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 할 때 봤는데 사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모든 법이 다 복지시설에 집행이 되어서 정당하게 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나 처우를 안 받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관계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내지 시장의 권한인가, 업무영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둑을, 범죄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문제도 근로기준법도, 근로기준법 하는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공무원이 있고 한데, 거기까지도 과연 업무의 권한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다만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근로자의 최소한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떠나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약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자에는 제가 내용을 안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설장이, 그 시설장의 책임자는.

예, 지침에 안내 책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책자에는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행정공무원이, 물론 그 안에는 범죄도 없고, 다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게 그 영역이냐? 하는 생각은 한번 어저께 잠시 보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시간외 수당 말씀이지요?

60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있는데. 유독 복지시설에 보니까 61시간인가 한 분이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출 자료에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복지관에 한 과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사 해고문제가 되어 있던 그 직원 2명이 나가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이 많았고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직원이 지금 자진해서 사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서류를 쭉 보니까 아마 60시간, 이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별도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장을 통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또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임산부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꼬집어서, 계장님들은 개별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담당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만 덧붙여서 그것은 가장 시설장이 그런 문제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어떤 권한 적으로 볼 때 터치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는 생각을 했고,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시설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설장이 그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법들을 근로기준법만 아니고 그런 관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에 대해서는.

예.

예.

예.

법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명령 2차. 2차, 3차 받으면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한 것 말고 별도 지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했더니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분이 소송되어서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행정소송 처분이 부당하다.

예, 개선명령이 부당하다 해서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은 하고 2차 변론 최종적으로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서로 쌍방의 성지원은 성지원대로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하여튼 워낙 자료가 많아서 찾지를 못합니다. 1차 5월 15일 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은 7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6월 13일입니다.

제가 가본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느 것이 과연 능사인가? 그래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그런 문제의 지적을 당하면 우선적인 그런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서로 권고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안 고쳐져서 개선명령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과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과연 적법했는지 판단을 받아 볼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잘한다고 개선명령을 했지만 또 법의 잣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련지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본 이후에 또 행정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에 잘 못해도 국민들은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과 행정무감사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조금단체이야기 했지요?

예.

거제시에 공영주차장 장애인단체가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제 대충이야기 다 했으니까 깊이는 이야기 안할게요. 다만 교통행정과에 가서 근로계약서, 저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위수탁계약서 하고 근로계약서하고 그것만 딱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야지요?

예.

개선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지금 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입도 있고 이 단체 결산서도 다 받았어요. 그 단체에 정관, 그 지회의 회칙 다 받았습니다. 회칙에 보면 모든 수입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것도 안 맞고.

복지과는 다 되어 있던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수입이 다 들어가 있던데.

지출은요?

지출도 그 수입 따라 지출이, 수입하고 지출구조가 다 맞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 못하겠는데 잠깐 봐도 안 맞아요.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위수탁계약서 하고 근로계약서하고 맞춰보면 다 달라요.

아니,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데, 한 눈에 들어오는데 수입이 잡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요?

예.

하반기부터는 못한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간 다 되어서 깊이 있게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 지급해서 무료급식을 했잖아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못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이야기해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까?

전에 갔을 때 그 관장님 이야기로는 장애인복지관 하고 분리를, 답변을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복지관 관장이 답변하기로는 장애인복지관 하고 예산을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썼는데 올해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답변도 옳은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갔는데 그 예산을 종합복지관에서 엎어 썼다면 그 또한 옳은 것입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나중에 복지관 할 때 따져보면 되고.

예, 내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어본 것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무료급식이 가능한데 올해는 왜 하반기에는 안 되냐? 예산이 없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복지관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고 그 문제는 별도. 지금 당장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문제는 논의를, 별도 대안을 위원님들하고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희망복지재단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급식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양이냐, 질이냐? 물어봤는데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의 문제인지, 예산운용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걸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신채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환경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4개 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인 이앙기와 건조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비료를 구입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상마을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과 케이블TV, 정보이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가 많아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입니다. 자동차 24대와 이륜차 6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1,700만 원, 이륜차는 250만 원을 구입 보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보급 대상자를 14명 모집하여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전기차 성능의 미흡으로 민간보급이 다소 저조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출시예정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전기차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20,467건에 9억 1,729만 9,000원을 부과하여 14,204건에 6억 5,48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1.3%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처리 시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 건을 일괄 징수토록 하겠으며, 압류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전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방지시설을 11농가에 1,6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131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에 유해야생동물 관리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 전에 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에서 11월은 수확기로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대별 전기사용량 수집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올해부터 적용하다보니까 다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6월과 12월에 1,200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도 2017년 5월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컨설팅 용역을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책 초기단계로 폐기물 시설별 담당자들 배출권거래제 이해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각량 증가 시 자원순환시설 배출권 초과 우려가 되어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문 업체의 컨설팅으로 안정적·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사항을 환경과에서 총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민원 18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사업장 175곳을 지도·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 15건, 고발 4건, 과태료 13건에 90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철 황사대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9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추진을 하반기에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하던 것을 올해부터 우리 거제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70건을 신청·접수하여 38개 동에 대해서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도 2명에 대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고, 2,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석면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폐수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여 과태료 1건에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기본배출부과금 6개소에 42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 9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9건에 1,69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성수기에 숙박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수 발생량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오수 처리가 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제고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 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하고 피해 농민하고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늘푸른거제21에서 집행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만 있을 뿐이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어디에 갔냐는 말이에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위생과장 정연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연범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로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나트륨 저감 및 저당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먹거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3,849개, 집단급식소 285개에 3,55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5월 19일부터 실시합니다.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86개 업소입니다. 현재까지 50개 업소 신청을 받아서 식약처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업소당 평가비용은 17만 원 정도 되겠고, 등급평가원에 이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증음식점 지정·운영 확대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거제시 음식이 비싸다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가격인하를 통해서 업소의 박리다매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10월 12일에 126개 업소 신청을 받아서 25개 업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22개 업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종변경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올 계획은 40개 업소로 현재 외식업 지부에서 80여개 업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식품위해 매개체 방제입니다. 위생취약지역에 속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해 방제전문 업체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해충, 비래해충 등을 방제하고, 개별사업장 및 공용장소에 항균·위생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홍보 및 신청업소 모집,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시행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올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과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전문적인 영양·위생관리로 어린이 균형성장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146개소의 5,934명에 대해서 위생·영양 순회방문지도·교육, 어린이 편식개선 및 당·나트륨 저감화를 하여 어린이들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육성입니다. 전통과 대중성이 있는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 및 육성하여 스토리를 연계한 외식산업 활성화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4개소 정도 1브랜드-1스토리 연계를 통해 상품화 및 홍보를 할 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외포의 경우 봄 도다리, 여름 멸치, 가을 전어, 겨울 대구를 하는 테마와 지역적 대를 이어 운영하는 전통먹거리, 예를 들어 고현동 삼대냉면, 역사와 낭만이 있는 외식거리 장승포일대에 먹자골목을 저희들이 브랜드화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8개 업종, 1,138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취약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이·미용업에 대한 공중서비스 평가는 올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수업소에서는 녹색등급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입니다. 지난해 콜레라 발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식품접객업소와 현장진단 평가와 영업주 위생관리 능력배양을 통해 식중독 발생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00개 업소에 400만 원 예산으로, 영업주 신청에 따른 식품위생공무원의 현장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ATP(세균오염여부검사)측정을 하여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고, 식품위생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지도 및 점검면제, 우수사례 홍보 전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 1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60개 업소는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휴게음식점 지역전담제 실시입니다. 앞 페이지와 같이 지난해 식중독 사고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이를 최소화하고 관광거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감시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하여 위생지도 교육으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4,517개소에 2,40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반, 4개조 전담지역별로 나누어서 월 5일간, 업소별 반기 1회 이상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생상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예방 1대 1 교육과 식품위생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과 그린푸드존 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8개교, 58개 구역 내에 식품 조리·판매, 전담 관리원 운영, 위생 점검과 학교 내에 건강한 식품판매 유도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표지판관리와 어린이의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입니다. 위생업소가 총 6,52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전에 사전예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위생단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업주의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위주의 점검 지양으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수도의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지하수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하면 못하게 하고.

예.

지금 물 관계는 저희들 법에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상수도로 필증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위생법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질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제조·가공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쓸 때 저희들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적절하다는.

예.

아닙니다, 공동주택부분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를 내줄 때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어떤 물을 쓸 것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쓴다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저희들 현지확인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의 안전필증을 받아오라고 그게 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인허가 나가는 것 확인을 해보면 집단급식시설이나 식당에서 거의 지하수를 쓰는 일은 없고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저희들이 있어서 채수를 해서 확인합니다.

예.

저희들 입법취지는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읽어보면 물에는 제조를 할 때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식중독균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것은 수돗물관리법에 따라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그 부분에서는 크게 두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0명, 2,700명 정도 했습니다.

예.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종사자도 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종사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 대상으로,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식업지부라든지 법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은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식업지부는 우리시는 직접하고 그 외는 도 단위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 대상입니다. 그 지부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니거나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안내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업소라면 음식점 A라는 업소는 외식업지부에 등록이 되어있고, B라는 업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한테 대장이 나옵니다. 대장이 나오면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연락처가 나오기 때문에 연락처로 전부 SNS를 통해서 이번에 교육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나 삼성, 병원이라든지 학교.

저희들 100인 미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치원도 저희들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시설로.

100인 미만의 경우는 조리사라든지 전문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전부 지원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어느 한 곳도 자기가 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했다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 빠지면 저희들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50인 이상은 전부 다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거제시에 우리가 흔히 하는 함바식당 있지요. 몇 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함바식당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수치는.

대략?

제복문 위생민원담당 제복문입니다. 보통 집단급식소인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179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함바하고 같이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똑같이 나갑니까, 허가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제복문 똑같이 나갑니다.

다 똑같습니까?

제복문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제복문 예,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장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시로 허가를 준 함바식당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주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당이, 영업장이 보통 보면 공사현장 내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함바식당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미남크루즈 주차장에 고현항재개발사업에 하는, 안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숙소도 있고 함바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고현항을 원래 처음 취지가 물론 재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 유발시키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또 설명도 했고 사업자들이. 그런데 현장 안에 가보면 기숙사가 다 있고 함바식당도 크게 지어서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해결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인허가 건이 어쨌든 위생과에 있다면 물론 합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어쨌든 인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술을 팔 수 있어요?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줘야 되요?

예.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줘야 된다.

저희들이 일반 신고사항은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렇지요.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야 끌어오면 되겠지만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 다 확인합니다.

그 공사현장은 도심에 가까우니까 가능하다고 치고, 외지에 있는 큰 공사현장에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하수시설이라든지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축법상 건축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라든지, 수도라든지 건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해 주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함바집도 그런 어떤 임시로 하는 식당도 기존에 우리가 영업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것하고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장에서 가서 식당을 보면 환경이 일반음식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조선소나 이런 곳에 가 봐도 식당에 들어 갈 때는 바람이 싹 나와 가지고 에어클리너이지요. 이중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데. 지금 공사현장 옆에서 먼지가 풀풀 나고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잖아요. 또한 미남크루즈나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함바 식당들은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역경제. 특히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을 지역에 하겠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들을 지도·점검을 다른 것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