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한번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 고 오셨는데 개정된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가지고 그냥 말로써 설명하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구조문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종전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이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지금은 ‘시행하여야 한다.’ 그대로 가져왔네요?

아까 송미량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시의원 위촉하는 문제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이게 그대로인데,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의원을 빼라’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지 거기에 기존의 법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왜 시의원을 빼려고 하냐 이 말이죠.

법 원칙이 어긋났다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과장님, 마치 시의원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을 배제하라’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죠.

과장님, 기존에 시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 상위법은 그대로 인데 왜 조례만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치 시의원을 배제하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법제처의 의견을 그럼 왜 첨부를 안 했어요?

사전에 주셔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직원에게 복사 요청) 과장님, 그리고 제8조 있죠?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로 인해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휴업일을 협의회의 의결로써 매월 이틀 동안 휴업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휴업일을 정하는 것하고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통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일요일 날 휴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 대규모점포가 전체 상권을 끌어가는 것을 최소한 이틀만이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협의회 의결로써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날짜를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5일, 10일 날은 휴업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8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지정을 한다, 일요일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니에요?

엄청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중소상인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점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월 두 번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하고, 의무휴업일로 정하는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아니, 의무휴업일은 정해져 있지만 일요일 날 이틀 쉬는 것하고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해서 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유통산업발전법」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춰야 돼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공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상에 이 부분을 빼자는 거죠. 빼고 ‘공휴일 중에서 둘째 주, 넷째 주는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자’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지만 이틀 동안은 매월 두 번은 공휴일 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법 위반은 아니죠.

하여튼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해 가지고 사실은 예외사항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농수산물의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거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규모점포 중에 전체 매출액 비중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 된 그런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뭐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늘 무너질 줄 알고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이 조례의 취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조례의 본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죠?

이 구성하는 자체를 빼버렸잖아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규칙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그걸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조문도 없을 뿐더러 또 기존에 있던 시의원을 빼버렸는데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법제처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법제처에 나와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보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좀 자료로 달라 고 안 했습니까.

뭡니까, 그게? 이게 정비과제고 이것은 우정수 감사법무담당관이 보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법제처에서 우리가 질의했는데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죠.

그 법제처의 공문 있죠? 그것 좀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옥포에 롯데마트 생기고 난 뒤에 옥포에 있는 전통시장들, 슈퍼마켓, 상가 매출액이 다 급감했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문을 닫았어요. 폐업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하고 나서. 그분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 많이 했습니다. 소수니까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근본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9명 중에서, 여기에는 몇 명 규정도 없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서 9명 이내로 하고’ 명시를 다 해놨는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몇 명이라는 규정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 규정을 그대로 했을 때 시의원을 포함했을 때하고, 지금 여기 에는 시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의원의 역할이 주민들의 대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시행규칙 이전에도 결국에는 우리 조례에 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달에 개정을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굳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동장치로써 시의원을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기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아니, 시의회에 조례 자체를 심의하고 하면 법제처에서 받은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 등의 참여’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정책의 추진범위는 안 제6조,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는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있습니다.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지원은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이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은 17곳입니다. 광역 세 곳 부산, 경기, 전북입니다. 기초단위는 부산에 아홉 곳, 경기에 두 곳, 전북 두 곳, 경남에 한 곳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남은 양산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7조(교육 및 홍보)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및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등) 제1항,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16조(보조금 등 지원) 제1항,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거제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항,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항,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사용) 제1항,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20조(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 그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공유경제 담당 국장 3.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6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지방자치법」,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본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가 공유를 함으로써.

용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자는 그런 뜻에서 용어가 나왔고요.

그렇지는 않죠.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유경제추진계획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2012년도에 이미 공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이 그걸 공략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공유도시 선언을 한 2012년 9월에 공유촉진 조례를 이미 서울에서 제정을 했고요, 실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공유촉진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빠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촉진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해서 많은 도시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용어는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서울시 조례뿐만이 아니고 17개 지자체에도 돼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굳이 상위법을.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를 다 참고로 한 겁니다.

서울시가 공유촉진 조례를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공유경제’라는 말만 키워드로 해가지고 관계법령 거기에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칭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서울시에서는 ‘공유촉진 조례’라고 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9개 자치구에서 공유촉진 조례를 동시에 제정을 합니다. 이게 2014년 12월 달입니다.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서울시는 1,000만 도시죠. 그러나 자치구는 그렇지 않고요, 몇 십 만 도시도 있고. 또 실제 조례를 양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제시와 인구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우리와 비슷한, 오히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구도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공유사업 활성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주차장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거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여유 남아있는 주차장은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공실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고요. 서울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공유 실천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면 카세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재능기부 또 아이 옷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마당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시민단체가 있는 ‘올거제, 살거제, 팔거제’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사실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나바다운동하고 같이 얼마든지 공유경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이 옷 나누기, 공유서가, 공유도서관, 이런 서민들하고 생활이 밀접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아이 옷 8만 건이 공유됐고, 공유서가 46곳이 지정돼 있고요, 공유도서관도 43곳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남는 부분들은 허브공간에다가 띄워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잉여 물품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50만 인구 되려면 제가 팔순 돼도 50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를 했던 내용들, 회의했던 내용들은 후에 5년 이후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좋은 방안들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의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 못 드린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윤데요, 지금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한정된 주차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당면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차장 공유실적을 보면 2014년 12월 실적을 보면 7개 자치구에 총 2,000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8,000면을, 내년까지는 1만 면 정도를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구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서울시 사례만 말씀드렸지 다른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실제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유경제를 실천한 도시들한테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서울시 사례하고 성남시 사례를 옥주원 과장님께 다 드리고 “공유경제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시장이 공유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경제라는 부분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청소년 공유경제 시작학교’ 여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자꾸 수도권 이야기하시는데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올거제, 살거제, 팔거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제 YMCA 쪽에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춧돌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써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좋다.’ 비어있는 회의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비어있는 공공시설물을 유용하게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텐츠만 만들어서 ‘이곳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어있으니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나가면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일반 소비하는 계층이 100%를 주고 이용한다면 공유를 하는 것은 반값 내지 1/3값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성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