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대외협력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창렬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위주로 대외협력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사업 관련 정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세종청사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중앙부처의 정책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아울러 정부공모사업을 부서와 공유하고 협력해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제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 서울‧세종본부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지역연고 국회위원실과도 유대를 올해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학사생 화합을 위한 “온라인 도전! 골든벨” 개최입니다. 온라인 화상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화합행사인 온라인 도전 골든벨을 4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정책·행사·문화·관광 등을 재미있는 문제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우리 시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학사 100% 들어왔습니까?

예, 저희 102명인데 151명이 지원해 가지고 비율이 1.5대1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호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2층, 3층은 남학생이 쓰고 4층, 5층은 여학생이 쓰고 6층에 6명 1호실이 더 있습니다. 여학생 비율이 지금 많기 때문에 거기 6층까지 여학생이 쓰고 해서 남학생이 48명이고 여학생이 54명입니다.

그러면 구조가 여학생 방하고 남학생 방하고 층간이 틀리면 여학생이 더 많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학생이 더 많아가지고 6층까지 그 전에는 남학생이었는데 6층도, 지금은 6층 1호실을 여학생으로 배정을 해서 여학생이 6명 더 많습니다, 남학생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무리 없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2번 온택트 시대 On-line 평생학습관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행사는 개방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여가 어려운 사람도 함께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금년 상반기에 40강좌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개설하거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펜데믹 시대 간식만들기라든가, 농사는 처음이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 마크라메 이런 다양하게 현실성 있게 현재 그런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교양이나 취미, 기술, 공예 이래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합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학습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문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사실 비대면 방식 온라인 시스템 교육으로 제천시민들에게 단절없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농 간에 교육 수의 격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천 시내권 사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행복지구 그런 것도 방과 후에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골 쪽으로 가면 정말 수업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간 다음에는 애들이 대책이 없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농사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아이들 혼자 남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덕산 쪽에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YWCA인가 어디 쪽에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인지 하여간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중단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애들이 붕 떠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서 이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부모님들도 애타고 또 아이들도 학교수업 외에 취미나 교양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못하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저희 평생학습의 목표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주민학당이라든가,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문해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촘촘히 찾아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해학교라든가 학당 같은 경우에는 기성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귀농·귀촌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안건이 자녀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싶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서 고민하고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의 아이들에 대한 저학년들은 돌봄 서비스, 고학년들은 어떤 학문적인 지식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평생학습의 범주에 드는지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 있는 부분인지 해서 한번.

교육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장소 제공이라든가 뭐 이랬으면 교육청에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이러한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장소도 마땅히 없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복지구사업이 제천시에서 3억 원이 들어가서 도 매칭으로 6억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금액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대폭 상향 조정이 됐는데 행복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과 후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마을학교 교사들이 수익 창출도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인들이 자영업자들 다음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는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행복지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사료를 받아갔는데, 아마 교육청 지침서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2시간에 6만 원을 책정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침서에 보니까 2시간에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행복지구에 제천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났어요, 3억 원씩이나. 근데 강사료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줄었어요. 물론 시행처가 교육청이라서 제가 어느 선까지 우리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 혈세가 3억 원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불합리하거나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당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는 SNS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SNS 홍보가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 대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덴 지금 홍보라는 것은 효과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인센티브를 건별로 지급하고 계세요. 그 방법도 물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건별로 지급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좋아요.” 수 그리고 유튜브 경우는 조회수 그런 식으로 조금 성과지표를 하면 이게 인위적으로 모집을 해서 만들었다하더라도 그 만큼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좋아요.” 수를 50이상은 금전 보상이 되겠죠, 인센티브라면. 그런 것을 월, 예를 든다면 SNS 기자단 같은 경우는 월 40만 원 넘지 않도록 또 카드뉴스나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 “좋아요.” 수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할 수 사항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과지표를 정해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자체 홍보역량이 점점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온택트 시대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데 봉사활동을 하도록 홍보학습과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활동을 제천여고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단이라고 하면 SNS 공무원 홍보단이 있고요. 또 시민기자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천여고에서 영화영상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학생들이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어디 가서 봉사활동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동아리가 할 수 있는,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촬영해서 했을 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줄 수 있느냐, 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동아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이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는 건수에 따라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시간에서 봉사시간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제천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똑같은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스템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기 되면 학생들한테 광고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점수가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제천시 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7쪽,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에 보면 대학생 해외연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하실 수 있을 건지.

올해 개최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실 건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상황을 지켜보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금년도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여건이 갖춰진다면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5페이지 보시면 신규계획이고요. 7∼9페이지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 거죠?

5페이지 보면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SNS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이드칼라광고 중에서도 지하철, 노출광고가 많이 되는 게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카드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중복적으로 되는 거는 내용을 틀리게 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알리는 겁니까?

홍보의 대상은 때에 따라서는 동일성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축제라든가 시정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문안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만약 특정사항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변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축제, 그리고 특산품 판매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천관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좋은 광고, 이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똑같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노출빈도가 높은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효과대비, 금액대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체크가 잘 돼서 분류를 잘 해야지 높은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량리∼제천 1시간 이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즉시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천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라 그랬는데 이거는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접목해서 조금 더 분류해서 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카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자꾸 도는 거는 약간 식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걸로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디자인만 다르면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인데요. 지금 예산 및 집행계획을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한 80∼9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분기에 10억 원이 넘었어요.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일로 기준 한다면 상반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어요, 집행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상황에 맞게끔 집행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서 이게 대학에 사업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속집행 관련이 돼서 일단 대학에 교부.

신속집행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5천 몇 억 원을 한다. 집행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먼저 이거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예, 그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맞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배낭연수 이게 3억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관내 대학생 현장실습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신속집행 때문에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예산을 먼저 1분기 쪽으로 몰아넣고 1, 2분기. 이건 사업에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강석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하은미입니다. 조사팀장 엄태현입니다.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 박경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반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법치의식을 확립하면서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원 기관 운영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선감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공무원 14명을 심사단으로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10쪽,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청렴의식 및 공직윤리 함양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시스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정기재산등록자 신고는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인원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재산에 대해서는 심사 후 부정신고행위가 발견될 시 처분기준에 의거 보완이나 징계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13쪽, 사전·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14쪽, 징계 및 공직감찰 사례 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의회와 소통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유기적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송은 82건이 접수되어 52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3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52건 중 패소한 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쟁송 사전 예방은 물론 전문적인 소송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한 법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혁신성장을 위한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으로 규제완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사전 상담입니다.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로 재산등록대상자였던 퇴직공무원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취업제한제도 상담을 통해서 퇴직 후 지켜야 잘 공직윤리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부 시민들은 경찰서 그러면 감사관실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천시청 그러면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경찰서 감사관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직통 제보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어떠한 기관이 있으면 감사부서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의 진정이나 일반 고충민원 그런 사항이 국민신문고라든가 또는 우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1년 통계 한 몇 건 정도.

1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160∼170건 정도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비위사실은 퍼센트가.

실질적인 비위사실은 한 10%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대부분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어떠한 불허가 됐을 때 민원제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 전부터 회자됐던 얘기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질타한 격언 같은 얘기인데, 앞서 적극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화를 안 당하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이죠. 오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더욱 아마 그럴 겁니다. 젊은 의욕적인 신규 공무원들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하고 싶지만 또 한두 번 까이다 보면 이거 굳이, 조금 이따 부서 이동하면. 참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래전부터 인센티브,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의 규율과 질서, 그리고 활력 이러한 부분은 엄정한 어떤 징계권, 그리고 활발한 감찰활동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됐을 적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시로 어떠한 업무에 방해가 가해지는 감찰활동은 조심을 해야지 되겠지만 우리가 온정주의와 또 감찰, 징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떠한 의지를 갖고 담보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9급, 8급 신규직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 조항 감사나 그런 거를 봤을 때 다소 업무나 법규해석이 미흡해가지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감찰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적극적인 행정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면 대부분 서류감사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방법이 그것 말고 다른 감사가, 대면에서 감사할 일은 없죠?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서류감사가 대부분이겠죠.

저희들은 일단 감사라고 하면 서류감사입니다, 대부분.

지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천시에서 교육청에다 보조금을 줬는데 행복지구사업이라고 아까 앞전에 홍보담당관.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해 주는데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재료,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신청이 안 됐고 원단위 절사 1천 원 미만 이렇게 교육청에 질책을 했어요. 그런 교육청 공무원이 어디로 가느냐. 그 회계를 처리하는 돈 받고 따로 인력동원하기가 힘드니까 마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대로 올려라, 그럼 마을의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50∼70대 문화예술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류감사를 철저히 하다 보면 해당 공무원들은 대민한테 서류 꼼꼼히 챙기라고 하실 테죠. 전가가 되죠. 그러면 절차상 복잡해지고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감사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서류 잘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이 오히려 감사에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윈윈행정에 있어서는 100% 점수를 주는 건 또 아니다. 그렇다고 헐렁헐렁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제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지만 10% 정도, 감사관의 업무상 10%를 20%로 늘리겠다. 경찰서에서 범죄 검거율을 20%에서 40%로 늘리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제보를 많이 받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도 좀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감사를 하고 감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 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는 몇 명 이상 적용을 받는 건가요?

300명 이상입니다. 300명 이상은 고용의무고 이하는 전문기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제정된 건 잘 모르고요. 개정된 건 2020년 1월 16일 날 공공부문도 이 법에 속한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1년도에 제정이 돼서 28년만에 이번에 전면 개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나요?

법 내용,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공공행정분야는 그 전에는 빠져있었는데 공공행정분야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산업안전법 개정사항 이행으로 법령위반 소지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이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통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5군데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왔잖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선거가 좀 과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전에 보면 마을총회를 해서 선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 정원 조례는 원래 몇 명인가요?

25명입니다. 25명에 고문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25명에서 고문 포함하면 28명까지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을 둔 동도 있죠?

신백동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8명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백동에서 주민들 간 또 동장하고 이래서 상당한 갈등요인이 많았었습니다. 주민자치 선정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조사도 해봤는데 선정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탈락되신 분들은 왜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집회신고도 내고 진정서도 냈습니다. 갈등이 아주 심화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전체를 다 해주든지 또 다시 추첨을 해서 이래서 갈등이 아주 심화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선정되신 분하고 선정 안 되신 분 동수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 간담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한 사람들한테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25명에서 추가적으로 몇 명을 더 해달라 간담회에서 그런 주민요청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나타난 대로 25명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심화돼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위반한 거는 사실인데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출석수당은 25명에서 28명까지만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동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했는데 그 전에도 2년 전에 했을 때도 40명인가를 했어요. 그런 예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좀 제도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해서 공통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3번,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 실시에 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혹시 행안부 공모사업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민간에서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에 개정 추진 중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그 사안이 연착륙 잘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네요.

아니, 그건 내려온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져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간단계로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라.

그래서 현재 2월 중에 실행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혹시 5개 읍면동을 선정하셨습니까?

예, 5개 읍면동 선정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봉양, 송학, 교동, 청전, 화산동.

그렇게 5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이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그런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도 발굴해내고 또 해결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동학대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방안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장, 통장님 선거가 과열하다 보면 잘못 공동체가 막 파가 갈리고 깨지는 경우까지 있고 심지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가고 등지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일단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낙선하신 분에 대한 세력,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새로, 신규로 당선된 이장님이나 이런 쪽에 협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동네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행정기관 쪽에서 전화나 또는 문자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과 앞으로 시 행정에 조언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예쁜 문구로 해 가지고 낙선 이후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러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는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요. 지역 핵심 리더 이·통장 역량 강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못했지요?

예.

올해는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코로나 상황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알겠지요. 만약에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는 해마다 보면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형편이 돼서 하게 되면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거 없어요?

인수인계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정 이상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하고 서로 인수인계 그렇고 또 담당자들도 담당자들끼리 인수인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팅해 하는 거 맞죠? 인수인계하실 때 주요업무라든지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바뀌었을 때는 어벙벙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실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부부가 공무원 생활을 같이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시에. 그러면 같이 하는데 같은 위원회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요? 근데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인척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같은 과에는 잘 안 두는 식으로.

같은 과는 아니지만 같은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보고할 수도 있는데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자치하고 산업하고 나눈다든지 과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하셔야 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공과 사는 사실 구별돼야 되는 거고 또 인사라는 것도 적재적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학생근로자들에 대한 소통광장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왜 건의 받았던 사항들 있잖아요. 149건인가 있었는데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 게 한 6건 된다고 아까 그거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17개 읍면동이 이·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도 똑같이 규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까 규정을 만든다 그러셨죠?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드셔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시정공감콘서트인데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도 했었고 시정공감콘서트, 현장콘서트가 있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17개 읍면동에 보면 축제적인 분위기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열돼 있어요. 어디 동은 어떻게 하는데 어디 동은 노래도 불렀대, 사실은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수렴을 들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는데 읍면동마다 과열이 돼서 축제같이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 별로 거의 비슷하게 했던 걸로 아는데 과열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는데 어디 동에서는 누가 이벤트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읍면에서 하니까 다른 동에서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 해야지.

그거는 아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준비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요, 시장님이 오시니까. 현장 콘서트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소통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벤트성으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 수렴하고 민원 현장방문하고 이러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과열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보다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민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직능단체장님들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섭외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공감콘서트는 건의사항 수렴, 민원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천 기획팀장입니다. 유달현 예산팀장닙니다. 서석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양진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한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임정호 예술전당팀장닙니다. 장도상 자치연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명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착공해서 3월 12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안정과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서 구 동명초를 3월 9일부터 전면 통제하게 됩니다. 다양한 홍보, 불편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여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구 동명초에 한 16.9억 원 들여서 예술의전당 준공식과 동시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지난 2월 5일에 세명대에서 건축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10일 예술의전당 기공식과 합동 기공식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2022년도 2월에 준공토록 협업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지 2필지에 한 7.8억 원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에 현장 감정 중입니다. 금년 11월 충북도에 건축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제천형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첫 도입하는 제천형 심사분석 제도도입 운영으로 선정된 시정 100대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평가관리해서 반영해서 누수없는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10번째, 인구증가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 증가로 본 시책이 저출산 극복과 지역의 지속적 성장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1번째, 안내에서 매매까지 빈집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읍면동 빈집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귀촌자들에게 권고하고 알선하고 매매·입주를 통해서 인구증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18번째,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휴(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3월 준공을 통해서 4월 오픈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작년 수해로 45일 정도의 기간이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어서 부득이 6월 오픈하는 것으로 수정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B.F인증 인테리어와 조경 예산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에 2억 원 정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복합시공으로 공기를 최소한 줄여서 5월 말까지나 6월 초까지는 준공을 해서 개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할 사항은 도심 정원 내 조경식재 방안이 사업비가 증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자작나무 등 교목이 특색 있는 홍청단풍 변경식재로 도심 속 명소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협소한 조경공급원으로 인해서 관목, 조경석을 활용해서 조경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라든가 미반영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8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당초 예비비 8천만 원에서 3월 중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말씀드렸뎐 장애인시설 B.F 본인증 대책입니다. 추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해서 4천만 원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입구 경사로를 대체하는 미니화단을 조성해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핸드레일이든가 발판 등 추가 구조물 설치를 하도록 해서 출입구 시설물에 2천만 원, 내부시설물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구축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3곳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1개 게스트하우스를 3천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보강 및 가구 제작에 사업비 증액을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기본 마감공사가 페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로비와 카페 등 주요시설의 인테리어를 보강해서 가구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 원 계상하고 성공적인 준공 및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 협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22∼25번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등 극대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예산 편성으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예산을 편성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2번째, 정보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토록하고 우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35번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지동 생생플러스 복합화사업과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청사업 발굴 및 공모신청으로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족센터와 돌봄센터를 집어넣는 그러한 사업을 신청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9월쯤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되겠습니다. 36번째,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3입니다. 지난해에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읍면동별 지역특색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을 7월에 개최해서 읍면동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되겠습니다. 37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소당 7억 원 정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 45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에 지난 2월 10일 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이 제천이 충북에서는 최초로 되었습니다.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이 3월에 있을 예정인데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15번 보시면 제천시 청년정책모니터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50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50명 정도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고요. 19∼39세 사이에 하게 될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상반기 중에 청년기본 조례도 같이 개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청년실업률과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모니터단 구성을 통해서 만전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그런 정책과 안전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75개 시 중 저희 제천시가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저희가 75개 시 중 3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 5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분석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물론 등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번, 신규시책에 실거주 미 전입 신고자 전입 추진사업 시작하시는데요. 현재 관내에 실거주 미 전입 신고자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2020년도에는 한 11건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작년도에 한 11건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한 17건 받았으니까 아마 한 상회하는 이러한 숫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거주자 분들이 다 주소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누락된 것들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작은 혜택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없고요.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입 시에 주민세 같은 거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작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세금감면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시책들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책 용도들을 많이 단순한 것들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시책은 줄여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저희 제천시민의 혜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그러한 혜택들을 홍보함으로써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이 되지 않은 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년정책모니터단이랑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위원회는 한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한번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내용을 조금 봤는데 제가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될까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의를 하고 해산을 하고 이렇게 분기별 회의를 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될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청년주거에 대한 거는 주거에 대한 거, 일자리나 취·창업에 대한 거, 또는 문화예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앞으로의 주축도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내지는 말씀하신 모니터단 여기서 제시하거나 제안하거나 또 건의했던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돼서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포괄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또 형식적인 회의가 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서로 논의함으로써 실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37쪽 미혼청년 목돈 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일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도·시·기업에서 매칭적립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지급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형과 정부지원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형에 보면 국비가 18만 원, 도·시비가 22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 3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만기 시에 4800만 원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어도 되는지.

물론 여기도 국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 밑에 색상이 파랗게 돼 있는 부분에 도·시군 또 기업이, 근로자가 돈을 매달 적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국비도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고 나머지 별도로 국비도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도 그러면 국비 5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형은 도·시군에 기본형 돼 있고요. 정부지원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목돈 마련 적금 사업으로 결혼 시 부담금도 줄이고 또한 결혼 유도를 통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2층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선정 해 가지고 작년에 공모가 된 거죠, 선정이 된 거죠?

작년에 두 개가 됐고요.

올해 준비 중인 거 있습니까?

올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남부생활체육공원에 종합사회복지관 플러스 돌봄센터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이번 3∼4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9월에 확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하반기에 계획 중인 거 있습니까?

이것은 한 해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타 실과, 소에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또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요자 제천시 인구 마케팅 추진이 신규사업인데요. 보니까 수도권 인구유입 귀농·귀촌 판촉행사 마케팅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죠?

18페이지.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이 있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홍보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청량리역 인근이라든가, 또 우리 수도권 자매도시인 그러한 곳에, 또한 2차는 관내 연수원이 있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제천시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제천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이라면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면 서커스단 운영을 한번 해본다든가, 거리 버스킹을 한다든가, 또한 홍보물을 제각하고 홍보해서 제천에 대한 차별성 또 이러한 명품성을 안내해서 제천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라고 하면 홍보학습과 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서커스나 거리버스킹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더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귀농·귀촌도 사실은 우리 자치보다는 농업기술 쪽으로 업무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분야별로 특성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특성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것들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미비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의림지역사 보니까 한평정원 있죠? 페스티벌을 올해 하면 3회째 하는데 1회는 동명초등학교에서 했고 2회는 어디서 한지 아시죠?

2회는 명동로터리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회는 의림지역사박물관 앞이에요. 이쪽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2회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했고요. 또한 세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가장 효과성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는 있는데 올해 또한 여건들이 작년도에 명동로터리에서부터 하니까 나름대로 장점은 있긴 한데 또한 단점이 주위에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고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올해는 한평정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앞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자리매김이 된다 그러면 의림지역사박물관 앞에서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한번 올해 모니터링을 해서 또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회, 2회는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네요?

처음 아무래도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1회, 2회를 다른 장소에서 운영했던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림지 역사박물관 앞에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활력 넘치는 대형 꽃 조형물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도 많으신데요. 사업비 1억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씩 3개를 이동하면서 하시잖아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질문하셨지만 이번에는 어디 어디에 장소를 정하셨나요?

안타깝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아직은.

그래서 이거 예산이 성립되면 장소를 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진짜 옮기는 일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이 봐서 정말 좋은 장소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전로터리 물레방아 지금 서 있죠?

동절기에는 저희가 멈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지금 물레방아 겉면을 약간 보수하려고 합니다. 오일스텐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저희가 3월 중에 다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하게 풀려서 세워 놓으니까 보기 싫다고 시민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장 지금 보리 식재되어 있죠?

현재 심어져 있는 건 호밀입니다.

호밀이에요?

예.

난 보리인줄 알았는데 너무 올해는 잘 났더라고요. 지금 새파랗게 예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호밀 수확 후에 거기는 뭐 심을 거예요?

지난해 해바라기 심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바라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개화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해바라기 꽃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 시민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기온이나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벤트는 물론이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도 해바라기 잘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SNS라든지 그런 데 광고를 해 가지고 그냥 다른 시·도에서 왔다 가실 수만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에서 드리겠는데요.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민원해소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부서에 전임 팀장님이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새로 오신 팀장님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수인계는 제대로 됐나요?

예, 잘 됐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맡으셔서 소규모사업부터 주민숙원사업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신축 2개소 및 유지보수 2월 대상지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산정됐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현장 확인이 끝나는 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승곽 세정팀장입니다. 엄복철 부과팀장입니다. 권순표 징수팀장입니다. 홍기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경아 지방소득세팀장은 가정적인 일로 연가 중이며 정광호 과표팀장은 당직에 따른 대체휴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2021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1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290억 7500만 원, 세외수입 234억 1700만 원, 합계 1524억 9200만 원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2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하여 제천 모아화폐 5만 원씩을 2월 중 지급 완료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 회계 지방세정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2월 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5번, 호우피해 대체취득 지방세 감면 등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멸실 및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차량, 건설기계는 기존 차량 가격 범위 내에서 각각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해 기간연장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이내, 과년도분은 38%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제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1번, 시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제천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고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2∼2025년 4년이며, 공개경쟁 방법에 의거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금고지정 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약정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제29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으며, 세정과 업무는 법적업무로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니까 이게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게 선정돼 가지고 80억 원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간이 그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시티로 어떻게 명칭이 변경됐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그 사업하고 별도라서 5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곳에, 스마트시티는 아주 신개념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런 데나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게 최초죠,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시에서는 첫 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자칫 잘못하면 어설프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TF팀이나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TF팀 구성이라든가 대전에 하나 샘플이 있죠? 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한 군데 가본 적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저희 통합관제팀 하기삼 씨가 담당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능하구나. 하여간 대단히 성공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잘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신근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선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박운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혜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김인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방범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1번,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건물번호판을 보완하고자 읍면 관공서를 대상으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건물번호 명품화 및 가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2번,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입니다. 주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공부로 전환하고 토지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으로 바로 잡아 경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정산 및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표본감정 및 복수 감정평가기간 선정,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정금을 산정·정산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1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해 양도된 부동산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도로와 지하시설물DB구축 확산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지역에 상·하수 시설물 등 DB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로 향후 도로 굴착 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폐지 및 전자열람 활성화입니다. 매년 정기분과 수시분의 개별공시지사를 산정하고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 등 2회에 걸쳐 우편 발송하던 것을 결정통지문 발송을 폐지하고 전자열람. 유도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적은 돈은 아니다. 돈을 넣고, 코인을 넣고 발급받잖아요. 그 돈은 전액 발급부서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건 없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법원 등기부등본이면 법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시에서 다 회수합니다.

시의 수입으로 잡힌다. 그러면 활용건수에 따라서 몇 년이면 들어가는 2500만 원 몇 년 정도에 수입구조가 곡선이.

수익으로 보기는 금액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그것은 수입보다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에 1천 원짜리 수요건수 그러면 10만 원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발급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몇 백 원부터 1천 원 정도까지 금액이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정산할 정도의 금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아주 100%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비스도 말이에요.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한 5군데가 있어요. 에어컨을 설치해 줍니다. 똑같은 경로당이에요. 근데 네 곳은 안 해 주고 한 곳만 에어컨을 설치해 줬어요. 나머지 경로당에선 난리 나죠. 어떤 기준으로 했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 5개면에 가면 덕산에 하나 있어요. 수산에 이번에 하나 놔둔다 했어요. 금성, 청풍, 한수는 없어요. 그럼 이 기준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덕산은 인구도 많고 또 남부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수와 수산을 커버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용인이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수산도 놓고 그러면 금성, 청풍은 왜 안 놓느냐. 이게 제가 경로당 예를 들었습니다만 민감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시내 사람들은 법원에도 갈 수 있어요. 세무서도 갈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발품 파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골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거든요, 시내 한번 나오는 게. 무인발급기가 필요로 한 곳이 정말 어찌 보면 시골이 더 필요로 해요. 방금 말씀하신 수입구조가 아닌 서비스 차원이라면. 근데 지금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처사를 어떤 기준으로 저는 수산에서 받았는지 이해를 못하고 해주려면 이거 말 나오기 전에 추경 세워가지고 금성, 청풍, 한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400명 규모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일이 늦어지고 순차가 늦어지면 불평불만은 고조되고 한 대 얻어맞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차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올리세요. 지난번 본예산에 수산 올렸잖아요. 이번에 실시되죠? 그럼 이번 4월 추경에 올리세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저기 할 것 같고 저희가 하여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로당에 여기 A경로당은 에어컨 미리 설치해 놓고 당신들은 내년에 설치하고 당신들은 후년에 설치한다 그러면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평, 균형 이 감각을 우리 공무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인원 기준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리 기준도 아니에요.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것부터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 쪽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 행정지원에서 하는 민원서류는 읍면에서 거의 발급이 가능한데요. 시골 꼭에서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건물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발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크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는데 수산은 왜 놔 주는 거예요.

수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랄까.

특혜예요?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발급이 저조한 데 그런 데 돌리려고 지금……. 발급이 저조한 지역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순환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하여간 행정을 할 때는 공익성이 중요하고 형평성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 사견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동네주민들이 왜 우리는 같은 남부면 소외된 지역에 살면서 더욱 불평부당한 대우를 받느냐 이렇게 제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페이지 22페이지, 2번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등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강화, 여기에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왜 기존에는 6회에서 최대 10회까지로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10회까지 치료하고 상담이 한번 받을 때 50분, 이렇게 한 10회까지 상담 받으신 직원들이 많은가요?

지난해 9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회에서 이렇게 10회를 하면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또 대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고충을 해결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1페이지 하고요, 20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맨 밑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 있죠?

2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페이지 하고 20페이지 하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는 출생이 451건, 사망 716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페이지 보면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에 보면 출생아 수하고 사망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된 사항이 아니시죠? 그러면 과장님, 1페이지 하고 20페이지 하고 출생, 사망 건수가 다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