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비품 관계는 PC 5대하고 응접탁자 하나, 그리고 파티션 일부가 인계인수가 됐고요. 고용관계는 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같이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가 된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최근 대단위 주택 및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이 없어서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명지동 56-9번지 등 12필지 일원에 남부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취득한 부지 일부의 사용목적을 체육시설인 복합시설로 변경하고, 변경된 범위 내에서 연면적 3425㎡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출장민원실을 복합적으로 신축 건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2개 동에 3425㎡ 되겠습니다. 4쪽에 사업용도 변경재산은 12필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에서 복합화시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부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시설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생활SOC 복합화시설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보통 한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맞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시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정기회의에 대한 횟수만 1회로 하는 거지 수시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안이 있어서 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기회의를 1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기간들을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법제처에서는 그걸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937호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청전 공공실버주택에 설치 운영 예정인 제천시 실버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노인종합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은 제천청전 공공실버주택 1층 1047㎡로 약 317평 시설과 장비, 물품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연간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2월 모집공고 후 3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근거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8호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 센터는 중증장애인해야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에 긴급돌봄을 일정기간 제공하여 보호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거주시설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청전동 96-9번지에 위치한 1개동 건물 309.6㎡로 약 93평의 시설과 장비 및 물품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로 5년이며, 위탁경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연간 5억2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3월 모집공고와 4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약체결을 하고 5월부터 위탁 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제안근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37호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8호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만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운영은 시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입소자가 최장 6개월이라 그러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센터가 6개월 이상이면 장기 아닌가요?

저희가 최장 6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계획을 작성할 겁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을 잘 할 텐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천시민들에게 또 알릴 거고요.

단기에 맞게, 여러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장기간으로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따로 숙소가 있고요. 남자, 여자는 그때 가 봐서 하다못해 남자, 여자 지금 현재 다섯, 다섯 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자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자 분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남자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남자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부계획도 2020년도 6월 달인가요. 9월 달부터 시작했죠? 6월 달인가.

저희가 공사를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부계획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민간위탁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첨부를 했었는데요. 위·수탁계약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장님께 일단 결심을 받았습니다. 본 계획서는 있고 저희가 또 일정이 약간 딜레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BF 본인증 받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입소할 때 입소자들한테 무료로 입소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거주시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무료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일 경우에는 수준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받을 겁니다.

가격은 책정됐습니까?

가격은 지금 중증장애, 중복장애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우리가 차별화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해 보자, 라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복장애라든지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어요.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성의 있게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구성체계로 먼저, 수립기간은 2019∼2022년 4년으로 하고, 2021년 시행계획은 3차 년도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 및 8개 사업은 2021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폐지 사업 5개 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라 계획에서는 폐지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외되는 4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에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감시정 운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돌봄 활성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청년 대상 신설 사업 추가와 노인 및 아동의 돌봄 공백 체계 강화,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정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이행 점검을 통해 보완하고,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 및 민원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결과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충북에서는 제천과 증평 두 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수립 TF 구성 및 운영으로 계획수립은 공무원, 협의체, 지역주민, 기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으로 이행점검은 6개 분야별로 전문가 등을 지정하여 사업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 확인은 실무협의체 등 평가단을 구성하여 결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은 아래 6개 사업에 209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은 읍면동 맞춤형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 일제조사 추진 등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입법 추진 계획은 임신·출산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한 조례와 중앙정부 정책 변화 및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공약 대응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공공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으로는 공공전달체계 확대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 추진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인력 충원과 각종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안식휴가제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종사자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내 생활업종, 기관, 시설,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은 2021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실버복지관,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 협력 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시책사업 점검, 제안 등의 기능 수행으로 민·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참여도 활성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계획은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한 지역과제 도출과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 노력입니다. 찾아가는 시정공감콘서트 진행, 테마별콘서트 실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드렸지만 2021년도에도 제천시 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표협의체 심의책자를 봤는데요.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몇 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하고요. 완료된 시점에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우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내용이죠?

내년에 시행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천 모아화폐 지급이 있고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셋째아 이상 특례지원, 이게 2천만 원으로 돼 있네요. 반기별 500만 원씩 4회 분할, 이건 저희하고도 조율된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부터 한 거라서 최근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셋째 아 특례지원이 있었습니까?

이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게 아직 조례 이런 거 검토되기 전에.

지금 이거 내용 읽어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안 된 부분도 나와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들하고 심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명단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예.

언제 협의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과정을 다시 거칠 겁니다. 그래서 사인해 가지고 그리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 책자 같은 경우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고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서 다시 점검해서 심의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내용이라도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