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총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2720만 2천 원입니다. 중간부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온라인투표비용)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보조)는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하단부의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1억 8556만 2천 원을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4억 3555만 원으로 행복주택 임대료수입을 2억 5천만 원 증액하고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은 4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64억 3555만 원으로 세입액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3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공동주택관리사업 예산 8억 원 중 고암동 파란채아파트 민간자본 사업비 5천만 원과 다음페이지, 주택관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5333만 4천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9억 1216만 3천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7951만 3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94억 7067만 9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대비 12억 434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 관련 주요사업은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기금 보조사업 2억 원과 맞춤형급여 보조사업 약 9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6천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설치(교체, 신설, 이설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 정비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풍면 연론리 마을에 공동체다목적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보조사업 신청해서 10월 16일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가로등 전기료 및 온라인 투표비용 1억 5천만 원과 공동주택관계자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지원 68억 1247만 4천 원, 수선유지급여 9억 7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을 국도비 90%에 시비가 10%이고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약 4천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보조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3가구이며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노후 건축행정시스템 최신화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07페이지,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5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7억 원과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3억 500만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은 용지 분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시설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운영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홍보비, 특별 수선충당금 등 일반운영비 1억 8500만 원과 전문업체 위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재무활동의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8천만 원과 다음페이지,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511쪽 봐주세요. 음식물방지시설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511페이지요.

511페이지, 2021년도 본예산.

예.

음식물방지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몰라서요.

음식물방지시설개선 사업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탈취시설에 악취가 난다고 그거는 진단 결과 용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취탑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취포집시설 설치하고 약품탱크 증설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사업조서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약품을 이용해서 악취를 방지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시설이 되어있는데 이 계열이 이 계열인데 한 계열을 더 설치해서 악취를 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50%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업조서까지 보면서도 음식물방지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건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음식물처리시설방지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약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뭐 이렇게,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임위를 초월한 제천시와 제천시민에 관한 문제로서 SNS상 페이스북에서 제천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의회에서 해명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을 해당 상임위에 참석·출석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제천시 공직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게 부시장님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이시고요, 어쨌든 부시장님이 그래도 제천시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파악하고 계시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우선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보급과 보고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출석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간에 부시장님을 불러서 출석시키는 것 보다 업무를 다 듣고 나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소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출석을 요구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오전에 회의가 끝난다면 모르지만 오후에 회의가 계속 될 것 같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의견이 모아지면 오후 일정이 시작하기 전 부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의견,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얘기하실 게 있나요?

방식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부서 보고가 끝날 무렵에 잠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를 다 듣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를 해놓으시고 마지막 부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출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우선 전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서가 끝나고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출석여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81억 8808만 3천 원으로 국비 41억 7181만 5천 원, 기금 93만 2천 원, 도비 21억 547만 원, 시비 119억 986만 6천 원이며, 기정액 318억 9727만 원 보다 약25% 증가한 400억 8535만 3천 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1836만 7천 원으로 지난 호우기간 중 기록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용두산지구 산사태재해복구 사업 등 18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 85억 17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FTA폐업지원금 보조사업으로 2020년 FTA폐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직접피해 보전 대상 품목은 밤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왕암체육공원의 잔디 교체 및 수목식재 등의 정비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전년도 292억 2156만 7천 원에서 13% 감소한 254억 1057만 원입니다. 중점 사업 위주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육성입니다. 2020년 제75회 시민과 함께 하는 식목일 행사와 벌채사업지 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2280만 원과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 나무심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식목일 행사 프로그램 나무 나눠주기 묘목 1300번 구입으로 1500만 원과 숲해설활동 보조 399만 원 등 총 사업비 5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조림사업 자부담금 등 총 2억 1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조성은 사업면적 320ha로 목재 생산을 위한 공익적 목적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1억 94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사업면적 30ha로 경관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지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등 덩굴제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2개 지구에 1390ha면적으로 사업 수행될 예정이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1억 29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2개 지구 30ha에 대하여 사업비 총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보조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활용·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7명을 운영하며, 인건비 1억 449만 4천 원과 교육훈련비 175만 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합하여 총 사업비 1억 57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1474만 원과 교육훈련비 370만 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소모성 재료비를 더하여 총 사업비 1억 4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산림 관련 민원 처리 및 산림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1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보조사업은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운영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 계획으로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일반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총 50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방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4억 9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와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용역 추진비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에 대한 처리비용지원 사업으로 총 9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6220만 원과 활동 차량 임차비와 장비유류 수선비 1220만 원 총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인건비 7704만 원을 포함한 총 8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750만 원으로 앞 페이지의 소나무재선충병예찰 조사원 인건비 부족분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과 돌발해충 긴급방제작업, 청풍호 벚나무가로수 병해충방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2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산사태 취약지역점검, 응급복구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4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8명의 인건비 10억 7739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억 43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방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8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의 산불감시원 120명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인건비 16억 66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예방에 홍보물, 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 제작과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방지차량 7대 유지보수비 등 총 1억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지역특화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청지원 신규사업으로 백운면 운학리 236-1번지에 5년간 50ha규모의 아까시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2년차 사업비 2억 8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임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균특이양 사업이며 작업 임도소재지는 청풍면 용곡리 산27-1번지에 2km, 임도보수는 5.5km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65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간선임도 대상지는 송학면 무도리 산39-1번지 일원 왕박산 2km와 백운면 평동리 산67-1번지 일원 2km를 신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8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3대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사업과 간선임도시설의 자치단체 부담금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유림임목 벌채 사업입니다. 벌기령에 다다른 시유림의 임목을 벌채하여 새로운 특화수종 및 경제수종으로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가치 증대에 필요한 50ha정도의 벌채조림 사업을 위하여 매목조사 용역비 등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유림 매입사업입니다. 시유림 매입을 통한 산림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사유림 매입비용 5억 원으로 총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산림 등의 낙엽을 채취함으로써 산불발생 요인제거 및 동절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친환경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본격적인 퇴비생산을 위한 설비시설 등을 위한 9천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산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증가 및 훼손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사업비 2억 5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사업면적 5ha로 산사태·산불·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 경관회복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60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2개 지구 20ha에 대하여 사업비 7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7월 28일～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8월 11일 기간 중 기록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무지골신동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등 5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 33억 26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도시 공원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393만 원으로 이 중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5023만 원, 일반운영비 9820만 원, 재료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교동제1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포장재 등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었고,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경계부 석조 일부가 붕괴되어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가 있어 공원을 재정비 하고자 교동제1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로 이용객의 만족도 및 시민증진 건강을 도모하고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천만 원, 조경시설물 교체보수 등 유지관리비 2억 원,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공원 등 정비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저제2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공원내 불법경작방지를 위한 수목 부식과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일원 도시공원내 공원보완 등의 에너지 효율증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등 교체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및 홍보시설 설치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의 흡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원 에티켓 홍보를 위한 LED 고보조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도색사업은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를 절감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제1어린이 탄성포장 교체사업은 탄성포장의 노후화로 포장재의 탄성도가 낮아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2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공원 안전점검에 대비하고 친환경 탄성포장재 설치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350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가 800만 원입니다. 544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숲 이용 환경조성으로 주민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도시숲 환경정비사업비 8천만 원 및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소뒷산도시숲 데크교체사업은 데크 노후화로 인한 잦은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데크 교체를 위하여 안전한 녹색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숲 CCTV설치사업은 왕암동 988번지에 조성한 생활환경숲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CCTV 3대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581만 2천 원으로 이중 인건비 8371만 2천 원, 일반운영비가 261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일반보전금 50만 원입니다. 545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가로수 보식사업은 시내가로수 고사목 및 결식지 보식을 위해 통일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변 벽면사업은 제천여자중학교 앞 콘크리트 옹벽을 녹화를 통해 가로경관을 미화하고 학생 등 시민들이 정서 함양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식재지 조형전정 사업은 제천시내 경관 향상 및 수목생육 환경개선을 위해 용두대로, 의병대로, 내재로 등 9개 노선의 가로수 조형전정과 시내일원의 가로수 곁순제거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사업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가로수 유지 및 가로수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은 가로수 식재지 2회 제초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뭄대비 물주기 사업은 가로수환경 여건상 도로와 인접하는 등 자연에서 생육하는 나무보다 토양 수분 보유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해 가뭄철 가로수 관수를 실시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안전하고 원활한 전기공급 및 가로수 고유수경 보존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제천 지방정원조성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비용 및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공원 등 도시공원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57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뉴딜사업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의림초등학교 및 장락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띠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숲을 조성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장평천 도로부지를 활용한 녹색 주민쉼터 조성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은 장락생활체육공원 뒤편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2019년 문화재 지표조사 및 2020년 문화재시굴 조사 결과 밭, 경작지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문화재 발굴 조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사업 보조입니다. 관내 도시숲 및 정원의 수목 등을 위탁관리하여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휴양치유 숲길 보조사업은 용두산 산림욕장주변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제천 지방정원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청풍면 용곡리 산33번지 일원 미루봉 등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예산 65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하소동 277-1번지 하소체육공원 인근 시유림에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 도비보조금 96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전환입니다. 시유재산 불법점유 복구방지를 위해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장평천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를 유지하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내 가로수 갱신 및 띠녹지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숲길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조성 전환사업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임야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산림공원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674만 3천 원으로 이 중 조경 수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1674만 3천 원과 공원 등에 활용할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이식을 위해 가식장 수목 이식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금성～청풍 간 도로 가로수 이식사업은 충청북도에도 시행하는 도로 시설계량 사업과 관련하여 청풍 벚꽃길 보존을 위해 가로수 이식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회 추경에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정에 대하여 감액한 사업비 7억 원을 2021년에 집행 추진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13만 5천 원으로 산림욕장 유지관리인 4명, 숲해설가 2명 인건비 1억 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 풀깎기, 제초 등 용두산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및 동현비오톱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조경 수목의 고사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 운영 유지비용 5억 32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이신데 유난히 깁니다, 그렇죠?

원래 사업이 많습니다.

예, 추경예산에서 다른 부서들은 어쨌든 정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산림공원과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박달재 휴양림이 전염병 격리시설로 지정된 지가 언제죠, 몇 월 달에 지정 됐습니까?

올 1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격리시설로 지정되고 격리자가 끝난 게 대략 몇 월 달입니까, 여름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격리시설로 계속…

아니 격리시설로 지정 돼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격리자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는 거예요.

지금도 격리자 75명이 들어와서 아직도 있습니다.

격리자 입니까, 확진자 입니까?

밀접접촉자 및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 박달재 휴양림에 격리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일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입니다. 베트남,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오면 박달재 휴양림에서 14일간 있다가 후에 나갑니다.

다 무상인가요?

처음에는 무상이었다가 후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3차 추경 때 7억 원을 삭감하셨죠?

예.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안 지나서 다시 증액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애초 설계부터 그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 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점검 때 말씀드렸다시피 7억 원이면 되냐고 해서 7억 원이면 된다고 말씀드려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애시당초에 사업비가 60억 원이었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됐었고 3차 추경 때 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조형물을 하려고 했는데 조형물 설치를 못하게 돼서 다음에 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7억 원을 다시…

아니 설계가 그렇게 바로 바로 바뀝니까?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 때 7억 원이 삭감되고 2021년도에 7억 원이 다시 증액 편성된다?

예, 조형시설물 설치를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7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근거가 있습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든지 뭐 해보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불과 3차 추경이 몇 달 전이었습니다. 두 달 전이었나, 갑자기 7억 원을 삭감하고 2021년도에 7억 원을 반영한다? 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못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60억 원이라는 사업이 설계고 다 계획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을 3차 추경 때 삭감하고 불과 두 달도 안 지나는 시점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3회 추경에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정물, 조형물 설치, 토목 및 조경 분야 변경분에 대해서 감액분 7억 원을 내년도에 다시 집행 추진하고자 해서…….

과장님 설계 때부터, 사업 계획부터 60억 원이었고 계속 그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3차 추경 때 7억 원을 삭감하고 다시 두 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본예산 때 7억 원을 또 올린다? 그렇게 계획이 바뀌고 설계가 바뀝니까?

조형물 설치를 하려다 못했으니까…

그럼 조형물은 왜 다시 합니까?

조형물이 도착이 안 되고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랑…

설계 변경이 된 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상세히 서면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하려고 삭감하고 편법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3차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불과 두 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2021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한다,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된 것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담당자랑…

없습니다, 과장님.

담당자랑 팀장이랑 상의해 본 결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요구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545페이지요.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책자에는 546페이지 맨 윗줄에 있는데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3억 원, 앞에 전부 다 가로수 전정작업이 쭉 있잖아요. 근데 한전 선로 따로 가지치기 작업할 게 있어요?

위원님 몇 페이지?

546페이지.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그전에 가로수 전정작업이 쭉 있어요, 용두대로, 의병대로, 내제로 하는데 한전 배전선로 가지치기 작업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배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들, 여기 구간 말고 배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

예, 3억 원을 한전에서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한전에서 52억 원 선로 지나가는데 한전에서 52억 원을 입찰을 봐 가지고 3년간 선로에 가로수라든가 마을 안에 선로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건 지금 다 전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정작업을 할 게 아니라 저희한테 돈을 주면 조경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형도 잡고 해서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한전에서 돈을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쪽을 봐주세요.

예.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전시관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예.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전시관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죠?

공사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됐었죠?

당초에 탐험챌린지 학교에서, 학교사업이 작년에 아마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시관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변경 리모델링이 얼마하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인경비 용역료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리모델링 작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치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계수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요.

계수기가 관광지별로 2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림지를 포함해서 유료로 입장하는 관광지 외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24개소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있는 데를 저한테 서면으로…….

예, 24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4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계수기 이전 및 신규설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것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어디에 신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에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삼한의 초록길 묘목 식재,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조경수나 묘목,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통합시켜서 관리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사업의 특성상 의림지 건이 관광 특구 건으로 저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주로 여기는 산책로라든가 명소화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특성상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위원인 저의 생각은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7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 해 가지고 풋땅콩, 참깨 재배 내용 설명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 줘 봐요.

국비 사업인데요. 진흥청이랑 과수화상병 때문에 공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내려달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도 짓고 저온저장고도 짓고 이러는 거예요?

각 사업마다 틀린데, 풋땅콩 이런 거는 가공시설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하우스도 들어가고요.

어떤 거요?

풋땅콩 같은 거는 속포장 가공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하우스도 있고.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단지 형태입니다. 일개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단지나 법인이나,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자세한 내역은 진흥청 지침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상구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조금 몇 개월 더.

더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