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 및 농작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인구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인력중개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천 자드락치유캠프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와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 농산물과 향토음식을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로 수산슬로시티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1 의림지뜰 친환경농업 페스티벌입니다. 시민에게 의림지뜰의 친환경농업 실천 및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 농법의 일종인 메기와 미꾸라지를 활용한 잡기체험을 통하여 시민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 쌀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 중으로 사업 위치는 제천 의림지뜰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와 농림축산부간 농촌협약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으며 협약 규모는 국비 기준 300억 원인데 전체 사업비도 다른 사업까지 합하면 5개년 동안 약 한 1천억 원 정도 규모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이 발주·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1쪽은 계속된 사업으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2쪽 되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23쪽,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7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4일 날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20일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추진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운영입니다. 농업인 주도형 인력지원 운영으로 농촌인력난 문제해결과 특화된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작업 구인·구직 무료알선 및 출·퇴근 운송사업, 농촌인력중개사업으로서 이거는 위탁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8천만 원이 내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착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의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문화적인 갈등 해소와 살맛나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100명으로 사업비는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국에 거주하고 있는 2명만 사업이 진행됐고요, 내년에는 계획된 물량대로 해서 농가일손 부족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40ha가 증가한 총 110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 지원사업은 추수기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봄철에 연관되는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부터 전담인력을 하나 채용해서 위탁으로 가기 전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모집도 하고 준비를 해서 보통 5월 달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조례가 되면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위탁으로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보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26페이지 특수사업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겸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친환경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부터 잡기체험이라든가 이런 건 소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려는 단체라든가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인력을 다 소화를 하 기에는 체험행사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도 오셔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만 별도로 하나로다가 목을 떼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미꾸라지하고 메기가 친환경 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꾸라지나 메기가 아무래도 물을 뜨게 되면 논바닥으로 스며들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또 회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체험행사 때 거의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유인을 해 가지고 갖다놓은 미꾸라지 하고 그거고, 봄에 로터리 작업할 때 보면 미꾸라지라 그게 월동된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5일 이상 20일 정도 추수, 벼 베기 20일 전에 한번 물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논 쪽 한 구석으로 모이게끔 유도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메기하고 미꾸라지가 모이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법인에서 하기 전에 투망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잡아서 놨다가 행사 당일 날 풀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좀 보세요. 휴경기 경관조성 및 녹비작물 재배 그랬는데 유채하고 메밀 등, 휴경기면 언제가 휴경기로 보는 거예요?

올해 메밀하고 꽃 심었던 데 거기에 휴경지로 활용해서 했고 또 농가에서 영농을 안 하게 되면 휴경 대체 비용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휴경지를 갖다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런 부지에 이런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경관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1100ha로 안에는 휴경지가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휴경지가 2～3%정도, 10%도 안 될 거 같습니다.

1100ha 단지를 묶었어요?

전체 규모요?

예, 동그랗게 그 안에서 친환경을 안 하는 농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림지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획을 해서 매년 30ha 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100% 다 친환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농가들이 많이 관행 농사를 고집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규모를 확대시키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가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하려고 그런 설득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끔 친환경함으로써 손해가 되지 않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상토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상황입니다.

친환경은 하는데 우렁이하고 오리는 이해가 가는데 미꾸라지하고 메기 농법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꾸라지하고 메기는 100% 효율성에서 보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꾸라지하고 메기는 양을 그렇게 늘리지는 않고 다만 친환경을 하면서 시민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친환경을 함으로써 생태계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번 특히 수해 입고선 고생 많이 하셨죠? 수해 복구는 어떻게 돼 가나요, 농경지 복구에 대한 복구비는 언제쯤 지급이 될까요?

복구비는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한 108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아마 농협으로 통보돼서 27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으로 통보가 되고 계좌 검증 오류라든가, 물론 1차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끝나게 되면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농가에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지급되죠?

복구비 자체가 유실이나 매몰이라든가 심도라든가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몇 십만 원부터 최고 맥시멈 5천만 원까지 그렇게 되고 평방미터에 얼마 이런 건 그런 단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천 평방미터 당 얼마.

아니 그건 아니고요. 평방미터 당 유실은 만 원이면 만 원, 매몰은 그거보다 흙을 퍼내는 거기 때문에 한 7～8천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자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복구비 지원은 안 된 거죠?

지원 관계는 지난번에 농가나 이런 데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시장님 주재로 담당팀장님들이 한번 회의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새로 산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성토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삼거리하고 그쪽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부지가 두 군데 정도 있답니다. 허가 난 부지 소유주하고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토재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고 한 트럭당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실된 곳에 흙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그게 결국은 양질의 흙을 가져오려면 하면 임야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는 비용들을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임야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다면 산주하고 농민들이 그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테니, 그러면 운반비, 중장비에 대한 부분들 중장비라고 해봐야 덤프트럭하고 굴삭기인데요.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게 농민들의 굉장히 큰 요구예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농경지 복구 쪽 보다도 농지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이장님들 회의에 가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서 부시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회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장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편성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농업 관련된 업무를 다 알기 때문에 질문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관이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물론 의림지뜰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사실 의림지뜰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거를 전량 우리 시에서 판매를 해주고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지금도 팔아주고 있지만 수고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사실 농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게 사실 시간이 걸려요.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성 같은 게를 가보면 메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데도 많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나가고요. 거기서 생산된 쌀들은 전량 다 서울에 계약을 해서 다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 하고 스스로 제초제 안치고 스스로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 메뚜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다가 푸는 것도 일찍 풀어서 얘네들이 알을 낳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다 풀고서 바로 잡아버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또 메뚜기가 만약에 극성을 부리면 소출도 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기나 미꾸라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걔네들이 다니는 통로를 조성하고 겨울을 나려면 그만큼 농민들이 농지를, 생산량이 사실 감소되는 것에 감수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농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의림지뜰의 명품 쌀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먼저 접근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 하는 거 이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생산적일자리 일손돕기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도 할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도 마찬가지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다녀 보면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어요. 인력 회사에서 농사를 다 지어주겠다, 이런 현수막도 많이 붙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사실 편의점에 가서 알바 하는 건 쉬우니까 재미삼아 하는데 이런 건 하기 싫어하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농사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실 청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의장실에서 시장님하고 주택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셋째 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 제천에서 결혼을 하면 5천만 원 대출을 해 준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 그거를 다 감면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전국에서 귀농·농촌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재택 근무하는 친구들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원주나 충주에 출퇴근을 하면서 제천에 아파트를 두고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들어올 거고, 그 젊은 친구들을 잡으려면 농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서,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내려가서 농사짓는 것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끌어당기려면 어쨌든 농사일을 해보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한 20일 정도 일하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될 거 같아, 라는 그런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유통축산과에 이명선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로컬푸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기본적으로 최저생활임금 정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어제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제대로 된 농업 정책을 피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 그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정착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제천에서 자라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노력, 팀장님들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하여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로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삭줍기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하여간 농업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획기적인 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축전염병 청정화 로컬푸드 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품질 경쟁력 및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과 시설보완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2년차 2022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8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자는 남제천 농협입니다. 현재 덕산면에 건립중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언택트〔Untact〕방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역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농가 접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매개체로 인한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에 활용하고 온라인 방역홍보,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방역카드 활용 방역 점검 등 기존 방역대책을 더해서 비대면 방역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째, 약초 GAP 가공처리보완 사업입니다. 가공 위탁농가에 약초 손실 최소화하고 제천 약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 GAP 10개소에 대해서 노후장비 교체와 또는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로컬푸드 레스토랑 사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와 연계한 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개인·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선정을 하고 사업 수행능력,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째, 로컬푸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제천 로컬푸드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이용 업소의 소비 확대사업과 SNS 홍보 이벤트 사업,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용업소 소비 확대사업은 소비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점 등 이용 업소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필요한 앞치마나 휴지케이스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백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SNS 홍보 이벤트 사업은 로컬푸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SNS 홍보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에 대해서 로컬푸드 농산물 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성화사업은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의 포인트를 적립한 사업과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9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째,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금년도 3월 20일부터 퇴비 부숙도가 시행이 됩니다. 1년 뒤인 내년 3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가 됨에 따라서 자연순환 농업지원센터 건립과 가축분뇨 부숙 퇴비화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하고 흙을 살리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공익적 측면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 농업지원센터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은 규모화 고령화가 되면서 농업의 축분 이용률이 점점 낮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된 규제에 대비하고 축분의 농지 환원을 촉진하고 지원 대응할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 퇴비화시설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의 충분한 부숙을 위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학교〕급식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거버넌스 운영 등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공공지원센터 건립추진 등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이행 과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째, 로컬푸드 인증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의 인증관리와 제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인증제를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증스티커 제작과 이에 따른 홍보, 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추진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인증마크는 자체 개발해서 상표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레스토랑 사업인데요. 직매장의 위치가 정해졌나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행 영역이라든가 입지 조건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직매장에 대한 것이 아직도?

직매장이요?

예.

직매장은 저희가 1호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상권이라든가 입지조건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적합한 입지가 안 나와 가지고 정확한 상권을 분석해봤을 때 장락 쪽이 유리한 거 같아서 그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공공급식 기반 구축인데요. 어저께 최종 용역보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산건위 회의가 늦게 끝나서 거기에 참석을 못했는데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학교급식에 제천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를 해줬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운영인원을 21명 정도 해서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공공급식센터가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용역 보고사항에는 기존에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유통 분야를 전담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연계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로컬푸드 인증 추진인데요. 120 품목의 인증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1차 농산물에 한 한 건지 아니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도 하는 건지?

이거는 신선 자체에 대해서 인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강압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 작부체계 갖춘 품목이 몇 가지나 있죠?

연중생산은 사실상 시스템이 형성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재배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연중생산이나 기획생산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연중 생산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품목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몇 품목은 있는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4개 품목이 연중생산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GAP 이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중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5분 발언한 게 2015년이에요, 아시죠?

예.

5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했을 때도 교육, 재작년에 얘기했을 때도 교육. 아직 우린 작부체계 연중생산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레스토랑 하면 거기에 뭘 팔 거예요? 무슨 식재료, 어떤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야채, 쌈밥이라든가 그거와 관련해서 보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사업제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파는데 말씀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로컬푸드 품목을 생산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직매장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다, 그랬죠?

예.

올해 사업인가요, 원래 작년 사업인가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인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지는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세울 때는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매장은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하려고 하고 직매장 옆에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주변 상가들로부터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 발생은 안 하겠어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나마 가장 적합한 곳이 장락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락동으로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로컬푸드는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 농산물들이 신뢰가 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적정가격을 지불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레스토랑을 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무조건 아파트 근처에 상권이 형성 돼 있는 곳에 임대를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공간을 마련해서 지으세요.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장락동에 메인 매장을 만들고 거기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동에 유통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확보해서 농산물 복합유통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스토랑이라든가 판매장이나 가공센터를 종합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일단 장락동에 있는 부분도 그쪽에 해석이 되고 또 신월동 쪽에 지으므로 양쪽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 분산이 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차로 장락동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신월동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건립을 할 겁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은 한두 개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거기를 구축하겠다고 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로 신축을 하자는 겁니다. 신축을 하고 말씀한 것처럼 신월동에 유통단지를 만들면 그 안에 별도로 또 만들면 되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고 과장님한테 많이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무엇을 팔건 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해서 하고 거기다가 레스토랑 만들겠다, 그다음에 추후에 유통단지 만들면 거기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임대해서 하지 말고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그래야지만 농민들도 믿고 ‘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그 대상자를 가지고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원체 저돌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계셔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90% 이상은 집행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만은 유독 진행이 안돼요. 웬만한 부분들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부분들. 비둘기 아파트 상가, 지하상가 문제도 그렇고 이근규 시장 때는 안 되던 것이 이상천 시장 때는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이근규 시장 때는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상천 시장이 됐는데도 이거만큼은 다른 예산은 30억 원, 50억 원, 70억 원씩 공원 하나 만드는데 쏟아 부으면서 로컬푸드만 무슨 1500만 원, 2억 원, 2억 5천만 원 매장 만들고 시설 지원하고 작부체계 구축하고, 이거 사실 2～3년이면 구축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님 로컬푸드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는 시간이 해결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하드를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하드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마트에 1.5평, 2평도 안 되는 이마트 거기도 물건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마트 직매장을 안 가요. 판매행사하고 이럴 때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마트에 로컬푸드 매장이 적절합니까?

그게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해결해준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말려고 했어요. 임정엽 군수는 5개년 동안 500억 원 쏟아 부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100억 원씩 쏟아 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매장 하나 만들고 농민들 설득해 가면서 작부체계 구축하고 했으면 지금 이마트에 설치할 거를, 아니 10억 원, 20억 원 들여 가지고 직매장 하나 못 짓습니까? 그렇게 하고 작부체계 갖추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마트에 세워놓고선 싸워가지고 매장 만들어놓고 거기에 제대로 된 품목도 못 갖추면서 그게 무슨 로컬푸드 매장이에요?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면 그게 채워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부체계를 먼저 구축을 해야지 그럴려면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연차부터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물은 게 뭡니까?

위원님.

작부체계 구축한 거 있냐고 했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작부체계를 완벽하게 구축돼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부체계 구축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주는 어떻게 5년 만에 그거를 구축했냐고요.

완주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완주는 제가 마지막 방문했을 때 연간 700억 원 이상을 판매하고 있어요.

매출 부분하고 연중 생산 시설하고 틀립니다. 완주도 손익분기점이 간신히 되고 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농민의 수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돈 벌자는 거 아니잖아요.

완주가 몇 명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천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마트 참여하는 게 120～150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들이 소득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그 사람들이 이마트에 들어가서.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제천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 안 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왜 안 들어갑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가져와서 진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수요를 못하고 저기도 수요를 못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원론적인 게 농가들이, 로컬푸드라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농가들이 대량 생산해서 쉽게 팔아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농가들이 원하고 있지 소량 다품목을 해 가지고 잔손이 많이 가는 이 사업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농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우리 행정기관은 지금 앞에서 열심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1500만 원 기준으로 마을진입로,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10가구를 신청 받아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포 운영입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포도(샤인머스켓), 감초(원감), 자이언트 바나나 등 새로운 작목의 작부체계를 정립, 발굴하여 새 소득작목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비대면 농업인 맞춤교육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교육장비 및 교육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비대면 영농 자료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영농지도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휴 〔休〕자연치유 행사입니다. 자연과 농업이 함께 하는 자연치유 행사를 통해 작목별 연구회원들이 작품전시 등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 등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농업과 연계한 시민교육입니다. 정원관리사 육성, 도시농업 연구회, 국화분재 연구회 운영 등으로 도시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농업 스마트 팜 교육장 운영, 11페이지,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운영,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청정식물원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4-H회 과제 활동 등 7개 분야 2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회원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15페이지, 제14기 농업인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 교육, 농업 정보지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작업 장비지원,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19페이지, 바른 식생활 교육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안전사고예방 장비지원사업, 가공시설 장비 개선사업 등 사업을 추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노인,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면 (구)대전초등학교 매입비 6억 원, 철거비 3억 원이고 건축비 3억 원은 국비 예산 귀농인의 집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 후 귀농인의 집 10가구를 조성하여 남부지역 도시민 유입에 따른 거주지를 확보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반사업 외 5건, 35개소 사업을 추진, 영농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 신규 농업인 멘티·멘토 지원사업,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 우리 제천지역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가구당 1천만 원씩 20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빈집수리로 쾌적한 농촌 경관조성과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민 귀농 희망자 30세대를 모집, 영농 기초교육, 농촌 현장실습을 통해 제천지역에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교육생 30가구 중 현재 22가구가 제천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과 농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구입지원금을 5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 부분도 있고 출산지원금도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농·귀촌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체류형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 정말로 홍보 자료를 잘 만드셔가지고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조건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천을 홍보해서 제천으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귀농·귀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30세대로 해서 몇 세대가 정착을 한다고 했죠?

30세대 중에서 22세대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전 전년도를 쭉 볼 때 정착을 했던 분들이 떠나가는 비율은 어때요?

현재 제천시의 귀농 인구가 844명으로 작년 말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이주 비율이 어때요?

여기 오신분들은 아직 이주하신 분들 없습니다.

전 기수들도 그래요?

전 기수들도 50% 정도는 제천에 정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과장님, 팀장님들 의지도 알겠지만 8페이지에 있는 자연치유 행사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방엑스포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엑스포 때, 박람회 때 테마정원을 조성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필요가 있고요. 6번 보면 신소득작목 적용하는 게 있어요, 실증포 시범 사업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고 아까 이명선 과장님이 기존 농민들 설득하기가 힘들다, 로컬푸드에 참여시키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쉽게 설득이 가능한 분들이 저는 귀농·귀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농·귀촌한 분들이 중간 조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그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귀농·귀촌해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중간 조직 역할을 해서 기존의 농민들이 로컬푸드 생산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가교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한 분들이 직접적인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 시설들이 기존에 해놓은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물들이고요,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인근에 충분히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로컬푸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들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연중 작부체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기존 농민들보다. 기존 농민들은 기존에 농사짓는 것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해 있는 동안 지금 1년이고 연장을 1년 더 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연장이 가능해요?

지금은 연장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하지 않고 1년으로 그냥 수료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를 거기서 트레이닝 되면 직접적으로 마을로 들어갔을 때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만약에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든 어디서 지원해서 연결이 계속 될 수 있게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수료해서 나가더라도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의 소득이 생기는 거를 기존 농민들이 보다 보면 ‘나도 좀 해 봐야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된 교육이 귀농인들의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삼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룹으로 하든 해 가지고 작부체계 구축하면 되잖아요, 어떤 어떤 작목들을 재배해봐라. 그룹 아니면 개인이 해보겠다고 하면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해줘서 당신은 파를 해봐라, 농민들이 생산하지 않는 것들이면 좋겠죠? 기존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로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소득작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 있게끔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샤인머스켓도 있고 바나나도 있어요. 이런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제천을 떠나지 않게끔 귀농·귀촌을 해서 제천에 와서 그래도 한 달에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면 농촌에서 살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만들어주면 그분들도 안 떠나지만 아마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제천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1번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 신품종(청풍찰수수)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수량성 높고 생력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수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품종 수수 「청풍찰수수」를 재배하여 기존 품종 소담찰과의 수량성을 비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곡 노동력 절감 기계화 시범 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소형 기계화 체계를 확립 해 가지고 잡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심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콩 신품종(청자 5호)보급 사업입니다. 수량성이 높고 내병성 및 탈립에 강한 신품종 콩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콩 「청자5호」를 재배해 가지고 기존의 품종 「대원」, 「청자3호」등의 수량성 및 내병성, 탈립성 정도를 비교해서 신품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발굴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포도 발굴 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신소득전략 작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소득화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과수익성을 통한 새소득작목 정착을 기대합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경감 약제방제 실험은 3～5월경에 약제 3회 살포하던 것을 5～11월 생육기간 동안 잠복 증식한 균에게 밀도를 최대한 추가로 낮추어 다음연도에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조성 사업은 과수매몰지에 시설 원예를 보급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수박, 아스파라거스 등 전략작목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1개소 300평, 3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원예작물 환경개선 및 안정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이상고온대응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생육 장애를 예방해가지고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피복자재, 공기순환팬, 개폐장치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성 증대사업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고급화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관수 시설, 수질개선용 게르마늄 생수기를 설치하여 주년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박과채소 지주유인 재배사업은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작업의 불편함과 건강 유해를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 생산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고정지주대와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소화흡수율 증가효과로 육질개선과 등급 향상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소화흡수 촉진제 활용사업은 이표부착형 외부구충 및 소화흡수 촉진제를 지원하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육질개선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약용작물 신소득작목 발굴 및 안정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약용작품 신품종 보급은 조직배양 된 지황 신품종 종근을 보급하고 지황 전용 오구유공 비닐과 관수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약용작물 재배사업은 고온와 가뭄에 따른 피해가 많은 청공 등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고온 피해방지 전용 피복재와 우량종구 보급과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채용 약용작물 시범은 약용작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신소득작목으로 개발을 위해 약용작물 채종포 사업단에서 생산된 우량 잔대 종근이나 서양에서 많이 먹는 딜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상담소 현장 기술보급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9～10번,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11번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 12번 토양검정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수 안정생산 및 노동력 절감 사업입니다. 복숭아과원 시설개량 시범사업은 과수원의 노후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 사전예방이 요구되어 우산식지주 설치와 관수시설·배수시설로 환경개선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과수생산을 지속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피해예방 시범은 열풍방상 팬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과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냉해 효과에 좋다고 판단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 14번 과수화산병 약제방제 지원, 15번,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향상 시범, 16번 한우 번식우 개체별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7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규 임대사업소인 북부임대사업소에 임대용 농기계 수요 부족분에 따른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를 구입 활용하고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배송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지역 및 농가는 봉양읍에 고령농, 여성농, 노약농 등을 위주로 기준을 정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농업인 적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농업기계 현장순회교육과, 19번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 20번 친환경 농업 미생물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 주최를 한방바이오진흥재단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관리운영 면에서 에러가 있다고 판단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좀 더 안정을 기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동의·검토 후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가공시설의 완전한 설치와 시운전 점검에 익숙한 숙련이 필요하고 HACCP인증과, GMP인증이라든가 가공시설의 인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 문제라든가 위탁심의, 관련 법규 등 정비하고 준비할 부분이 많아서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활용주체는 관내 클러스터 76개 업체, 제천몰 44개 업체, 농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멀리서 오셨는데 다 하시죠?)

이성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청취불가)

김대순 위원님?

오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1번, 백운면 화당·덕동리 하수관로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백운면 화당리·덕동리 일원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보전 및 관광휴양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당2리, 원덕동 덕동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4년도 총사업비 16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증설 250톤, 관로 13.9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신규사업입니다. 연평균 하수량이 포화상태로 가동 여유율 부족과 하수처리 구역의 지역인 포전리 지역의 처리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오수량 증가로 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3년도로 총사업비 115억 1백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증설 400톤, 관로 4.3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동년 12월까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22년 공사착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번, 봉양읍 공전리 하수관로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일원을 공공하수도 연계처리로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전1리, 2리, 3리, 구곡3리가 대상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4년도 총사업비 10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신설 100톤, 관로 9.9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동넌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22년 공사착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백운면 애련리 하수관로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백운면 일원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4년도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신설80톤, 관로 4.4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애련1리～진소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동년 12월까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22년 공사착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5번, 제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하수관로 배설구간 지반침하 발생 등 시민안전 위협 요소 확인을 위하여 동지역일원 서부동, 화산동 17km구간 관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2022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하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번, 제천 하수·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지난하여 최종침전지 노후 스크린 교체 외 12건으로 4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를 마무리하여 처리율 향상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7번,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 신규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설치된 노후 제어반 및 전기제어설비를 교체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PLC교체 수선의 1건으로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하여 안정적인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8번,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 계속사업입니다. 이는 제천시 장평천 송학면 무도천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 교체를 통해 침입수 유입 방지 및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1월부터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 45억 4백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교체 2.2km, 맨홀 보수 6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천 장락동,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부터 20쪽, 배수설비 설치 준공을 위한 연막시험 시행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6번,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2023년도 총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생물반응조 2만 5천 톤과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021년도에는 전체 공정 50%를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7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근본적인 처리 대책 및 주민민원 해소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50톤을 총사업비 17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까지 2차분 도급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안전 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8번,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송학처리장 등 8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술진단대책 등 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9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확보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청결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행 기간은 2020년 8월 1일～2024년 12월 31일 4년 5개월입니다. 관리대행 업체의 관리·감독 및 효율적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에 따른 위탁처리는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 특수(계속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분뇨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한해 1회 수거 수수료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위생사 일정조율 및 분뇨를 수거하여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 실적은 현재 69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김병권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