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서 갈음하며 제안설명은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회계과장님에게 듣고 난 후 추가로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회의하기 전에 선정했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고 별도로 담당과장으로 불러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보면 집행에서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조선희망센터 보면 그쪽 민간경상보조에 10억이 8월에 자금이 잘못되어가지고 10억하고, 그 다음에 학대피해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천만 원, 사회보장기초연금에 2억 6,9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에 사회복지법정운영보조금 2억 1,600만원, 주로 사회보장 부분에서 국비가 좀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남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조선희망센터의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납을 하셨고요? 아니면 집행을 합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부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아니면 조선희망센터가 잘못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10억씩 반납할 수가 있습니까?

국비가 보통 보면 내시가 되면 보통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 돈은 작년에 8월 달에 자금이 교부가 되어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돈은 돈대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고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과실입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게 딱 보니까 국비가 올해 반씩만 내려오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는 당해연도에 안내려오고 그 다음연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금 반환액이 25.2%는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고 높은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의 미쓰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는 이 반드시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어쨌든 관련기관끼리 이런 일이 좀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아동급식부분에 2억 6,600만 원 남은 부분에서 실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지적사항을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든 도비보조금이든 다 우리 세금인데 이렇게 편성되고 반환하고 하는 금액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아마 편성되거나 집행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2페이지 이자율이 적게는 0.5%부터 3.5%까지 많게는 이렇거든요,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가능하면 이자율 낮은 곳으로 전환을 하거나 높은 것은 상환을 하고 낮은 곳으로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도 이걸 조절하면 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장승포하수처리장시설은 3.2%인데 시에서 매년 환경공단에 차입을 해가지고 빨리 갚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환경공단보다 3.2% 낮은 1%이하대로 현재 환경부에 차입을 해서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되는 실과에 한번 위원장님 하신 이야기를 전달해서 차입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할 때 계약하신대로 인거 같은데 매년 좀 이자율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개회 전에 추가질의 부서를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해주실 분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저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사실 복지관하고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결산서를 다 확인을 했고 거기에 관장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대복지관하고 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실제 놀랬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걱정스러운 게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없어서 어떠실까 싶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세입세출의 예산액은 동일해야 하거든요, 총계가. 모든 결산서가 다 동일합니다. 세입세출의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엔 세입세출결산서에 예산액이 다릅니다.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여기엔 잡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옥포복지관은.

먼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양대복지관에 대해서 결산서는 이사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 다음 시에는 보고만 하도록 관련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문제를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보자, 이렇게 했던 부분엔 일종의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 배부도 안 된 상태에서 다루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왕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세입총괄하고 틀리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위원장님께서 양대 복지관에서 결산서 자료 제출할 때부터 추가 자료까지 내용을 봤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은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드려야 될 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결산서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같은데. 표기상의 쭉 합계를 하다보니까 올라가는 부분하고 표기되는 부분이 아마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다 시간이 다되어서 다 못 드린 거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 5분전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은데 이걸 제가 말로써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착오가 있는 건 아니고 전산으로 여러 가지를 합계를내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서에 총 전체 추경할 때 위로 처 올리면 계가 안 맞듯이 그런 부분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어제 결산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거 다 제가 미리 질의를 했고 다 답변을 받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다 감사를 받고 아마 시에 보고를 했는데 일단은 그 감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이사회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고 하면 우리도 그걸 확인해서 우리가 복지관의 이사회도 고유기능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기능이 과연.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 하나하나 건 건별로 하기는 사실은 곤란하시다하면 제가 건별로 그건 정리해서 일단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든지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포인트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포인트 그럼 거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카드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신용카드포인트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성비 해서 6,700만원을 집행했다라고 총괄표에는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빠졌던데 기타 비용명세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제가 받았는데 그게 왜 기타명세서에 넣습니까? 재산조성목록명세서에 넣으셔야죠.

이 자료가 이 부분이 위원님한테 제출하면서 빠졌던 미리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조성비가 6,700이면 재산조성명세서에 6,700이 기재가 되어야지 왜 기타경비로 잡냐, 이 말이죠. 그게 회계 상 맞습니까?

기타비용명세서라고 별도로 드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기타비용명세서로 잡으셔야죠. 총괄표에는 재산조성비라고 잡고 재산조성명세서에는 0원으로 처리하고 기타비용으로 6,700을 잡으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거기 안에 다른 부분은 재산하고 다른 비용이 같이 합해지다보니까 표기를 기타비용명세서로 이렇게 제목을 표기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느냐 문제는 이게 전산으로 출력이 다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수기로 만든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전부다 우리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산처리로 입력한 숫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해져 있는 서식을 이해를 하는 게 빠르지 이걸 가지고 서식 자체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건 그게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기는 재산조성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재산조성비에 6,700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기타비용명세서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안에. 보기는 불편한 게 맞는데 그 내역이 기타비용명세서안에 자산취득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플러스 된 게 반환금이 기타비용명세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기타비용명세서에서 재산조성비만큼은 여기에 표기를 해야죠.

별도 표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관 관련해서 별도로 이건 따로 정리를 해서.

보신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자료를 해서.

제가 작년에 복지관에 대해서 결산서를 전부 다 검토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도 자료를 봤는데 표기상에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도 소소한 것은 그냥 잘못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복지관도 그렇고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외에 기타 다른 후원금을 받았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또 터치를 하고 감사를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후원금이나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 보조금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안 삼고 꼼꼼히 안 살펴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 분명하게 해명이 있어야 되고 일단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한 것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편하신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가셔도 되고 더 이상 추가 신청한 부서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 부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렀는데 지금 간단하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보면 사용 금지 내용 중에 동호회 회비나 친목단체 회비 등등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수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마 해송회.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법적인 기구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관례대로 이렇게 해 오신 건지.

관례대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정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우리가 ‘김영란법’ 이후로는 3만원이고 그 이전은 아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없습니까?

그건 없고 50명 이상 되면 명단을 50만 원 이상 되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제한은 5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제한은 없고 5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명단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 예를 들면 그냥 내 개인이 쓸 수 있는, 혼자서 식사할 때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정활동상 혼자서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관련 직원을 불러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오기인지 아니면 그런 대로 집행을 한 건지는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집행하는 건 상식적으로 안 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지출 가능합니까?

타 지역에서는 실제 의정활동 하는데서 타 지역에서는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업무추진비가 타 지역에서는 의정활동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타 지역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우리 의회는요?

우리 의회는 의원님이 별도로 타 지역에 나가서 운영 활동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집행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쨌든 여기는 업무추진비 관련 목록만 확인을 해봤는데 지출결의서나 품의서는 제가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직원 말에 의하면 내부 품의를 받아서 지출결의서까지 다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서 집행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계획인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투명성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에 집행한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거의 대부분 의정활동에 따른 식사비로 거의 집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의회는 2017년도 2월 6일부로 해서 별도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2-3일전에 저희들한테 목적이나 대상자, 인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집행계획에 준해서 사전 품의를 내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어쨌든 시스템화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1-2건 정도는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향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