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7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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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따라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원태희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직원 18명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30억 4,2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복지관 평가와 정기 감사, 운영실적 보고회 등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계약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예산회계, 시설운영, 종사자 복무관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자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총 48개소이고 지난 2월 22일에 복지시설 예산·회계 업무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 우리 시 인구의 8.6%인 21,391명이고, 참고적으로 노인예산은 우리 시 7,500억 원 전체 예산중에서 6.3% 차지하는 438억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이 총 309개소를 포함해서 363개소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1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초연금지급 및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충해공원묘지에는 잔여 매장이 448개가 남아있고 또 추모의 집에는 잔여봉안 수가 20,411개입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률이 80%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망자 대비 화장비를 신청하는 기준으로 하면 화장률이 한 62.1%, 그다음에 매장률은 충해공원묘지 매장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 3.4%인데 나머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한 34.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사설묘지, 또는 선산 등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숫자가 화장비 신청한 비율을 따지면 62.1%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조성, 추모의 집에 냉난방기 설치,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 설치, 충해공원묘지 및 추모의 집 인근 마을 숙원사업비 3억 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 불가능이 아닌 동행을 위한 지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에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숫자는 10,729명이며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173억 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3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 사업 시행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은 총 20개소이고, 단체는 10개 단체에 회원은 2,480명입니다. 4월 30일까지 22개소에 3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시설이용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 적응능력 제고와 장애인복지단체 육성과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고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알선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 자체 장애인 일자리 고용에 78명에 1억 8,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고용을 88명, 장애인 취업알선 및 상담을 4개소에 월 평균 30여건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서비스 합동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부정수급 차단과 이용자 및 제공인력 대상 상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3개의 바우처 사업이며, 그동안 에 합동모니터단 5명을 구성해서 부정수급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액 102만 5,000원을 환수하고 제공인력을 3개월 간 자격정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한 서비스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수급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인구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22%인 57,123명이며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4개 시설에 34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재가아동은 2,104명입니다. 그동안에 14개 시설에 2,451명을 대상으로 15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체험 행사와 아동복지시설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 원이었으나 1회 추경 때 2,400만 원이 삭감된 2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기존아동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및 욕구 조사를 102세대에 147명, 그다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을 10개 사업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 위기도에 따른 가정방문 및 통합사례관리,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후원자 관리 및 서비스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 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문화가 국가에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또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자 몇 분이나 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 몇 명이냐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올해 말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작년, 2016년도.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 사망자가?

2016년도 사망자가. 잠깐 자료를 찾아야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자는 2016년도 1,030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30명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화장을 한 681명?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화장비를 신청한 사람이 68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청 안 한 분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화장을 하고도 신청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조사를 안 했는데요. 통영에서 화장을 하고 신청을 안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만 자식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있다가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하고 화장비를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화장비를 신청한 숫자는 681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충해공원 묘지에 매장?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미제는 36명입니다. 36구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삼백 몇 십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313개가 미 파악되는 것이 제가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악이 안 된 숫자가 또는 우리가 일반사설 시설에 갔거나 아니면 또 선산, 이런 경우를 정확한 숫자가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비 신청을 안 했거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장사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 장사 문화 개선은 특히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장을 안 하고. 우리가 즉 말해서 매장되어 있던 옛날 묘지도 즉 말해 유골해서 화장하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은 국토를 보호하고, 국토가 훼손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람 죽음 앞에 저희들이 크게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도 잣대를 다 못 갖다 대고 벌금이라든지 이런 고발조치를 안 한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은 이런 홍보를 해서 매장을 안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30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사설로 갔으면 어느 사설로 갔다, 선산을 갔으면 어디 선산으로 갔다. 매장을 했으면, 매장은 불법적인 묘지가 아닌데 매장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이 사망신고 할 때라든지 또 어떤 화장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지금 장사문화 개선, 개선하는데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당초 장사법에 취지대로 잘 안지켜오다가 요즘 와서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몇 년 전 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런 문화가 사실 정착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만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법의 잣대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장례를 치른 집에 가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장을 할 것이냐, 선산에 갈 것이냐?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가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에 물어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니까 저희 마을에도 마찬가지이고 밭에, 그것도 화장을 해서 유골을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잘 아시는 분이 매장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묘지를 정확하게 되어있냐? 안 되어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발 들어가고 하면 다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돌아가신 망인이 ‘평소에 나는 화장 안 하고 매장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돌아가신 곳에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한데. 즉 말해서 ‘몇 분은 괜찮더라.’ 싶으면 나도 우리 밭에, 산에 매장을 해달라고 하면 장사 문화 개선 사업하고는 안 다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끝나고 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많이 개선되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2000년도, 1999년도 말에 본격적으로 제정되어서 시행해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남해, 통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려고 초기에 공무원들이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때 비교하면 들었는데 앞으로도 또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정착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분위기에만 놔 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개선에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하든지 또 다른 지시를 하든지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화장을 하고 자기들이 추모의 집이라든지 안치를 못하고 유골을 뿌리려고 할 때 지정된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아무데나 하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추모의 집 앞에 별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본인의, 사전의 유언에 따라서 바다에 아니면 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제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뿌릴 수 있는 곳은 추모의 집 앞에 별도로, 봉안시설 말고 별도로 밖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즉 말해서 명칭에 맞는 간판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몇 번 가보아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추모의 집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추모의 집 앞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안내문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안내문이 ‘유택동산’이라고 별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용하는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고, 플랜카드를 걸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야 될 과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잘 아시는 진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뿌려달라고 했는데 겁이 나서 다 뿌리지 못하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동네 밑에 ‘일단은 좀 내가 이야기 할 테니까 거기에 모셔.’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 홍보되면 그런 것 들어와서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장사 문화 개선 이것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홍보해서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로당이 지금 신축 및 개·보수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축은 2017년도에 어느 곳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수환

임수환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신축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신축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있었는데 올해 추경을 할 때 제가 와서 유계에 있는 동리마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예산상 안되어졌고. 또 그 외에 여러 곳에 청포, 도심 중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제면 일대에 많이 보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추경 때 신금자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서 자료를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도의원들이 직접 신축하는, 경로당 신축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아예 없어져서 신축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순수하게 경로당은 개·보수뿐만 아니고 시비로써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는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내외로 고쳐나가고 하는데 몇 년간에 거쳐서 신축은 또 자부담이 5,000만 원 넘으면 자부담을 30% 부담을 하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규정을 정해 놓아서 그 부분도 자료를 아마 임수환위원께 드린 것으로, 담당계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현재 신축은 안 해오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일정기회가 진짜 꼭 필요해지면 시비는 어떻든 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회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종합복지관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거제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상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한 10억 원, 나머지 종합복지관에 한 10억 원, 그다음에 옥포종합복지관이 한 10억 원. 토털해서 종합복지관이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장애인시설 예산 들어가는 것 말고 10억 원 들어가는데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관도 안 가고 못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도비로 편성해서 지정되어 가지고 안 왔습니까, 도의원들이.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시비로 해야 된다. 지금 모든 보훈단체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엄청나게 해주면서 특히 동지역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 지역에, 동에 없는 이런 곳에 나이 많은 분들이 경로당 가는데 시비를 10억 원정도해서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큰 마을은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자부담 없이, 못해 오던 마을들이 어렵고 힘든 마을들이 사실 이때까지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을 1년에 10억 원 정도로 해서 빨리 좀 해주고 해야. 나이 많은 분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밭에, 논에 일하다가 오후에 더울 때 와서 쉬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되게 보면 제가 다녀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해야 되는데. 올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참 여러 군데에서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군데도 없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는 복지 과장으로서 신축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하고 사실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전체예산 편성권이 없다보니까 요구는 많이 했지만 부득불 하게 조금 안 된다.

수환

임수환위원

편성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와 닿게끔 안 하고 ‘어! 경로당 몇 개 할 거다. 예산 있나?’, ‘어렵고 힘들다.’, ‘알았다.’ 그렇게 하니까 방금 같이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기획실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복지과장하니까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설득력 없이 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노력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진짜 촌 지역에 이 복지관 이용 하나 못하고,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에어컨도 없지 그러니까 경로당에 거기 가서 쉬고 환담도 나누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실제 어렵고 못 사는 분만 있다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사시는 동네에서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을 올해 신축하나 없다니까 권민호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에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잣대를 두고 행정을 펴시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에 무료식사 한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에 오시는 분, 거기도 못가고 조그마한 동네 경로당에서, 경로당도 없이 정자나무 밑에 앉아 있는 마을이 몇 군데인지요? 그런 곳과 여기가 얼마나, 거제시민은 세금 같이 내고 하는데. 우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과이고, 우리 과장님이 또 계장님한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서. 또 이런 것으로 시장님한테 하든지 간에 예산편성을 하는 분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는 안 내고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 사업도 하시면서 이런 것을 해주고 하셔야지. 저도 촌에 태어나가지고 촌에 그 동네 있는데, 팔십 다 된 분만 거기에 갑니다. 쉬게 안 해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청포마을에 아까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몇 분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그 부락은 우리가 산업단지 때문에 재산행사도 못하고 그때 4, 5년 전에, 근 7, 8년 전에 신축하려고 하다가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 포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그런 부분. 그런 마을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조례는 없고, 조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침은 한번 하면 받는 것이 방침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시장님께 방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은 좀 해야 된답니다, 해서 방침 받으면 될 것인데. 방침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마을은 영원히 자부담이 없어서 경로당 하나 못 짓고 옛날에 허가 줘서 산업단지 허가 줘서 재산권 행사 못하고, 7년, 8년 동안 있으면서 도시세는 받아가고. 그것도 사업이 허가 취소되어도 도시세는 돌려주지 않고 행정에서 유리한 법은 다 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손해보고 소외받는 이런 마을에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팀에 자꾸 미루지 말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복지 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일을 다른 부서에 전략사업과에 미룬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기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방침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신설하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말고도 또 마을마다 다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사유를 정하려니까 이유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 저는 그 기준이 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30%의 자부담을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저는 가급적이면 복지 과장으로 그 부분에, 업무를 받은 부분에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포마을에 재산권 문제 불이익을 많이 받았으니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이유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런 부분은 한 몇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문제를, 제재를 했던 부서에서 한번 울어보는 것이 맞고.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상태로 어떤 이런 케이스, 또 위원님 말고 다른 마을에도 다른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특이한 경우를 다 하나하나하려면 그 기준은 어차피 지키지 못해야 될 상황이 놓이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행정이 서로가 공유를 해서 거제시민이 편하고, 거제시민이 필요할 때는 행정이 서로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것 하면 할 것이다, 딱 그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제일 반발하는 것이 자기 보직만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몇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좀 해서 자기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하든지 가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해서 풀어 가면 거제시민을 안 편합니까. 거제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있고. 그래서 거제시민이 이게 바른 길이다, 거제시민이 좀 편하겠다, 잘 해주겠다고 하면 서로 공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은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원태희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네. 고민도 많이 하면 건강에 안 좋은데.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고민을 뭐한다고 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고민이라도 한다는 말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야지, 고민을 하겠다고 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두 회사가 청호건설하고 디에스건설하고 3년 되어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앞에는 3개 회사가 안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왜 2개 회사로, 3개 회사로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텐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2개도 현재 사업을, 2개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3개에서 아마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3개 신청 받을 때 우리가 2개를 하는 것은, 대행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심의할 때 공고를 앞에 저기 딱 붙여놓고 사진 찍었다가 며칠 있다가 떼지요. 즉 말해서 건물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거제시에 몇 개입니까? 한 열 몇 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업체에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개·보수 위탁 사업을 할 것이다, 몇 년 할 것이다 하면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는 어차피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도, 어느 누가 과장님이 되어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것은 민원이 많다 해서 사진 찍어서 법적으로 땡,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문을 보내야 만약에 건설업체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도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드는가? 해서 서류 접수를 시켜서 그러면 좋은 회사들이 안 있습니까. 또 이 회사들이 나쁘다는 회사가 아니고 나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둬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안 보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류 본 것을 다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안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공고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말씀 할 수 있는데, 게시판에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된 부분은 다소 있는 것 같기도 하며 3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2개 밖에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립니까. 3개 업체가 지난번에 그 앞에 3개 업체가 위탁계약을 하다가 그래 가지고 3개만 또 들어왔어요. 그 업체 하나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고 2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2개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아니고 기억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러니까 공고 붙인다. 그렇게 몇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공고 붙이고 했다. 공문을 안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고를 못 봐 놓으니까 선정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으로 그러지 말고 공문을 정확하게 보내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업체는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즉 말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산정위탁계약을 할 것인데 당신들 접수를 해 보라고 공문을 보내면 되게 다 합니다. 회사를 줄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정확하게 모든 업체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대행업체 조례가 있네요. 조례에 세세하게는 없는데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조례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규칙에 다시 위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경로당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 연간 작년에 5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개·보수하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공사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먼저 수요를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대충 얼마정도 경로당. 대충 말씀드리면 개·보수할 곳을 정합니다. 우선순위가 전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이 많이 샌다든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쯤 들것이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집행액을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딱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뒤에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에 1,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가 예산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집행액이 아니지요?

김성갑위원장

집행액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집행액이 딱 떨어져있다고요?

김성갑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910만 원짜리도 있고, 1,732만 원도 있고 끝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끝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에 맞춰서 또 공사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정확하게는 산정금액을 산출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집행액이 뒤에 딱 나와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당에 공사를 하는데 딱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공사 더 할 수도 있지요, 이보다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서경로당이 500만 원 같으면 실제 공사비용을 청구한다면 550만 원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예산액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들어가는 부분은 모르겠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공사비가 적은 데 더 주지는 않겠지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같으면 더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겠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지요.

김성갑위원장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똑같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이윤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끝 단위가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세부내역을 왜 달라고 했냐면 감사 자료는 그냥 큰 단위로만 감사 자료에 나왔잖아요.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서 보면 이 또한 제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물론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담당하시는 분은 공사 끝나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보고 서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저도 현장에 다 나가지 못해서 위원장님 생각대로 의구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서 현장에 나가보니 이분들보다 오히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더라고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부분이 더 있고. 저도 서류만 보면 위원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료만 딱 본다면 거의 옥상,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다수가 그런 것이에요. 아까 전에 2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연간 5억 5,000만 원, 5억 원에서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도배지를 쓰는지, 질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면적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그냥 줘서 행정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관리가 아니라 직접 한번 찾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실무자와 계장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일의 범위가 커지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랜덤으로 찍어서 정확하게 계산서 들고 오라고 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307개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309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309개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2개가 다시 등록을 해서.

김성갑위원장

309개 경로당에 에어컨이 미설치 된 데가 28개소가 지금 파악이 되네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집행하지요? 난방비하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합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에어컨도 쓰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은 좀, 그 차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가서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하시는데 에어컨이라도 틀어놓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28개소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추진력을 좀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아니면 다음 추경에. 올해에 10개로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소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28개소 전체 포함해서 309개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경로당, 에어컨이나 냉·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서기에 여기에 에어컨 없이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거기에 맞춰서 소소한것부터 챙기시는 것이 그게 복지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임수환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추산할 때는 충해공원이 한 10년 더 쓸 수 있고, 추모의 집이 한 42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왔고 또 전국 화장율이 80%인데 거제시는 62%.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한 30% 있다고 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에 묘를 썼는지? 그런 경우는 저는 거제시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과에서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보내서 저희들이 이런 것 좀 우리가 통계를 내봐야 하니까 협조를, 공문을 보내세요. 장지가 어디인지, 충해로 가는지, 사등으로 가는지, 아니면 개인 산으로 가시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 해라도 수요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30%는 우리가 다만 10%는 놓치더라도 20%는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 업무시간에 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작정 30%는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아니에요. 잘 모른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20%라도 알고 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장례식장마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 줄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기들이 알잖아요. 오늘 장례 치르고 이분들은 어디로 가신다, 개인 산소로 가신다, 아니면 어디로 간다, 다 알잖아요. 안 물어봐도 감으로 알 수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방법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방법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인구가 21,391명, 4월 현재 노인인구가 이 정도인데. 노인회관이 2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 거제시 노인회관이. 그때는 노인인구가 7,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인회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고민을 한다기보다 많은 요구가 있었지요.

신금자위원

그 요구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부지관계, 일단은 부지가 그 노인회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건물 일대를 단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만 다 써야 된다 아니면 옮겨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들어주기가 힘든 부분도 사실은 방법적인 문제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히 협소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협소해서 활동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한데 직원들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늦었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고. 장애인담당 정계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수가 만 명이 넘었거든요.

10,729명이나 되는데 장애인주차장에 관해서요. 1년에 몇 건이나 장애인주차에 일반인이 주차를 대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예.

300여건 되고, 주차 댄 사람은

주차장에 주차를 댄 사람은 700명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300건 정도. 1년에?

언제부터 5월 말까지? 아! 지금 1월부터 5월 말까지.

300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장애인주차 방해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방해는 50만 원이잖아요. 1차 경고를 줍니까?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2차에 50만 원.

그러게 잘하시고. 300건이다. 지금 6월인데. 5월에 한 300건이면 한 500건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년에?

예, 과태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인식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고 시민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10만 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주차를 할 공간을 미리 우리가 다 정해서 해 놓는데 정말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과에서. 더 철두철미한 홍보를 해서. 이것 홍보하나, 안 하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니면 자동차면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만 주면 끝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10만 원 한 번 낸 다음에 2차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에요. 좀 홍보도 잘하시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세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건수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있었던 것을 조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처분한 것 하고 다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순간적으로 앞에 착각했다고 합니다, 700건.

김성갑위원장

아니,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 쭉 들어보면 적발건수하고 처벌건수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지금 장애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계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적발건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앞에 700건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희위원

49페이지, 감사 자료입니다. 법인복지시설 종사자 이직 현황에 보면 120명이 이직하였는데 그중에 마하재활병원의 경우에 보면 3명 이상이 단체로 그 달에, 같은 달에 나간 경우가 한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 보여서 그러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49페이지.

김복희위원

예, 여러 시설 중에 53페이지 마하재활병원이 유독 17명이 의원면직이라는 명분으로 나갔는데 같은 달에 3명 이상으로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요? 이러면 결국 불편한 것은 환자인데 어떻게 이런 대처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설장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만나본 적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한번 사후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김복희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너무 단순한 이유라서 다시 묻는데요. 이직률이 높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질도 떨어지고 또 환자는 그렇습니다. 간호하는 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면 결국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대처에 미비.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복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수 관계 이런 사유가 충분하게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뭔가 나올 것입니다. 그 시설장과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사랑, 정원, 솔향, 마하, 반야원 여기서도 42명이 의원면직으로 나갔는데 이 5개 시설장 대표이름이 누구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반야원은 알겠고. 어디 마하병원요?

김복희위원

예, 마하병원은 방금 말씀드렸고 마하병원이라든지 사랑, 여기에 사랑시설이 있지요. 정원, 솔향, 반야원 5개 시설의 인가대표자 이름이 누구냐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인가대표자, 시설장 말씀이십니까?

김복희위원

시설장.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솔향은 하국모씨고요. 정원에는 김명희씨, 그다음에.

김복희위원

자! 그러면 인가자는 누구입니까? 인가를 받은 사람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인가를 받은 사람?

김복희위원

예, 인가를 받은 사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솔향이나 정원은 이종삼씨이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람 이름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5개시설이 한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이 인가를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반야원이나 솔향이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또 생겼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복희위원

거기는 누가 하십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노인주간시설이.

김복희위원

얼마 되지 않았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 생긴 솔향입니다.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김복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담당계장님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한 것은 솔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복희위원

솔향이 아니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은 누가 인가를 받았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한테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희위원

해보십시오. 시원하게.

인가는 이종삼씨가 인가를 받아 시설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맑은샘하고 굿뉴스병원도 이종삼씨가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보건시설에, 재활시설에 한 8개를 인가를 받으셨다 그렇지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쪽 분야는 뭔가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고루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게, 형평성 맞게 인가를 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범위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실적에 관한 질의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과 급식대상을, 사업목적 내용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급식 지원수준 제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복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 현재 보니까 한 805명중에 무료급식대상자, 805명 중에서 그런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하고 안 맞기는 합니다만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일반인이 73%, 차상위는 44% 그랬다고 하셨지요? 자료에 보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말씀입니까?

김복희위원

예, 일반인과 차상위계층과 나누어놨다 아닙니까? 급식을 이용하는 분을.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자료에 있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디 자료 말씀입니까? 경로당 현황 자료 제출한 데 여기에 안 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아! 이것은 복지관에서.

김복희위원

복지관 운영입니까. 아! 이것하고, 이것하고 경로당 식당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비교는 하지 말고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목적에 맞는 805명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우리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말 식사를 부득이한 형편에 못하는 대상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추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거제 종복(종합복지관)에서도 무료를 해야 되느냐, 유료를 일정 부분 받아야 되느냐? 무료로 하다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고 또 많음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총사위에서 현지 확인 갔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복희위원

공부해서 하시렵니까? 여기 자료를 봐서는 제출자료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25명이 더 늘었고, 25명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은 더 오르고 했는데도 급식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요. 뭔가 질적인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디 거제종복에 말씀입니까?

김복희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일반수급자인지, 아닌지, 차상위계층인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숫자로 산출해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서 생긴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유료로 왜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유료로 안 하려면 장소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무료로 계속할 경우에, 예산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 예산을 대폭지원 하려면 여러 가지 식재료, 비용은 충당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장소의 관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복희위원

급식대상자가 볼 때는 일단은 차상위계층 목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상 되는 분들.

김복희위원

우리가 아는 차상위계층이라면 한 끼 식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런데 이 급식을 가지고 무료로 분리를 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인복지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일평생을 못 배웠던 것도 배우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잡수고 이렇게 재밌고 어떤 자기 인생의 황혼을 즐기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무료급식에 관한 것은 저는 좀 반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보고 급식을 안 한다, 중단한다,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유료냐, 무료냐 말씀이지요?

김복희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니까 무료로 하려면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원이 없으려면 유료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와 어떤 시장 경쟁논리를 믹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 단순하게 얼마, 일정 부분에 유료라고 한다면 수요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얼마는 아니겠지만.

김복희위원

수요야 줄겠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료를 하게 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대신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신분증을 줘서 무료로 하고, 그 외에 분들은 유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인데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복지회관에서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그 문제는 복지회관 관장이 자세하게 현장에서 본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종합복지관 왜 자부담이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66페이지 보면.

김성갑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일어서서 말씀하실 때 본인 직하고 성명하고 이야기하고 하세요. 속기가 안 됩니다. 노인복지담당 박병갑입니다. 이것은 4월 30일 기준이 되다보니까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 자부담 부분 아직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정산이 다 안 되었다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2017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관련해서 우리가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식사를 제공하는 목적이 양입니까, 질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김성갑위원장

아니, 무료급식이든, 유료급식이든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양입니까, 질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좋은 식단을 제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질이라고 보이고, 양이라는 것은 밥을 많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양이, 많은 분한테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2개를 잘 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양과 질이 다 좋아야 되겠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2개 다 조화를 잘 이루어서.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250명, 주간제공하면 연간 200일로 잡아봤어요. 여기 복지관에서 온 자료는 250일을 한다는데, 200일을 가정하고 했을 때 옥포복지관에 예산하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하고 1일 이용자수 하고 연간 200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식 단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옥포복지관을 잡았을 때는 한끼 당 식사단가가 1,122원이 나와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1,995원이 나와요. 그럼 저기 ‘함께하는 우리마음’ 있지요, 장평에 있지요. 이것은 3일이니까 제가 130일로 계산을 해보면 2,940원이 나옵니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급식소마다 식단가가 1,100원, 1,900원, 2,900원. 쉽게 이야기하면 1,000원, 2,000원, 3,000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질적인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르다, 이거겠지요.

김성갑위원장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물론 급식 받는, 제공을 받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학교라든지, 단체급식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1,100원 짜리의 식단가에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옥포 말씀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옥포는 복지관이 쌀을 기증받아서 단가 계산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100원 같으면 굉장히 우려하는 수준의 질이, 질적인 부분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종합복지관에, 거제종복에 사이트 들어가서 식단표를 확인하려고 하니 6월, 지금 6월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6월에 식단표가 없어요. 5월도 없고, 4월은 아까 전에 찾아보니까 식단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식단을 만드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체급식에 있어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이 사이트에 식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원아들, 어린이집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영양사부터해서 식단이라든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옥포에 단체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사 자료에 나온 사업비하고, 1일 이용자 수하고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어떤 단체는 1,000원, 어떤 단체는 2,000원, 어떤 단체는 3,000원. 식단가가 그렇다면 우리가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애초에 물어본 것이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때 양이냐, 질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세 군데 단가 차이도 있고 또 유료를 무료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3개 다 형평성에 있어서 결국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요즘 와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식단 짜는 부분, 영양사가 물론 짜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파악이 안 한 부분, 자세한 부분은 내일도 희망복지재단에 관장이 와서 감사를 하니까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면 저보다는 답변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냐, 무료나 아니면 식단의 단가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시 행정에, 복지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나는 제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준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제시 행정의 복지수준이 이 정도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따져보는 것은 나중에 따져보면 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잖아요. 고민을 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이따가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자료 70페이지에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해서 수용인원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현원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면 보통 정원보다 현원이 작거나 같거나 이게 보통이지요. 급여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배로 많은 데도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배로 이렇게 많으면 시설을 함께 하는데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정해진 숫자로 현원이 많은 것이 비정상일 수 있는데, 이게 주로 주간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에 2명받다 보니까 이런 현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법령은 정원이 4명으로 개정되었는데 현원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신 분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배려할 필요도 있고 방법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법과 그것 되는 부분 아닙니까? 78페이지에 보면 임시보호조치 현황해서 보통 시설에 임시로 보호하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디, 성로육아원이나 성지원 말씀이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성로요. 시설하고 이런 것 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부분.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한 달, 두 달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에.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임시는 짧은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아이 봤을 때는 이미 7개월 지났거든요. 그래서 보호 중인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 아이가 남자 아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성별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계장님.

아니고, 제가 그 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가 남자아이지요.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쉼터에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다가 1번 연장해도 기간이 지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대받는 아동이 조금 더 계속, 이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임시라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총사위에서 장애인복지관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라운딩을 해보니까 빨리 이것을 저희가 문화시설에 신축계획이 있지만 좀 시급하다. 다녀보니까 큰 방 하나를 3개로 쪼개서 치료실로 하고,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안 그래도 장애 가지신 분들은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지요. 복지관이 어쨌든가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운영상으로.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랬더니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계장님도 그러셨고, 과장님께서도 이미 복지관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되고, 복지관 그 안에 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새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 내용 안에 장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가 이걸 한번 보면 여기에 업무기능 이런 데 다 장애인에 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취업재활, 사회재활, 상담지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 복지관에는 안 만들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문화시설이 계획은 있지만 5년 내에는 되기 힘들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힘들고 또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내년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복지관뿐만 아니고 설치 조례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든다고 의회와 어떤 집행부 간에 사업을 할 때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그 근거가 아주 법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예, 상위법에는 다 있지요. 그렇게 하면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논의가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만들게 될 경우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이 설치는 이미 되어있고, 또 운영도 법적으로 근거가 운영할 수 있는 충분히 되어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의 다른 방식이라든지, 설치를 하지 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박명옥위원

예, 그것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박명옥위원

우리가 모든 것이 거제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기초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조례도 하지만 조례 말고 법령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조례뿐만 아니고. 또 반드시 조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굳이 우리 거제시에 그 많은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봤을 때 복지관 현재의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전혀 단 한마디도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운영, 설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거제시 노인지회에서 해마다 사업을 하오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해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봐서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2015년, 2016년은 예산이 그대로 똑같아요. 3,500만 원이에요. 2017년은 기금이자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노인복지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쭉 해오던 사업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이면 올해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 다 참석하셨지만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이번에 어쨌든가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주머니에서 조금씩 내서 만들어서 한다고 설명을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은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노인예산이 440억 원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그것 하는데 큰 예산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기금이자가 줄어들면 여기에서 또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박명옥위원

내년에는 늘어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이자올린다고 이야기를 방송과 신문에서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오던 행사사업을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부시장님 다 의장님도 그렇고 축사를 하면서 특히 노인대회 가서는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최고이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큰 예산이면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주머닛돈에 나와서 또 행사를 해야 됩니다.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자가 늘어나서 굳이 손을 안 벌리면 좋겠지만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위탁이 올해 끝나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 끝나면 새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3년이었지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여기에 보니까 위탁, 운영 관련해서 위탁방법, 선정기준 해서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공개모집을 했으니까 이렇게 꼭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도 보면 시설운영위원회 해서 구성을 보니까 위원해가지고 쭉쭉 나와요. 시설의 장, 거주자대표, 이용자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해서 지역주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옥포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운영위원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운영위원 명단에 사실은 지방의원이 들어가면 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금지규정이 없다면.

박명옥위원

아니, 저희가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기관,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겸직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상에 권고를.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에 아마 의원들이 거의 예산 쪽에 들어가는 데는 아마 저희가 보조금 받고 하는 데는 다 나왔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박명옥위원

거의 다 나왔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계셔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2017년 4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금 받고 하는데 위원님 스스로 나왔다고 했는데.

박명옥위원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전화로 일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스스로 그러셨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스스로도 하고요. 일부 회의체에서는 시에서 권고를 해서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보고 빠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여기만 충실히 해라 이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얼마 전에, 작년에?

박명옥위원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요?

박명옥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시 의원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옥포복지관은 없어요. 시 의원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하여튼 의원직에 충실히 해라는 그 뜻으로 다 겸직금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채용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 복지시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은 위탁할 때 보면 복지관, 종합복지관, 옥포복지관은 다 그냥 시설장을 미리 선정해서 받았지요, 심의를. 과장님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박명옥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선정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관장을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관장이 미리 정해져서 심의를 받았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몰라서.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관장을 말씀이지요?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시설장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공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지침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법에 보면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위탁 그다음에 공개모집 그다음에 갱신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도 고민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새로운 공개모집을 해야 될지, 재위탁에 지금 12월말까지 인데. 그동안에 물론 공개모집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동의를 받든지 절차는 이행을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다시 희망복지재단에서 갱신의 절차가 법상 있으니까 그 절차를 갱신할 것인지, 재공고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절차는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에는 위탁 관련해서 우리 조례하고 안 맞아서 논란이 많았지요. 1개 복지관이 1개만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그런 경우를 명시하시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항상 상위법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인데. 조금 전에 갱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 갱신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 운영조례에는 갱신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타 복지관 조례에는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다.’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이야기는 법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아닙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닙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디 다른 시 조례에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도 개정하면서 조금 깔끔하게 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뒤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서 복지관을 위탁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금 보면 희망복지재단에 공무원이 파견 되어 있지요. 보통 보면 공무원파견 기간이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파견은 5년이라는 것은.

박명옥위원

그게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어떻게 파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파견은 행정과에서 안 했겠습니까? 희망복지재단으로. 제가 알기로 파견은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 이렇게 파견을 했다가 일정기간 1년 이상 명령을 내렸다가 파견은 1년 안에는 파견이라고. 보통 파견을 했다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보면 때가 돼서 필요가 없으면 복귀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귀를 시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

어저께 제가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 내용 들으셨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거기 시설종사자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태희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잘 써졌는가 하는 것도 관리되어져야 하지만 종사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근로기준법도 있을 것이고 각종 산업안전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저께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 할 때 봤는데 사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모든 법이 다 복지시설에 집행이 되어서 정당하게 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나 처우를 안 받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관계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내지 시장의 권한인가, 업무영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둑을, 범죄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문제도 근로기준법도, 근로기준법 하는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공무원이 있고 한데, 거기까지도 과연 업무의 권한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다만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근로자의 최소한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떠나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약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관리책자에 보시면 노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라, 또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라 다 들어 있거든요. 혹시 책자 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책자에는 제가 내용을 안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설장이, 그 시설장의 책임자는.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 들며) 여기에 있네요.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가 보건복지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5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복지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안내 책자들이 법령이 바뀌면, 노동 관련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을 관리해달라고 나오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안내 책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책자에는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행정공무원이, 물론 그 안에는 범죄도 없고, 다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게 그 영역이냐? 하는 생각은 한번 어저께 잠시 보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든다면 여성종사자 보호규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 관한 규정.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괄호 열고 예외사유 없음 괄호 닫고. 임신한 여성종사자들은 시간외 근로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임신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한기수위원

예, 시간외 근무. 말하자면 어떤 직종에 따라서 어떤 종사자는 60시간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분은 40시간, 20시간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60시간 정해져 있는 데까지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설에서 이 사람은 60시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60시간 분을 지출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시간외 수당 말씀이지요?

한기수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60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상으로.

한기수위원

59시간 되든, 58시간이 되든 간에 하여튼 정해진 시간까지는 임신여부를 확인해서 한번 지급을 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이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자기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있는데. 유독 복지시설에 보니까 61시간인가 한 분이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출 자료에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복지관에 한 과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사 해고문제가 되어 있던 그 직원 2명이 나가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이 많았고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직원이 지금 자진해서 사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서류를 쭉 보니까 아마 60시간, 이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별도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60시간이냐, 40시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여성종사자 보호 규정에 맞춰서 집행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따져서 집행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시간외 근무를 못 한다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아 간다는 것이지요.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여성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 법에 맞춰서 집행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장을 통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또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임산부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꼬집어서, 계장님들은 개별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기수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니까 왜 막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한기수위원

계장님들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장애담당 계장님.

예외사유 없음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책자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외가 없다. 노인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공직에 계신 분들도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켜야지요.

아동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담당도 있는데요.

한기수위원

종합사회복지 담당계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종사자는 단체가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은 노동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노동부에 물어보면 그것은 거제시가 보조금 주는데 거제시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 책자가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이럴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만 덧붙여서 그것은 가장 시설장이 그런 문제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어떤 권한 적으로 볼 때 터치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는 생각을 했고,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시설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설장이 그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법들을 근로기준법만 아니고 그런 관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시설장이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본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임금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는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느냐? 60시간 받아가는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면 60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줘도 되잖아요. 그 관리를 우리가 해야지요. 시설장한테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6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를 했다. 그럼 시설장에게 맡겨 놓는다면 시설장은 그 돈을 타서 그 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그 돈을 따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맞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특히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과 4개 계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 시설들 중에 보면 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나 복지사들의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지도원이나 복지사들에게 연장 근무수당은 60시간 밖에 안주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노동법으로 따져보면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챙겨서 60시간 연장근무 수당을 주면 60시간만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무형태를 조절하든,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시설은 2교대하는 시설이 있고, 어떤 시설은 3교대 하는 시설이 있고, 또 어떤 시설은 원판으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하는데.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하면 60시간 보다 훨씬 많은 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시설 내에서 단체, 자기들끼리 취업규칙에 의해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법 상으로 문제제기가 되면 결국은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시가 법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시설들마다 다 근무형태를 챙겨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시설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원만하게 돌아가되 이런 기준 된, 우리가 60시간 이상, 80시간 줄 수도 없고. 사업시간 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서 시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근무형태를 찾아줘야 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예.

한기수위원

국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예.

한기수위원

그것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명령 2차. 2차, 3차 받으면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한 것 말고 별도 지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했더니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분이 소송되어서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한기수위원

행정처분을 했는데 소송이라니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행정소송 처분이 부당하다.

한기수위원

아! 그쪽 성지원 쪽에서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개선명령이 부당하다 해서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은 하고 2차 변론 최종적으로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서로 쌍방의 성지원은 성지원대로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1차 변론이 언제쯤 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하여튼 워낙 자료가 많아서 찾지를 못합니다. 1차 5월 15일 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은 7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7월 18일이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오늘 6월 13일입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개 시설들을 출퇴근, 또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성지원에서 허위로 지문을 찍고 해서 지적이 되었었지요. 대리로 찍고 이렇게 해서 실지적으로 시간외 근무한 흔적이 없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지문인식시스템을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1월부터 4월까지 지문 찍은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고책임자 이미숙 원장의 지문을 찍고 출퇴근 한 결과를 보면 원장이 최고로 제대로 안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문제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도 했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가본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느 것이 과연 능사인가? 그래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그런 문제의 지적을 당하면 우선적인 그런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서로 권고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안 고쳐져서 개선명령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과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과연 적법했는지 판단을 받아 볼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잘한다고 개선명령을 했지만 또 법의 잣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련지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본 이후에 또 행정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보면 원장이 출퇴근 지문을 찍어놓은 것을 보면 관내 후원자 미팅하러 간다고 출장하면 그날 저녁에는 안 찍어버리고 후원자 미팅을 해서 결과가 있었는지 찾아보면 그런 흔적은 없고, 후원자 미팅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 찍어버리고. 하다못해 그 정도 체크를 하고 하면 집도 원 안에 살고 있잖아요, 관사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밤 12시 돼서 오더라도 한번 찍고 가겠다, 나 같으면. 이 근무상황부 하고 여기 근태기록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안 맞는, 불성실하게. 아마 일반 민간기업체에 근무했다면 벌써 해고당했지요. 원장이 이러는데 직원들은 보나마나 일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시장이 어리바리하면 밑에 국장이나 과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저 원태희 과장은 잘하고 있어.’ 라고 믿어 주겠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대통령이 과거에 잘 못해도 국민들은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안 되니까 국민들이 뒤집었다 아닙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국민들이 잘해서 뒤집은 것이라. 여기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이미숙 원장에 대해서 근태기록부하고 근무상황부하고 출장기록부 하고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과 행정무감사 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제가 보조금단체이야기 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제시에 공영주차장 장애인단체가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제 대충이야기 다 했으니까 깊이는 이야기 안할게요. 다만 교통행정과에 가서 근로계약서, 저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위수탁계약서 하고 근로계약서하고 그것만 딱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개선해야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개선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수입도 있고 이 단체 결산서도 다 받았어요. 그 단체에 정관, 그 지회의 회칙 다 받았습니다. 회칙에 보면 모든 수입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것도 안 맞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복지과는 다 되어 있던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수입이 다 들어가 있던데.

김성갑위원장

지출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출도 그 수입 따라 지출이, 수입하고 지출구조가 다 맞아.

김성갑위원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 못하겠는데 잠깐 봐도 안 맞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산서하고 위수탁계약서 하고 근로계약서하고 맞춰보면 다 달라요.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인정 안 하고 하면 밥 먹고 또 합시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데, 한 눈에 들어오는데 수입이 잡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산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챙기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복지관에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하반기부터는 못한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간 다 되어서 깊이 있게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 지급해서 무료급식을 했잖아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못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이야기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전에 갔을 때 그 관장님 이야기로는 장애인복지관 하고 분리를, 답변을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복지관 관장이 답변하기로는 장애인복지관 하고 예산을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썼는데 올해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도 옳은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갔는데 그 예산을 종합복지관에서 엎어 썼다면 그 또한 옳은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인데.

김성갑위원장

잘못된 것이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복지관 할 때 따져보면 되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내일.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어본 것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무료급식이 가능한데 올해는 왜 하반기에는 안 되냐? 예산이 없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복지관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고 그 문제는 별도. 지금 당장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문제는 논의를, 별도 대안을 위원님들하고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엊그저께 희망복지재단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급식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양이냐, 질이냐? 물어봤는데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의 문제인지, 예산운용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걸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해보도록 합시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김성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환경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4개 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인 이앙기와 건조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비료를 구입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상마을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과 케이블TV, 정보이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가 많아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입니다. 자동차 24대와 이륜차 6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1,700만 원, 이륜차는 250만 원을 구입 보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보급 대상자를 14명 모집하여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전기차 성능의 미흡으로 민간보급이 다소 저조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출시예정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전기차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20,467건에 9억 1,729만 9,000원을 부과하여 14,204건에 6억 5,48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1.3%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처리 시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 건을 일괄 징수토록 하겠으며, 압류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전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방지시설을 11농가에 1,6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131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에 유해야생동물 관리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 전에 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에서 11월은 수확기로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대별 전기사용량 수집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올해부터 적용하다보니까 다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6월과 12월에 1,200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도 2017년 5월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컨설팅 용역을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책 초기단계로 폐기물 시설별 담당자들 배출권거래제 이해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각량 증가 시 자원순환시설 배출권 초과 우려가 되어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문 업체의 컨설팅으로 안정적·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사항을 환경과에서 총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민원 18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사업장 175곳을 지도·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 15건, 고발 4건, 과태료 13건에 90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철 황사대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9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추진을 하반기에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하던 것을 올해부터 우리 거제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70건을 신청·접수하여 38개 동에 대해서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도 2명에 대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고, 2,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석면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폐수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여 과태료 1건에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기본배출부과금 6개소에 42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 9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9건에 1,69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성수기에 숙박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수 발생량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오수 처리가 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제고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에 와서는 처음 보고하는 것이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마다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질의도 합니다. 앞에 우리 옥영웅 과장님 계실 때이지요. 당부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신채근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해조수 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작년에는 유해조수포획단한테 예산이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올해 지금 1,6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1,62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1,260만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260만 원?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2016년도는 어떻게 잡혀 있었습니까?

위에 조수포획단.

아니, 예산이 2016년도에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제가 아는데 갑자기.

수환

임수환위원

천천히 하세요.

예, 찾아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하시는 포획단들이 거제시에 3군데 있습니까, 단체가?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곳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예산 수용은 3군데 다 나눠서 줍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그 분들이, 유해조수라 하면 우리 거제시민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잡는 것 아닙니까?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도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그 분들이 사실 우리 농작물 피해주는 유해조수 포획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잘하시는데, 예산이 올해 1,620만 원 이 예산이 턱없이 안 적습니까?

계장님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포상금제도 식으로 그래서 실적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작년에 사무 감사할 때 말씀하고 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총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개도 또 키워야 되지.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사서 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 기름 값도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식사해야 하고 이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지금. 즉 말해서 세 군데 있다 보니까 경쟁이 돼서, 자기들이 또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 되지요?

멧돼지는 보통 야행성 아닙니까?

그러면 야행성에게 새벽에 밖에 나가시고 훼손된 것을 보고 대개 신고가 들어온다고요. 그 새벽에 출동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농작물 피해 입히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포획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꾸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열심히 하게끔 생활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은 요즘에는 풀독이 심해서 낫지도 않고 담뱃불을 찌를 정도로 간지러워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외지에서 사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당을 주든지, 1마리에 50만 원을 주든지, 30만 원을 주든지 우리가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안하면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실적이 멧돼지 56마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에 보니까 야생동물포획실적을 보니까 278마리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한 마리가 만약에 10마리 낳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분들 안 계시면 거제시에 농업하시는 농작물 짓는 분들은 나중에 피해보상을, 작년 2016년도에 피해보상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그것도 귀찮아서 어느 정도 대작으로 안 짓고 어느 정도 하면 어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지요? 신청하면 엄청나게 번거롭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포획단이 없다, 없어서 만약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있었으면 엄청나게 피해보상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보상을 해줘야 안 되나 싶습니다.

그 분들이 멧돼지 잡아오면 팔지도 못하고, 못 팔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작업해서 주위에 갈라먹고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 일과가 다 가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위원님 아까 금액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1,750만 원이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750만 원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재작년에는 1,650만 원.

수환

임수환위원

예, 1,150만 원.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1,650만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600만 원 정도.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2015년도는 그렇고 2016년도에는 1,750만 원 이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해마다 이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진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부의장님 해마다 지금.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부의장님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많이 접합니다. 그 분들을 많이 접해서 보면 사실 개 한 마리 키워서 안 됩니다. 몰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개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많으면 교체를 하고 10마리, 20마리 키우고 실탄사야 되고 모든 옷, 장비 구입 다 해야 되고 밥 먹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진짜 이분들이 취미생활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거제시농작물피해, 농사짓는 사람들 편안하고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예산을 올려서 예산계에서 반영 안 하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삭감 안 할 것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나도 예산계에 이야기할게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길에 야생동물이 고양이라든지, 고라니들이 많이 로드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쉽게 신고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시는 것이 않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제대교 관문이라든지, 거가대교라든지 들어오는 큰길가 몇 군데 로드킬 신고번호 간판을 조그맣게 붙여놓으면 쉽게 지나가는 운전하는 분들이라든지, 인지를 한 사람들이 쉽게 해서 여기 있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 보기도 그렇고 교통사고 예방도 되지 않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것을 한 번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포획하고 나면 포획된 야생동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말씀 해보십시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계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포획된 야생동물이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검안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먹는다 말이에요?

보건에도 그것이 안 맞잖아요, 안전에도 안 맞고. 그 기준이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도축하는 것도 불법이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위원장님 조례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걸 갖다가 삼삼오오 모여서 식용으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식품위생법에도 위반 안 됩니까?

아니, 계장님. 허가 없이 개를 잡아도 됩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리방안도 명기를 하십시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허가내서 포획은 했지만 그것을 식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어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어있다고 했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 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하고 피해 농민하고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15억 6,185만 3,000원 있지요, 체납액이?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희위원

예, 해마다 부과되고 또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2014년, 2015년은 어떻게 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게 20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합산되어 내려옵니다.

김복희위원

나온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2014년에는 1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체납액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8페이지 업무보고 한 것에 보면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이라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상물건이나 체납재산에 대해서, 대체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 대책도 세워 놓으셨는데 체납액 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독촉을 5월과 12월 두 차례 하고 있고, 3월과 9월에 부과를 해서. 일단은 그 이후에 독촉하고 나면 압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압류하십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개인통장에도 압류를 해서 세외수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주로 자동차?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고발이 1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유로 고발이 되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것은 사업장 신고를 안 해서 1건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사업장을 신고를 안 하셔도?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다보니까.

김복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색출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로 업소 11개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장 확인해 보니까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복희위원

딱 하나뿐 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이것은 둔덕 쪽에.

김복희위원

예? 둔덕에?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둔덕 쪽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고발조치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올해 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어디입니까? 장소는 말하면 안 되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점검시설 대상이 124개소인데 점검은 102군데 밖에 안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시설 수는 124개인데 점검 수는 102군데뿐입니다.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맞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관련된 법도 많이 강화되고 민원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가축분뇨 관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도 보면 분장 사무에 환경관련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협의사항 검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박명옥위원

우리 거제의 환경을 잘 보전해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보면 각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과에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러한데 앞으로 또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면 과장님이 들어가시겠지요. 이전에 쭉 들어가셨어요. 거기 보면 혹시 이 탑포관광단지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도 한번 과장님 오신 뒤에 보신 적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보면 환경과장이 들어가 계십니다. 각 위원들이 협의에 심의한 총괄의견 이런 것이 있어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이게 환경정책담당 계장님은 혹시 아시지요. 보셨습니까?

다 읽어 보셨습니까, 한번 쭉 읽어 보셨습니까?

책자는 갖고 계시지요? 이 책자 있습니까, 영향평가 이 책자. 책자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거제의 환경을 잘 보전해 나가는 게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고. 분명히 분장사무 안에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협의하고 심의하고 또 종합 검토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쭉 다 봤어요. 보니까 과연 우리 환경과장님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잘 하셨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숙지해서 공부를 조금 더해서 저희 거제 전역에 대해서 잘 해가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홍보, 캠페인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넘거든요, 예산이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쭉 보면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환경과 사업이지요.? 그런데 조례는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조례는 환경과에 안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것을 우리 환경과로.

박명옥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보면 늘푸른시민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목적하고 이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늘푸른시민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바뀌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거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개발. 그래서 서로 굉장히 공통된 것이 많아요.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은 사업은 환경과에서 쭉 하고 있고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여기 조례에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진짜 잘하셔서 서로.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중앙에서는 지금 아마 환경부처에 있고, 또 도에도 환경부처에 있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에도 있는 곳이 있고 환경부서에 있는 곳이 있고.

박명옥위원

그러면 기획에 조례가 있으면 기획 쪽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제시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조례 개정하면서 어떻게 같이. 자꾸 조례만 가짓수만 늘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맞는 것은 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던지, 그렇게 안 하면 서로 다른 목적에서 하는 것 같으면 탄소포인트 관련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오는 것이 맞지 쉽습니다,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악취 민원 있지 않습니까? 악취 관련해서도 민원이 한 30건 정도 되네요. 그것은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산먼지하고 소음이 가장 많고 악취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음은 소음측정기가 있잖아요. 측정기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게 소음이 해당되고 이런 것인데, 악취 이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어느 일정 양을 받아가지고 그냥 몇 사람이 냄새가지고 ‘이게 냄새가 어느 정도다, 과하다, 약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후각 쪽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거든요, 냄새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냄새, 악취 측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하청에 보면 유계에 ‘한국카본’이라고 카본 공장이 들판에 있습니다. 농사짓는 들판 가운데 있어서 한 2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여름철이다 보니까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와서 측정해봐야, 우리 소음도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난데 사실은 소음측정기로 하면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악취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똑같이 제안해도,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 기술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면 하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박명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실 수년전에는 석면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석면으로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석면에 각종 암 물질부터 해서 유해하다 해서 그 대체로 나온 것이 카본유리섬유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년 동안 카본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미세한 분진이 있습니다, 사실 카본도. 분진이 있어 이것을 집진해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처리가 사실 법적기준이 참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진을 다 모아서 어떤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자기들이 딱딱해야 우리가 투명하게 될 것인데. 그냥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분진을 그냥 모아서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악취,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도라든지 이렇게 보면.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니라도 지도·계도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특히 원래는 카본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 창문도 열어서는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작업하면서 그 분진이 주변에 농사짓는 들판에 날리는 것이지요, 가루가. 그러면서 악취도 심하고. 하여튼 꼭 담당과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에 관한 것인데 담당 계장님 질문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현재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합해서 약 3억 원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자가 벌써 4월에 70건이나 되잖아요, 올해. 그러면 현재 받은 3억 원 소진하면 올해는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비 소진 될 때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국·도비가 안 나오잖아요, 자체에서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국·도비가 전혀 안내려오는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신청하면 내려오면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일단 국·도비가 내려온다, 그렇지요?

저는 업무보고를 보고 자체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일단 예정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추진만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해서 비산먼지부터 해서 소음·진동, 대기배출 시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대체적으로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이 현장에 어디입니까? 전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감사 자료에 보면 국가공단 대기업 관리현황 이런 것 있잖아요. 15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양대 조선소에 2번, 3번 했잖아요. 처분내역이 없어요?

저도 조선소 한 25년을 다녔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실적이 없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고, 또 거제시 관내에 양대 조선소뿐만 아니라 공단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선소 안에 들어가면 다 마스크 끼고 일을 하잖아요, 방진마스크를.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양대 조선소에 가보면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페인트가루, 더스트(dust)라든지 많지요? 엄청나지요, 사실은. 엄청난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보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성내공단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옥외에서 도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왜 실적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조선소 안에서 벌어지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방진막이라든지, 비산먼지 방지막 있지요? 방지막 도장할 때 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것이 도심으로 다 이렇게 3km 날아가잖아요. 더스트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기업체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현동 청사 뒤에 가면 자전거 수리하고 하는 곳 있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는 판매를 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판매를 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팔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자전거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품구입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연간. 맞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그다음에 용차료하고 센터대부료하고, 상시사업장 인건비도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판매대금은 어디로 잡습니까?

아니,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집행계획서에 사업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아니, 거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품구입비로 1,200만 원을 쓰고, 부품을 사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 상시인건비도 1,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4명해서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판매대금이 자부담으로 잡아서 그것을 인건비로 처분을 하든 아니면 부품구입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충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빠져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잖아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보면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전거 대당 5만 원, 10만 원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수익금은 어디에 씁니까?

아니, 계장님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도 밑에 따로 있잖아요. 예산은 또 1,200만 원을 지원해서 부품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그런데 지금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도 보면 수입이 전혀 없어요, 뒤에 자료에 봐도.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판매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얼마만큼 인지 사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매해서 여기에 넣어서, 나타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 제일 뒷부분에 보면 2016년 보조금집행 세부내역도 있잖아요. 여기에 봐도 부품구입비로 해서 에코자전거 884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센터운영에도 280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5,5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게 판매대금이, 저도 그때 위원회를 몇 년 했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회계하는 방식대로 하면 10원이 팔리든, 100원이 팔리든 세입으로 잡혔다가, 잡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세출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늘푸른거제21에서 집행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만 있을 뿐이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어디에 갔냐는 말이에요?

계장님 그렇게 설명해봐야 여기 지금 자료와 하면 엉뚱한 답변이고요. 그래서 최근, 언제 생겼습니까, 저것이? 그러면 최근 3년치 판매대금하고, 판매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판매수익금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고. 그 부품구입비 있지요. 그것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김성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연범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로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나트륨 저감 및 저당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먹거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3,849개, 집단급식소 285개에 3,55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5월 19일부터 실시합니다.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86개 업소입니다. 현재까지 50개 업소 신청을 받아서 식약처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업소당 평가비용은 17만 원 정도 되겠고, 등급평가원에 이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증음식점 지정·운영 확대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거제시 음식이 비싸다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가격인하를 통해서 업소의 박리다매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10월 12일에 126개 업소 신청을 받아서 25개 업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22개 업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종변경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올 계획은 40개 업소로 현재 외식업 지부에서 80여개 업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식품위해 매개체 방제입니다. 위생취약지역에 속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해 방제전문 업체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해충, 비래해충 등을 방제하고, 개별사업장 및 공용장소에 항균·위생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홍보 및 신청업소 모집,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시행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올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과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전문적인 영양·위생관리로 어린이 균형성장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146개소의 5,934명에 대해서 위생·영양 순회방문지도·교육, 어린이 편식개선 및 당·나트륨 저감화를 하여 어린이들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육성입니다. 전통과 대중성이 있는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 및 육성하여 스토리를 연계한 외식산업 활성화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4개소 정도 1브랜드-1스토리 연계를 통해 상품화 및 홍보를 할 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외포의 경우 봄 도다리, 여름 멸치, 가을 전어, 겨울 대구를 하는 테마와 지역적 대를 이어 운영하는 전통먹거리, 예를 들어 고현동 삼대냉면, 역사와 낭만이 있는 외식거리 장승포일대에 먹자골목을 저희들이 브랜드화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8개 업종, 1,138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취약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이·미용업에 대한 공중서비스 평가는 올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수업소에서는 녹색등급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입니다. 지난해 콜레라 발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식품접객업소와 현장진단 평가와 영업주 위생관리 능력배양을 통해 식중독 발생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00개 업소에 400만 원 예산으로, 영업주 신청에 따른 식품위생공무원의 현장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ATP(세균오염여부검사)측정을 하여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고, 식품위생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지도 및 점검면제, 우수사례 홍보 전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 1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60개 업소는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휴게음식점 지역전담제 실시입니다. 앞 페이지와 같이 지난해 식중독 사고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이를 최소화하고 관광거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감시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하여 위생지도 교육으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4,517개소에 2,40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반, 4개조 전담지역별로 나누어서 월 5일간, 업소별 반기 1회 이상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생상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예방 1대 1 교육과 식품위생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과 그린푸드존 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8개교, 58개 구역 내에 식품 조리·판매, 전담 관리원 운영, 위생 점검과 학교 내에 건강한 식품판매 유도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표지판관리와 어린이의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입니다. 위생업소가 총 6,52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전에 사전예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위생단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업주의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위주의 점검 지양으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올해까지 할 사업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보증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군데 지정되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난 해 25개 접수를, 당초에 120여개 업소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확정은 25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치는 22개인데 업종변경을 한 곳하고, 본인 희망으로 못하겠다, 라는 곳을 제외하고 지금 22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사등 성포는 1군데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사등에는 몇 개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개 있어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가조도도 그렇고.

수환

임수환위원

가조도는 어부횟집.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어부횟집, 지중해.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보면 대를 이어 운영하는 전통먹거리해서 고현 삼대냉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소문 듣고 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제 분들만 오는 편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현재는 자기들 개인광고를 해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큰 매머드 급으로 개발하는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위주로 할 것인데 이것도 시민들하고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보증음식의 거리’ 해서 보증제가 많이 되어 있는 음식, 한군데만 있으면 그렇고 제가 성포 같은 데는 조그마한 횟집 말고 평화횟집, 청학횟집, 안전횟집 거기가면 큰 데가 쭉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포횟집하면 그쪽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통영에서도 오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청학횟집만 보증음식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음식 하는 횟집주인들과 미팅을 해서 거제 보증횟집, 보증음식점거리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없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학동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아까보고 드렸듯이 40개 정도 확정을 하고, 현재 외식업지부에서 80개 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체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묶어서 단지화 하는 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즉 말해서 외지관광객이라든지, 거제시민이라든지 ‘아! 거기에 가면 보증음식점이 되어 있더라.’ 라고 홍보도 되고 하면 많이 찾지 않겠나?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16페이지?

수환

임수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노래연습장만, 노래주점은 위생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단란주점도 하고 노래연습장도 하고 유흥주점 전부 다 관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이게 지적이 된 사례들을 보면 거의 가 다 주류반입을 어린 청소년들, 18세미만 어린이들의 주류 반입을 갖다가 묵인을 했거나 또는 주류를 제공을 했거나, 그다음에 주류 판매의 목적으로 업소에 보관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많고.

수환

임수환위원

노래주점에서 못하는 것을 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단란주점에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외에는.

수환

임수환위원

청소년이 들어간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주점 이런 데는 단속이 없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늦은 시간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예도 별로 없지만 또 신고 자체가 어렵고.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한 것보다도 경찰이 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와서 처리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이 주점에 술도 팔고 해서 경찰이 인지해서 거제시에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행정처분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문에 대개가 상습적으로 노래주점의 약점을 알고 노래연습장을 술을 주라고 해서 술을 먹고 돈이 없다고 해서 시비 실실해가지고 그래서 싸워서 경찰신고해서 많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은 조서 들어오면 그걸 읽어보면 추정이 되는데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현재는 업주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의규제위원회에 청소년도 같이 병가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학생 같으면 학생이 술을 먹었으면 학교에 결과사항을 통지도 해주고, 학적부기록도 하고. 그다음에 벌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자기소득세를 365일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보호자가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안을 내어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만 내면.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전국대상을 받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엄청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난해 자료를 내서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점검실적이 425건, 점검대상이 166곳, 점검실적이 249건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한 업소에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총괄, 1년간 위생지도·점검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계획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업소에 여러 번 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떻게 실태조사를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감시.

수환

임수환위원

가서 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까지는 아닌데.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부 신고에 의해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술을 팝니다.’ 라고 하면 경찰이 와서 인지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지해주면 그걸 사건화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주인하고 시비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는 거의 제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노래연습장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한번 정도 나가서 심한 곳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과장님 많이 아신다 아닙니까? 계장님도 아시고. 그런 곳에 가서 위장을 하든지 해서 ‘술 1병 주이소, 술 한 잔 주이소.’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줍니다. 이상한 병에 넣어서 준다 말입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분들도 사실 해놓고 요즘 노래 연습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묵인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생각보다 심하게 하는 데는 사후 좀 철퇴를 시켜야 되거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노래연습장 가보면 심하지 않게 손님을 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한 데는 심한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번씩 가서 심한 곳은 철퇴를 해서. 그리고 보니까 영업허가·취소, 영업 폐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심한 곳은 취소를 시켜야지. 심하게 하는 곳 안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심하게 해도 1회 단속기준, 2회 단속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3회단속이 되면 영업소 폐쇄 이런 것이 되겠고,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찰서가 단속하고 인지를 해서 어떤 데는 주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잘하다가도 업주가 순하고 또 잘 대해주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술 먹고 일부러 다쳤다하고 그렇게 해서.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생과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생교육을 3,000여명을 직접 제가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가 업소도 보호를 해야 되고, 관광 오는 사람이나 시민들도 먹는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중앙에서 양측 면을 똑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는 저희들한테 빨리 인지가 되게 해주면 정말 이것이 고의성이 있고, 사실상 맞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면하게 해주겠다고 저는 사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들이 거의 함정, 그냥 신고 들어가면 바로 112에서 하니까 어떤 대안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위법령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노래주점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노래연습장이 있으면 안주면 되는데, 노래연습장을 노래주점을 같이 주던지. 법을 더, 업자나 시민들이, 국민들이 법을 이용하게끔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노래 연습장 줄 수 있는 자리에 노래주점을 허가해 주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런 것은 또 못주게끔 딱 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연습장은 노래주점하고 싶어도 인허가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그것은 우리 거제시가 아니라 우리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덧붙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업소를 지도·점검하는데 사전예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이 관계는 지난해에도 제가 업무를 보고 나서 우리 과에서 토론했는데 사실상 점검단속은 사전예고제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업종에 대하여 단속을 합니다, 하고 문자를 넣어주고 또 현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지도·점검이에요. 사전에 내가 언제 나갈 테니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흥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도·점검을 나갈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나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 아니에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무슨 지도·점검이에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래도 적발사항이 나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적발사항이 나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행을 해야 될 일인데, 암행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주점에서 술을 제공하다가, 평상시에는 하다가 지도·점검 나간다고 사전에 이야기하면 업주는 당연히 오늘은 안 되겠다, 그게 지도·점검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김성갑위원장

누구하고 심사숙고를 했다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선 지금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예고제하고 불시 점검하는 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지도도 보니까 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여러 항목이다 보니까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형태가 사전예고를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가도록 방침이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특수시책으로 했다니까 저희들이 올해 한번해 보고 조금 평가를 해서 내년에 지속적인 실시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히 평가해서 그렇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갑위원장

시민들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업주들을 위함입니까? 시민들을 위함이라면 물론 영업주들도 시민이긴 해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을 위함이라하면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휴게음식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팔수도 있고. 그러면 지도·점검 나간다고 사전에 예고하면 그런 음식 다 숨겨 놓아야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지적을 바로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히 많은 6,522개의 업소가 있으면 시민이기도 합니다, 업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위생법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어서 예를 들면 후추 유효기간이 이틀만 지나도,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전에 홍보를 하면 그래도 준비를 해서.

김성갑위원장

준비를 하면 그것을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숨기는지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저희도 지도·점검 같다온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요즘은 홍보가 되어서 거의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이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안전지도를 나가는데, 안전관리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안하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현장에 안전점검을 나가겠다.’ 그러면 위험요소를 사업주는 싹 제거를 하겠지요, 아니면 일을 안 하든지. 그게 무슨 지도·점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생수준의 향상이라고 사전에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테니까 청소를 해라.’ 감찰 나가서 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년에 보면 약 전체적으로 100건 정도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해줘도 이런 사항들이 참.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사전에 예고를 해도 적발이 된다면 그럼 평상시에는 위법성이 10배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양립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해도 한 100여건이 나온다 하면 만약에 사전에 예고를 안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위법성이. 그러면 위법건수가 많으니까 건수 낮춰주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사전에 예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의뢰를 하면 자율적으로.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 검토하든지 폐지하세요. 이런 지도·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서 위생검사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지요? 식품위생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쓰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일반수도의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지하수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하면 못하게 하고.

한기수위원

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물탱크에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물탱크에서 받아서 사용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물 관계는 저희들 법에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상수도로 필증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위생법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수질검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수질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한기수위원

수질검사 미실시자 관리 이런 것이 위생지도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것은 제조·가공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쓸 때 저희들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적절하다는.

한기수위원

여기서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데 지하수를 쓴다,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부분은.

한기수위원

공동주택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물에 관련해서는 썩은 물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법상으로는 위생과에서 관여를 할 바가 전혀 아니네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 허가를 내줄 때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어떤 물을 쓸 것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쓴다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저희들 현지확인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의 안전필증을 받아오라고 그게 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건축과나 수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를 청소해서 청소필증을 갖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사는 집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특히 집단급식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 인허가 나가는 것 확인을 해보면 집단급식시설이나 식당에서 거의 지하수를 쓰는 일은 없고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저희들이 있어서 채수를 해서 확인합니다.

한기수위원

지하수를 안 쓰는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네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것 참 문제네. 들어가는 거기에 판매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식품 이런 것에서는 하나하나 다 참기름까지도 유효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런 것을 다 체크하고, 후춧가루까지도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원재료로 쓰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네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 입법취지는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읽어보면 물에는 제조를 할 때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식중독균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것은 수돗물관리법에 따라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그 부분에서는 크게 두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식품접객업소에 종사자들의 위생교육을 매년하지요? 1년에 몇 명 정도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까지 약 3,000명, 2,700명 정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연 몇 회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업소에?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기수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 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종사자도 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종사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 대상으로,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일을 위탁 주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식업지부라든지 법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은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지부에서 한다, 라면 외식업지부, 요식업지부 이런 곳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거의 외식업지부는 우리시는 직접하고 그 외는 도 단위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부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지부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연락이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 받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전 업소에 대상입니다. 그 지부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니거나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안내를 같이 합니다.

한기수위원

업소라면 어떤 업소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를 들면 음식점업소라면 음식점 A라는 업소는 외식업지부에 등록이 되어있고, B라는 업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한테 대장이 나옵니다. 대장이 나오면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연락처가 나오기 때문에 연락처로 전부 SNS를 통해서 이번에 교육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집단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집단급식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집단급식시설하면 어떤 곳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대우나 삼성, 병원이라든지 학교.

한기수위원

병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 들어갑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 100인 미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00인 미만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어린이 유치원도 저희들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시설로.

한기수위원

100인 이상이면, 100인 미만일 경우는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100인 미만의 경우는 조리사라든지 전문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전부 지원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생활시설 이런 곳은 영양사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도 몇 명씩 있고 국장님,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한기수위원

이런 시설들은 다 빠지고 있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어느 한 곳도 자기가 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했다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 빠지면 저희들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식품위생법상 거기에 신고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100인 이상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50인 이상은 전부 다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반야원이나 애광원 등 이런 시설들 다 5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거하는 생활인하고, 또 종사원들 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 부분도 다 빠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도·점검은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 위생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몇 군데 물어보니까 위생교육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영양사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

아, 갈음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식품공업협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단 위생과에서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썩은 물로 가지고 밥을 하든, 말든 간에 일단 안 한다. 우리는 법에 없으니까 안 한다 이것이네요.

그것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단속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나가도 걸린다고 하는 판인데, 법에 있는 그것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앉으십시오. 지금 그러면 어떤 집단급식시설의 부분에 물탱크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생과에서는 전혀 점검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기수위원

상하수도과에 알아봐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지요. 환경과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거제시에 우리가 흔히 하는 함바식당 있지요. 몇 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함바식당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수치는.

김성갑위원장

대략?

담당

담당위생민원

제복문 위생민원담당 제복문입니다. 보통 집단급식소인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179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함바하고 같이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똑같이 나갑니까, 허가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위생민원

제복문 똑같이 나갑니다.

김성갑위원장

다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민원

제복문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담당

담당위생민원

제복문 예,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 공사장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시로 허가를 준 함바식당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주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당이, 영업장이 보통 보면 공사현장 내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함바식당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미남크루즈 주차장에 고현항재개발사업에 하는, 안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숙소도 있고 함바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고현항을 원래 처음 취지가 물론 재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 유발시키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또 설명도 했고 사업자들이. 그런데 현장 안에 가보면 기숙사가 다 있고 함바식당도 크게 지어서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해결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인허가 건이 어쨌든 위생과에 있다면 물론 합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어쨌든 인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술을 팔 수 있어요?

좋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위법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해주고, 안 해주고의 권한은 행정에 없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김성갑위원장

다 해줘야 되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줘야 된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반 신고사항은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렇지요.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야 끌어오면 되겠지만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 다 확인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공사현장은 도심에 가까우니까 가능하다고 치고, 외지에 있는 큰 공사현장에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하수시설이라든지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은 건축법상 건축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라든지, 수도라든지 건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해 주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함바집도 그런 어떤 임시로 하는 식당도 기존에 우리가 영업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것하고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장에서 가서 식당을 보면 환경이 일반음식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조선소나 이런 곳에 가 봐도 식당에 들어 갈 때는 바람이 싹 나와 가지고 에어클리너이지요. 이중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데. 지금 공사현장 옆에서 먼지가 풀풀 나고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잖아요. 또한 미남크루즈나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함바 식당들은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역경제. 특히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을 지역에 하겠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들을 지도·점검을 다른 것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앞에 5분발언, 시정질문 이렇게 해서 관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유전자변형식품 관련해서 5분발언 했지요. 보면 추진현황에 관내학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보셨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난 이후에 식약처하고 통화는 했는데, 현재 법적 관련 규정은 자기네들이 신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올리겠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 이 관계를 올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수환위원이 건의한 것,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관광거제를 말하면서 사실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데, 거제 오시는 분들마다 음식에 대한 불평불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거의 음식거리 이런 것이 지자체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를 보면 사실은 지난 5월 초에 연휴가 한 1주일 이상 계속되면서 장승포쪽에 지심도, 외도 가는 유람선 선착장을 비롯해서 장승포 지역이 전체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마비가 됐을 정도로 그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승포항 지금 수변공원에 각종 문화공연 버스킹 이런 것을 계속 앞으로 하면서 예술회관도 있고, 또 거기 길 따라서 카페, 식당 하여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음식문화거리 내지는 시에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 가면 큰 아치형 하나 해놓고 타이틀을 ‘문화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과와 이것을 서로 협의해보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역특화먹거리 발굴해서 군데군데 지역별로 있는 것보다도,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제가 지난 해 5월 1일부로 위생과장으로 오기 전에 장승포동장을 했습니다. 한 위원님하고 많은 의논을 하고 당장 다른데 가보면 음식을 바깥에서 먹는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광고판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겠다. 결국 확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

박명옥위원

광고판 추진 정리하고 있지요, 광고, 간판?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그리고 안에는 장승포에 가면 잔잔한 맛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맵을 만들어서 내가 동장을 하면서도 그 업무를 좀 추진했는데 누가 어떻게 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사실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 데만 할 수밖에 저희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라도 우리 거제에 오면 이런 먹을, 특화거리가 있다는 것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하여튼 가까이 마산 합성동 뒤에 골목에 가면 먹거리 음, 거리 있는데 특별한 것 없거든요. 우리 장승포는 충분히 다 만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어떤 환경하고 이런 것이. 하나 정도는 꼭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6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