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징수과장 옥윤석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징수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징수과는 4개 담당,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지방세 감소로 부족한 지방재원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하여 세입분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 5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28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현년도 시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이월 세외수입 및 시세 체납액 축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분 시세 징수율 분야에서 연간목표 징수율을 96.2% 설정하고, 2017년 4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95억 원 부과를 해서 374억 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94.6%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 분야에서 지방세(시세) 체납액 축소는 이월액이 122억 원인데 연말 이월 목표액으로 120억 원을 했습니다. 현 체납액은 114억 원입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축소는 이월액이 142억 원, 연말이월 목표액은 140억 원, 현 체납액은 135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선업종 및 지역경기 침체로 고액체납발생 가속화되고, 징수율이 다소 하락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부과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와 공동목표를 공유해서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징수유예, 납기 전 징수 및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 징수불능 체납액 조기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의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고 자진납부 및 조세정의 실현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으로는 체납발생액이 157억 1,400만 원, 2017년 4월 30일 현재 징수가 43억 100만 원해서 징수율은 27.4%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1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40억 3,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8.4%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이나 차량, 기타채권 등 압류를 6,129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및 완료를 42건, 9억 7,000만 원 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징수를 223건에 8,200만 원하였습니다. 3월 납부 도움 기간 운영을 4회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서 사전 안내문 발송을 41명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조선업 부진 및 지역경기 침체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부도·폐업증가로 지방소득세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책으로 부과단계부터 사전 관리를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부동산, 차량공매 확대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경주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써 2017년 4월 30일 현재 부과가 240억 6,400만 원, 징수는 105억 7,800만 원, 결손액이 3억 1,100만 원, 체납액이 131억 7,500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를 300억 원으로 하였고, 부과된 징수율은 44%, 목표된 징수율은 35.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 동기 징수율 41.5% 대비 2.5% 징수율이 향상되었고, 연중 종합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는 전체 체납고지서 10만 건 발송 및 각종 재산 압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선경기 위축으로 납세기피 만연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맞춤형 상담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질서위반행위 인식부족에 대한 부분은 각종 계도 및 단속 병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시스템의 3원화 체계적 관리는 행자부에서 2020년경에 주정차 및 세외수입시스템 통합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전체 체납고지서 발송을 8월, 11월에 하고 지속적인 은닉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써 ‘특명! 대포차를 찾아라’ 내용입니다. 대포차 고질 체납액 징수로 세수 확충 기여와 세법질서 확립 및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준법정신 향상과 납세 의식 결여 및 사회적, 도덕적 해이 현상 초래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0회 이상 체납차량 자료를 150대 추출해서 보험가입자나 주정차위반 내역 등 현황을 파악해서 자동차 소재지 및 운행자 조사를 거쳐 현지 출장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포차 정리 실적으로는 공매완료 6대와 진행 중이 3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포 차량 운행자 조사, 현지 조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분납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로 과태료가 많아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고액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수회분납으로 완납한 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긍심과 성취감을 부여하는 취지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은 123억 8,600만 원 중에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74명 정도 됩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300여 명 되는데 끝까지 완납을 잘 할 경우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연말이나 시무식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분납성실납세자 표창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행사 시 표창수여 3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왜 3명입니까?

분납은 많이 하는데 완납까지 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완납은 분납해서 완납이 다 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제비뽑기로 합니까?

현재 사정을 감안해서.

사정이 어렵다고 했을 때, 이것을 수치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것이다?

예, 할 계획입니다.

현재 3명이나.

완납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3명이 안 갈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계획을 3명, 4명 하는 것이 아니고, 표창을 주면 시장님 표창입니까?

예, 시장님 표창입니다.

시장님 표창 받아서?

예, 받아서 주게 되면 받아가지고.

부상은 안주고요?

부상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세금을 조금 면제를 해주든지, 몇 퍼센트 깎아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고 과태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 분들이 오면 생계형,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주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시장님 표창을 받아서 포인트 올라가니까.

어찌 보면 못 내서 자포자기하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표창을 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표창보다도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납세를 다 하고 나면 생활에 필요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별도 그리하는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어렵게 완납하는 차원에서.

지금 체납액이 123억 8,600만 원이 체납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한 58억 8,400만 원이 납부되었고.

아닙니다. 200만 원 이상이 고액체납자가 974명 있는데 이중에서 어렵게 분납을 통해서 완납했을 경우에, 자포자기 한 그런 마음을 갱생하게끔 납부하고 납세자는.

표창하고 선거 위반이 안 되면 거제사랑상품권 얼마라도.

그 부분은 세무과에 성실납세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해서 상품권을 지원해주고, 그것은 체납자가 아니고 납기 내에 자진납부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지방채 완납, 자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창을 준다. 갱생에 대한 자신감 부여 기대효과가 있는데 갱생이란 무엇입니까?

갱생이 전에 보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노점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들도 직장에 다니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자포자기생활, 삶을 자포자기 할 정도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담당직원들이 그 분들 하고 교감해서 해서 분납을 해서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짜리로 20만 원씩 2년간인가 쭉 완납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생기고.

분납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이라는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분납 납세자 홍보사업을 하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포자기한 이런 분들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세금을 낼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재산이 압류가 들어오고 재산이 없어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못하고 전과자같이 따라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표창을 줄게 아니고 과장님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10회면 10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사업이 맞지 않겠습니까? 갱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체납자들 댁에 방문을 해서 사유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분납을 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죽음의 지경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져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 밑에 도세에 보면 등록세하고 공동시설세가 체납액보다 징수액이 더 높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이 되었다가 재산이 파악이 되어서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를 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되게 많네요.

예, 2015년보다 한 10%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밑에 시세에도 재산세, 자동차세 보다 오히려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주민세하고 지방세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더 높아져 있거든요.

징수율이요?

네, 징수율이.

지방소득세는 조금 낮고 지방소득세는 주로 사업, 폐업.

주민세 하고는 좀 낮고.

예, 주민세도 종업원 부분에서 부도, 폐업되고 하면 받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세나 지방 소득세가 더 낮아지는 게 이상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보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국세 부과 후에 10%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국세 부과할 때까지 지방소득세가 같이 부과되거든요. 국세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 폐업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럼 몇 년 후에 추징을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율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15년 부담금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본 자료에는 2015년도는 18억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담금이 2015년도보다 2016년이 좀 줄었는데, 이게 목표도 줄고 징수결정도 줄고 수납도 줄고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아마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 관련 그런 부분들이 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자체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해에는 좀 많다가 어떤 해에는 작다가 이렇다 보니까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게 해마다 100억 원 정도 이상 상당히 많은 수입인데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체납되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게 지난연도 체납액이 되고요.

미납수입이 너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미납수입이요? 지난연도 체납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질화 되어가는, 당해연도는 빨리 받아내는데, 1년, 2년 지나면 누적이 되고.

100억 원 이상이나 차이 나네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징수과가 세무과와 하나로 있다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전문적인 징수역량을 높이자,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과가 나누어져서 이 징수과가 얼마나 되었지요? 나누어 진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가 따로 나누어 져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징수가 더 잘되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분리되고 난 뒤에 일차적으로 체납이 전보다 한 10% 징수율이 늘어났고요.

20%요?

10%정도요. 늘어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전담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은 종전에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부분,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 검사미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그 부분도 징수과로 오면서 전체세외수입을 총괄관리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지방세도 같이 2개 계가 있는데 지방세징수에 행정, 체납담당. 그 2개하고 세외수입담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의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징수에 조금 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특별 징수과로 교통행정 부분이 세외수입이 합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주정차위반,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 그게 세외수입 과태료가 70%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시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세입으로 받을 때 하고 징수과에서 합쳐서 받을 때 하고 어떻게 징수율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소액 4만 원, 소액이고 건수는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4만 원짜리를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계속 가산금이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 홍보·지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안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적체되고 이러면 한 번이라도 더 통지서를 보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체납고지서를 연 4번 정도, 2월, 4월, 6월, 9월에 일체발송한 10만 건 됩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것을 통해서 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정차위반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지, 검사미필자가 겹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30만 원 이상 된다든지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이 한두 번 아니고, 두세 번 반복 누적이 되면 영치 위주로 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월별로 몇 번 이렇게 정해서 출동합니까?

예, 번호판 영치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3월부터 5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해서 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차량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보니까 생계형, 또는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검사미필자들은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폐차되었다든지, 말소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장님 감사자료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양이 많게, 몇 십 페이지에 걸쳐서 예금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이 예금은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그냥 두면 이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정기적금, 이율이 좀 높은, 보통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조금 높이고자 해서 그런 예금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쭉 해서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할 일이 생기면 예치기간을 짧게 하고요.

이 은행이 어느 은행이 하고 있지요?

현재 NH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 말고는 우리가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현재 두 군데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같은 날짜에 들어가도 다른 경우는 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47번하고 48번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27페이지 47번하고 48번이요?

예.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에 것과 같습니다. 1.35. 오타가 났습니다. 1.45가 아니고 1.35.

그럼 51번하고 52번 보십시오.

51번, 52번이요? 마찬가지입니다. 48, 49, 50, 51, 1.45 되어 있는 것이 전부 1.35입니다.

1.35예요?

예.

그러면 다른데 50번, 51번은 49번하고 이자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49번, 50번이요?

예, 49번, 50번. 123만 3,904원, 113만 6,643원.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습니까?

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봉길 징수과에서 세입관리 맡고 있는 윤봉길입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엑셀파일 자료가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붙이기를 한 경우라서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타였다?

윤봉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고 이율이 가면 갈수록 이율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낮아지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팍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게 농협이나 경남은행 기준금리하고 우대금리, 가산금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변동이 되고 은행 자체에서 우대금리가 주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날짜별로.

경남은행은 1금융입니까?

예.

농협은요?

농협하고 같이.

농협도 1금융입니까?

예.

이 돈을 만약에 2금융에 맡긴다면 이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금융권은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

물론 금고가 지정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2금융에 맡긴다고 하면 이자율이 더 올라가겠지요?

2금융 이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빌릴 때, 일반 국민들이 돈을 빌릴 때 1금융에 빌리는 것 보다 2금융에 빌리는 것이 이율이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돈 맡기는 사람도 많이 받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금고지정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금고지정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높은 대로 점수를 평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평가해서 하는 이런 경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하는 시민들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금리하고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금리하고 물론 연동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염려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여유 있는, 남아있는 돈의 이율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지금 금고 지정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금고지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고를 지정할 때 2금융권은 할 수 없습니까?

예,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기준에.

2금융도 은행 아닙니까?

은행인데 평가기준에 보면 신용도라든지 자산, 자본관계 이런 부분을 봐서 하기 때문에 금고지정 작년에 했는데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만.

그러니까 2금융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윤봉길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는 각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1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봉길 예, 법에 1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기금관계는 2금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윤봉길 예, 그런데 우리 지역 에 있는 조건에서 총자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달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2금융기관은 현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할 때 제2금융기관에서는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 조금 더 물어볼게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시다 보면 다른 은행이니까 어쨌든, 어떤 기관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목표치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율이 달라지지요. 어느 달은 경남은행이 많다, 어느 달은 농협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것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윤봉길 금고의 금리는 업체가 금고에 참여할 때 제안서에 제안한 그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하거든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되면 각 금융기관에서 다시 은행에 맞도록 기준금리를 정하고, 가산금리는 업체들이 금고에 제안할 때 써낸 플러스 가산금리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금리변동이 되면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되어있는데 여기 예금현황에 있는 이 돈들은 경남은행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농협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윤봉길 저희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금고 농협에 예치되어있고요. 그리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이 자료상에는 기금인가, 일반회계인가, 특별회계인가 표시가 안 나지요?

윤봉길 이 자료상에는 저희들 일반회계만 취급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회계입니다.

아! 일반회계입니까. 그러면 농협이다, 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느 돈을 어디에 예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자가 고민을 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예, 금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잔(평균잔고)액 75%정도는 전부 다 정기적금을 들고 월 400억~600억 원 정도가 매월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 준비금이라고 MMDA 적금을 하고, 그것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징수대책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이게 체납사유 가능, 불가능 표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가능 체크가 되어있는 분들은 어쨌든가 가능하다, 세금이 징수 가능하다, 이렇게 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 안 하고 계속 체납했을 경우는 공매라든지 추심처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엑스표시를 해도 저희가 알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명단이요?

예, 명단을 보니까 특히 270번 이 분은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270번이요?

예, 개인명단 270번 보시면

270번, 도00씨?

제가 이름 말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징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가능, 가능 표시해 놓았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 5년 지나면 결국 이게 결손처분 하지요, 우리시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또 재산이 있으면 다시 징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이 분도 하여튼 지난 해 불법산림 훼손으로 벌금형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 분도 앞에 성자만 말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워낙 신문 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2010년도에 우리 시에 체납한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법정소송하면서 벌금형을 물고 나왔어요. 어쨌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분도 결손처분 해서 이미 서류상에는 없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자도, 시효소멸 중단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한 번씩 재산조사해서 나타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압류해서 받고 하는데. 이 외에도 행정제재로써 출국금지라든지 각종 사업제한이라든지 제재하는 명단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결손처분자, 재산 추적이라든지 발견되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받기가 힘들고 부도, 폐업한 경우.

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은 국세고 거기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인데 그것이 불가능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부분들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경매를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양도소득은 국세청에서 한 7, 8년 후에 추징하고, 그러면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부과되는 시점에는 몇 년이 흘러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그게 체납이.

재산은닉 부분에 의심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 계속 일단 체납자를 대상으로 혹시 은닉재산이 있는지 탐문조사는 자체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유찰되면 유찰 한 번 할 때 한 10%씩 감해질 것입니다.

예, 유찰되어서 한 번 더 하다 보면 낮게 됩니다.

유찰을 계속하게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유찰될 시에는 자치단체에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다보면 너무 가격이 낮다든지 그러면.

분납한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납 약속하고 해제를 하고 분납은 월에 700만 원씩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속한 대로.

5,000만 원 된다고 하면 분납은 한 500만 원씩 해서 10번 정도.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30% 이상 정도 되는 식으로 해서.

예.

한 30%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요.

분납기준은 별도로 없고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30%정도 해서.

예.

체납 처분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강제 수납하는 경우는 한 20가지가 되고요. 행정제재가 한 5가지 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취해도 납부가 안 될 경우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급여압류 예고를 하거든요. 예고를 하고 나면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마지못해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쯤 하게 되어있습니다. 급여전액은 압류할 수 없고.

예, 반 정도 해가지고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25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회계과장 박종내

각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8,630억 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626억 7,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92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1,700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3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행정국장 등 240명이 1년간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은 정례회 때 받아서 8월에 회계정보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도 4월 30일 기준 계약현황을 보면 계는 859건에 금액은 70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239건이고 용역이 224건, 물품이 396건에 10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수의계약(2인 이상), 입찰정보 홈페이지 공개를 256건, 500만 원 이상 전자계약 추진은 405건, 3,000만 원 이상 청렴이행서약서 징구는 2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발주 및 구매는 총 수의계약이 365건에 7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관내 레미콘, 아스콘 구매가 50건에 33억 3,300만 원이 되겠고, 관급공사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으로써는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이 각 20건에 12억 1,900만 원, 21건에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관내업체 우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용차량의 경제적·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총계는 185대이며 승용 44대, 승합 44대, 화물 60대, 특수 3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27대는 교통약자콜택시 26대, 목욕차 1대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2017년도 공용차량 대체 취득은 6대에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종합보험 가입은 158대에 대해서 8월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체 노후 차량 공매는 13대로 6월에 입찰을 통해서 매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차량 4대는 1억 7,600만 원은 환경과 예산으로써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계는 26,618건에 면적은 13,941,000㎡이고, 토지는 26,262건에 13,692,000㎡이고, 건물은 356건에 24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은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계약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재산은 적극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심의회는 5,000만 원 이상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위원회 13명을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은 총 12건에 4,287㎡로서 금액은 3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대부가 229건에 금액은 2억 원, 변상금은 10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지 4건에 2,270㎡를 제외하면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회는 2회에 걸쳐 12건을 처리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필요한 재산은 적극 공매를 해서 주민위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사업량은 면 청사 및 도서관 신축입니다. 현재 공사는 2017년 6월에 완료되면 2017년 7월에 청사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별관3) 증축입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2017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6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대효과는 사무실 공간 확보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고, 사업대상지는 우리시에 보면 임대라든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되겠습니다. 청구기간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 1월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영세무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정청구를 해서 2017년 3월에 경정청구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환급대상 시설물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외 11개소로써 6억 6,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 이후 건은 2018년도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미발주 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9페이지?

감사자료 9페이지 미발주사업 현황에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 용역비가 5,000만 원 불용처리 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입지선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작년도 예산인데 입지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하단에 보면 청사유지 보수비가 1억 8,400만 원이 그것도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상 방수공사를 1억 8,4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사유가 내구연한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나 자동차 뭐 이런 걸로 알고, 방수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일단은 부분방수가 가능해서 이 예산은 청사유지보수비에서 남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의 이유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에서 저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한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정밀한 진단을 했습니까?

아니, 옥상방수는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 물이 샌다든지 하면 이 보수비는 우리 시 옥상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구연한이라 할지라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편의 위주로 간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21페이지 보면 하도급 사업현황 있지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에 보면 31건의 135억 5,724만 7,000원 정도의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135억?

135억 원 맞습니까.

이것은 자료에 보면 별첨3에.

하도급에 관한 임금 체불, 이런 건 지금 우리도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별첨3에 43페이지 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재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번에 미래건설 잔금을 확보한 것이라든지 그 외는 장비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건 밖에 없었습니까?

발주하는 사업은 그거하고 저번에 시청 앞에서 장비 대달라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가 아니고 참 하나라도 없어야 될 일이지요. 그런 일들이 바로 시민에게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예방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을까 싶은데.

인건비와 장비대 지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당부서에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계약담당 계장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경도 계약담당 박경도입니다. 최저율이 건설산업기본법에 82%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쌍방 간에 합의라고 해서 설계공정이,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인데 쌍방합의가 되어서 100%가 넘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경도 그것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하도업자하고 원도급자 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더 낮춰라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경도 예.

박경도 율이 낮은 것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감리단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옵니다.

박경도 예.

박경도 법에 꼭 82%를 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낮은 것은 사전심의를 받는데 감리단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우리 행정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감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도 예.

덧붙여가지고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봤을 때.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하신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됩니까?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요.

박경도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없다고요? 제가 해 볼까요? 많은 게 상동소하천 긴급 정비공사가 예정가격은 4,500만 원인데 이것은 3배가 넘고요. 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많고 뒤 페이지에도 보면 주택용 슬레이트 해체·철거공사는 예정가격이 2,100만 원인데 이것은 2억 9,500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표기를 잘 못했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박경도 예, 맞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 찾아보니까.

박경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2억 9,500만 원 이게 맞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훨씬 오버하는 경우가, 둔덕기성도 그렇지요. 보면 많이 있습니다. 밑에 구영항 물양장 정비공사, 하여튼 많이 있거든요.

박경도 그것은 일부 당초 예정가격이고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계약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표기를 잘 해주시고 정말 그런 것인지도 또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경도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대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시의 공유재산 지목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정말 많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정말 이것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땅도 많고, 조금 더 슬기롭게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투리땅이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은 이해관계가 있는 땅은 안 되겠지만, 이해관계가 조정되면 최대한 불하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인근(이런 것) 현재 안 쓰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 불하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지난해예요, 지난 해. 시스템에어컨 관련해서 우리 물품계약금 맞지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으시지요?

예.

저도 언론을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정말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똑같은 종류의 에어컨을 가지고 차이 나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시에서도 반박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반박자료를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품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정말 어떻게 최저입찰 이런 것을 도입해서라도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것 같으면 유연하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컨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계약계장님이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경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기본품이 있고, 본 품이 있고 따라 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본 품이 대기업제품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2단계라고 계약방법이 다릅니다. 2단계를 하는데 업체들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기초가격이 1억 원이면 1억 원 안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앞에 신문에 난 것은 평가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우리 행정이 정합니다.

계장님 저도 다 봐서 그 내용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이것이지요.

박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활센터가 곧 두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과장님, 아십니까? 1층은 고현동 청사 옆입니다. 1층은 거제상담센터이고, 2층은 드림스타트고, 3층이 거제시사회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자활센터이지요. 3층이 곧 아마, 두동에 작업건물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계장님.

박경도 예.

그래서 2개월 후면 거의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층이 비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재산, 청사 이런 것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청사, 회계과에 같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담당실과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한 것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능상실 용도폐지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요구해서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폐지 시켜야 할 시유재산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민원인들이 자기가 점유를 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을 하려면, 도로 같은데 해당 실과라든지, 녹지과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그 땅이 도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용도폐지를 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로 민원인 청구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청구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등면 덕호리에 3필지가 있습니다. 답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야도 아닌데,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추측인데 이것은 아마 공원이라는.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대성 재산관리담당 김대성입니다. 이것은 사등하고 둔덕은 공원부지거든요, 여기에 소방서 신축하는 그 부지입니다.

2016년도 5월에 했습니까, 올해 했을 것인데?

김대성 용도폐지를 작년도 5월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성 예.

날짜가 잘 못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물어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 2016년도 5월에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공원부지는 잡종지에 안 들어갑니까?

김대성 공원부지는 공원부지에 합니다.

예, 그러면 119안전센터가 벌써 신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3월, 4월에 용도폐지 된 겁니다. 이 날짜 잘 못 되었어요. 우리 계장님, 잘 모르시면서.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실과에서 용도폐지를 우리한테 요청한 날이고.

아니고 우리가 119안전센터 짓자고 하니 답이라서 119안전센터 건축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100㎡ 넘어가면 안 된다는, 1,000㎡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농지다 보니까 못해서. 그게 농지였는데 십 몇 년 전에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원화를 만들어놨는데 지적을 계속 답으로 놓았다가 하려고 하니 안 되어서 지금 119안전센터를 신축 못하고, 지금 용도폐지를 시켜서 6월 말 정도 되어서 폐지시켰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과에서도 사업을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답이었는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용도폐지 시키는 그 시점까지, 10년이 넘은 그 시점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불법인 농지에 공원을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이 그랬으면 전부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물리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회계과 책임은 아니지만, 만약에 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공원부지로 등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목변경이 안 된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로가 용도폐지가 안 되어있고, 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농로 같은 경우에서도 기부채납,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도로로 지정 안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길이 없다.’ 또 길은 되어있어도 갈려고 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동의는 받았지만, 땅이 팔렸다든지 그 부모가 돌아가서 자식들이 못 해주겠다고 해서 시시비비 거리가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각 실과에,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명확하게 사업하는 부지는 그 용도에 맞게끔 용도폐지 시키고, 용도에 맞게끔 하라고. 실과 회의할 때, 주재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갱신 계약을 1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민의 편의를 위해서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 갱신, 과장님 아시는 대로.

예.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갱신을 모릅니까?

타 시·군 것은 제가.

예, 타 시·군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1년으로 하다 5년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보통 기존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까, 1회씩?

공유재산 심의는 보통 보면 안건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합니다.

없을 때는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매월은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공유재산 심의는 새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시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물건을, 땅을 산다든지, 이때만 하기 때문에 매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항공촬영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할 때 재산관리 부서에 따라서 12월 하순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보면 신청하는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1월에 새로 신설하면, 5년 단위로 하면 그다음에 5년 뒤에 1년이 될 것이고, 9월로 하면 5년 뒤 9월에 대부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예, 조사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1, 2월 달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챙겨보니까요. 12월 하순에 실시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미 수납액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결정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잘 준수해 주시고, 당해연도 미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려야 되겠고요. 타 시·군의 대부 갱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참고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내용을 아십니까? 가조도 구 보건지소 대부현황, 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조도 섬에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가 되었는데 불법건축물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은 김00씨란 분이 자기가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제가 증축된 면적을 행위자가 변상금을 물고 양성화를 시켜서 시 재산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김대성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냈습니까?

강제금을 저희들 부과했는데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납부했습니다.

납부 안 했지요?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박경도 저희가 건축과 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대부를 해주고 있고 안 맞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님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을 빌려 쓰면서 법에 안 맞는 짓을 했으면 그 사람을 대부 해제시켜야지요. 자기가 왜 시 건물을 빌려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집주인 허락도 안 맡고 증축을 하고. 과장님 그때 거기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몰래 해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10년 전이기 때문에 위치를 거의 알고.

위치를 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주었는데 주인의 허락을 맡지 않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한다는 것은, 주 건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대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분이 보일러실을.

보일러실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시키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대부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요? 양성화를 시키든 어쨌든 일단은 범법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원래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재산이 과장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공유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목적에 맞게끔 관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불법훼손을 한 사람에게는 대부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이 사실 오랫동안 그 쪽에서 살아왔고.

이장을 하고 있으면 이 동네가 자기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불법으로 건축을 했는데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고 양성화 시켜서 그냥 ‘아! 잘했어.’ 하고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챙겨보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분이 계속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낸다면, 당장 나가라고 하기는 좀.

그 사람 옆에 자기 펜션 크게 지어가지고 있어요. 살 데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살 곳이 없어서 영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좀 봐준다고 하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불법 행위자에게 우리가 계속 대부를 지속시키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대부료는 몇 년마다 어떤 퍼센트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재산가액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에게 개인들이 불법건축, 증축 이렇게 했을 적에 양성화 시켜주는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현재?

제가 건축직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맞으면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지만 불법상태로 계속 두고 양성화 시켜주면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철거를 안 한다든지 양성화 절차를 안 밟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되고 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개인건물들 달아내어가지고 하는 것들을 양성화를 안 시켜주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돈을 받아먹고 이것은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양성화시켜버리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보면 이행강제금을 이 분이 납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납부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재산들은 이런 경우에 양성화를 잘 안 시켜주더라 이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개인재산도 건폐율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렇게 용적률이 다 맞으면 현재 건축과에서 양성화를 다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훼손한 불법을 저지른 사례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에게 계속해서 대부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한번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행위자에게 우리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대부를 해 준다는 것은 저의 기준으로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대부 해제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비워두면 썩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이 분이 이 건물을,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대부를 하신 지가? 최초 대부가 언제였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니 다시 한 번 과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보건진료소.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도로부지가 사실 많습니다. 도로부지는 또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 도로부서에서 하고. 그런데 국유지를 실제로, 옛날에는 농지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농지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 안 하는 필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부지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보통 도로부지에 있으면 옆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우리가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한테 불하를 하게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민원봉사과장 허대영

민원봉사과장 허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민원봉사과는 3개 담당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민원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운영실적에 보면 총 실과소 10,716건입니다. 평균단축률을 보면 78.2%입니다. 단축률이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5일인 것은 3일 안에 처리되면 40%가 단축률을 나타냅니다. 시민편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업무를 시청에 하던 것을 면·동에 확대시행하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주 1회하고, 가족관계등록은 월 1회 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594건을 접수해서 약 66%에 해당되는 공개 357건과 35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했고, 부존재, 취하 등을 한 것이 192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2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은 10개 창구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세무와 교통은 여건상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 그다음 처리부서를 지정해서 배부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여건 업무와 건축물대장,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4월 말 현재 57,868건입니다. 월평균 하면 14,000여 건, 하루 평균 하면 690건 정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올해 행복민원실을 저희 시가 지정받고자 경남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구담당공무원 수는 시 본청에 6개 과에 25명, 18개 면·동에 48명, 73명이 창구민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민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사실상 법무부의 사무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대신 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관계로 1억 1,500만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와 수용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 사무는 출생과 혼인신고, 사망 등 약 52종이 되겠고, 동에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면에서는 별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약 2,190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처리되었고 월 단위로 하면 약 57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제신고시에 연관된 업무를 저희들이 동시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업무를 대행해주고 또 신고처리 결과를 문자알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지난 해 민원실에서 혼인신고 처리 건수는 약 1,958건입니다. 이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가시면서 표적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포토존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약 200여명이 거기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서비스를 계속해서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종전에 여권업무는 경남도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만 2007년 6월 1일부터 우리 시가 여권분소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 3명과 공무직, 기간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날로 여권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여권접수 창구를 2개에서 3개로 증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신규여권 발급하고 있고, 여권 관련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전자서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말씀드린 야간 여권민원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권 추진실적은 여권 민원 처리에서 접수가 8,970건, 교부가 9,109건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은 520건을 접수하고 240건을 교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도 82건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정보공개가 1,010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70건이 있거든요. 평균을 잡으면 85% 정도 되겠습니다. 경남이나 전국을 보면 공개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좀 전향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금융정보, 사생활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제3자가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서 8종에 해당되는 것은 비공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8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예, 8가지 예를 들면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문서,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관련 문서, 시험 감사·감독 관련 문서,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공개될 경우에 지장이 있는 문서, 법인이나 회사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기타 부동산투기라든지 매점·매석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8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다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막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겠나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요.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방금 감사 자료의 처리자료와 너무나 많이 달라요. 맞춰보십시오.

업무보고에는 4월 30일자 기준이 된 것이고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나온 것은. 기준 감사자료가 작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작성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올해 2017년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기간의 차이입니다.

기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이것은 1년인 것과 올해 한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숫자 상으로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금 석연찮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2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합니까?

일단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소관부서에 공개요청서를 접수를 통보합니다. 정보가 공개, 요구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민원인이 통보받아서 ‘왜 이것은 공개를 해도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느냐?’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는 공무원과 민간인도 참석합니다. 참여해서 이게 정말로 공개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각되었을 때 그런 것입니까? 기각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제 정보공개가 100% 다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필요가 없고, 부분공개라든지, 공개가 안 되었을 때 하나의 구제절차로써 이런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편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충실히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행정관청에 요구하는 것이고 의회의 경우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의 범위와 한계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성질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에가 어려울 것 같고요.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보공개의 성질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의회 의정자료 나가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정보공개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자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보공개는 개인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은 실제로 기획실 통해서 기획실 부서에 협조 요청하면 기획실에 판단해서 해주어도 소관부서에서 위원들 주어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드리는데, 대부분 거의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자료가 나갔을 때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안 드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는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진정, 건의, 탄원 일반민원들,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리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비슷한 내용. 어떤 민원인이 이것을 들고 왔을 때 민원봉사과를 찾아가야 되나, 시민고충처리담당관으로 찾아가야 되나? 할 때 그 구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부서가 있다가 지난 2015년 11일 자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진정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에 분류를 해서 처리를 통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민원상담, 또 복합민원일 경우에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부서 간 업무 협의조정, 그다음에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고질 민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업무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시장님이 주재하는 민원인과의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업무를 한쪽으로 모은다면 제가 볼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이쪽 과다, 저쪽 과다, 라는 개념은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되는 것이 맞느냐?’ 이쪽에 가면 ‘아! 그것은 우리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민원처리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별도 직속민원부서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직제를 만들어서 시민신문고, 그다음에 직속민원, 인터넷에 ‘거제시에 바란다’ 등 그다음에 복합민원상담심의회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를 분리해서 조금 더 민원상담을, 민원인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럼 신문고나 중간 과정을 통해서 민원인이 접수가 되면 이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이 업무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한다고 구별해주는 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 상담을 하면 상담 서류를 들고 오지 않고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는 주로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문서 상을 만들어서 소관 과에서 공식 문서나 접수를 시키는 민원은 민원봉사과가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로 시작되지만 ‘아! 이것은 서류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문서로 남겨야 된다면, 문서로 접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도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 보다는 부서 간에 여러 부서와 엮여져 있는 복합민원 형태를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한자리에서 실무시기, 실무적인 의견 검토를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민원봉사과에도 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국가산단추진과에서도 하고, 징수과, 문화공보과, 교통행정과 이 처리구분이 쭉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개의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중복이 된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1개의 과 안에서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그 일을 같이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 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전보다 많은 대처를 하고 또 처리결과도 다소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원봉사과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찾아 가세요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알고 찾아갑니다.

부서 위치 자체가 바로 입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갈라집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 상담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민원서류 접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토지정보과장 김졍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속추진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와 입회를 강화하고 최신장비에 의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고객만족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실질검사 강화하고, 측량성과 결정 정확여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부합여부를 중점관리해 나가며 지적측량 성과착오 및 보완사항을 공문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지검사를 위해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부터 12월까지 지적측량 검사측량 또는 입회검사 실시, 년 2회 지적측량수행자간 업무연찬 간담회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위치 도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측량기 및 드론 비행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비정위치 도서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비정위치 도서 위치정확도 확보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1910년대 지적공부 등록된 도서 중 과거 측량기술등의 한계로 비정위치 도서 위치를 바로 잡는데 필요합니다. 측량기술 발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지형 및 경계해석의 정확도 높은 지적도면을 정비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인도 10개, 무인도 63개가 총 76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정위치 도서는 다포도 천장산 맞은편 형제섬입니다. 그다음에 방화도 둔덕에 있습니다. 사근서 장목에 있습니다. 이 세 섬에 대해서 비정위치를 바로 잡고자합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다포도와 방화도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지적공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추진입니다. 지적전산시스템 등록·관리 중인 개인정보 DB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 솔루션 도입으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 체결했습니다.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3월 9일 구매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리,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 1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지난해에 사근, 황포지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근2지구와 도장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5,450만 원, 주로 측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포·사근지구는 완료했습니다. 도장포·사근2지구는 지난 2월에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5월까지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2월까지 도장포·사근2지구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도장포·사근2지구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정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심의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기준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수시분은 7월 1일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정기분 177,897필지, 수시분 약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습니다. 5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그쳐서 5월 31일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결정·공시는 3.4%이고, 지난해보다 5.9% 하향된 금액으로 5%로 인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말부터 9월 1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완료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을 통해서 금년 10월 말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실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부담금 지목변경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만 한시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이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부과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2건에 6억 9,762만 2,000원이 되겠고, 징수내역은 11건에 4억 4,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자료제출 의무고지 안내하며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토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서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물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서 공간정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017년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입니다. 구 신현읍지구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옥포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사업물량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DB구축 누락 관로 50도엽, 약 12.2㎢가 되겠습니다. 2017년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을 4월 10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조사도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에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은 8월에 완료하고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 사업은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후 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망실·훼손 시설물 즉시 보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최적 관리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시설물 추가설치하고 도로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우리 지역에 총 36,171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3,100만 원에 13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증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은 총 264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말까지 하반기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제작·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중개업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897명이 중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344명, 중개인 7명, 소속공인중개사 69명, 중개보조원 47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개사무소 1/4분기 지도·점검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업 종사자를 897명 전체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5명이 부적격자가 나왔습니다. 중개사 1명, 보조원 4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월까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 불법 거래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관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허가구역은 우리 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예정지 2.34㎢, 70만 7,85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2필지에 대해서 허가했습니다. 허가목적은 농사 목적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토지거래 사용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동산시장 동향제공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중순입니다. 제공내용은 주택가격 동향, 부동산거래동향, 부동산공급 동향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부동산시장 동향 제공 및 홍보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2017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제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통계 등을 추가 및 보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 중개업소 지정입니다. 성실하게 중개하는 중개사를 지정하여 공인중개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원룸, 아파트의 계약을 성실하게 중개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동산 진정민원을 야기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공인중개사 및 시민의 접수 또는 점검 후 심사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 3월에 성실업소 지정 시행 홍보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실중개업소 신청을 홍보하고 성실중개업소 신청 및 지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안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외국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고 국내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에는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가 생소하여 신고누락으로 인한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해당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제시 토지소유자 중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자, 계속보유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언론에 홍보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외국인 변경내역 확인은 가족관계등록과 해나가하겠습니다. 해당 외국인 등에게 토지 계속보유신고 안내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 시행 안 되었습니까?

예,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일 처음 시작한 해가 198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특별법에 안 하고 그냥.

이때는 불부합지로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법률의 근거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로써?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는 안 듭니다.

우리 거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곳하고 또 개인이 획일화 하고자 해서 토지정보공사하고 사업하고 난, 아닌 땅은 전부 불부합지로 보아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예.

아닌 게 있으면 안 되지. 거제시 땅이 모두 불부합지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나 재조사를 하고.

불부합지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닌 곳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전부터 개인이나 우리.

보통 아닌 곳은 도시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아닐 것이고,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해마다 국도비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어긋난 지역.

앉아서 그것을 갖다가 많이 어긋난 것을 알 수.

지적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적도 보고 제일 많이 어긋난 지역, 안 맞는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전부 거제시 동 마을마다 전체 합의하라고 공문 나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즉 말하면 사등 같으면 사근, 작년에 2016년도에 사근에 성포리, 사근리하고 지금 사근2지구를 하는데 사등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서를 냈습니까?

사근2지구가 하게 된 이유는 사근지역을 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생활에 너무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참 많이 움직여요. 지금 현재 내 땅이라고 경계로 알고 있었던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이것이 즉 말해서 합의 하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근이라는 사등에 만약 황포도 하고 구조라지구도 하고 많은 곳을 했습니다. 이것 필요한 데를 공청회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대한 필요한 곳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우리가 1981년도에 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불부합지 조정하는 것으로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금은 어떤?

조정금은 현재 땅이 들어가고 사고 나가고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지역주민 전체, 지적재조사 지역의 전체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공시지가를 하느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느냐? 그런 의견을 내서 우리지역은 전부.

조정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즉 아까 내 땅이 10평이 있는데 12평이다. 이러면 2평을 늘리고 이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방미터, 즉 말해서 평도 자기가 공부상에 2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도로를 물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금 낸다.

예.

그것 할 때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안 생깁니까?

많이 생깁니다. 합의를 거쳐서.

합의할 때, 처음에 설명회도 안 합니까?

예.

설명회 할 때 잘 해서 인감 붙여서 자! 이것 설명하고 난 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정금에 있어서. 즉 말해서 감정가에 조정금을 민원 없이 낸다고 해서 인감 붙여서 딱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말썽이 많아져서.

아! 그러시구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땅이라고 모르고 있다가 하면.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건축물이 남의 땅에 앉혀 있었다.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이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전에 1980년도 그 이전에 보면 우선 건물을 짓고, 평수 이하는. 뒤에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땅에 바로 지어야 되는데, 좀 침범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년은 어디 대상지를 정했습니까?

내년에는.

홍행자 지적재조사담당 홍행자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잠정적으로 서정하고, 서상하고, 동상지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까?

홍행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아니,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여러 군데를 빨리 좀 할 수 없느냐고요.

홍행자 예산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리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홍행자 예.

내나 경남 시군에 지적재조사 한 자료 봐주시고.

홍행자 예.

다른 데 보면 국비, 도비에 시비를 좀 안 보탭니까?

홍행자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도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우리 시비는, 위에 방침이 그렇습니까? 시비는 보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행자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측량비가 전액 국비로.

아니, 우리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대개 국비, 도비 하면 다른 사업은 전부 시비를 보탠다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서 하지 마라, 시비를 보태면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홍행자 저희가 필요한 필지수를 올리면 그만큼의 국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필지수를 많이 올리고 빨리 일을 하셔야지요.

홍행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가지고 즉 말해서 내려오면 시비를 갖다가 해서 필지를 더 넓혀서 하면 안 됩니까?

홍행자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주민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행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지금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면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된 것이고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아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느냐고 질문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아직 다니면서 그런 사업설명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또 제가 만약에 우리 사등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의논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땅이 많이 움직여 있는데 부터 도면을 보고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것 있으실 때 한번 의논을 해서 다른 지역구도 있었고. ‘자! 내가 사등에 10군데, 20군데 해주겠다.’ 사업설명회 할 때 그래 갖고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빨리 거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마쳐야지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해서.

홍행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보통 한 지구가 들어가면 2년을 잡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런데 이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도 다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제약이 많습니다.

하청, 거제 전부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계장님과 과장님이 과에서 열심히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빨리 빨리 사업을 해버리고 다음에 다른 또 업무를 보시고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근 10년, 20년 끌고 가실 것입니까?

홍행자 지금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요?

홍행자 예.

그 안에 빨리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홍행자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지요. 빨리 하시고 다른 곳에 또. 계장님 앉으세요, 됐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측량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RTK-GPS측량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모든 항공에서 했는데, 옛날에 수작업을 해서 한 사람이 다 하면서 전부 측량을 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발급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 개인이 자기 측량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그때 비용이나 지금 비용이나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은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측량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 아닙니까?

공사에서도 기준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조정을 행정에서 못합니까? 지금 모든 시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점을 다 찍어 주었지 않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 기점에 가서 측량을 하면 바로 됩니다. 맨 처음에 기점을 해서 몇 번을 하다가, 지금 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그 예산 들여서 해 주었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경계 측량한다, 분할 측량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적게 줄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모든 측량기계라든지 간편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제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부장 불러서.

지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들도 지정되어 내려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거제시에 민원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한국지적본부에 이런 것을 의견을 한번 내라고 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전국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비, 도비 내려와서 관에서, 행정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액이 아무 누구라도 많다, 적다 아까운 줄 모릅니다. 측량해가지고 필지 많이 해서 서민들이 한번 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요즘 측량하는데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걸린 것이 지금은 30분, 40분만에 다 할 수 있고 한데. 또 우리 거제시에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 들여서 전부 기점 다 찍어주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 거제시의 거제지소로 해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다.’ 위에 한번 의견을 올리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에 자료에 보면 시책반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용역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9번 말씀입니까?

예, 10번에 10번. 거기 시책반영에는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용역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용역자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싶기는 한데 자료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록해 주면 좋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9,700만 원이거든요, 2016년도 것이지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제가 알아보니까 한 1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를 많이 하셨다 싶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해 개발부담금이 9,700만 원 줄었으니까 수고도 하셨고. 그 밑에 아래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있지요. 그게 1억 3,400만 원인데 어떻게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밑에. 과태료 치고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허위신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위신고요?

예.

우와! 허위신고도 합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위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또 1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 거제시 공시지가는 실거래에 비하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공시지가가.

한 61% 정도 됩니다. 전국은 64% 되고, 경남은 62.5% 정도 됩니다. 우리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좀 낮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 하향조정을 요구할 것 같은데 상향요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을 염두에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대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많네요, 14건이나.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공시지가 높은 것을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70% 정도까지 실거래 가격의 70%까지 올리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게 해놓으면 다음에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스무스(smooth)하게 올리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항공촬영을 1년에 한 번쯤 합니까?

합니다.

펀드를 해가지고 펀드로 해서 국비하고 1대 1 비율로 합니까? 경비가.

경비는 우리 시비로 합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럼 지금 드론이 뜨잖아요. 이번에 현충일 행사도 드론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이번에 촬영한 것은 요. 현충일 행사는 잘 모르겠고요. 시에서 섬 촬영한 것은 공사에서 합니다.

보유한 것은 없지요?

예.

그것 중간 정도 되는 것 18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론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장비도 하나 또 필요합니다. 연결이 해야 됩니다. 그걸 조작을 잘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업무가 산건위로 가시지요?

오늘이 총사위 마지막입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드론 한번 해서 기술도 습득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잖아요, 정확도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에는 하나 있는 것으로.

토지정보과가 필요하지 정보통신과가 나중에 오면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상에 문제도 있고 다른 장비도 필요합니다.

예.

예,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측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섬에 측량하는 것은요. 이것은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측량을 해야만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자들이 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 정보통신과에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것을 유치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경남도에서 고성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을 아마 선점하려고 추진했는데 못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드론 기기 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우리 정보통신과 말고요. 안전총괄과에 직원이 개인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요즘 촬영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이런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여기에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에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메인에 공지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말고요, 메인에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예,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에도 되어 있고 다양하게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점선이 넣던지 해가지고 눈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업자가. 그 비용만 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바뀐다는 것은 복합지점에 출입구를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서.

예, 관리를 다 합니다. 건축허가의 내용을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면·동의 직원협조도 받고 하나하나는 다 못하겠지만 건축허가가 신고가 된 사항, 리모델링한다고 신고가 된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김형호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계장님들 단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보고해 달라고 하니 5페이지 기본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 단어가 생소합니다만 컴퓨터교육입니다. 2억 6,400만 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작성이 4월 28일 기준으로 603명을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목표했던 2,500명은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업무용정보화 장비 및 정품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공무원사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각종 소프트웨어 비용이 2억 6,400만 원 상반기에 구입 완료를 4월에 이미 조치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블루시티 거제영상기록관 사진촬영 및 사진 자료 정비입니다. 2,200만 원 사업비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5년 주기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주요경관 253곳을 대상으로 작품, 사진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물량은 253곳은 면동 청사, 우리 관내 주요관광지, 주요사업장 등입니다. 조금의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용입니다. 총 4억 4,000만 원으로 우리가 지역정보개발원을 공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 유지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6,800만 원으로 자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신규 설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정부3.0 열린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76개의 홈페이지로 동시번역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7,600만 원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리가 별도 웹사이트 총량제 실시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는데 현재 76개에서 22개를, 54개를 줄여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2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거제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국비 9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14억 원으로 남산타워에 VR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우리 시에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와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9,900만 원을 들여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8,000만 원 들여서 도입했습니다. 공인망 백업 테이프 저장장치를 1,900만 원 들여서 역시 교체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새올 등 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하는 기록을 다 남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3개의 조사를 합니다. 사업체조사, 경남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조사 내용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자료를 드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부 응답거부 사례가 있지만 조사에 못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제작 주기는 3년입니다. 총 3,7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이 스마트한 시대에 종이로 된 행정지도가 왜 필요하시느냐고 묻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3,700부를 제작해서 면·동에도 나누어 주고 약 500부가 이미 나갔습니다. 개인이 와도 우리가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자정부서비스제공을 위한 ICT인프라 개선 15쪽입니다.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7대, 사이버침해대비 침입차단시스템 보강을 1억 3,430만 원을 들여서 3식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비는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스마트 거제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남산서울타워에 지자체 VR 홍보관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산타워가 서울시의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유커, 중국인관광객이 좀 줄었습니다만 중국인, 외국인관광객이 가장 많이, 지방에서 오면 남산타워는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YTN 소유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홍보관을 여러 지자체에 탐을 내길래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그쪽에 홍보관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국비 9억 원하고, 시비 5억 원 하고?

예.

연간 계약한 것입니까, 몇 년 계약한 것입니까?

이게 5년을 지금 계약을, 운영을 지금 예정을 합니다.

예정하면 안 되고 지금 계약해야지요.

계약여부는 사업이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되기 전에 한 10월이나 11월에 YTN과 운영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4억 원 예산을 YTN하고 계약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2년 하는 것하고.

아닙니다. 지금 5년입니다.

아! 5년을 했습니까?

예.

5년을 하셨다 해야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잘하시다가 한 번씩 왜 그러십니까? 예상하는 것 하고 계약한 것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1년 더 하는 것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래부에 국비를 가져올 때 5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YTN은 방송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 해서 VR 홍보관도 하지만 한 번씩 방송에도 해주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같이 계약을 하면서 VR 홍보관을 하면서 YTN 방송국에 한 번씩 우리 거제시 홍보 좀 해 달라, 라고 MOU체결할 때 정규방송이라든지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인천공항 쪽에 이런 것을 해놓았으면 우리가 거기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 조금 가져와서 확정되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것 하는 것은 거제시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주77목적이 인천공항 쪽에 이런 데 홍보를 잘 했으면 거제명소, 좋은 곳을 홍보한다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왜 남산타워에 한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TN하고 14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할 때 방송국에도 거제시 홍보를 더 해주시라고.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광고비는 우리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YTN 자산인 남산타워에 여러 지자체에서 사실은 YTN에서 마케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 선점을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탐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광고비를 더 주고 우리 거제를 홍보하고 이러지는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현재 중국관광객을 잡았는데 지방에서 올라가고 남산타워 한번 가보자 해서 꼭 들리는 코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국인반, 외국인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신다면 위원장님 말씀은 옳으신데 남산타워에 ‘아! 거제 괜찮은 것 같다, 거제 가보자.’ 이렇게 하기는 좀 안 그렇겠습니까. 다음에 거제를 필수로 넣자. 저기에 바다가 보이고 해금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자, 이런 정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파도소리 들리고.

서울하고 여기가 한두 발이 아닌데 먼 곳에 ‘야! 저기 가보자, 내일 가보자.’ 이렇게 정해지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차기 여행코스로.

일단 서울남산타워 운영하고 효과가 측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국제화해서 중국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것도 권장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회사나 관공서나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보면 1인 1 PC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가고 있는 방향이 하드는 대용량하드를 하나 설치하고 개인들은 앞에 화면만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혹시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요즘 영어로 이야기하면 클라우드시스템입니다. 특정한 곳에 대용량의 서버를 두고 하나의 PC는 단말기 역할만 하는 중앙서버에 자료를 불러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안에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중앙정부에서도 권유는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다음에 현재 기초나 광역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가면 권유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초지자체나 보안에 완벽하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국비지원을 해줘야 기초에서, 광역에서 쉽게 수월하게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정보통신 쪽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좀 손해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생각보다 몇 백억 원 정도 듭니다.

몇 백억 원. 우리시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로써는 일부 시도코자 하는 대는 연차적으로 조금하고, 조금하고 그래서 효과가 덜하거든요.

조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만한 하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아침에 ‘좋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자.’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면 부수적으로 여기에 조금 했다가 저기에 조금 했다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과 단위로 묶는다든지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국 단위로 묶던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세청 산하, 거제 세무서, 세무서가 그런 방식입니다. 국세청에 모든 자료가 다 있고 그 자료를 불러와서 여기서 하나의 단말기로만 사용을 하는데 외부망 접속이 안 되니 일단 보안에 가장 완벽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안에 신경쓰고 들어가는 조직, 장비,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안 되겠냐. 차후로 간다면, 오랫동안 운영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당장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재어보니까 11초 정도면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야지요.

11초.

예. 우리 장비를 거치고 거쳐서 유튜브 서버를 가고 페이스북 서버를 가겠지요. 갔다가 다시 일반 사람들, 사용자의 헤드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11초에서 12초 정도 됩니다.

얼마나 이것을 클릭이라고 그럽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제 어제 오후에까지 집계를 임시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193회 들어서 제법 정착이 드는 느낌인데 총사위가 어제오후까지 5분 봤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숫자가 모두 합해서 66회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66회이고, 산건위가 35회이고요. 이것은 유튜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총사위가 어제까지가 82회, 산건위가 193회인데 산건위가 왜 이렇게 되었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도장포 바람의 언덕이 지금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라왔거든요. 그 영향이 아니겠냐?

우리도 바람의 언덕이라고 한마디 하면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것 때문에 월간잡지에서 전화까지 오고, 유튜브가 기초지자체는 처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례회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기자들이 많이 상주해서 방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별로 안 오시는 것 보니까 전부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한 사업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면 5분발언을 하거나 특히 시정질문을 할 때 보면 마주보고 고개를 들고 하지만 5분발언 경우에 거의 화면에 보면 고개 숙인 것만 나오고 머리 정수리만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발언하시는 의원님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고를 보고 머리를 숙인다면, 제가 발언대에 안 선 게 천만다행인데 제가 머리카락이 적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막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의회가 작년 9월 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내에서는 의원님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이라든지 모습이 보이는데 화면으로 나가는 모습은 딱 이 얼굴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선 채로 자연스럽게 나가려면 자막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대충의 가격은 도의회는 품질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정도 양쪽입니다, 한 세트 운용PC까지. 이제 시대가 이것 읽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정치시대인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추진한다면 그게 예산은, 사실상 예산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애로사항은 정보통신과 작년도 예산 3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 이것 올랐네.’ 올해 우리 거제시 예산 사정이 삭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구제해 주시면 언제라도.

의회에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삭감한 적 있습니까?

아! 우리 내에서, 예산 자체 1차 심의할 때 집행부 내에서 작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또 나누거든요. 기가 찹니다.

한번 아까 문서기라고 하셨습니까?

자막기.

자막기, 한번 추진을 해봐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의원들이 그렇게 유튜브나 나갔을 때 잘 보이는 것보다도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PC를 사용하다가 오래된 것들은 고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급하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작년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고PC, 무인민원발급기 관심이 참 많으신데 중고PC 보내기 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실까 싶어서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남도로 올려준 것이 50대를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시에 내려온 것이 36대입니다. 36대이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경상남도에 신청한 대수가 76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려 온 것은 36대 딱 반이 내려왔거든요. 우리로서는, 과장으로서는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에 배포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더디다.’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거든요. 주고 좋은 일하고 시민들한테 욕 듣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하면 안 되겠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이것 가격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신품하고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가격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안에 하드디스크를 파쇄를 시킵니다, 관공서 안에 사용했던 파쇄를 시켜서 하드디스크 안의 메모리도 업데이트시키고 속도도 빠르게 향상을 하고 합니다. 한 10만 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올해 구매를 하는 물량이 100대라면 사랑의 PC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시키면 안 되냐? 하니 제일 중요한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냥 주잖아요, 무상 적으로.

경상남도는 선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중고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이나 시설에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예를 들자면 산골짜기에 함양군에 경로당에 필요한 데 저것은 물량 요청해도 안 오니까 거제 것 받아서 경남도에서 분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정도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거제에서 그동안에 받아서 쓴 것은 만약에 수리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경상남도에서 출장 와서 수리를 해줍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업체가 여기 거제시면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겠지요. 1년 동안 무상입니다. 1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순수 자체 부담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관리지요. 행정에서 언제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봐주면 안 되나? 이렇게 과장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자체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경로당이면 경로당, 시설이면 시설, 저소득층에 나가더라도 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봐주고 그 이후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자료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라 저도 전반기에 총사위를 안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PC를 도에 보내서 한 10만 원 가격되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것하고 수리해 주는 것 하고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무상으로 시민들한테.

저소득층에 주는 것도 그렇습니까?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왜 도에도 도비를 보조를 해서 신품을 주면 되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주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과에서 한번 수리를 하는 방법. 저기까지 보내지 말고 더 절약할 수 있는지?

이제 경상남도에 보내는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올해 50대 주었다면 우리 물량 없다고 해서 20대 보내주고, 30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한번.

예.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에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기 그게 지금 의원들이 많이 생각이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 1,000만 원 정도면 다른 데 없다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면 되니까 추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본회의장이 좀 어두워요. 조명이 좀 안 좋고 해가지고. 다른 도나 시의회에 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의 얼굴도 밝고 불이 좀 밝은데 우리는 굉장히 어두워서 간접적으로 유튜브로 보면 화면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것이라면 여성의원님들은 선크림을, 화장을 조금 바르고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것을 떠나서 아무리 밝아도 화면이 안 좋으면 안 좋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회의장에 발언의원, 의장석을 비추는 조명이 있는데 그게 열이 조금 나는 것으로 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얼굴이 좀 시커멓게 나와요, 밖에 TV으로 보면요. 그래서 ‘아! 저위에 조명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조명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보겠습니다.

점검해주시고요. 자막기 그것도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

드론. 아! 우리 국장님이 앞에 토지정보과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180만 원 주고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과장 전결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결재가 안 가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드론사업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뛰어 달리는 와중에 뭘 알아야. 그리고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공력지정 신청을 거제면스포츠파크에 신청을 했었는데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상급기관인데 약 380억 원 규모로 고성에 산단을 조성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런 정보를 몰랐지요. 그래서 경남도내 한 군데 고성에 드론산단이 지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신청은 했으나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때 1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드론이 있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날리기도 하고 연습도 합니다.

저도 180만 원짜리를 봤거든요. 괜찮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화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9조, 우리 거제시 시청각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5년 주기로 중요기록물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면·동 청사, 관광지 주요사업장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해서 기록관에 보관을 해서 또 5년 뒤에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 예를 들어서 고현항재개발 사업 같은 자리에 매립 전에는 이랬는데 매립 후에는 다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기록업무가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5년 전에는 제가 보고 위치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조달 3자 단가계약에는 하청면하고 등기소가 1,96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2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PC 구매가 100대면 PC 1대당 가격이 70만 원이라고 하면 7.000만 원인가 조달가에서 넘어가면 무조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업체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된 가격이 825만 원인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1, 2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회계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과를 해야 입찰이 되거든요. 입찰을 하면 업체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입찰.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일부 들어오는데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입니다. 반.

과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올해 2017년도 총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조달을 요청을 하니 5,000만 원을 초과해서 입찰이 붙습니다. 입찰이 붙었는데 입찰을 하니까 825만 원까지 내려왔다 말이지요. 나머지 잔액이 약 4,000만 원 생겼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이 입찰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5,000만 원을 초과 안 하기 때문에 조달 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대만 추가하면 5,000만 원 넘는다.

이월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반기 추경에 1대를 더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방법을 내년도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네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집행 잔액가지고 해 달라 하는데 있으니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맞습니다.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불용처리 해서 내년에 다시 5,000만 원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5,000만 원 맞춰가지고 또 하면 825만 원 가지고, 몇 대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x’자가 되어있는 법원민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중공업1, 2가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옥외로 끌어내는 부스비용이 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도 옥외에 근로자가 식사 후에 21시.

22시 이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했을 텐데, 그때 삼성 측에서 아마 옥외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랬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6대입니다.

예.

15쪽 자료가요. 47연번까지 나가는데 시청에 있는 것이 2대 있는 것을 한 대 빼서, 발급실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자료 작성일하고, 우리가 46대라고 과장이 말하는 자료는 자료작성 기준에 문제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월 말경에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7,8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46대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예.

이게 하필 러시아워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이라 하면 연말소득 정산 관련 서류를 참 많이 떼는데, 여기는 또 삼성근로자 외출이라든지 자유롭지 않으니까 동사무소 가면 줄을 서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한 대 더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잉적인 측면이 없지 않느냐?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관리비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옥내에 있느냐, 옥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젊은 사람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수수료가 반값입니다. 면·동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이 각종 교육이다 이렇게 차출되거나 나가면 혼자서 민원을 응대하기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저기 있습니다.’ 하면 거기가 반값입니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

실제 제가 옥포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1대라도 줄을 대여섯 명 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이것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발급량을 봐서 재배치를 한번.

올해는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예, 발급량이 앉아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요조사를 하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시지요?

예, 1년 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이 제일 싸게 치고, 1대당 조달청에 하면 1,900만 원 정도니까 미리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저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가 많이 안 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대 정도 해서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40만 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외에 계속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실외에 2,000만 원이, 무엇이 그렇게 시설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밖에 옥외로 할 때.

옥외로 끌어내는 부스 하는 것. 일단 보완, 누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협 측에도 보면 이천삼사백 만 원 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거제시에 옥외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옥외 있습니다. 일운면에도 있고요. 이게 상문동사무소에도 있고.

그것 할 때 2,000만 원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네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요구가 많을 것인데.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하셔서 입찰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빠뜨렸습니다. 유람선에 요구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꼭 필요한데, 선착장에 매표소에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반씩. 당신들이 절반 부담하고 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에서 다 해주고 운영도 시에서 운영비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례가 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반이라도 부담하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상입니다.

새올.

권한을 부여 안 하고 있고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절차라든지, 보안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지요. 우리 같은 전자결재시스템을 의원님들이 직접 쓰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공직생활 정확하게 39년, 만39년 했습니다. 공로연수 가면 40년 채울 텐데 저는 명퇴를 합니다. 그동안에 근 40년 가까이 생활해오면서 민선시대도 겪어 봤고, 옛날 관선시대도 겪어봤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방자치는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도 사무국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생각과 생각하는 개념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제가 공직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주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항상 지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일 있으면 저도 일상시민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40년 동안 몸담아 쉽게 못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또 멀리서라도 항상 후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드려서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상임이사 김종철

상임이사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장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 일괄 인사) 거제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획공연 사업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7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월 1회 정도 공연하도록 할 계획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년음악회 외 4건해서 6회 정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유율이 79.3% 거의 80% 되고 수지율도 88.1% 정도 전국에서 최상위 권으로 됩니다. 국비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한 9,3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은 지역경기 불황으로 청탁금지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마케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사업입니다. 올해 21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테어링아트를 구입해서 허백련 전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전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허백련은 조선의 남종화가인데 광주시립미술관과 MOU를 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바다미술제 약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서민강좌 3강좌 하고 어린이강좌 1강좌, 어린이강좌는 유화입니다. 성인강좌는 색소폰, 서예, 미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관계는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국비는 한 1억 오천 얼마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너무 연속해서 3년 동안 계속 받는다고 해서 올해는 쉬는 것으로 해서 자제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년음악회를 한번 했고 연말에는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페이지 블루거제페스티벌 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여름에 한 3일 정도 했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5일간으로 늘렸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여기는 지역예술단체하고 전문공연단체하고 어우러지는 고급은 아닙니다만 일반 전문예술단체하고 어울리는 이런 축제이고, 작년에도 한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국비가 2,6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 정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당초계획이 추진될 때는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화사업 & 영상화 사업은 계속해서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맞춤식으로 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맞춰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영어마실 관계는 올해도 2개면에 신청접수가 되었는데 주로 영화입니다. 저희 장비가 좋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빔을 하나 확보하고, 기존 쓰던 것을 가지고 면·동 다니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대극장 객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우리가 대극장이 1,205석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격을 조정합니다. 중간에 복도를 없애버리고 현재 앞뒤 간격을 의자 사이에 사람이 지나가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짓는 공연장은 1m 정도에 합니다만 저희들은 90cm로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cm 정도, 7cm 정도 더 늘립니다. 실제 5cm 이 정도로 하고 의자 뒤에 의자등받이를 갖다가 2cm정도 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앉는 구조는 오히려 더 좋게 해서 6월 말부터 해서 2개월 정도 가까이 해서 저희들은 대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5억 원을 확보하면서 1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1층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바닥공사가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의자를 다시 빼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금 더 잉여재원 있는 것을 탈탈 긁어가지고 2층까지 올해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임대시설물 관리입니다. 호텔은 올해 9월에 임대 만료기간인데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서 임대 관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시설물 관리인데 저희들 시설물 아시다시피 2003년 10월 21일 개관하고 현재 13년차입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제가 가서도 부분, 부분 손을 많이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민들이 예술회관에서 여유를 갖고 깨끗한, 기분 좋게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전시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테어링아트 기획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나만 전시를 했습니까? 그 날짜에.

예, 이임춘작가 초대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무료관람수가 1,036명.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통상적으로 하는 신문하고 각종 언론매체, 지역신문 쪽으로 많이 나갔고 저희들 팸플릿도 만들어서 1,000장정도 보냈습니다. 미술 관련되는 분, 기관단체, 특히 미술단체 이런 쪽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SNS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SNS를 저희들 지금 회원가입한 사람이 280명,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는 통상적으로 보냅니다.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은.

테어링아트 이임춘 작가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지역경찰 출신으로서 지역에 창조, 파괴라고 하는 ‘테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미술이 상당히 특이한 형태인데 공연 이후에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우리 지역작가가 잘 되면 자긍심도 생기고.

저희도 총사위원들이 화실에 다녀왔습니다. 작품을 보고 진짜 감동을 받고 놀랐는데 테어링아트가. 그분이 고향이 고성이지만 또 ‘테어링아트를 만들어 진 곳은 거제다.’고 해서 전시를 하는데 1,036명이 와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궁금한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036명이 오고. 우리가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셨네요.

예, 기간이 좀 오래했습니다.

그분이 현대미술 테어링아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파괴와 창조의 미학이라고 해서 외 1건해서 1,231명이 관람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세 번째에. 첫 번째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한 종합적인 미학이 있고, 두 번째가 온고지신, 법고창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파괴와 창조의 미학인데. 그분이 문화공보과 하고도 제가 말씀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재단 에서 기획·전시를 하고 시발점으로 해서 이분이 거제 관광에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전시, 그 분하고, 이임춘 작가분하고 상임이사님이 의논해서 한 번 더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가? 의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역작가이고 외국인들이 유독 이 그림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분이 미술대학을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협(미술협회)에서도 당초에는 자격이 있니, 없니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육계통도 그렇습니다. 자기 학연 쪽으로 고졸출신이 또 대학출신이 아니면 빛을 못 보듯이 예술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이라든지 접해 보았을 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이한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작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키나 이탈리아나 영국에서도 계속 전시를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전시를 한 토대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시의 큰 보물이 되어 거제시 관광이 세계적으로 찾아올 수. 이 작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발점을 한 번 더 상임이사님이 문화예술재단에 기획전시를 하면서 한번 홍보를, 진짜. 저도 한 줄 모르고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주위에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있어서 기획전시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저희들이 초대할지 모르고 뒤에 성과도 크고 보람도 되고, 저희들도 보람이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들부터 시장님, 또 집행부부터 문화예술재단에 상임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자체에 가면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지금 관광객을 불러오는 기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비용을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림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예술회관 내빈실에 가면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분 화실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어디 행사장에서는 저분이 남부 우리소장님이구나 하고만 알고 저하고도 막상 인사도 안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만났는데.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거제에 이런 작가가 있구나.’ 했을 때 이 작가를 이용해서, 이용 한다는 것보다도 같이 해서 우리 거제시 관광에, 다음에 어떤 핵을 끌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총사위원님들도 봤을 때도 상당히 참 신기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영화마실’요. 지난해에 하청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 참석해서 영화를 굉장히 즐겁게 봤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스크린이 현수막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바람에 날리면서 보기에, 보기는 잘 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수정·보완하면 야외에서 정말 여름에 어떤, 여름밤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신청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연 이것을 스케줄 잡을 때 보통 얼마, ‘송해빅쇼’ 이렇게 하면 이걸 몇 개월 전부터 잡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분기 전에 잡는데 심사숙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전국투어나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일찍 잡아버리면 또, 어떤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일찍 잡아야 합니다. 일찍 잡아야 우리가 안 뺏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외에 규모가 작은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파악을 많이 해서 분석을 해서 합니다. 보통 분기 3개월 전에는 합니다.

3개월 전에요.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이렇게 보면 큰 공연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희망을 봄.’입니까, ‘희망이 봄’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봄에 했다고.

봄에 해서 이것 내나 지심도 반환 축하공연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신 것입니까? 3개월 전에 기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