 백운·원월3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인접 토지간 경계 분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정산 및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수산·고명1지구, 화산2지구의 조정금을 재조사지구 표본감정 실시 및 조정금 예측, 감정평가기관 복수 선정으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정금 산정, 조정금 분할 납부를 통한 탄력적 조정금 징수 등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조정금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번,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정사영상 촬영, 시책사업, 투자유치 입지 분석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등 드론의 자체 운영을 통한 신속 촬영 및 영상 처리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2번,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제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거래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1만 8114필지이며,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 2022년 7월 1일입니다. 2021년 예산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교육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정밀조사 실시 등으로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직의 자질 함양 및 부동산 실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6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확산 사업입니다. 청풍면 소재지 및 급수구역 확대지역에 21.59km 구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 업무량을 조사·탐사·측량하여 기 구축 DB 운영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사업완료 지역 내 시설물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농림, 환경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 효율성 제고로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정밀 위치도 제공으로 도로굴착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고객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결격사유의 기록·관리 및 회보처리 등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신속처리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폐지 및 전자열람 활성화입니다. 매년 5월 31일,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열람·결정통지문을 우편 통지하던 것을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폐지하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변경하여 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로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폐지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페이지 23페이지 2번, 민원담당공무원 등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강화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 심리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심한 경우 폭언·폭행 등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심리상담센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6회 하던 것을 올해 최대 10회까지 해가지고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6회에서 지금 10회로 상담을 하는 건데요. 혹시 현재까지는 6회인데 6회까지 상담받은 직원이 많아서 10회까지 변경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회로 그냥 심리치료가 끝까지 해서 완치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나타나 가지고 최대 10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직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으로 대민 스트레스 해소나 직원 고충을 해결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 봐주세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가면 청원경찰도 있고 운영이 잘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읍면동에도 청원경찰 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한다고 한 건데, 민원실 청원경찰은 지금 본청 민원실에도 없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배치를 민원실에 한다고 합니다.

민원실에?

본청 민원실.

본청 민원실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기 청원경찰 있던데.

본청 민원실 아니고 현관에 청사 안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거기에만 있었고 민원실에는 없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 민원실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에 정말 필요해요. 읍면동에 동이 큰 데라든가 면 단위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다 이웃이 누가 살고, 누가 살고 아니까 괜찮은데 큰 동은 음주하고 오셔 가지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되지도 않는 민원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방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임신한 직원인데 와서 소리를 지를 경우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경우 제가 봤습니다, 현장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안 가요. 몇 시간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팀장, 시민복지팀장, 맞춤복지팀장, 동장 다 해서 그 사람 끌어내려 해도 안 가요. 결국은 파출소에 연락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술 더 먹고 와서 더 행패 부려요. 그래서 우리 시청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잡으셨잖아요. 차후에는 시청민원실에 있는 청원경찰을 출장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원이 심한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인사 관련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민원실에 근무를 하되, 이런 민원이 큰 어디 동이 있다면 그 동에 한 3일 파견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분들이 여기도 청원경찰이 와 있네, 이러면 그런 민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청에 있는 민원실에도 필요하지만 각 읍면동에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내보내서 이런 것을 없애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23쪽에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민원담당공무원 직원 심리상담 치료인데 이거 상담하는데 1회당 10만 원으로 측정했는데 이분이 심한 고통을 겪거나, 입원을 하거나 했을 때 1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분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심리상담을 하는 상담비입니다.

상담사한테 10만 원을 준다고요?

예, 한 번에.

1회당.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나요? 그럼 2020년도에 이것 실적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소요예산이 1700만 원이고 이게 보험료는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잠시만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2대에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리비 같은 게 포함됩니다.

이게 수리비인데 기체유지보수비 등인데 지금 이거 수리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비비조로 세운 겁니까?

예비비조입니다.

예비비조를 지금 세우셨다.

언제 그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수리가 필요하면 바로 수리해야 되지, 고장이 났는데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면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세워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분이죠, 민원지적과에?

저희 과에는 5명입니다.

지금 5명 있고 그분들이 인사이동 할 때 대상이 안 됩니까,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계속 민원적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3명은 민원지적과의 사람을 3명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비로 600만 원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인사이동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 600만 원은 하시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보조금조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강종선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정부예산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더불어 정부 공모사업의 정보를 부서와 사전 공유하고 협력하여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제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서울세종본부와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연고 국회의원실과도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주 1회 건물 전체 특수방역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사생 체온 측정 등 코로나 사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학사생의 화합을 위한 온라인 도전! 골든벨 개최입니다. 온라인 화상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화합행사인 온라인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정책, 행사, 문화관광 등을 재미있는 문제로 구성해서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제천출신 명사 초청 강연,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계속적인 업무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에는 상임이사와 직원 12명, 파견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범 3년차를 맞아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발굴·추진,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영상문화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비대면 무관객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제4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입니다. 제천이 가진 독특한 겨울 풍경과 날씨를 바탕으로 도심위주의 특색 있는 겨울벚꽃축제와 의림지권의 얼음축제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및 제천 브랜드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제천 김영희 시립 미술관 건립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김영희 미술관을 건립하여 도심에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노선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 및 지역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법정단체는 문화예술과에서 교부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11번, 문화재 승격 및 신규지정입니다. 기존 도지정 문화재 중 국가지정 가치가 있는 송계리 대불정주범자비와 신륵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 이공기 호성공신교서 및 초상을 보물로 신청하는 등 지역 내 가치 있는 문화재에 국가지정 신청으로 제천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14번,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가 지정한 전통 사찰에 대한 노후된 주요 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고산사, 복천사, 덕주사 등 3개 사찰을 정비하고 11개 전통사찰에 대한 방제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1번, 청년예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역량 있는 지역 내 청년예술가들이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방지하고 지역예술활동 문화를 조성하여 청년예술인(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예술인 10명을 선정해서 1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구성하는 청년단체에는 6팀을 선정해서 팀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 제천(약초)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장수시와 한방과 약초를 활용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징을 담아낸 작품 교류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3번,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입니다.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체 라디오 신규설치 허가 재추진에 따라 문화재단 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밀착형 소출력 FM라디오 방송 운용을 통해 지역정보 공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수시책 4번,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이전 사업입니다. 보물 제360호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의 제천 이전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 5번, 2021 문화가 있는 날 “제천 별빛 談(담)”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선정사업으로 문화영상도시로서 예술인과 지역민이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주간 프로그램 진행 6회, OST 콘서트, 별빛 담화, 대동문화축전 등 지역민의 문화예술 기회 증대와 지역예술단체의 문화예술 기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보면 총사업비에 55억 원이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비하고 작품매입비,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를 테마로 한 미술관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에 일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근데 거기 저희들이 김천 시립미술관에 갔을 때는 박옥순 조각가를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했더라고요. 박옥순 조각가는 지금까지 본인이 봉사로 교육을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다지 이런 것을 봉사로 회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작품 전체를 거기에 기증을 했는데 대작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원 김병종 시립미술관에는 그것을 설립하면서 건축설계를 할 때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예술적인 작품으로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일반 건축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김병종 작가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설계비를 다 드렸대요, 처음 거 설계할 때. 그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2차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술적인 작품으로 멋지게 설계를 그분이 하셨는데 그 비용이 먼저 했던 설계비도 그분이 다 물었다고 그러고 두 번째 할 때도 설계비가 1천만 원뿐이 안 들어갔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 또한 전부 다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 이름으로, 김영희 본인 이름으로 시립미술관을 할 경우에는 기증을 하도록 한번 권면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걸지 않고 할 경우에는 작품매입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아웃라인에서 협약만 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저희가 동독일을 한번 가야 되는데요. 가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7월경에 문체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청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 설계하고 이럴 때 그때 전문학예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전시에 맞게 내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전문 학계사가 설계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병종 미술관을 견학 갔다 와서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페이지 22페이지 1번,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만 19∼39세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단체구성은 5인 이상, 구성은 과반수이상 청년 구성이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청년예술인이 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방향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주고 정말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예술가를 발굴하는데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청년예술단체는 한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아마 올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요. 개인은 한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제천의 보물, 일제시대 때 빼앗겨 가지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25쪽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거의 웅장함은 한번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대단하죠.

예,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는데 높이가 거의 4m여서 앞에 딱 서면 제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탑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만주 길림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그것보다 조금 작은 크기예요. 중원고구려비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 지역의 이런 보물들이 일제에 의해서 경복궁에 있다가 지금 중앙박물관 로비에 있는데 찾아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원본 자체를 갖고 오는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국립중앙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원칙은 원물은 원반출지, 지금 한수에 있는 월광사지로 가야 되는 건 맞다. 그게 원칙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중앙박물관보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리하려면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사적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주변을. 그래서 사적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300m에서 500m로 넓어지고 또 거기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안이고 또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입로도 내야 되고 이래서, 그런데 그렇게 다 주변 정비를 해도 그때 가서 문화재청에서는 반환해줄지 안 해줄지를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접근방법을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 복제, 모사품이죠. 이 부분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을 때 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의 모조품을 중앙박물관에서 비용을 대는 것으로 하고 모조품이라도 일단 우선 확보하는 것이 전략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림지 박물관 거기에 하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보물 같은 것들은 어느 한쪽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모조품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디에 배정할지 꼭 그런 조율의 장이나 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것보다.

근데 이게 복제품을 하려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제품을 3억 원 정도 들 예정인데 그것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전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데는 허가를 해주는데 비용은 지방비로 댈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비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복제품을 갖다놓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제를 하더라도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난제입니다.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여간 없는 길도 내는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예술과의 전 직원이 지자체 도움과 의회의 도움이 있다면 보물을 모조품이라도 가져오는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큰 업적을, 성과를 우리 제천에 남기는 거니까 한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이지만, 제4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이거는 2021년도 계획이지만 올해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주민 건강하고 안전도 우려되고요. 이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데 1단계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 저희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거기 문화의 거리에 수도를 예쁘게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는 주로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또 개막식도 거기서 하고 했는데 장소가 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소는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원형서클 밑에.

거리 막고.

신화당 약방 앞에 그 앞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할지 이런 기로에 서 있지만 그래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때 가서 사회적 거리 2단계가 된다면 취소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웃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천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참여해서 겨울 벚꽃축제가 겨울왕국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청풍벚꽃축제 있죠? 그것도 지금 시민들이 4차선 도로로 인하여 벚꽃나무를 많이 절단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살려서 다음에 도로가 완성되면 재활용하겠다고는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축제가 우리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왔지만 축제를 거의 못했죠. 근데 이번 겨울왕국 이거는 예산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청풍벚꽃축제는 지금 금성 입구 쪽이 베어진 것 같고요. 북진 쪽에는 아직 그대로 있고 그거는 보존한다는 필요에 의해서는 이식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 또 청풍소재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벚꽃축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벚꽃축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결정이 되면 준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벚꽃축제는 청풍면에서 주최해 가지고 면에서 하는 거니까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멋있는 광경을 보기 위한, 정말 우리 제천만의 벚꽃거리 그런 거를 추억으로 담고 그것을 재산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되었지만 벚꽃도 수명이 한 40년밖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30년이 넘어서 그것을 보존해도 10년밖에 안 간다고 하고 또 이식을 하게 되면 100% 살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제천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울왕국 페스티벌 있죠? 진행을 하실 겁니까? 다른 지자체 눈치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봐서는 다른 데 지자체보다 우리 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취소하고 코로나 요새 사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좋은데 더 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내에 지금 문화의 거리의 수로를 잘 꾸며놔서 수로 보러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겨울축제는 수로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어떤 벚꽃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수로 플러스 겨울벚꽃축제, 그래서 1단계만 유지된다면 축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1단계라고 그래도 축제나 행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면 사람이 많이 접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다음에 이 행사를 좋은 취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번에 발생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래도 축제가 실내가 아니고 야외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잘 지켜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며칠로 하실 겁니까? 예전에는 39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31일이네요.

기간은 32일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코로나 1단계라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었죠, 주민설명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설명회에서는 각 주민 대표가 오셨고 또 미술협회에서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 대표성을 갖고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회라는 거는, 주민설명회라는 거는 찬성 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때 설명회는 설명회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확정적인 것을 공포하는 그런 설명회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설명회고요. 찬반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고 저희는 설명회입니다. 말 그대로 시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오신 주민들이 거기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이렇게 듣는 그런 과정이지.

패널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소속이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반시민이 말씀하는 거하고 달라요. 거진 다 일괄되게 하고 쪽지를 돌려서 다 읽고.

쪽지를 돌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쪽지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쪽지 돌릴 적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돌린 거 말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돌리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쪽지를, 어떤 질문지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준 거는 없어도 그런 찬성에 가까운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정리를 했겠죠. 내용을 들어보면 두 명만 빼놓고, 반대를 하고 싶어도 다 찬성이니까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공청회도 있을 거죠?

앞으로도 용역과정에 그런 주민 의견 수렴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부결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날 벌써 언론으로 해서 다시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홍보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된 걸 가지고 바로 명절 기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시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그거 오해하시는 게 그 기사는 저희가 27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기사인데 그것을 아마 보도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 쓰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는 단순히 27일 날 설명회 하겠다는 그런 알리는 기사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명회 할 때 몇 분 오셨습니까?

1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럼 그 명단 있으시죠?

명단 있습니다.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623번지에 수영장, 헬스장, 국민체력100 등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에 공사 착공하고 계획기간 내에 견실히 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송학역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95% 진행하였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공사 착공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는 35억 원의 사업비로 52건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였으나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34개 대회를 취소하고 18개 대회만 개최 또는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50여건의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전국종별배구선수권 대회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입니다. 시민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일반 어르신, 장애인 지도자 16명에 대하여 후생복리비, 직무연수비 외 교통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휴가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양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번, 제천 체육관 신규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체육관이 건립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천체육관 건립 체육시설지 계획 용역에서 제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있는 화산동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폐율 60%를 확보하고 야외음악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5755㎡가 되고 관중석은 4천 석 규모로 사업비는 약 4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1년도 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에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3년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번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자세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별도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 제57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개최입니다. 2013∼2018년 6년간 개최하였던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을 2021년부터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경 17일간 제천종합운동장 등 6개소에서 진행되며, 총 370개 팀, 1만 5천명이 방문하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대규모 선수단 및 가족동반 체류형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활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1페이지, 8번,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과 임원, 회원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제1회 제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번,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2021년 5월 13∼15일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우리 시는 24개 종목, 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시민 화합을 위하여 시민응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아울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발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4번,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삼한의 초록길에서 자전거체험센터를 운영하여 10월 말까지 65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만큼 내년에는 2인용 자전거, 트레일러 자전거 등 특수자전거를 추가 구입하고 그네마당에서는 초보자가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자전거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6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30% 정도 진행되었으며 실시설계 마무리 중입니다. 내년에 토지 협의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7번,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11월 말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함께 공사 착공하겠으며 탁구동호인들의 숙원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3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 여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이용 프로그램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며,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 45개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거의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이 0%라서 미진했었는데요. 올해는 롤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장애인 회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17페이지 14번,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 여기는 6500명이 이번에 다녀갔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성인용 시티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특색 자전거 이래서 한 38대가 있었나요?

예, 그 정도 있었습니다.

호응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사고는 없었는지.

일부 있기는 했는데요. 큰 사고는 없었고 경미하게 찰과상 정도 있는 사고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행하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는 있었어도 그냥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계속 보수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봐주세요. 제천 체육관 신규 건립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야외음악당에 신규로 새로 건립할 거잖아요.

시비는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받고 균특 해서 하실 건데 지금 있는 거는 철거하고?

아니요, 기존 체육관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거기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연중 주로 봄철, 가을철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제외하고는 교통량은 크게 이상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시설이 현재 체육관이 하나 더 건립됨으로써 부족할 것은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담이 되고요. 게이트볼장 이용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가능하면 이전해서 주차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별도로 위원님들 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7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하셨지만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는 많이 활용이 안 되기도 하고 한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죠?

예.

아까 과장님 2인용 추가하신다 그랬죠?

예.

가족끼리 왔을 때는 우리 시민들만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엄마, 아빠, 아이 둘 데리고 오면 가족끼리 4인승도 필요해요. 앞에 둘 타고 뒤에 타고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받아서 한 바퀴 다녀오고 그럼 수익사업도 되고 지금은 무료로 타잖아요. 무료로 타는데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 건강과 운동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계속 2021년도에도 무료로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 코스가 짧고 도로로 인해서 그 위로 더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리가 완공이 돼서 의림지까지 연결되면 혹시 관광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에코브릿지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에코브릿지를 넘어서 의림지까지 갔다 오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자전거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는 되지만, 2인용이나 4인용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포대를 간다거나.

에코브릿지 부분만 걸어서 이동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활용하거나 관광지를 갔다가 내려서 걷고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2인용만 할 것이 아니라 2인용을 4인용을 더 구입을 하셔서 그런 거는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아니에요. 2인용 구입하실 때 4인용을 구입하셔서 그런 것도 확보해 놓으면 외지인들도 탈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확대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을 매월 5만 원 지급 및 안식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개소 125명에게 6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 방안을 발굴·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복지사업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복지 증진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번,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보호 등 2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복지마실” 운영으로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번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사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 및 지원 강화입니다. 19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수급자 5621가구 7656명에게 생계급여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 관리입니다. 변동사항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 및 과보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2번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지원으로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설매장과 이동 푸드뱅크 운영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 16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0여 개소에 기부식품 전달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째,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1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추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촉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조사연구사업, 민·관 협력 지원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1월에 운영을 개시하여 다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로 선진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직원 스트레스 관리 休(휴)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피로가 누적된 사회복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6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민간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관 기관의 정보 교류 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제천시 복지현안 진단 및 해결책을 마련하여 제천시만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특수시책 2번, 사회복지 당담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休(휴) 힐링캠프 신규사업인데요. 사회복지담 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30명 하면 다음에 교대로 또 30명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간의 소통과 또 정보 교류를 위한 행복 멘토링 같고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셔서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이게 올해도 지급해서 다 나갔나요?

예. 지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 종사자는 90개소 925명에게 전원 다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관장이나 아니면 금방 사회복지사로 취업만 되면 그냥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약간 아니고요. 1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장까지 주는 거는 조금, 처우개선인데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전체 100% 다 주는 것, 전액 시비로 주는 거는 올부터는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선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관장님도 어차피 종사자고 또 관장님 정도되면 지출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지급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또 수당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는 만큼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뱅크 지금 이거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기는 한데 수해자들이, 푸드뱅크 수해자들이 날짜가 얼마 되지 않은 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껴서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기부하시는 분들도 물품을 기부를 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전달해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오늘 받으면 내일까지 날짜가 찍히고 이러면 그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깝더라도 잘 보셔서 폐기처분하든가, 기부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촉박하게 있는 식품은 배부 안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방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